환경부가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을 해수, 하천수 외에도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로 다양화하고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하다고 보는 만큼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넓힐 계획이다. 이영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란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수열에너지는 수열원과의 거리가 멀고 수량확보가 안되면 확산에 제약이 걸린다. 하천수는 수열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천수는 수열원으로는 후순위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건물 인근에서 활용가능한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 등 수열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냉방으로 수열에너지를 쓸 때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가 개발됐으나 현재 인증이 안되고 있다"며 “대용량 히트펌프 인증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고 마련해서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수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그동안 수열에너지 정책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수열에너지는 지난 2020년 3월 하천수를 포함하도록 설비기준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해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았다. 2022년 8월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는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이 사무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건물부문은 32.8% 감축 목표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2030 NDC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큰 만큼 건물 냉난방을 위해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점차 본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끝낸 후 평가 분석을 해서 수열에너지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급지원 사업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열에너지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와도 정책적으로 연결돼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열에너지가 건물 에너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혁신적 기술로서 경제적이며 효율성도 높아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린 국립한밭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서 '국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경제성과 효율성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는 건물의 난방 및 냉방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열에너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열에너지가 저탄소 기술로서 경제성뿐 아니라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나 호소수의 온도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는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 효과를 입증받았다"며 “에코 델타시티와 한강유역본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러한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들은 하천과 호수의 온도 상승을 활용해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에 주목했다. 건물 유형별로 생애주기 비용(LCC)과 생애주기 기후 성능(LCCP)을 비교한 연구 결과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주거용 건물은 약 8.4%, 사무용 건물은 15.8%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수치는 수열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가 대규모 건물 간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도심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기술들이 더욱 발전한다면 수열에너지가 도시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열에너지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열에너지가 가진 강점 중 하나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에서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온도 변화를 이용해 에너지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적절한 환경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을 통해 이 시스템을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열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수열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덕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서 '수열에너지의 R&D 현황과 향후 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열에너지는 이미 롯데월드타워 같은 대형 건물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높은 가동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수열에너지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이 수열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도로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천수를 활용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물 냉난방 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하천수와 하수열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수열 시스템은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해외 사례도 수열에너지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는 하수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고, 스웨덴 하마비 플랜트와 노르웨이 산드비카의 사례는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송 위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국내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수열에너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수열에너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수열에너지 활용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0.5%에 불과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송 위원은 “수열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복합 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수열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됐다. 공공기관이 먼저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뒤, 민간 기업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열에너지의 실질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용 절감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하천수와 지하수 사용 시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질과 수온 변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위원은 “수열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술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기술 개발과 사업 육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댐이나 하천의 일정한 물 온도를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열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충청북도와 충주시 주최로 충주세계무술박물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서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사업부장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24.7%가 건축물의 냉난방기에서 발생한다"며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높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국내 최고 높이 건축물인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에서 제공하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의 35.8%를 절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35.7%를 감축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원은 하천수, 댐용수, 상수도관의 원수, 해수 표층수가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은 도심 고층건물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고층건물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옥상 태양광과 지하의 지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좁은 면적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수열에너지는 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면적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달성도를 보면 태양광은 4.6%, 지열은 13.7%인 반면 수열에너지는 33.9%로 월등히 높다. 또한 수열에너지의 단위생산비용은 지열의 66.8%, 태양광의 85.9% 수준으로 타 열원 대비 경제성도 유리하다. 수열에너지는 전국의 하천이나 댐, 저수지 등 물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해 자원량도 풍부하다. 서울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수열에너지 이용가능량은 2만8099GWh로, 용량으로는 3GW이다. 이는 원전 3기 규모이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강원도 소양강댐 일원에서는 2027년까지 수열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형 데이터센터 4개소와 중형 데이터센터 7개소,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64.1% 에너지 사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대청댐 일원에도 수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3172억원이 투입돼 66만6000㎡ 규모에 수열 2만1360RT(75MW) 에너지를 공급해 여기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4개소와 스마트팜, 주거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종의 충북도 에너지정책팀장은 개회사에서 “충북도는 친환경 에너지 선점을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중장기 기본 계획과 분산 특화지역 지정, 수소산업 육성 등 발전 계획,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50년까지 전력자립률 목표치를 기존 8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윤린 한밭대 교수의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경제성과 효율성 평가'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의 '지역분산에너지 조기정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 △류기훈 데우스 대표의 '충북 수열에너지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적 최적 설계 방안' △송덕종 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의 '수열에너지 R&D 현황과 사업 육성 방안' △이영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의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도'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 교수의 '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국내 및 해외 선진화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업의 배출권 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월한도를 5배로 완화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개선은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역할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 투자, 녹색금융 확대,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 차관은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는 한국의 녹색 경쟁력 제고와 기업들의 탈탄소 투자 확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청북도는 전국 대표 에너지 축제인 '2024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주시 탄금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행사는 '물 에너지 미래를 水놓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이차전지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4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은 △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에너지 홍보(정책)관 운영 △에너지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와 제품을 전시하는 에너지산업관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에너지체험(교육)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충북에너지 산업발전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심포지엄, 수열심포지엄, 충북솔라밸리협의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 Enery Job콘서트 개최, 친환경에너지 아이디어공모전, 친환경에너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도 함께 열린다. 체험행사로는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험, 에너지 AR/VR 체험, 이동식 과학버스 체험, 수소버스 시승, 친환경에너지 캐릭터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참관객들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주씨 농산물 직거래 한마당 행사를 통해 먹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축제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불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지붕에다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REC 가중치를 1.5를 받는다. 그냥 평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대규모 발전사나 기업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에너지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REC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에너지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실제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윤 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리산 국립공원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어지는 벌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립생태원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을 상대로 “기후위기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태자연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까지 벌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립생태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립생태원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존 활동보다는 연구와 전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자연 보존 국장에게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지리산에서 벌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태오 국장은 “산림 경영과 합법적인 목적으로 벌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합법적이라 해도 이런 벌목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5년간 벌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벌목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벌목을 통해 산림 등급을 하향 조정해 골프장과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농림부와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5년 제한을 연장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정 의원은 보다 강력한 산림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시가스 점검원의 방문 없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 이용률이 0.1~0.2%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 수요 가구인 2114만 가구 중에서 지난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는 10만4000가구로, 자율안전점검제도 이용률은 0.49%이다. 도시가스 설치가구는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인가구 및 소수가구가 늘면서 집주인의 부재가 많아 방문원의 현장 점검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또한 점검원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도시가스 자율안전 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자율점검은 도시가스사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온라인과 도시가스사가 보내 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구도 별로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안전점검 대상 가구가 850만 가구로 가장 많은 서울은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1만161가구다. 두 번쨰로 대상 가구가 많은 경기도(694만가구)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4만3099명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로 아예 없었고, 울산(45가구)·전남(35가구)·전북(6가구)·경남(1가구)도 두 자릿수 이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34개 사업자 중에서 13개 사업자는 자율점검 이용가구가 0가구였다. 이용가구가 두 자릿수 이하였던 사업자도 8개 사업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자율점검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확산이 안되고 있다. 스마트화, 디지털화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가 확산되도록 가스안전공사가 노력하고, 도시가스사들도 지원해줘야 한다.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수자원공사 내부 비리, 노후 댐 관리 문제, 기후대응댐 프로젝트,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에 조직 기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노후 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고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그 자체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 왜 미리 진단을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사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댐들에 대한 정밀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정밀 진단의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기후대응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에 따라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약 103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된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 한다.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정화 작업을 통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