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또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의 70% 통과 루트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공급선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초크포인트가 없고 관세협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새 수입처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크포인트(choke point)는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충지를 말한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크게 뛰고 있다. 브렌트유는 전쟁 전인 12일 배럴당 68.2달러에서 전쟁 후인 17일 73.5달러로 올랐다.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13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영토에 맞닿아 있다.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와 가스가 수출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세계 원유 및 석유제품 무역의 20%(하루 2010만배럴)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5%(하루 11.5Bcf)가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특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84%와 LNG의 83%가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수입 에너지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1~5월 동안 수입한 원유는 총 5643만톤이며, 이 가운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양은 3894만톤으로 69%를 차지했다. LNG 수입량 1999만톤 가운데 해협을 통과한 양은 328만톤으로 16.4%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가 에너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세계 최고 화약고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면서, 수입선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 주제 중 하나로 에너지 안보를 설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입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원유 및 LNG 수출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 일본 제라(JERA)는 벌써 미국으로부터 총 2000억달러(약 27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LNG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쓰비시 등도 LNG 수입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LNG 수입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G7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관련 논의는 다음 회담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미국 알래스카주 에너지 개발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사업인 총 투자비 440억달러(약 6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당초 경제성이 떨어져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를 꺼렸으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는 최근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에 참여한다면 에너지 안보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캐나다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 서부해안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키티맷(Kitimat) 지역에는 캐나다 최초의 LNG 수출터미널인 'LNG캐나다' 프로젝트가 곧 준공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가스공사(5%)를 비롯해 영국 쉘(4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25%), 중국 페트로차이나(15%), 일본 미쓰비시(15%) 참여하고 있다. 연간 1500만톤의 LNG를 수출하며, 대부분은 아시아로 판매된다.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같은 규모의 제2 LNG캐나다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와의 에너지 수입 루트에는 초크포인트가 없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처를 다각화하기에 가장 안성맞춤 지역"이라며 “특히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참여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협상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입처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않다. 기후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나 생태계 보전 업무와도 이미 촘촘히 얽혀 있다.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적 사안이다. 그동안 산업부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기에 전력 수급부터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지역 경제까지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 간 조합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극인 조합도 있는데, 환경과 산업은 오히려 서로의 상극 성향을 살리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사실 부처의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의 침묵과 한쪽 업무의 사장(死藏)이라는 함정을 품고 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분야이니, 숨겨진 부서 내 조율보다는 드러난 충돌과 공개적인 견제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다. 억지로 이들을 한 부처로 합쳐 놓으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한쪽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데, 기존 전력 시장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이 종속적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나 감축 목표에만 매몰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든 에너지든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한쪽의 논리와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접근법은 명백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서 한 목소리로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체 무슨 성과,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견과 비판적 토론이 살아있어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처럼 각자 역할이 명확히 다른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다. 환경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치달으면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산업부가 환경을 소홀히 하면 환경부가 견제하는 구조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부처 간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정치는 바로 이럴 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특정 의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이를 조율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현재도 의회나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범부처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나 더 만들고 간판을 새로 거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식 편의에 불과하다. 장관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정치적 조율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가 훨씬 낫다. 각 부처 태생의 존재 이유대로 계속 떠들고, 어떻게 조율하고 채택할지는 정치가 책임질 몫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발령도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니 후환 걱정도 없다. 오히려 용감히 싸운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을 한데 몰아주면,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과 침묵이 확산되어 졸속 결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기후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내일 인사 발령으로 전력시장 석탄과에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신념 갈아 끼우기를 강요한다면 결국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는 사라지고, 내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윗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나 같은 외부 전문가조차 기후에너지부가 설정한 '대세'에서 벗어난 주장을 감히 펼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간판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최근엔 신설 부서를 전라남도에 위치시킨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도대체 '뭣이 중헌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새 부처 신설은 필연적으로 조직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새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몇 년은 조직 개편에 적응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겪을 만큼 충분히 이런 진통을 겪어왔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처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의 책임이지, 부처 간판 교체쇼는 이제 지겹고 식상하기만 하다. 유종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물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한전KPS의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된 작업 중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업계 전체가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미 발전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사고 재발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물론, 남동·남부·동서발전 등 전 발전사 사장단이 일제히 안전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태안화력 사고 이후 각 발전사들은 긴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부발전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 정밀 조사와 함께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시작했으며, 한전KPS 역시 하청 관리 체계와 작업 지시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발전사에서는 안전 담당 임원 직속 비상점검반을 운영하거나, CEO가 직접 주관하는 안전 회의를 매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파워O&M 소속의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옷가지가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면서 끼임사고로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경부터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과 제1, 2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이던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숨진 곳이기도 하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지만 또 다른 산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함에 따라 발전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및 조치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수습과 경영 공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한전KPS 김홍연 사장의 후임 제청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사 마무리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고의 책임이 단순 현장 작업자나 하청업체에 있지 않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체계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안전 중심 노동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문제에서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할지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부가 한전KPS의 경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발전공기업의 안전 강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지하 500m에 구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적합지역으로 강원도 태백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축지역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지하 500m 부근에만 화강암이 분포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지층을 뚫고 나오는지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과 같은 단일 화강암 암석만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6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URL 부지 선정과 관련, 정부가 과학적·기술적 기준보다 행정적·정치적 논리로 부지를 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적암 등 부적합한 암반에서 인허가용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적 밀어붙이기는 원자력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실시해 그해 12월 태백을 선정했다.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시스템 개발과 처분개념 연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여러 기술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보한 기술은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 등에 활용된다.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 목표이며, 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5138억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태백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태백 URL 부지가 석회암 기반 지질구조로 돼 있어 고준위폐기물 연구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연구시설 목적은 지하 150m랑 지하 300m에 균열을 내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태백지역은 지하 150m랑 300m가 화강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못 뽑아낸다"라며 “결국 필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나중에 URL을 하나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URL 부지유치 공모 공고문에서 사업유치 조건으로 “지하 약 500m 깊이에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적시했다. 단일 결정질암은 △화성암 또는 고변성암 △육안으로 각각의 광물을 구분하기에 충분히 큰 광물 입자로 구성된 암석 △주 구성 광물이 규산염 광물인 암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태백 부지에서는 지하 약 482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시추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는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등은 화강암이 아니면 연구시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태백지역의 과거부터 지속된 광산개발로 다수의 인위적 공동(空洞)이 확인됐다는 점도 부적합 근거로 지적한다. 이처럼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정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연구 목적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다. 태백 연구시설은 '처분 유사심도에서 국내 고유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 및 연구함으로써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연구시설에는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고준위방폐물 처분 연구로 활용할 경우, 애초 구축 목적과 어긋나 국민 신뢰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URL의 정책 용도 혼용은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미 3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URL 사업이 추가 예산과 별도 처분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수조 원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전문성 부족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단이 처분시설 건설·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부처분 관련 경험 및 인력 확보는 미비한 상황이다. 설계·운영 관련 업무의 대다수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핵심 기술 축적이나 연구시설 보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환경공단은 URL 지질 적합성 논란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공모 요건과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공단은 “태백 부지는 공개 공모 당시의 입지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하 500m 심부에 충분한 두께의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연구시설(URL)과 실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역할과 목적이 다르며, URL이 반드시 처분장 후보지와 동일한 지질여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회암층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처분시설 부지 요건에서 요구하는 '단일 기반암층' 조건은 실제 처분장 선정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구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일부 보도에서 과도하게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자력환경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단기간 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 재조정 및 기술적·사회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산업부의 공고문 상 부지 기준에는 지하 약 500m 깊이에 하단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단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태백 URL 활용 논의에 앞서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통한 국민 의견수렴 △후보지 별도 검토 등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처분장 개발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 공단 역량 강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처분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원전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고 말해 원자력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보는 실용주의 기반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해외 수주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신규 원전 부지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후보지는 1곳 내지는 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총 2.8GW)와 SMR 4기(2+2기, 총 0.7GW)가 반영됐다. 대형원전은 2037년 1기와 2038년 1기를 준공하고, SMR은 2034년 2기와 2035~2036년에 2기를 준공한다. 통상 대형원전은 한 부지에 2기씩 건설하는 게 관례다. 따라서 부지는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원전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미 경북 영덕, 강원도 삼척, 울산 울주, 부산 기장이 유치 희망을 밝혔다. 이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자, 원전 유치를 통해 고용·재정·산업기반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원전 유치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과거 탈원전 시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도 이제는 원전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SMR은 2개 모듈씩 같은 부지 혹은 다른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지로는 대구와 경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우리가 개발중인 i-SMR은 한 모듈이 170MW 규모로 2개면 340MW라 석탄화력과 LNG발전소 1기와 맞먹는 용량"이라며 “현재 같은 부지에 2모듈씩 2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다른 부지에 따로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석탄발전 폐지 부지나 울산 등 산업단지가 있는 대규모 수요처 인근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체로 원전의 설계수명은 30~40년이다. 하지만 안전검진 후 이상이 없는 운전은 이후에도 운영에 별문제가 없어 대체로 수명 연장을 통해 추가 가동하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명연장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수용한다면 연장 계획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권 교체 이후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고 새로 수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점, 민주당이 그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계획의 후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에서 원전 수출을 강조하고, 국내 신규 부지 선정 작업이 공식화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되, 국익을 우선한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은 폭증하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원전은 낮은 단가의 안정적 전력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업계는 SMR 실증과 산업화, 해외 수출, 부품·기술 생태계 유지 등 모든 경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최근 원전 세미나에서 “SMR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 솔루션"이라며 개발 가속화를 강조한 바 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설비는 2023년 26.1GW에서 2038년 31.7GW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과 안전을 전제로 한 실용적 원전 활용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 주식도 '국내 확대'와 '해외 수출' 기대감에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원전 확대 기조를 이어받되, 보다 정교한 규제와 안전 기준을 포함한 '이재명표 에너지 실용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조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흩어진 권한을 통합하여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언급한 바 있고, 이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른바 '탈원전' 기조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국제 에너지 환경과 국내 산업 생태계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산업을 포함한 미래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맞물리는 오늘, 한국은 원자력이라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실용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라는 고전적 명제가 다시 중심 의제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상 운송의 불안정, 중동의 정세 불안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취약한 구조를 다시금 드러냈다.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과 선박 운송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연중무휴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과 '공공성'이라는 국정 철학은 원자력과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보적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만으로는는 변동성 높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요금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다. 셋째,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압도적인 전력 공급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이미 원자력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 판교, 용인 등지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AI 인프라에는 전력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크고, 저장 기술은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특히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SMR은 설치 면적이 작고 안전성이 높아 산업단지나 도심 인근에도 배치 가능하며, 수소 생산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력망의 부담을 분산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면, 이 부처는 단순한 행정 통합기구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는 단순히 증설 또는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SMR, 수소 연계형 원전, 산업단지 특화형 원전 등으로의 기술적 다변화와 공간적 분산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 이미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형 원자로가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건설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신뢰 자산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과 이념적 입장을 넘어서, 2025년의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원자력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이며, 기후와 안보, 산업이 교차하는 전략 자산이다.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균형, 그리고 책임 있는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것이다. 임은정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물속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산지는 토양 여건이 약화돼 장마에 따른 산사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13~14일 남부지방에는 제주 256.5mm, 부산 178.4mm, 전주에 157.9mm의 비가 관측됐다. 특히 14일 새벽 1시쯤, 부산 중구에는 1시간 동안 61.2mm가 내려 6월 강수량으로는 부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는 승용차에 있던 엄마와 딸이 불어난 하천 물에 떠내려 가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무너지고,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경북 산불발생 지역이다. 나무 뿌리가 토양을 꽉 잡아줘야 장맛비에 쓸려가지 않는데, 많은 나무가 타 죽었기 때문에 토양 여건이 상당히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산에 오르지 않거나 산 주변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일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천둥 번개 등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2시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밤 18시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그치지만, 일부 중부지방과 경남권해안, 제주도 오후(12~18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5~16일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및 서해5도 20~60mm, 인천과 경기북서부는 80mm 이상 예상된다. 강원도는 20~60mm, 충청권은 10~60mm, 전라권은 20~60mm, 경상권은 20~60mm, 제주도는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시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한방 먹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 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2010년 일본에 이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까지 무릎 꿇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국가 전략적으로 이를 무기화하는 데 대성공했다.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사회연결망 계정에 “(미국과) 중국과의 거래는 시진핑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완료됐다. 중국은 자석과 희토류를 선불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합의 내용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대중) 55%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은 (대미)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변인은 “미국은 합의사안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보고 희토류 수출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황상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의 승리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세계 최고 패권지위를 확고히하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에 200%가 넘는 고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는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등이다. 사실 희토류는 17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7종만 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동차 생산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희토류가 더 많이 사용되는 전투기 등 비행산업과 우주산업의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15년전 사건이 또다시 회자됐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됐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켰다. 중국은 '희토류' 하나만으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을 바로 무릎 꿇게 했다. 그렇다면 희토류는 무엇이고, 중국은 어떻게 이를 무기화에 성공했을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원자번호 21), 이트륨(39)과 원자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지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각 내 희토류 함량은 약 200ppm(0.02%)가량이다. 화성암보다는 화강암계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 4400만톤(48.9%), 브라질 2100만톤(23.3%), 인도 690만톤(7.7%), 호주 570만톤(6.3%), 러시아 380만톤(4.2%), 베트남 350만톤(3.9%), 미국 190만톤(2.1%), 그린란드 150만톤(1.7%), 탄자니아 89만톤(1%), 남아프리카공화국 86만톤(1%) 등이다. 이처럼 희토류 매장량은 지구상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생산 비중은 유독 중국이 높다. 2024년 기준 국별 생산량은 중국 27만톤(69.2%), 미국 4.5만톤(11.5%), 미얀마 3.1만톤(8%), 태국 1.3만톤(3.3%), 호주 1.3만톤(3.3%), 나이지리아 1.3만톤(3.3%), 인도 0.3만톤(0.7%) 등이다. 미얀마의 희토류 생산량 대부분도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 미얀마의 강지진으로 대중국 희토류 수출이 끊겨 중국 거래가격이 단기 상승하기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서 강점을 갖는 이유는 생산과 정제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막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희토류는 토지 내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넓은 땅을 헤집어 놔야 한다. 또한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및 분리 과정에서 대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리터의 산성 폐수, 1.4톤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토류 생산이 매우 어렵지만, 중국은 환경오염 이슈를 무시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장려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시장을 제패하게 됐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반독점적 생산국이 됐지만, 20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인도, 미국, 남아공 등이 모두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중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1980년대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생산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와 가격 경쟁력으로 희토류 생산을 늘려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난립하는 중소업체들을 통폐합하고 희토류 개발 및 생산을 정부 통제하에 둠으로써 본격적으로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 많은 희토류 기업들이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 6개 국유기업으로 통폐합됐다. 2022년 6개 국영기업 가운데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등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이 인수합병돼 중국희토그룹이 설립되면서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의 4대 체제가 형성됐다. 2023년 중국희토그룹은 샤먼텅스텐과 희토류 분리 및 제련 관련 협력계약 체결했고, 2024년 광둥희토그룹을 인수했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희토그룹(重희토류 중심)과 북방희토그룹(輕희토류 중심) 2강 체제가 됐다. 중국은 2001년부터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을 통해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왔으며, 채광-분리-정제-제조 등 사실상 생산 공정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했다. 2023년 12월 중국은 2023년 판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발표를 통해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 기술, 희토류 수산화붕산칼슘 제조 기술 등을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 수출금지 항목에 신규로 추가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제한 목록에는 희토류의 채광·선광·제련 기술,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배합 기술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2024년 6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완전한 무기화에 나섰다.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희토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토류 광물,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재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적인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으며,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자원 안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가 안보와 연결했다. 아울러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은 대외무역, 수출입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수출통제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미국, 일본까지 당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무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국의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 재자원화, 해외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2023 광업요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속광물 중 가채매장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는 철(4335만톤) 다음으로 희토류(2018만톤)이다. 알고보면 우리나라도 희토류 부국인 것이다. 지금은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생산, 정련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에 없어선 안될 핵심적인 광물이고 무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생산부터 가공까지 밸류체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체제 확보를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과 동서울변전소 건설 사업이 각각 성남시와 하남시에서 주민 민원과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양 사업은 모두 국가 에너지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식 행정과 과도한 민원 수용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향후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탄소중립 계획 차질 등의 심각한 여파가 우려된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는 수도권 동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변전시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 전력망 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설계 및 부지 조성에 착수했지만, 하남시와 지역구 정치인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며 수년째 지연 중이다. 동서울변전소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 등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설비이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의 지중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야외에 있는 345㎸의 시설을 지중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 용지에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던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하남시까지 지역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지중화 등 건축허가 4건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면서 결국 건설사업이 멈췄다. 이후 한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중앙정부 계획과 법적 허가까지 다 받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반대가 심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2024년 12월에 한전이 승소했고 하남시가 변전소 증설건을 승인하지 않아 현재도 지연상태"라며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건물디자인 선호도 조사, 전자파측정지원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도 지자체 허가 지연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분당발전본부는 총 922MW 복합화력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성남지역 아파트 약 18만세대와 수도권 약 9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해 2033년까지 1조2219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1014㎿/h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기배출물질(NOx)은 기존 30ppm에서 4ppm으로 약 86% 저감되고, 온실가스는 MWh당 기존 0.487톤에서 0.331톤으로 약 32%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남동발전은 이 사업에 대해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증축에 따른 과태료를 남동발전에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사안에 포함하고 있다. 남동발전 측은 “민간 불법행위 처리 요구는 부당하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찬성 여론도 적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님비현상은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땅에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습성을 꼬집는 말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가 개인의 불법 민원과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은 국가의 기초 인프라 문제다. 지자체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법적 원칙과 공익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지역 반발이 두려워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미뤄지면 결국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갈등조정기구 등을 통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줄곧 “친환경 발전소와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 수용성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한 좋은 모델이다. 일부 불법 건축을 이유로 국가사업을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시도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분당발전 현대화와 동서울변전소는 중장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포함된 필수시설"이라며 “인허가 지연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전체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설 설치율, 즉 에너지자립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요금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설 님비현상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결국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가격을 정상화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지역에게는 혜택을, 낮은 지역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님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자립에 따른 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그냥 유지하던지 해서 (자립률이 낮은 지역과) 에너지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6월 12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국내외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분해성 빨대, 비닐봉지, 멀칭필름 등 환경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생분해도 시험이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등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속화 시험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자 원장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KS표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천연물 기반(PLA, TPS, PHA)과 석유계 기반(PBS, PES, PVA) 소재로 나뉘며, 특정 조건에서 완전 분해되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이 시장은 연평균 24.6%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9년까지 약 3778천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EUBP Market Data Report, 2024). 이번 포럼은 석유 기반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