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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이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에너지3법도 속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법적 절차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에 이어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또한 산자위는 오는 17일에는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당초 최대 4기에서 2기까지 줄였고,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인 에너지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은 물론 산업계에도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됐다.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의 당초 실무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이고 2038년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조정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8%이고, 2038년 원전 35.1%, 재생에너지 29.2%이다. 한편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경제성 부족,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부족, 한국수력원자력의 유럽 원전 수주 철수 이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公 “LNG 직수입 늘면 수급불안 높아져…비축의무 부여 필요”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에서 2024년 1233만톤으로 4년간 34.6% 증가했다. 총 수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도 2020년 23%에서 2024년 26%로 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수입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직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LNG 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가 소비물량만이라도 경쟁 도입체제를 구축해 도입 효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25개사로 급증했다. 직수입 물량이 늘수록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줄어든다.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2020년 3082만톤에서 2022년 3922톤으로 증가한 뒤 2023년 3475만톤, 2024년 3410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늘면 늘수록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직수입자의 수입물량 변동은 전력구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직수입 물량은 직수입에 유리한 국제 LNG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직수입에 불리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시에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2021년 858만톤→2022년 717만톤→2023년 937만톤→2024년 1233만톤으로 U자 곡선을 보였다. 이 시기 평균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3달러→15.04달러→34.24달러→16.13달러→11.83달러로 U자 반대 곡선을 보였다. 공사 측은 “2022년 직수입자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전 정산금은 전년 대비 1조367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와 개별요금제 물량을 모두 평균요금제로 도입했을 경우 연간 6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특히 발전용 직수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직수입자에 비축의무 부여 △직수입 물량 축소 등으로 수급불안 시 산업부장관에 자료 제출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 △발전용 직수입 물량 해외재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했다. 직수입 비축의무 부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수급위기 시 가능해졌다. 나머지 2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자연, 폐광 갱도를 우주탐사 실험실로 활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은 11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태백시와 미래산업 추진을 위한 우주자원 개발연구 등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상호 태백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자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사업 필수시설에 대한 태백시 관내 건립 및 운영 △폐광시설(폐갱도 등) 활용 시 운영·설치 예산에 관한 협의 결정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태백시는 △우주 자원 개발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및 행정 지원 △조기 폐광에 따른 주요 시설물 활용 지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사 및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연과 태백시는 폐광 지역의 지하 공간과 자원을 우주 탐사 및 자원 채굴 환경에 맞게 응용할 계획이다. 특히 폐광 지역을 우주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달 극지 등의 극한 환경을 시뮬레이션과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연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과 희유금속 선광제련 기술을 적용한 핵심광물 산업과 스마트 마이닝을 비롯한 미래산업 개발·연구 시설구축을 통해 폐광 지역의 자원이 보존활용 자원으로써 새롭게 탈바꿈하는 장기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평구 지자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주 자원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지자연의 광물자원 탐사, 개발 및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극한환경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 모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안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전력계통 8개 분야의 신규과제에 대한 정보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787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제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발표자료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후 4월 중으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안전공사-화학융합시험원, ESS 안전 강화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원(KTR)이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기안전공사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R 본원에서 'ESS & 신에너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김현철 KTR 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ESS 및 신에너지 산업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ESS와 신에너지 분야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협력하며, 각종 교육과 행사에 함께 참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극한환경에서 운용되는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에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안전공사는 BESS 종합 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KTR은 배터리의 화학적·물리적 시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이번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남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술적 역량을 결합해 ESS와 신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과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간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로 서울 모든 가구 한달 난방 가능”

민간소각시설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서울 모든 가구가 한달 동안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열에너지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은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기가칼로리(Gcal)로, 온실가스감축량은 166만5000 톤에 이른다. 이를 난방열량으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서울시 총 가구수가 414만 2000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분명한데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회수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전국에 눈·비 내려···“도로살얼음 주의”

오는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떨어져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전남서해안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오는 12일 전국에 확대된다. 12일 밤에는 강수가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온난다습한 공기가 남풍을 따라 한반도 상공으로 접근하면서 저기압과 만나 대기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이에 눈구름대가 발달해 눈이 내리는 것이다. 특히 12일 새벽과 오전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눈이 내리면서 점차 기온이 올라 비로 점차 바뀌겠다. 중부지방 예상 적설량은 3~8c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지표 부근의 온도는 낮아 바닥에서 얼어붙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13일 오전 아침 -3도(℃)로 떨어지다 5℃까지 올라간다. 이후 날씨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지역 예상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14일 -1℃, 8℃ △15일 0℃, 7℃ △16일 0℃, 7℃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 안돼” 입장 유지…민관학 공동조사는 추진

환경단체가 강 녹조에서 나온 독소가 공기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비강(콧속)에서 검출됐다고 조사를 통해 주장한 가운데, 환경부는 여전히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만큼 민관학 공동조사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환경단체의 인체 비강 조류독소 검출 발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공기 중 조류독소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비강 내 조류독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한 바 없다"며 “환경단체와 협력해 공기 중 및 비강 내 조류독소를 동시 조사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류독소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공기 중 및 비강 내 조류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호트 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 건강 영향 연구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7.4%(46명)의 비강 내에서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단체는 해당 독소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강을 통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는 2022년부터 매년 조사했지만 검출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비강에서 검출됐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공기 중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며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다면 어느 정도 농도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참고한 WHO 보고서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명확한 위해성 기준이 설정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당초 공기 중 조류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유해성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개검증위원회는 조사 계획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전문가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과학적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강 내 조류독소는 수영·보트 등 친수 활동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제적으로도 공기 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고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차라리 국산 사용을 의무화해라”…수입산 목재팰릿 REC 축소 논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목재팰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목재펠릿 국내 총 소비량 연 523만톤 중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에 불과해 수입산을 막으면 생태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며 하향 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목재펠릿을 소비하는 한 발전소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 REC 하향 행정예고 전에 30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발전업계와는 3차례 간담회를 가진 게 전부"라며 “이마저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목재팰릿 업체들의 의견만 반영된 행정예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수입 목재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를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에서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에서 0~0.5로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전 발전사 같은 공공설비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고,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산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목재펠릿의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내 펠릿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 양은 연간 523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이며, 그 중 62만톤은 공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산 사용을 막으면 가격 급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발전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업계는 산업부에 이 같은 우려를 계속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강행 배경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목재팰릿 업체가 위치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경기를 고려해달라는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강행시켰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내 목재팰릿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수입산 REC를 낮추기보다 산림청에 벌목 및 수종 계량 사업비나 인건비를 정책금융 형태로 제공하는 게 낫다. 그런 방법을 두고 산업부가 발전업계에 분란만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요소가 있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내로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3월부터 수입산 목재팰릿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행정예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예고 강행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다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GS EPS 등 바이오매스 발전사들은 수입산 목재팰릿을 활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며, 산업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 변화는 물론, 발전업계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 측은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국내 업계도 살리고 싶다면 차라리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전사들에게 국산 연료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며 “지금 행정예고대로 가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이 부도로 내몰리게 되고 그럼 REC가격은 더 치솟아 RPS 등 탄소중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세먼지,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비결은 경유차·중국 유입 감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감소와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9.6㎍/㎥) 감소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로 대기오염물질이 줄었던 2020~2021년때보다 적은 수치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이유로는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만9000대로 전년 28만1000대 대비 25.6% 감소했다. 또한 4등급 경유차도 같은 기간 15.8% 줄었다. 전기·수소차는 총 지난해 75만200대를 누적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총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2.2㎍/㎥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상하 장강 삼각주 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7.7%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NE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GW)로 화력발전 1390GW를 넘겼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를 959만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점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추진 중에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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