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영국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11일 영국 정부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키어 스타머 영국 수상은 장기 국가 계획인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기존 8개 원자력 부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새 프로젝트는 안전성, 환경 기준, 지역 사회와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부지를 지정하는 기존 정책 대신 기준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나 군사 시설 인근에서의 건설 제한 등 적절한 제한 조건을 유지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환경 평가와 필수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환경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원자력 계획 규정의 유효기간이 폐지됐고,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Nuclear Regulatory Taskforce)가 신설돼 승인 절차도 단순화됐다. 규제 기관 간 중복이 줄고, 국제 표준과 정합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원전 규제 개혁으로 영국 내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쌍방향 접근법으로 오랜 기간 지연과 높은 비용 문제로 침체된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콜더 홀(Calder Hall)을 가동하며 원자력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경제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현재는 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상당수가 가동 기한이 임박해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6GW에서 24GW로 4배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50년 예상 전력 수요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원전 프로젝트로는 힝클리 포인트 C(Hinkley Point C)와 사이즈웰 C(Sizewell C)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각 3.2GW 규모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2기를 건설해서 약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롤스로이스(Rolls-Royce) 주도로 건설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의 협력이 용이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첨단 모듈형 원자로(AMR)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영국변호사) energyad@naver.com 김동성

OCI홀딩스가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 나선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와 정반대되는 행보다. 미국 태양광은 이미 발전경쟁력을 갖고 있어 보조금 없이도 계속 성장이 가능하고, 중국 및 동남아 제품이 관세 타격을 받을 경우 현지 생산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1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추진한다. OCI홀딩스는 IR자료에서 “OCI테라수스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한 첫 단계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셀 생산 합작법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작법인에 필요한 폴리실리콘은 전량 OCI테라수스에서 공급해 클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클린이란 비중국을 뜻한다. OCI홀딩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주요 발전원의 발전단가(LCOE)는 MWh당 육상풍력 27달러, 태양광 29달러, 가스발전 45달러, 태양광+ESS 60달러, 석탄발전 69달러, 해상풍력 74달러이다.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균등화 발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 계산한다. 즉, 태양광은 보조금 없이도 가스나 석탄 발전보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친환경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연료보다 우수한 LCOE를 갖고 있어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이 자료를 라자드(Lazard)2024 LCOE 보고서, SEIA, 블룸버그NEF, 글로벌PV마켓아웃룩 등에서 참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 신규 태양광 시장은 2025년 50GW, 2026년 56GW, 2027년 59GW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OCI홀딩스에 따르면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규모는 △웨이퍼: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24GW △셀: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49GW △모듈: 가동 중 49.8GW/ 건설 중이거나 발표 규모 33.2GW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 및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계획이어서 현지 생산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기존 50% 관세에 10%를 추가할 예정이며, 중국 및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대 250%, 271%로 했다. 또한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적용품목도 기존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로 확대했다. OCI홀딩스는 일본 토쿠야마사와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사업을 기존 OCI에서 OCI테라수스로 변경했다. 회사 측은 “경제성을 고려한 투자결정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일원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및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5770억원, 영업이익 1020억원, 당기순이익 1140억원을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OCI홀딩스가 지난해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반대로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10일 OCI홀딩스의 지난해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기준으로 매출은 3조577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20억원으로 80.9% 급감했다. 4분기에는 매출 8540억원과 영업손실 1078억원을 내며 적자로 전환됐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주요 사업 부진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OCI홀딩스는 지난해 실적 악화에 대해 미국 태양광 시장의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OCI테라수스의 폴리실리콘 판매가 감소했고, 도시개발사업(DCRE)의 재고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4분기 주요 자회사 실적도 부진했다. OCI테라수스 매출은 4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고, 영업손실 7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OCI SE는 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DCRE는 매출 532억원을 기록하며 7.7% 감소했고, 영업손실 142억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화학소재 부문을 담당하는 OCI는 매출 2050억원을 기록해 59.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79.2% 늘었다. OCI에너지를 포함한 OCI엔터프라이즈 부문도 실적이 저조했다. OCI에너지는 프로젝트 매각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미션솔라에너지는 12월 미국 모듈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4분기 전반적으로 모듈 가격 하락과 판매량 저조가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재고 해소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OCI에너지는 260MW 규모의 선로퍼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360MW 이상의 추가 프로젝트 매각을 준비 중이다. 4분기 말 기준 OCI홀딩스의 총 자산은 8조900억원, 부채는 3조255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67.3%로 전 분기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현금 감소와 부채 증가가 있었지만, 자본 규모는 4조8360억원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어갔다. OCI테라수스는 대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이며, 원가 안정화 및 판매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태양광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OCI홀딩스는 2024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결산 배당액 413억원을 지급해 배당성향 36%를 기록할 계획이다. 올해는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 확장을 위해 일본 토쿠야마와의 합작사를 OCI테라수스로 이관하고,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태양광 시장 내 비(非) 중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행정안전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10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산불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산불진화헬기의 취수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857ha) 대비 8배가량 증가했다.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같은 기간 1.3회에서 4.8회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인력·장비 동원을 총괄하고, 산불 대응 관련 기관 간 협의체 운영과 합동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계류장 정보 공유와 추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확산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주요 시설인 댐과 수도시설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교육을 확대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불 진화 헬기의 운용을 돕기 위해 기존 28개 댐 38개소의 담수지를 7개 댐 9개소 추가해 총 48개소로 늘린다. 헬기 계류장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헬기 안전을 위해 수중 장애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20대의 감시카메라(CCTV) 영상을 공유해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댐과 정수장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산불 대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유공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과 협력 분야를 기존 석유 및 가스에서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저장(CCS) 분야로 확대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및 조그멕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조그멕 사무실을 방문해 다카하라 이치로 조그멕 회장과 만나 양사의 포괄적 협력 분야를 기존 석유 및 가스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 CCS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다. 조그멕은 2004년 일본석유공단과 일본금속광업사업단의 합병으로 설립된 정부 소속 독립행정법인이다. 이후 조그멕과 석유공사는 석유비축부문에서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조그멕 사업실무진들이 울산 석유공사를 방문해 저탄소 신사업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 논의를 거쳤고, 이번에 김 사장이 일본 조그멕 사무실을 방문해 다카하라 이치로 회장을 만나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그멕은 “석유공사와 정보 교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수소 등의 공급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CCS에 대해서도 CO2 월경수송의 실현을 향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올해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조그멕은 석유공사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일본에의 안정 공급 및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한일 관계의 심화에 공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양사는 양국의 청정암모니아 수요 형성 및 시장 조성을 견인하고 CCS 사업 확장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0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과 국내 ESS 설비 안전 기술 개발과 관련 인증 지원,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설비 분야 디지털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비롯해 ESS 안전성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ESS, 연료전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및 신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시험인증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양 기관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이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검증, 표준모델 개발 등도 함께 수행한다.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다. KTR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내외 ESS 기술 동향 및 분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국내 ESS 산업의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며 “국내 대표 에너지분야 시험인증기관인 KTR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라며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국내산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 펠릿에 대해 사실상 패널티를 주자, 이를 주로 소비하는 석탄발전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현실 여건상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비난했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주는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0~0.5로 축소했다. 국산 펠릿이 대부분인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SRF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0.2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남동발전 노조는 “산업부의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는 바이오매스 발전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공멸시킬 것"이라며 “행정예고 시행 시 민간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20년간 4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펠릿은 주로 석탄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혼합 연소하는데 사용된다. 목재펠릿은 탄소축소이 인정되는 연료이고, 석탄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RPS) 제도를 충족해야 해 석탄에 펠릿을 혼소하면서 RPS를 해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목재펠릿 생태계가 붕괴되고,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다. 기존 정책만 믿고 투자한 국내 펠릿 제조업자, 관련 물류운송, 발전사업자, 지역경제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즉각 졸속 행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이 국산 목재펠릿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산 목재펠릿은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산 목재펠릿 시장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소의 목재펠릿 사용량은 연간 약 500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80만~100만톤으로 전체 수요의 20% 이하다. 단기간 내 국산 공급량을 5배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석탄발전사들은 비싼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REC를 매입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발전소는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1조원 규모로 추진되던 광양그린에너지 공사가 중단됐고, SGC그린파워 매각도 철회됐다. 발전사들이 지속적인 적자에 직면하면, 발전소 폐쇄와 관련 산업(제조, 물류 등)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 발전소가 폐쇄되면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REC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이 RPS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동발전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 이번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들은 청정산업이 무역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로서는 의도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0일 미국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청정산업 공급망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이 전 세계 기후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2위와 1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두 나라의 정책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기술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가 오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중국에서 제조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약화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탄소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연가스 공급망도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지만,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대신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과 석유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켈리 심즈 갤러거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이번 관세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 대신 러시아 같은 다른 공급국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며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후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규제를 대거 철회했다.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화석연료 채굴 규제 해제 등이 포함됐다.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던 전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아예 낮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번 관세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를 위축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이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관세가 높아지면 친환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을 따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가 인문학적 통찰과 영감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KPC 인문학 여행' 통찰과 영감을 오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2007년 개최된 이래 20 여 년간 최고경영층의 큰 호응을 받았던 'KPC CEO 북클럽'을 새로이 단장했다. 최근의 빠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책 기반에서 시류를 선도하는 연사 강연으로 변화하고,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확대해 기민함과 유연성을 높였다. ​KPC 인문학 여행은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28일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연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았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김지윤 정치학 박사, 썬킴(김선영) 역사스토리텔러, 박기현 한국오페라단 단장,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매월 마지막 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공공기관·단체 기관장 및 임원 △대기업 임원 및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참가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KPC 생산성연구소 리더십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