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충청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얼마만큼의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어느 수도권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보내는지 관심이 쏠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장의 배만 불려준다는 논란도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을 대상으로 과다 소각 여부나 수도권으로부터의 반입량을 수시로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와중에도 지나치게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시멘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등 6개 지자체다. 수도권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하기도 하지만, 중간 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산업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들 6개 지역의 9개 시멘트공장으로도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연일 수도권 쓰레기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은 고사하고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 환경문제 국민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지난달 초 시멘트벨트 6개 지자체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시 안정적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취지였다. 6개 지자체 중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2곳에서만 회신이 왔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한일시멘트·성신양회 두 시멘트공장과 환경적 가치 보호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어려운 시기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단양군과 삼척시에는 감사한 마음이다.하지만 여전히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 쓰레기가 이미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생활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받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마포구는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강북구도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4년 8월 법제처는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법령 해석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은 재활용업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재활용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이다. 하지만 작금이 상황을 보면, 이런 법제처의 위법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시멘트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대체원료, 보조연료라고 주장하면서 소성로에 넣어 태우고 있고, 기후부는 이런 시멘트업체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의도적 침묵과 회피, 방관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간 소각장보다 위험한 곳이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환경 기준마저 허술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시멘트공장이 270ppm으로 소각시설의 50ppm에 비해 5배 이상 완화돼 있다. 총탄화수소(THC)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는 측정이 안 돼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어떠한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상황에서 시멘트 벨트지역 지자체만 침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 떠넘기기와 환경 차별을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멘트공장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bienns@ekn.kr

미국의 공급 증대에 힘입어 2030년까지 매우 많은 물량의 액화천연가스(LNG)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는 동남아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일본이 LNG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일본 에너지 및 자원 공공기관인 JOGMEC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례 없는 수준의 LNG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가 이뤄졌다. 대부분은 미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10월 사이에 연간 5800만톤의 LNG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 Louisiana LNG Phase 1(1650만톤) △Corpus Christi Midscale(500만톤) △CP2 LNG Phase 1(1440만톤) △Port Arthur Phase 2(1350만톤) △Rio Grande Train4·5(1180만톤) 등이다. 추가로 알래스카 LNG도 2000만톤이 계획돼 있다. 이외에 아르헨티나 FLNG(600만톤)와 모잠비크 Coral North(350만톤)도 최종투자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카타르는 현재 연간 7700만톤 수준인 LNG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1억4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2억2000만톤의 신규 액화능력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신규로 추가된 적은 없었다. 천연가스 수요는 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2024년 대비 2030년에 125~150%의 수입증가가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발전, 도시가스관 건설,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 인프라 정비,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공급 확대 대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으로 투자가 지연돼 20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시장이 타이트하게 변할 위험도 있다. 미 대륙과 카타르 등 주로 대서양 쪽의 LNG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수요 확대는 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면서 LNG 운송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러시아 LNG까지 새로운 공급물량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가 새로운 글로벌 LNG 허브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은 국내 수요가 연간 6000만톤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1억톤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남는 물량은 트레이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대규모 LNG 저장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려워, 한국의 저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한국이 LNG 허브기지로서의 입지적,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 금융거래와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실질적인 동북아 LNG 허브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해양 배출물질 규제 강화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박 운항이 늘고 있어 허브에서는 이들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는 벙커링산업을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 에너지분야의 세계적 기술자문사인 노르웨이 DNV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LNG 추진선은 854대이며, 건조 중인 선박은 132대이다. 건조선박 수는 2027년 315대, 2028년 555대, 2029년 630대, 2030년 651대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의 LNG 저장능력은 현재 저장탱크 88기(1409만㎘)이며, 건조 중인 용량은 23기(536만㎘)로 모두 준공되면 111기(1945만㎘)가 된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전환기에서 저탄소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 확대 속에 한국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을 LNG 허브지역으로 육성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성에너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명절 기간 중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구 및 지역정압기 작동상태 △수소 및 CNG충전소 운영상태 △원격감시 작동 상태 등 주요 공급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성에너지는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 조치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김종윤 가스솔루션본부장은“설 연휴 동안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나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더욱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 삼천리가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도시가스 부문 2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기업 경쟁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혁신 역량을 비롯해 고객가치, 주주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모델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 제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와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산업별 조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삼천리는 조사가 실시된 산업별 87개 부문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23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나눔상생 경영 등이 높게 평가됐다. 삼천리는 현재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 약 334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이다. 1955년 창립 이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상장 이후 꾸준한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친환경 차량 충전 등 에너지 연관 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천리는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이행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고객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전사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반시설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및 사업소 정보보안담당자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공사의 제어시스템 운영 현황과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 내용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주요 사이버보안 위협 △제어시스템 공개 취약점 대응방안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최연혜 사장은 “정보보안은 단순한 IT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동나비엔이 신한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전용 제휴카드인 '경동나비엔 신한카드'를 출시하며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경동나비엔 신한카드로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전월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최소 1만3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6개월 내 신한카드(신용)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2월 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월 3000원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1만6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9000원, 150만원 이상이면 2만3000원의 구독료 할인이 적용된다. 실제로, 해당 카드를 통해 경동나비엔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콘덴싱 보일러 NCB354-22K를 8년간 구독하면 월 구독료는 3900원 수준이며, 프리미엄 제품인 NCB753-2S/22KQ은 월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동나비엔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3년 제품의 일시불 구매 부담을 줄이고,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 제습 환기청정기와 환기청정기, 주방기기, 숙면매트, 보일러를 대상으로 구독을 운영하고 있다. 구독 기간 중에는 전문가 '나비엔 파트너'의 정기 케어 서비스와 최대 8년의 무상 A/S를 제공한다. 또한, 100% 자회사인 '경동C&S'를 설립해 케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9일 충북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정성어린 한끼를 대접하고자 마련되었다. 봉사활동에는 박경국 사장을 비롯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은군 어르신 약 250여명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 오늘 이 한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항상 따뜻한 이웃이 함께한다'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발전사 등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휘말리면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에너지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 자체가 남기는 비용과 후유증이 크고 또한 소송 중에 노출된 기업의 경영 및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송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소송까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첫 공판이 열린 국내 농업인 6명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온과 기후솔루션이 맡고 있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그 원인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는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별 농가의 피해와 특정 발전사의 배출 행위를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후단체의 소송은 승소 사례가 없는데도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철강, 반도체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기후단체와 용인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용인클러스터를 계획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간접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을 취소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환경단체 회원 35명이 국민연금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석탄 분야에 투자로 인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광양지역 청소년 원고 10인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의 개수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후소송의 남발로 비용 증가, 브랜드이미지 추락 등 기업 경영 리스크뿐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지연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에너지 산업 전체가 상시적인 법적 리스크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후소송의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후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실상 거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문건이 원고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남발되는 기후소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대형 로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송이 늘어날수록 방어를 맡은 로펌의 업무와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발전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소송이 정책 논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최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4~5월 중에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서울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취지는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 수요자는 수도권에 분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의 요금을 저렴하게 해 기업 등 수요자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묻는 질의에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각 전력회사들이 알아서 공급해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빼고 사실상 단일생활권으로 전기공급을 해왔다"며 “원가 계산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분리해 운영해온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높게 측정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까지 적용할지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2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설비 구성계획을 담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해서는 1~2개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의 핵심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며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담당해온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4~5월쯤이면 여러 방안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관실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현황판을 설치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동서로 참 짧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동쪽 플로리다에서 해가 져도 서쪽 캘리포니아로 가면 해가 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해가 들지 않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으로 치면 약 1.7% 정도고, 민간처리물량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15% 내외"라며 “원칙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려고 한다.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상무부는 최근 X(트위터)에 1999년 이후 미국 철강생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미국 내 철강 출하량이 5% 상승한 이유로 AI 붐을 들었다. 평상시라면 관세부과로 수입 철강은 물론이고 공급망 비용 증가로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헤스 등 미국 석유 대기업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철강 수입 관세 25% 정책으로 공급망 비용상승과 석유와 가스 판매에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은 급등했으나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용 철강 수요가 급증해 수요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은 2025년 1월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철강 소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관세효과는 트럼프의 성과와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우선 관세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관세에도 수요증가로 자국 철강사들이 적극적인 생산과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성과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관세부과로 수요 침체를 맞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은 시장 양극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닛케이 아시아는 경고했다. 리스크는 다름 아닌 전력 부족이다. 사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은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핵심요인이다.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는 1월 29일 '2025년 장기 신뢰도 평가(Long-Term Reliability Assessment, LTRA)'를 발표했는데 MISO, PJM, ERCOT, WECC-Basin, WECC-Northwest, 뉴잉글랜드, 뉴욕, 퀘벡까지 상당수의 지역에서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속도가 폐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FERC 위원장 마크 크리스티는 신뢰성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dispatchable할 수 있는 전력원을 날씨에 의존하는 전력원이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력공급은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메가와트아워당 100달러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40달러 이상 지불이 어려운 철강, 알루미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구조다. 말 그대로 미국은 백척간두의 전력공급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석유, 가스, 석탄 발전소의 폐지를 금지하거나 연기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미국 한파 이후 천연가스와 석탄, 원전의 전력공급이 미국 안정을 지켰다고 말했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바이든의 석탄 전쟁을 종결시켰다며 석탄이 모든 기상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연료와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급증의 최전선에 이들을 내보낼 것이다. 여기엔 데이터센터의 백업 가능한 35기가의 유휴 디젤발전과 전력생산량은 3%에 불과하나 발전용량은 19%에 달하는 피크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요급증에 공급부족을 가중시키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신뢰성 위기를 불러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자국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성(affordability)이다. 현재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180원으로 미국 120원, 중국 100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데이터센터 붐과 제조업이 모두 위험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은 핵심광물 확보차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탐사비용과 협력탐사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및 기초탐사 △협력탐사 및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개발타당성조사 등을 안내했다. 행사에는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해외자원개발 진출 희망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단은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초조사 비용(20억9000만원), 협력탐사(4억9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개발타당성조사'를 새로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검증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 밖에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및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의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업체가 사업추진 전 입수한 자료를 검토 해주는 '문헌검토 서비스'와 기술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도 무상 제공된다. 공단은 이같은 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0여년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 지원사업은 민간 단독 추진 사업보다 성공률과 투자회수율 측면에서 각각 2.4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KOMIR의 지원사업 성공률은 10.5%, 회수율은 284.3%이며, 민간 단독사업 성공률 4.4%, 회수율 202.7%이다.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자산이 되었다"면서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단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공급망 강화의 수단이 되도록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OMIR 홈페이지(www.komir.or.kr) 내 공고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 관련 시설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안전성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시설 운영자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설 안전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축적된 안전 데이터를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연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 절감 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은 지능형 기술 기반의 시설 안전 고도화 방안과 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