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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태양광, 터무니없는 에너지”…화석연료 사용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또 다시 비판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석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풍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온 검은 태양광을 국토에 설치했고,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경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태양광과 풍력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 풍력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지난 22일에는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단정하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두고 있다. 알래스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유, 가스, 석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미정상회담, SMR·LNG·핵심광물 등서 MOU 다수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핵심 광물 구매 등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고성능 반도체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금속으로 방위·우주·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광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을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과 (알래스카 자원개발에)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합작회사(JV)를 만드는 딜을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잠재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 아주 (딜 성사에)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 5600억원 규모 당진 LNG 저장탱크 공사 수주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충남 당진 2단계 LNG 저장탱크 3기(27만㎘급, 5~7호기)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서 추진되는 이 공사는 지난해 지붕 상량 공사를 마친 1단계 공사의 후속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저장탱크 3기 건설과 부속설비 공급을 담당하며 올해 9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수주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에서 총 7기의 저장탱크 건설을 수행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1단계(1~4호기)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수행 중이며, 현재 1단계 공사는 4기 모두 지붕 상량 공사를 완료한 뒤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인천 기지와 평택 기지, 삼척 기지 등에서도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LNG 저장탱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주효했다"며 “당진 1단계와 함께 2단계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LNG 저장탱크 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국내 LNG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LX인터, 필리핀 구리광산 환경복구 공식 인증

LX인터내셔널(대표 윤춘성)이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 광산의 환경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1995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환경복구를 의무화 한 이래 '최종 광산 복구 및 폐광 계획'에 대해 검증하고 이행했음을 공식 인증한 첫 사례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광산에 대한 환경복구 작업을 마치고 현지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LX인터내셔널은 2008년 라푸라푸 광산을 인수해 구리와 아연을 생산한 뒤, 지난 2018년부터 환경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구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써, 주민들과 협력해 토양·수질 복원과 생태계 회복을 추진했다. 또한 광산 인근 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초등학교를 건설하는 등 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민들의 대학 진학을 도왔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책임 있는 광산 개발과 환경복구가 병행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LX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 자산 추가 인수를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필리핀 등 해외 구리 자산 투자를 검토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주요 구리 부존국가 가운데 하나로 구리 외에도 니켈(세계 6위), 코발트(세계 5위), 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LX인터내셔널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 마닐라 지사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솔루션 “국내 LNG 터미널 좌초자산 규모 12조원…국정과제와 정면 충돌”

기후솔루션이 현재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을 비롯한 국내 LNG 인프라 확장이 심각한 좌초자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고: 한국 LNG 터미널 좌초자산의 경고'를 통해 당진 LNG 터미널 사업으로만 약 6376억원에서 877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 금액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전체 LNG 터미널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낙찰자를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7조원 투입을 약속한 시기에 겹쳐 공기업이 동시에 58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와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근거로 향후 국내외 LNG 수요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했다. 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2036년까지 국내 수요가 16.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수요가 감소하고 2050년까지 국내 LNG 터미널의 대규모 좌초자산이 예상되는 만큼, 당진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을 포함한 신규 확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1, LNG산업협회 공식 가입… 직수입 업계 구심점으로 부상

LNG산업협회가 E1이 협회에 공식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의 합작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협회에 가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E1이 자회사인 여수그린에너지가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협회는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을 폭넓게 포괄하게 되었다. E1은 SK가스와 함께 국내 LPG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에너지 기업으로, 최근 평택에너지앤파워를 인수하며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연료 수입 및 유통 중심의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및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협회에 가입한 E1의 자회사인 여수그린에너지는 여수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효율적인 원료 수급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LNG 직수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LNG 직수입 제도와 관련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업계 협업을 강화하고자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E1은 기존 LPG 중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LNG 발전과 LPG·LNG 듀얼 발전은 물론, 수소 혼소 및 수소 전환 발전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에너지 믹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 에너지 사업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LNG 직수입은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경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2005년 첫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1223만 톤을 기록해 전체 LNG 도입량의 약 2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 총량 564만 톤 중 직수입 물량 비중은 177만 톤으로, 전체 미국산 LNG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는 LNG 직수입 기업들이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정부와 가스공사의 수급 전략에 실질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LNG 직수입 물량은 약 630만 톤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수요 확대를 넘어, 직수입 제도가 도입선 다변화와 수요자 중심 조달 전략에 활용되며,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LNG산업협회는 LNG 직수입 시장의 확대와 함께 더욱 커진 업계의 책임감에 깊이 공감하며, 다방면으로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LNG 직수입 활성화 및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LPG업계를 대표하는 E1과 SK가스가 나란히 협회에 가입한 것은, LNG가 에너지 전환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LNG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는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정책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정기적인 LNG포럼과 하반기 'LNG 통관 및 관세 리스크' 회원사 교육을 통해 업계·정부·학계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2분기 ‘엇갈린 성적표’…요금 현실화·차기 리더십 주목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상반된 실적을 보였다. 두 기관 모두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조적인 요금 현실화 과제와 차기 사장 리더십의 방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 1353억 원으로 1분기 말(14조 871억 원)보다 482억 원 늘었다. 매출은 7조 6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46억 원(-13.1%), 순이익은 851억 원(-66.4%)으로 후퇴했다. 다만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363%로 개선됐다. 사업별로는 미얀마 A-1/A-3 프로젝트 판매량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호주 Prelude는 인수 물량 감소로 부진했고, 호주 GLNG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반면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은 호조를 보였다. 최연혜 사장은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수금 해소·요금 정상화와 같은 중장기 현안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사장이 이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과 조정력이 요구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상반기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에서 1년 만에 3400억 원 이상 손익을 개선했다. 이는 안정된 LNG 단가, 열요금 조정,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력사업 회복,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LNG 등 연료비가 총원가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열요금이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정용기 사장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사장이 요금 구조 개편과 친환경 설비 투자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 안정과 장기 투자를 병행하기 어렵다. 미수금 14조 원을 떠안은 가스공사, 열요금 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 모두 차기 사장에게 '정책·재무·사회적 합의'라는 3중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정상화와 공급 안정,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 2분기 영업익 4046억원…미수금 늘어 14조871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해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미수금은 올해 2분기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1353억원으로 지난 1분기 말 14조871억원보다 482억원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7조63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순이익은 851억원으로 66.4% 줄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말 363%로 개선됐다. 전년 동기 대비 주요 변화 요인으로는 미얀마 A-1/A3서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및 영억이익이 증가했다. 호주 Prelude선 지난해 대비 인수 물량 감소와 함께 매출액이 감소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호주 GLNG 영업이익이 큰 감소했지만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 등이 호조를 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천연가스, 새정부 에너지전환 징검다리...발전비중 현실화 시급”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제2회 KGU 에너지안보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에서 천연가스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산업계와 학계 간 소통을 통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가스발전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계획 상 가스발전 비중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최연혜 한국가스연맹 회장(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인류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는 탄소중립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산업의 파수꾼이자 국민 삶의 버팀목인 천연가스 업계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 가능한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신정부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천연가스 부문의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국내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천연가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의 부활을 미국 중심의 화석연료 확대 기조로 해석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38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연가스가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전환 연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수립 시 산업 경쟁력과 현실성, 글로벌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부 환경부 이관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너지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탄소 감축 일변도의 일관성은 얻겠지만, 전력 수급의 현실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정책 조율이 핵심인데, 국내 논의는 기후 중심 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차라리 산업부에 기후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오히려 실효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스분야는 규제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며, 전기·가스·열을 포괄하는 통합규제위원회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수요 분야별 현실 진단도 이뤄졌다. 도시가스 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히트펌프와 인덕션 확산에 따른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발전용 수요는 더욱 심각하다. 유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며 “설비는 늘고 사용량은 줄어드는 모순적 구조 속에 정전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이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이 급전순위에서 밀려 가동률이 급감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도 소개됐다. 유 교수는 “계약된 장기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직도입 허용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 등 가스공사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소 전환, 직도입 비중 확대, 기후소송 확산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LNG 트레이딩 역량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경쟁사 대비 취약하다는 현실도 언급되며 조직 혁신 필요성까지 논의됐다. 패널들은 일제히 “천연가스 발전 수요 축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거버넌스와 수급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승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 정책이 생존보다 환경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며,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산업논리보다 규제 논리가 강화돼 투자·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신설 등 독립적인 규제 거버넌스 강화 없이는 환경부 중심 체계에 산업계가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전기화(電氣化) 중심 정책은 계통비용, 안정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동 위기가 겹칠 경우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독일의 조직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산업·통상·자원을 아우르는 산업부 중심의 구조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위원회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요금 체계의 합리화"라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규범적 요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자원경제학회장)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수요는 예측이 아닌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존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발전 축소, 비현실적 수요예측, 정책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환경부 주도 조직개편, 요금체계 비합리성 등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에너지정책 재설계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이 아닌 '에너지 생존 시나리오'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유연하고 안정적인 베이스 전원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정책 당국과 업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자원협력으로 남북관계 풀어 보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냉각기를 유지해 온 남북 소통의 길이 조금씩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천명이나 통일 의지 다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을 상대하기보다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정상화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인 먹고 사는 일, 상호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KOTRA의 “2024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9억 604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4.4% 감소한 23억 3567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9억 7523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등 솜털 가공 제품이며 2023년 3위였던 광물이 40.7% 증가해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기간(1994~2011년) 3.86%였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2023년까지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자력갱생만을 고집할지 특단의 변화를 택할지는 모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남북 관계는 커다란 목표 설정보다 우선 상호 불신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이외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등 통상을 넘어 소리없는 전쟁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를 갈등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관적·포괄적 해결보다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협력을 관계 복원의 마중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 교역 또는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남북 양측의 필요 하에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유무상통의 원리와 함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험했듯 광물자원 협력부터 다시 재기해 보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는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광물 반입부터 시작해 차츰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 광물개발 협력도 해볼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북한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생산에 들어가 남한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1,000톤의 흑연을 반입한 사례가 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개성공단 북측 안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 간 실무자 만남을 통해 정촌 흑연광산 재가동과 중단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북측은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합의 이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잘 진행되었던 때는 2006년부터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대가로 함경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광물조사와 개발권, 그리고 약간의 아연을 받았다. 그리고 광물공사와 명지총회사 간 합작사업인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북한 내 주요 광물이 남북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미 확인 되었다. 북한에는 철광석·구리·마그네사이트 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니켈·코발트·흑연과 희토류·텅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텅스텐·몰리브덴·흑연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 페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 중 남한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하면 가용 연한은 최소 25년 이상이며, 연간 수백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북한 내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 관계를 푸는 방법 중 하나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해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남북 관계를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시각보다는 경제면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강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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