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현지 시간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중요한 약속이다. 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유지하는게 목표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협정에는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약에 서명,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되,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설정했다.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적응과 완화 능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탈퇴 선언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미국 경제에 불리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협정"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을 결정하며 미국은 협정 이행에 복귀했다. 이번 두 번째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협정을 “미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협정이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제적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다른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큰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재정 지원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능력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전통 에너지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석탄 및 석유 업계는 “미국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탈퇴를 지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 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탈퇴가 가져올 영향…기후변화 대응 노력 약화·지구 온난화 심화 가능성·글로벌 리더십 상실 미국은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협정 탈퇴는 국제적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정 지원이 약화되고, 기술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둔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협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도 이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유럽연합이 그 빈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목표는 협정 참여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 속에서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