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원이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와 공동 주관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KAFF 2025,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25, 이하 전시회)'에 참가해 차별화된 내화단열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건물의 화재 안전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대거 전시한다. 전시 제품으로는 △6대 복합성능 고성능 방화문 '세이프도어'를 비롯해 △보드 타입의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 '세이프보드' △스프레이폼 형태의 '세이프폼' △심재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세이프패널' △철골 내화 피복재 '에스코트' 등이다. 특히, 전시회에서 3세대 프리미엄 방화문 세이프도어 플러스(이하 세이프도어 플러스)를 공개한다. 세이프도어 플러스는 준불연 우레탄을 적용해 허니컴, 미네랄울을 적용한 기존 방화문 대비 장기 사용 시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좋으며, 단열성능 강화된 제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합하다. 또한, 복합적인 내화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화문의 품질 인정서'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전시회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며, 참관 등록 및 브로셔 열람 등 자세한 정보는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동원 김종욱 대표이사는 “화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내화단열 기술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을 바탕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2025년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스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에 발맞춰 LNG 부품 국산화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기술개발 협력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본사 생산운영처 및 전국 5개 LNG 생산기지(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의 분야별 전문가와 7개 협력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기술개발·생산성 향상·판로 지원 등) 소개, △2025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 공유, △R&D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신규 사업 제안, △협력사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초저온 LNG 펌프·가스 베어링 피스톤·저녹스 버너 등 핵심 국산화 과제 진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기 단위 기술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향후 국산화 기술개발 전략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소 협력사 개발 제품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부품 국산화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는 필수 기술이며, 청정수소가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30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6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장은 이같이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대안으로 CCUS와 청정수소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부·기업·학계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CCUS·수소·LNG 밸류체인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김 단장은 “발전과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보다 포집·활용하는 기술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정수소의 상용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은 “2035년까지 가시적 탄소중립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해상풍력,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넷제로(Net-Zero)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제주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기석 삼성물산 에너지기술팀장(상무)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실증 사례를 발표하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담 세션에서는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과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정책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토론했다. 김 부회장은 “탄소중립·수소경제·LNG 밸류체인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며 “균형 잡힌 정책과 민간의 지속적 혁신으로 에너지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대"라며 “이번 논의가 청정수소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시장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독과점 등 여러 시장 실패를 용납해왔다. 정부의 공익규제 역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특히 감축량의 11.7%를 해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추가 감축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8일 'BIM AWARDS 2025'에서 비전상과 일반부문 중소규모 건설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BIM AWARDS'는 빌딩스마트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 기술 적용 활성화와 기술·경험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비전상은 BIM 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한 곳만 선정하는 최고 부문 상으로, 가스기술공사는 BIM 기반 구축과 활용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가스기술공사는 포치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프로젝트에서 3D 스캔 기술과 BIM을 융합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2D 도면 기반의 시공에서 발생하던 설계-시공 간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시간 시공 정확성 검토가 가능한 협업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일반부문 중소규모 건설분야 최우수상을 함께 수상했다. 가스기술공사 에너지인프라건설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체계적인 BIM 도입과 활용을 통해 수소인프라 건설 분야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BIM 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의 혼소발전은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혼소방식은 중단하는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LNG 혼소발전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 변환한 형태의 에너지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석탄에 암모니아를 일부 섞어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수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청정수소입찰제도를 통해 시장경쟁 방식을 도입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위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그 이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해당 제도가 심사되기 직전에 중단됐다"며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 폐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수소가 필요하더라도 해외 수입방식보다는 국내 수전해 기술을 높여야 한다"며 “당장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게 맞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처럼 수소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 분야를 위해 청정수소, 즉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예상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원 규모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결된 사업을 최연혜 사장 임기 만료 직전(2025년 12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5개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스연맹(WGC) 2025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체 LNG 터미널 이용률은 약 33%로, 국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을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후 올해 5월 건설공사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한 과잉"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적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1년 4573만톤을 정점으로 2036년에는 377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발전용 LNG 수요가 2030년 161TWh → 2038년 74TWh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줄어드는 수요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당진 2단계 LNG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민간 임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민간 임차용량은 현재 전체의 3% 수준, 향후 확대되더라도 1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과잉설비 상태에서 민간 수요를 근거로 신규 터미널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 미수금은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내각이 임명한 최연혜 사장의 치적쌓기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성·환경성 논란이 제기돼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국가스 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16차 장기수급계획 결과 등을 확인해 좌초자산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