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세계 에너지 질서는 반세기 만의 가장 거대한 구조적 충격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을 넘어, 글로벌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전쟁을 “현대 산업사에서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30%,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폭등했고,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히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1970년대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지만, 2026년의 세계에는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전력망 디지털화 같은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충격 1970년대 오일쇼크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충돌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히 1973년 1차 오일쇼크는 제4차 중동전쟁, 즉 욤키푸르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이에 반발한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 금지와 감산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국제 유가는 몇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고,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었다. 이어 1979년 2차 오일쇼크 역시 이란 혁명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세계 각국에 “중동 분쟁 하나가 세계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후 미국·유럽·일본 등은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략비축유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했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석유 사용을 줄이고 원자력·석탄·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했으며, 프랑스·일본 등은 원전 중심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자동차 산업도 크게 바뀌었다. 미국식 대형차 대신 일본의 소형 고연비 차량이 급성장했고, 미국은 연비 규제를 도입했다. 건물 단열, 에너지 절약 기술, 고효율 설비 등 '에너지 효율' 개념 역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북해·알래스카·멕시코만 유전 개발이 확대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결국 1970년대 오일쇼크는 세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값싼 석유 소비 확대'에서 '에너지 안보·효율·공급 다변화'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는 화석연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당시 대체기술은 느리고 비싼데다 확장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안정되자 세계는 다시 석유로 돌아갔다. ◇2026년 호르무즈 봉쇄…세계 경제의 '심장'을 멈추다 지난 3월 2일 전쟁 발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기뢰 설치와 군사적 위협이 이어지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33㎞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다. 평시 하루 평균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 통로가 막히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수준에서 한때 14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유럽 가스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85% 이상 폭등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경제전망 발표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무역 긴장 완화가 가져올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압도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핵심 생산시설 파손이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EA는 전쟁 이후 하루 약 1000만 배럴 규모의 글로벌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공급 감소량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쟁 여파....“진짜 위기는 올여름" 전문가들은 올여름부터 내년까지 전 세계가 '검은 여름(Black Summer)'이라 불리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반구의 냉방 전력 수요와 휴가철 항공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에너지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IEA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최대 6주 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연료 배급제에 돌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도 AP통신 인터뷰에서 “진짜 위기는 올여름"이라며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룬 채 석탄 발전소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했고, 이탈리아는 석탄 발전소 수명 연장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석탄발전이 LNG보다 온실가스를 30~50% 더 배출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후 대응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쟁 초기 2주 동안 시설 파괴 등으로 약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주요 시장에서 초기 구매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졌고, 주행비용은 60~80% 저렴하다. 중국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와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석탄 화력발전의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기후 목표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기적 반동'으로 본다. LNG 가격 급등은 오히려 태양광·배터리 경제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970년대에 석유가 전력시장에서 밀려났듯, 이번엔 LNG가 전력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시대' 앞당겨질 듯 이번 위기가 장기적으로는 '전기 시대(Electric Age)'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NEF는 전기차 확산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2029년 전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은 2032년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이며, ESS(에너지저장장치) 규모도 2030년 10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 역시 무탄소 기저전원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한국·일본·대만은 원전 가동 확대와 수명 연장에 나섰고, 베트남도 신규 원전 사업 재추진에 들어갔다. 동시에 태양광·배터리·전기차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패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기의 최대 피해 지역은 아시아다. 아시아 전체 원유 수입의 4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강력한 탈화석연료 동기를 갖게 됐음을 뜻한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1979년 유럽의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회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2026년은 아시아 화석연료 수요가 영구적으로 꺾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2025년 기준 전기차 판매 비중은 중국 50%, 베트남 38%, 태국 21%, 인도네시아 15% 등이다. 중국의 전기 대형트럭 판매 비중은 29%에 달한다. 도로교통은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소비처다. 이 시장이 전기화되면 석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6년 위기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비가역성'이다.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는 한 번 설치되면 연료가 필요 없다. 운영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이 다시 떨어져도 되돌아갈 유인이 없다. “화석연료는 탐욕스러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사는 것이고, 전기 기술은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기후-에너지-경제안보' 통합 넥서스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각국 정부에 과감한 제도 개혁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위기는 공급선 다변화 수준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자체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력망 투자, 배터리 규제 완화, 태양광 인허가 단축,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요금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서울 중구 영원무역 명동사옥 대강당에서는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과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0년부터 진행해온 CSDLA의 월례 세미나 100회를 기념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기후·에너지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었다. 이날 행사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미증유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장(고려대 교수)은 “국제 질서가 다시 지정학 중심 구조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수급 관리를 넘어 기후변화와 기술 패권, 경제안보가 결합된 '기후–에너지–경제안보 넥서스(Nexus)'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연료 확보'에서 전력망, 핵심 광물, 기술 패권까지 포괄하는 '시스템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기후 대응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정·무탄소 에너지를 안보 전략으로 재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도 최근 3개월 사이 약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발전이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기준 발전원 역할을 하는 만큼,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키운다. 발전용 가스요금뿐 아니라 산업용 등 도시가스 요금도 일제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6월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기가줄(GJ)당 1만9379원으로 전월(1만7961원) 대비 7.9% 인상됐다. 앞서 5월에도 전월 대비 7.5%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7%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정된 3월 요금(약 GJ당 1만6048원)과 비교하면 약 20.1% 상승했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6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를 보면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GJ당 2만849원, 1만9090원 수준으로 동결됐다. 반면 산업·상업·발전 부문은 일제히 인상됐다. 업무난방용은 GJ당 2만893원에서 2만2893원으로 약 9.6% 올랐고, 산업용은 1만8849원에서 2만849원으로 10.6% 상승했다. 수송용(CNG)은 10.9%, 연료전지용은 11.3% 인상됐다. 도시가스 발전용 역시 GJ당 1만8869원에서 2만833원으로 약 10.4% 올랐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하고 있지만 산업용과 발전용 중심으로 원가 부담을 반영하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국제 LNG 가격 상승이 본격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LNG는 도입부터 국내 공급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4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계약 물량 영향이 남아 있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중동 리스크가 반영된 고가 물량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배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가격 전망'에 따르면 지난 3월~4월 초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LNG 생산시설 피격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지연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카타르와 UAE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LNG 물량은 연간 8760만톤 규모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 수준을 차지한다. 국제 현물가격도 급등했다. 아시아 현물 LNG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17일 MMBtu당 15달러(약 GJ당 2만1000원 수준)까지 잠시 내려갔지만 지난 19일에는 19.6달러(약 GJ당 2만7400원 수준)까지 반등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봉쇄가 6월 말 종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LNG 도입단가는 오는 10월 GJ당 약 1만8700~2만2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뒤 연말에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가스요금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LNG 발전이 사실상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월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18.9원 수준이었고 5월은 아직 월평균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120~130원대로 형성되고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LNG 연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6월 이후 SMP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내달 말 경에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현재 연료 단가를 보면 인상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은 2024년 4분기부터 동결되고 있으며, 일반용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에너지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의 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에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말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계기가 되었고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으로 시작되었다. 두 차례 중동에서 전쟁과 정변이 발생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온 것은 1986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대략 17년 넘게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다시 2004년 무렵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BRICs 등 신흥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이다. 그 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곧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셰일혁명에 따라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COVID-19 때의 저유가, 러우전쟁 때의 고유가 등의 파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무렵까지는 기름값이 낮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 일터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도시 주변으로의 주거도시, 전원도시 등의 위성도시를 발달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대도시화를 가져온다. 1986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로연장(도로 총길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로연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규모의 확대 즉 메트로폴리탄의 탄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 수도권의 4대 신도시 개발 등은 도로연장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Energy Policy라는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08년 미국의 세 경제학자 Hughes, Knittel, Sperling이 쓴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75-1980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와 2001-2006년의 고유가 시기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값이 각각 1975-1980년대는 음(-)의 값으로 0.21~0.34 수준이었던 반면, 2001-2006년대는 0.034~0.077로 크게 떨어졌다.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처럼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즉, 사람들이 휘발유값 상승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변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화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유가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등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다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전의 오일쇼크 때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쉬웠고 또한 자동차도 소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주변 위성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최고가격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석유 소비를 많이 못 줄인다. 가격상한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4사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기름값 묶은 손실을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40-50년도 더 된 1·2차 석유파동 때의 정책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성봉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석유, 가스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여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오일 마켓 리포트(OMR)'에서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글로벌 석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가격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재고는 지난 3~4월 두 달 동안 총 2억5000만 배럴 감소했다. 특히 4월 육상 재고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씩 줄어들며 한 달 동안 총 1억70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IEA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가격 상승 국면이 아니라 실제 공급 부족 상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 부족 규모는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재고 부족 규모는 오는 9월 최대 9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단순 원유에 그치지 않고 LPG·나프타·항공유 등 석유제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점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IEA는 “중동 지역의 LPG 수출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글로벌 시장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LPG 수출 물량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에서 27만 배럴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수입국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나프타 기반 석유화학 산업과 LNG 발전 의존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어 중동 공급 차질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한국의 3월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8% 이상 감소했으며, LPG 사용량 역시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석유화학용 원료 수급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지하동굴에 저장해 사용하는데, 그 재고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스인프라스트럭처에 따르면 현재 EU의 평균 재고율은 36.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보다 7.7% 낮으며, 2024년과 2023년 같은 기간의 66.5%, 64.3%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러-우 전쟁이 터진 2022년 같은 기간의 40.8%보다도 낮다. 현 재고량은 9년래 가장 낮다.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냉방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폭염이 심화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LNG 현물 구매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동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LNG 확보 경쟁까지 동시에 발생하면 전력·가스·석유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복합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최근 상황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 에너지 위기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에도 천연가스 공급 불안이 전력·석유·석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한 바 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석유와 가스 재고 감소도 이어진다면 올여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여름철 연료 수요 정점 시기의 시작과 중동 지역의 신규 원유 수출 부족, 그리고 재고 감소가 맞물려 7월과 8월에 석유 시장이 '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 발전원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유럽의 가스 저장률이 예년보다 낮고, 2027년이면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금지도 예정되고 있어 동절기 비축량을 늘리기 시작하는 8월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 장기계약 물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7, 8월 현물 경쟁에 대비해 수급책, 특히 LNG 발전 외 다른 발전원 가동률을 높이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석유화학, 항공 등 산업 전반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수요 감축, 국내외 자원개발 등의 현실적인 에너지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3조원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착공하며 동남아 전력·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발전사 PV Power, 현지 기업 NASU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베트남 응에안성 떤마이 지역에서 '뀐랍(Quynh Lap) LNG 프로젝트' 실행 발표 및 기술 인프라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레 띠엔 쩌우 베트남 부총리 등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와 지방정부 인사, 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뀐랍 LNG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 남쪽 약 220km 지점인 응에안성 뀐랍 지역에 1.5GW 규모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등을 구축하는 대형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이며, 2030년 상업운전 개시가 목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SK그룹이 베트남 정부에 제안한 '특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의 첫 실현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SEIC 모델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반으로 인근 첨단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 구축하는 방식이다. SK 측은 이를 통해 '한국형 AI 풀스택 밸류체인'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현지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직접 교감하며 추진해온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으로 꼽힌다. 최 회장은 베트남 당 서기장과 총리 등과 잇따라 만나 SEIC 모델을 제안하고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협력 등을 추진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번 사업을 국가 에너지 전략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다. 보 쫑 하이 응에안성 인민위원장은 “뀐랍 프로젝트는 응에안성뿐 아니라 베트남 전체 에너지 전략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상업운전 목표 시점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착공은 베트남 전력난 해소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PV Power와 NASU 등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 상업운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베트남에서 LNG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하며 글로벌 전기사업자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 개설이 임박한 가운데, 연료전지 중심의 일반수소발전시장은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기반 수소혼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전력당국은 지난해 돌연 중단했던 CHPS 입찰을 6월 선거 이후 재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물량과 조건이 크게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석탄·암모니아는 물론 LNG·수소혼소까지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다. ◇지난해 마감 직전 취소…1년 가까이 재설계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정부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연료인 수소 기반의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경쟁입찰 제도다. 다만 초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정수소발전 외에 화석연료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일반수소발전 시장도 운영하고 있다.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재생에너지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 등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이 대상이며, 대형 LNG 발전소의 수소 혼소·전소 사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LNG 개질수소나 부생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중심 시장으로, 국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와 직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CHPS 입찰은 지난해 10월 입찰이 열렸으나, 정부와 전력당국이 마감 직전 돌연 공고를 철회하고 입찰 구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 원인은 15년 장기 보상 구조가 정부의 '2040년 석탄화력 퇴출' 로드맵과 충돌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낙찰될 경우 계약기간이 204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 내부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비중 축소와 LNG 기반 수소혼소 제한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청정수소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청정수소의 기준을 국내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로 제한하고, LNG 수소혼소도 배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는 등 업계 충격이 컸다. 이후 약 1년 가까이 청정수소 기준과 입찰 구조를 둘러싼 재조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수소는 재개 가능성…물량은 축소 전망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일반수소발전 시장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료전지 업계는 물론 김소희 의원 등 국회에서도 산업 생태계를 위해 일반수소발전 시장 개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설비용량은 200메가와트(MW)안팎으로 예년 수준으로 거론된다. 연료전지업계에서는 시장 자체가 다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입찰 취소 이후 신규 사업 추진과 발전사업 허가 절차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장기간 열리지 않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었다"며 “일반수소발전 시장 재개 여부가 업계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정수소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입찰 물량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특히 수소혼소보다는 전소 방식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복합 3·4호기, 동서발전 울산복합 1·2호기 등은 수소혼소를 전제로 노후 LNG 발전소 개선과 용량 확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혼소 시장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방향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소혼소까지 입찰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청정수소 기준을 국내생산 그린수소로 제한할 경우 사실상 생산지인 제주도 이외에는 그린수소를 이용한 혼소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입찰이 무산되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신규 투자나 용량확대 대신 기존 설비를 보수해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간 LNG 증설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일각에서는 이번 CHPS 재편 방향이 장기적으로 민간 LNG 발전 투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소혼소 기반 신규·증설 시장이 사실상 막힐 경우 민간 노후 LNG 발전소들의 대체·확대 투자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기업이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사업은 별도 입찰 절차와 무관하게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제도 변경과 입찰 지연으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산업은 초기 시장인 만큼 예측 가능한 정책이 중요한데, 시장 규모와 조건이 계속 바뀌면서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20년전(2006년) 대한중석 소유의 영월 상동광산에 투자를 검토한 바 있다. 상동광산은 국내 대표적 텅스텐 광산이다. 우리나라에서 텅스텐 광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8년 경북 칠곡군 약목 근처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 후 1921년 충남 청양과 충북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뭐니해도 우리나라 최대 텅스텐 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에 있는 상동광산으로 1916년에 발견됐다. 텅스텐은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물자로 관심을 끌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광업령을 제정해 종래의 광업법을 대체했는데 이때 법정광물로 텅스텐이 지정되어 광물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 텅스텐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 국내 텅스텐 개발은 1929년까지 거의 휴면 상태였다. 이후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자 다시 텅스텐에 관심이 높아졌고 생산량도 증대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 후 일본은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해 전시 물자의 하나인 특수 광물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UN통계에 따르면 1944년 남한에서 7402톤의 텅스텐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남한의 텅스텐 생산은 멈췄지만 1952년 미국에서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텅스텐 광산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상동광산은 매장량과 생산 규모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고였다.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텅스텐을 주 생산물로 삼았던 상동광산은 이 외에도 몰리브덴, 금, 은, 비스므스 등을 텅스텐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회수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초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은 광산개발을, 경북 대구 달성에는 텅스텐 가공공장을 세워 운영했다.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던 대한중석은 중국의 덤핑 판매로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민간인 거평그룹에 넘겨졌다. 거평그룹은 경북 달성에 공장을 세워 초경합 가공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원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다. 1998년 외환위기에 거평그룹은 부도가 났고 달성공장은 국제 입찰을 통해 워런 버핏 소유 버크셔 헤서웨이(IMC그룹)에 인수돼 지금의 대구텍으로 명칭이 바꿔게 됐다. 이 후 텅스텐 가격 경쟁력에서 악화되자 2005년 캐나다 탐사전문업체인 울프 마이닝에 넘어 갔고 울프 마이닝은 2015년 지금의 운영사인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에 매각됐다. 알몬티는 2011년 설립된 캐나다에 본사를 둔 팅스텐관련 금속광산 개발 및 탐사 중심의 광업회사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52%, 생산량의 82%가 중국이다. 때문에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는 텅스텐 정광을 주로 일본, 르완다,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동광산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옥방광산, 대구 달성구 달성광산, 충북 제원군 월악광산, 충남 청양군 청양광산 등이 있는데 대부분 폐광 또는 휴광 상태이다. 현재까지 상동광산이 국내 최대 매장량(약 1억 300만톤)을 갖고 있다. 워런 버핏의 대구텍은 텡스텐 원료 확보를 위해 상동광산 재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알몬티는 상동광산 인수 후 10년간 약 18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시추와 탐광 그리고 선광장을 만들었다.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시절(2009년 4월~2012년 8월) 대구텍과 고려아연으로부터 상동광산 투자 요청을 받았으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때 워린 버핏의 대구텍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고려아연은 투자를 진행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보통 재개발 광산의 생산과 판매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동광산은 10년이 넘고 있다. 문제는 텅스텐 가격이다. 광물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다. 텡스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광물이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텅스텐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63,000톤)이 1위이며 2위 베트남(3,500톤), 3위 러시아(2,000톤), 4위 북한(1,700톤), 5위 볼리비아(1,500톤) 등이다. 다만 자원안보면에서 국내에 텅스텐 광산이 있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좋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광산개발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텅스텐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금속광물이 매장돼 있다. 이명박 정부때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용화 철광산에서 발견된 니오븀이다. 니오븀은 고급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금속 광산 재개발에도 경제성을 전제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3월 13일부터 시헹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사회 안정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에게도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된 셈이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는 공짜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걱정할 때다. 언제, 어떻게 종료할 것이고, 정유사에 무작정 떠넘겼던 최고가격제의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정리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기 국제 원유 공급망을 강타했다. 휘발유·경유·항공유와 같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공급이 불안해졌다. 우리나라 기름값의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 시장에서 휘발유는 배럴당 79.64달러에서 134.28달러로 68.6%나 올랐고, 경유는 배럴당 92.90달러에서 178.67달러로 92.3%나 뛰어버렸다. 미국의 기름값도 예외가 아니다. 휘발유는 35.6%가 올랐고, 경유는 47.1%나 뛰었다. 원유 공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충격이 가장 심각하다. 지난 4월의 원유 도입량은 평소의 57%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월 말 리터당 1616원이었던 휘발유가 4월 말에는 1929원으로 19.3% 올랐고, 리터당 1545원이었던 경유가 1918원으로 24.1% 올랐을 뿐이다.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넘어설 것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의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낯선 비상조치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극약 처방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준비가 턱없이 어설펐다.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원칙도 없었고, 비상조치의 종료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역시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 규정'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지난 2달 동안 정유사가 주장하는 '손실'의 규모는 무려 3조1557억 원이나 된다. 등심·갈비와 똑같이 연상품(連商品)인 휘발유·경유의 회계학적 특성을 무시한 '원가'를 들먹일 때가 아니다. 휘발유의 '원가' 논란은 회계사 출신이라고 목청을 높였던 15년 전 최중경 산업부 장관에 의해 확실하게 정리된 일이다. 어설프게 '정제 마진'을 들먹일 때가 아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애꿎은 '정제 마진'을 들먹일 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한 정유사에게 감사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심각했다. 소비자가 원유 공급망 붕괴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휘발유·경유보다 종량제 봉투의 수급을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휘발유·경유의 적극적인 소비 억제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시늉이라도 내고 싶었던 자동차 5부제·2부제도 어정쩡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크게 치솟은 것도 걱정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는 휘발유보다 33%나 더 비싸게 거래된다. 미국에서도 경유는 갤런당 5.46달러로 휘발유 4.18달러보다 31%나 더 비싸다. 지난 4월 6일에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경유가 국내보다 1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경유가 싸구려 기름이라는 우리의 낡은 인식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유류세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정유사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른 60일 치의 원유 재고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수익은 치솟은 원유 도입비를 충당하는 용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추가 수익 덕분이었다. 더욱이 국제 원유가가 떨어질 때는 정유사가 재고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제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유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은 청산해야 한다.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길은 하나뿐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가격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에 점진적으로 근접시키는 것이다. 물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석유가스 공급망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을 넘어 소부장산업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의 30%를 석유가 24%를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별로 에너지원 독립의 수준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를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의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자국의 에너지자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라마다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 처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비축유를 활용,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석유가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너지 소비관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자국의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장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해결될까? 한국은 현재 하루 28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50% 이상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효자 수출산업이다. 수출액은 원유수입액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서야 석유의 소비가 정점이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만약에 2050 탄소중립까지 향후 25년 동안 지금과 유사한 양의 석유를 쓴다고 가정하면 에너지자원빈국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제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대륙붕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경제성에 기반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10%인 자원개발률을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40%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 소유한 광구는 2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보관료가 공짜인 천연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궁극적인 에너지자원 독립과 안정적 공급망 완성은 국내 대륙붕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산유국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꾸준히 국내 대륙붕 탐사를 이어왔다. 아쉽게도 대왕고래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대륙붕 또는 시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왕고래가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삼켜버렸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분야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이 일로 공기업은 신뢰를 잃고 국내 대륙붕 개발은 동력을 상실하고 주져 앉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다시 산유국이 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도입 문제도 해결되고 국내 비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연관 산업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망 문제를 넘어 값싼 석유가스를 공급하여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1석 5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뚜벅뚜벅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성패를 알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면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