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당기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약 70%, 90% 이상 늘었다. 이는 2022~2023년 고환율‧고유가 상황 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2024년부터 안정된 LNG단가와 열요금 조정 효과, 열공급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전력‧냉방‧신재생에너지 등 전 부문에서 손익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전력사업의 회복과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회복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LNG를 포함한 연료비는 여전히 총원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발전용 LNG단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2,11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3400억 원 넘는 손익 차이를 실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수익성 확보에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열요금의 기본 구조가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 반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 시 손실을 흡수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ESG 경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열병합발전 외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지역냉방 보급 확대, 수열에너지 활용 등 신규 인프라 투자 부담도 존재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요 회복의 결과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열요금 구조의 현실화와 탄소중립 비용을 반영한 요금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대 투자와 ESG 기반 기술사업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익성과 정책 리스크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막대한 손실과 함께 채권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무구조가 고착됐으며,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 초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기에 수요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7일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전의 일시적인 실적 개선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그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5년 기준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하고, 이자비용은 연 3조원에 이른다. 특히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가 확대하고 있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탈한전'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며 사실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에 달하고,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을 예정이라 앞으로도 대규모 사채 재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약 50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2년여 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될 예정이다. 이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수요 약화, 채권 한도 축소로 '빚으로 연명하는 구조'마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한전의 구조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채 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채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총괄원가보상제도와 용량요금 등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의 자산 정리와 유관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국전력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한전이 지난 25년간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결과, 재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력 중심 발전 자회사에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재무적 연결을 끊어 한전이 독립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년은 파리 협정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 절감과 제조 능력증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및 에너지 연구소(Energy Institute, EI)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92.5%, 발전량 증가의 74%를 차지하며 화석연료를 크게 앞섰다.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2,428GW 증가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발전설비 용량 증가(615GW)의 약 4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 세계 발전설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53.6%, 재생에너지 비중은 46.4%였으며,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앞서는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2025년 중기 전력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3.3% 증가하고,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3.7% 증가할 것이며, 태양광과 풍력이 2025년 전력 수요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 탱크 엠버(Ember)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원별 발전량 증감 분석결과 전체 발전량은 396TWh가 증가했고, 태양광이 292TWh로 전체 증가량의 73.8%, 풍력이 93TWh로 23.5%를 기록했으며, 핵발전 35TWh, 화석연료 15TWh를 압도했다. 반면 수력발전은 41TWh, 석탄은 17TWh 감소했다. 2024년 발전량 기준 상위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는 2024년의 급격한 증가세보다 2025년에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2024년 7% 급증한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2025년에는 5% 증가할 것이며, 이는 산업 부문의 수요 증가 둔화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대략 50%를 차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전력 수요는 2024년 6% 성장 후 올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월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 설비용량을 넘어섰다. 6월 말 기준으로는 1,673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 설비용량 1,475GW보다 198GW 더 많다.특히 태양광의 경우 213GW를 설치해 2024년 같은 기간 설치된 102GW 대비 109% 증가했고, 2025년 전체 신규 발전설비 설치 용량의 71.3%를 차지했다. 누적 설치 용량도 5월 말 1,084GW로 1,000GW를 돌파한 후 6월 말에는 1,100GW에 도달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2026년 중에는 석탄 화력 발전설비 용량을 추월해 태양광이 제1 발전원이 될 것이다. 발전량 점유율에서도 2025년 상반기 풍력발전 점유율 12.1%, 태양광 발전 점유율 11.2%, 풍력과 태양광 합산 점유율은 23.3%로 역대 최대이자 수력발전 점유율 11.2%, 핵발전 점유율 4.9%를 크게 앞서고 있다. 반면 석탄 화력 발전량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인 55.9%를 기록했다. 인도 역시 2025년 상반기 18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24년 같은 기간 설치된 12GW 대비 51% 증가했다.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이며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20%에서 2050년 52%가 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필요성 증가와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히트펌프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의 확대 때문이다. 전기화 시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이며, 대한민국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경제 동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값비싼 해저 송전망 건설이 가장 급한 일인가 하는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차기 전기학회장)와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분석해본다. 한국의 전력망이 심한 병목 현상에 부닥쳤다는 지적은 몇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등이 지어졌으나 송전망이 부족해 총 설비용량 17.9 기가와트(GW) 가운데 최대 7.4 GW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많은 수도권까지 끌어올 송전망이 없어 출력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은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조달) 캠페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력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다루기가 까다로워 과거처럼 일방향의 전력망이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력망, 동해를 따라가는 전력망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에워싸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해저 송전망은 기술적 어려움과 건설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지상 송전망에 비해 비용이 몇 배~ 몇 십 배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송전망은 교류(AC) 형태로 전기를 보내지만 해저 송전망은 전기를 직류(DC)로 바꿔 전송하는 등 상당히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한국은 제주 일부를 빼고는 장거리 해저 송전망 설치 경험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값비싼 송전망 건설에 앞서 전력시장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산 기술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해저 송전망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2036년까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서해안에 첫 1개 선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안 뿐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을 포함해 U자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종배 교수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건설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다. 지상 송전망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바다 밑이나 땅 밑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경남 밀양시에 건설 예정이던 765kV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한전 간에 벌어진 분쟁이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분신을 하는 등 2014년 이후까지 갈등과 비극이 이어졌다. 밀양 사건 이후에도 송전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강해져 송전망 건설이 보통 10여년 씩 늦어지고, 이는 비용 증가와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완 교수는 “해저 전력망에 쓰이는 기술은 전부는 아니지만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다. 지상 송전망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제 때 건설을 못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저 전력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시골에도 공장 만드는데 왜 삼성과 SK는 수도권만 고집하냐.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라" 같은 비판이 대표적이다. 수요처를 지방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하나의 브랜드명일 뿐, 실제 정부의 설계에는 분산형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형 전력망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외에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배터리 설치로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휴게소, 계통안정화 설비 등 5대 설계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생산만 하고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라면서 해저 송전망 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송전망의 필요성을 줄이는 전력 안정화 장치 등이 모두 잘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가진 기업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도권 기업들에게 전기를 제공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분산화와 송전망 건설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의 수요지와 공급지가 달라서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5월 한전이 발표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이 들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에만 11조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제도상 전력망 건설과 운영은 한전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200조 원,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에너지고속도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 민간 합동투자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포괄적인 안만 제시했다.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 부담금, 녹색채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셈이다. 김승완 교수는 “그동안 전력망 재원 마련과 건설 책임은 한전에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책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전 역시 계속 적자를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거나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배 교수는 “결국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면서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수많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부터 비용 분담, 노선 설계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더라도 해저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의 변환소, 변전소 건설에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서울로만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RE100 산업단지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범 부처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산업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2040년, 205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왕에 범부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망 뿐 아니라 통신망과 수소망, 가스망을 포함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리더십 차원의 강한 의지, 재원, 전문 인력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전문 인력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원을 마련할 창의적인 방법과 실행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끝난다. 그 때까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전력망 구축과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세부 설계를 완성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1개라도 깔려면 빠르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민 기부 마라톤 '2025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9월 13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한난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로, 5km, 10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0일까지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난은 2023년 부터 대회 참가비 약 2.8억원 전액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 등에 사용해 왔으며, 이에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라는 대회명은 '대회에 참가한 국민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는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인식 제고'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한난 임직원 공모 선정작인 '스위치 OFF! 지구건강 ON!'을 대회 슬로건으로 활용하며, '기부 천사, 착한 런닝'으로 유명한 가수 션이 대회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는 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해 참가자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 이송단 및 안전 요원 배치, 의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참가자 안전사고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2025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국민 여러분의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 국민의 따뜻한 온기를 모아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기부 마라톤 행사"라며,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가치 이행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선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The trouble with most folks isn't so much their ignorance; it's know'n so many things that ain't so.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 조쉬 빌링스(Josh Billings), 19세기에 활동한 미국 작가/유머리스트 온 국민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냉방에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해져 단전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체 사용량 중 전기의 사용량이 겨우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등 수많은 논의와 정책이 있어 왔지만, 막상 전기의 사용 비중은 21세기가 시작할 때의 15% 수준에서 지난 25년간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전기보다는 열과 수송용 에너지가 주요 소비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23년도 전력 자급률은 10.4%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전력 자급률이 62.5%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무려 186.3%나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모른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조차도 서울은 인천의 75% 수준이다. 길거리에 있는 전기 배전반에 쓰여 있는 글이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7위 수준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한다는 사실 역시 대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자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도 잊고 살고 있다. 그때 우리 소비의 절반을 책임졌던 국산 에너지원은 바로 무연탄(anthracite)이다. 198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던 그때까지도 가정용 난방 연료의 80%가 무연탄으로 만든 연탄이었다. 이젠 연탄구이집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연탄은 6.25 전쟁 이후 20세기 말까지 수십년간 우리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준 에너지원이었음도 잊고 지내고 있다. 올해면 마지막 국영 탄광이 문을 닫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무연탄이 최대 에너지원이며, 지금도 무연탄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고 있음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생산지 대부분이 북쪽이라서 2000년대 초반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할 때 북한의 산림 황폐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금강산 지역 등에 상당한 양의 무연탄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유럽이 21세기 초반부터 OPEC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자기 영토 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 자급자족과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다가 그만 발목을 잡혔다. 그 반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대량 생산하면서 기존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바꾸어 온실가스를 줄였음을 다들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루어진 한-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량의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1902년 7월 16일 무더운 여름밤, 미국 뉴욕의 25세 청년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 1878~1950)는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금의 에어컨디셔너(air-conditioner)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여러 대기업 취업 문턱에서 낙방한 그가 1915년에 본인이 세운 회사가 바로 세계 최초의 에어컨 제조업체이자 지금도 유명한 공조기기 전문업체인 '캐리어(Carrier) 엔지니어링'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발명품이라 극찬하였으며, 미국 공학한림원도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 중 10위로 선정한 바 있는 에어컨의 탄생이 바로 대기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그의 용기 덕분이었음도 잊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여름의 무더위도 바로 캐리어의 발명 덕분에 조금이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다. 허은녕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과 합의한 글로벌 관세협정의 개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EU와 미국과의 관세협정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1일 이후에는 직접적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들은 추후 미국 통보로 자동 결정된단다. 이는 '협력과 공존- 번영'을 기축 이념으로 하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 기본'틀'인 '브레튼우즈' 체제의 점진적 종말을 의미한다. 사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換) 중단 선언(닉슨 쇼크)으로 이 체제 붕괴는 시작하였다. 주요국 환율을 유동화와 70 – 80년대 석유파동, 그리고 '코로나 판데믹'사태에 따라 더욱 쇠잔해 졌다. 미국 일방적 관세와 시장개방 압력에다 투자 강요는 쇠잔한 '브레튼우즈' 체제 종말을 재촉하는 것 같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공영의 '틀'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촉구하는 글로벌 움직임이 강하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인 '하드(hard)파워'에 집착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기반인 '소프트(soft)파워'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강조하는 '하드파워'와 문화, 가치, 이념, 정책 등을 강조하는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 민주주의, 인권, 개방성과 같은 '소프트' 요소들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계화와 글로벌 상호의존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이해 부족을 우려한다. 이같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투자정책 변화가 우리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우선 국제유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3.77달러 하락한 배럴당 69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런던시장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오른 72달러로 수준이다. 1년 전보다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다 같이 10%쯤 하락하였다. 이들 시장은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기대와 서방의 러시아 제재 강화 움직임으로 약간의 강세장 성격을 보이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심 사항은 국제유가 수준 오르내림이 아니다. 그보다도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속칭 OPEC+)의 반응과 전략변화일 것이다. 글로벌 관세 부과는 OPEC+ 등 주요 산유국 (특히 중동지역)들에게 정부 세수확보와 지역 안정에 저해요소일 것이다. 특히 OPEC+는 감산전략을 포기하고 2025년 말 220만 배럴/일 수준의 증산을 결정하였다. 이에 석유 시장은 가격 인상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점은 중동의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이다. 그들은 증가하는 동-아시아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라 양측 모두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걸프 산유국들은 아시아 석유 시장 예의주시가 중요과제가 되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 정책이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미미한 것 같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정 타결을 보고 우리 입장을 살펴보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일본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 차선의 대책 마련에 냉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6.7%로 G20 국가 중 1위이고, 일본(17.0%)보다 배 이상 높다. 더욱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OECD 두 번째이다. 따라서 관세협정이 제조업 성장, 고용 등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6.7%로 G20 국가 중 1위이다. 일본(17.0%)보다 배 이상 높다. 이러니 수출기업 10곳 중 9곳(92%)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가 어렵단다.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민간주도 대규모 미국투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이 데표적이다. 금융 '패키지' 제공 위주의 여타국과는 달리 현지 생산시설에 직접투자(그린필드형) 형태로 실질적 산업육성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만이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및 운영까지 실질적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우리 고유의 협력모델 발굴이 긴요하다. 관세협상의 마무리됐지만 국토정보 등도 적정 수준 개방 검토는 고려해야 한다. 전임 '바이든 정부'때의 '인플레 감축법(IRA)'에 의한 대미 투자실적의 적정 반영을 위한 교섭도 필요하다. 국방비와 연계수준도 냉정히 처리해야 한다. 결국, 경제 논리를 벗어난 '힘'에 의한 관세협정, 투자 강압 등 '거악(巨惡)'이 판치는 세상에서 '고식적' 시장실패 보정 노력만을 오래 해온 에너지 부문은 '힘없는 잔챙이'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석유 위기 방지와 같은 우리 할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 거악들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니까. 최기련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이 오는 2025년 8월 28일 여의도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LNG 냉열 및 액화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 - 청정수소 생산/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LNG냉열 활용 에너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은 '저탄소·고효율'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LNG)의 초저온 냉열을 회수 후 활용해 액화수소를 생산 및 저장하고, 이를 다시 전력이나 열원,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LNG 냉열 활용 액화수소 융합 생태계' 가 차세대 에너지 전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초전도 전력기기, 크라이오밸브, 저장탱크 등 초저온 기자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른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가 에너지 및 플랜트 산업 전반의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액화수소 시장은 2024년 405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해 6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Verified Market Reports는 LNG 냉열 활용 시장 역시 2028년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거대한 투자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청정·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LNG 냉열 자원화와 융합 기술 개발 현황'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인프라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생산과 도시가스사업법 적용방안' △'초저온 LNG 저장탱크 관련 기자재 EPC (설계/제작/설치/시공) 기술 및 LNG 밸류체인' △'LNG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운영방안' △'극저온(LNG/액화수소) 연료추진/벙커링 기자재 시험 인증 및 극저온 조선기자재 개발 동향' △'LNG 냉열을 활용한 신개념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활용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규모 확대와 국산화·탈탄소 규제 압력이 맞물리면서, LNG 냉열-액화수소 융합은 에너지·플랜트·화학·운송 산업 전반에 필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제도·시장 세 축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산업계 실무진과 산학연 전문가가 공급망 확보부터 안전관리,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 과정을 공공유하는 자리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생존 전략과 혁신 대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건설,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총 90개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GW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풍부한 전력이 AI 시대 미국의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 개발을 강조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을 내세운 미국은 이제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외치며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연구소 수준을 넘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과 벤처 캐피털이 몰려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P 500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2년 이래로 약 12조 달러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2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2024년에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붐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AI 데이터센터는 10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같은 전력 집약적인 공장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는 2024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415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중국(25%)과 유럽(15%)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일본의 총 전력 소비량을 넘는 수치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설치기간, 경제적 경쟁력, 기업의 RE100과 같은 전력 조달전략 때문에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450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여러 국가의 전력망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일반적으로 4~8년이 소요되며, 변압기, 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설비의 납품 기간이 지난 3년간 두 배 증가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 가스터빈 납품에 수년이 걸려, 신규 설비는 2030년 이후로 가동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과 AI 전략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AI가 몰고 올 전력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AI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러 대의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통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40% 절감할 수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서버를 폐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서버, 외기 냉각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AI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는 바람과 햇빛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장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력망에서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지금은 AI의 성능이나 편리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산업을 기회로 삼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국가는 경제·기후·기술 세 분야에서 모두 앞서 나갈 수 있다. 박성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