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내륙 사막 지역인 간쑤성 우웨이에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실험로를 완공해, 세계 최초의 토륨 기반 고온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석탄 중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핵의 전환'이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산업 전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이면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의 4%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춰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잠수함 원자로와 SMR, 토륨 원자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하면 이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제쯤 실용화될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내외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형 원전 — 안정적이지만, 유연하지 않다 한국의 상업용 원전은 대부분 가압경수로형(PWR)으로, 1000메가와트(MWe)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235의 농축도를 3~5% 수준으로 높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원료로 사용한다. 대형 원전은 기저부하 전력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건설비가 수조 원에 이르고 공정 기간은 7년 이상 걸린다. 냉각수 확보를 위해 바다나 강 인근에 지어야 하고,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태양광·풍력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력 조정이 어려운 대형 원전은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원자력 시장의 중심은 점차 '소형화·분산화'로 이동하고 있다. ◇핵잠수함 원자로 — 고농축 연료 사용, 군사기술의 상징 핵잠수함 원자로는 냉전 시기의 군사 경쟁 속에서 탄생했다. 1955년 미 해군의 핵잠수함 USS 노틸러스에 탑재된 가압수형 원자로는 오늘날 SMR의 원형이기도 하다. 핵잠 원자로의 핵심은 연료다. 미 해군은 우라늄-235 농축도를 93~97%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10~15년간 연료 공급 없이 작전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쇄빙 화물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 역시 90% 농축 우라늄-지르코늄 합금 연료를 사용해 15년 이상 운항한다. 반면 민간용 원자로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20% 이하의 농축 연료만 허용된다. 핵잠 원자로는 강력한 충격 내성과 방사선 차폐를 갖춘다. 100톤 이상의 납과 철을 사용해 선체를 보호하며, 충돌·진동·고온·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국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어, 군사적 전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잠의 도입은 분명 군사력 강화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핵비확산 체제의 균열, 중국의 반발, 핵연료 재처리권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언급으로 한국은 세계 여덟 번째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을 열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논란에도 직면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견제하고 있다. ◇SMR — 공장에서 만드는 원자로, 유연한 전력망의 대안? SMR은 대형 원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고 똑똑한 원전'이란 컨셉트를 달고 등장했다. 출력은 10~300MWe 수준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이다.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도서나 산업단지 등 소규모 지역 전력 수요에 맞춰 배치할 수 있다. SMR의 설계는 대부분 기존 경수로를 기반으로 하지만, 냉각 방식은 다양하다. 가압수형(PWR), 가스냉각형, 액체금속냉각형, 용융염냉각형 등 4세대 원자로(Gen-IV) 기술이 병행되고 있다. 연료는 주로 LEU이지만, 일부 설계에서는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5~20%)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농축 연료보다 확산 위험이 적으면서도 긴 연료 주기와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미국의 테라파워(TerraPower)의 나트리움(Natrium)과 엑스에너지(X-energy)의 'Xe-100', 한국의 '스마트(SMART)'가 대표 사례다.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기존 대형 원전이 냉각 펌프와 외부 전력에 의존했다면, SMR은 전원이 끊겨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수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을 갖췄다. 미국 누스케일(NuScale)의 설계는 냉각수가 끓으면 자동으로 증기가 빠져나가 열을 식히는 구조로, 후쿠시마 같은 정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도 크다. SMR은 소형화로 건설비를 줄이지만, 전력 단가(MWh당 비용)는 대형 원전보다 높다. 뉴스케일의 UAMPS 프로젝트는 초기 예산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불어나며 결국 취소됐다. 게다가 SMR도 사용후핵연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폐기물 없는 원전'은 아니다. 규제당국의 기준도 국가마다 달라 국제 표준화가 쉽지 않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SMR로 감당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등장하지만, 경제성과 수용성 면에서 '꿈의 원전'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륨 원전 — 폐기물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토륨(Th-232)은 우라늄보다 세 배 이상 풍부한 자원으로, 중성자를 흡수해 우라늄(U)-233으로 변환되면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무기용 핵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아 핵확산 위험이 낮고, 폐기물의 반감기가 짧아 수백 년 내 안정화된다. 특히 용융염 원자로(MSR) 형태의 토륨 발전은 내재적 안전성이 높다. 연료가 액체 상태로 냉각재(염)와 섞여 있어 폭주 반응이 어렵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바닥의 '프리즈 플러그(freeze plug)'가 녹아 연료가 외부 탱크로 흘러나와 반응이 멈춘다. 냉각에 물이 필요 없으므로 사막이나 내륙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다. 중국은 2024년 고비사막 인근에서 2메가와트급 토륨 실험로(TMSR-LF1)를 완공해 가동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수준이다. 토륨-우라늄 변환 효율이 낮고, 고온 염의 부식 문제와 U-233 분리기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인도와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토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용 전력망에 연결된 사례는 없다. ◇ 기술의 진화 뒤에 남은 질문들 이처럼 원자력 기술은 다양화되고 있고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도 뜨겁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이다. 대형 원전은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추지만, SMR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둘째, 규제체계 부재다. SMR이나 토륨 원전은 설계가 국가마다 달라 안전 심사 표준화가 어렵고, 핵잠 원자로는 군사기술로 분류돼 국제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셋째, 사회적 신뢰 문제다. 후쿠시마 이후 국민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방폐장 건설 등 현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안전'과 '신뢰' 없이는 원자력의 부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AI 산업이 전력을 집어삼키고, 기후위기가 에너지 전환을 재촉하는 시대에 원자력의 부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작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며', '새롭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핵잠은 외교적 리스크를 안고, SMR은 비용과 기술 검증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토륨 원전은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실험실의 기술이다. 이 모든 기술은 미래의 대안일 수 있지만, 현재의 해답은 아니다. 기술 낙관이 아닌 투명한 거버넌스, 국제 협력, 폐기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핵의 귀환'은 에너지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랜 동안 전력시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결·인사·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결정기구, 예컨데 새로운 형태의 '전기위원회'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독립규제기관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물가 안정과 정치적 통제 필요성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다. 산업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립 위원회 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전력부문 자율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하지만 명분에 앞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숙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는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자율적인 전력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단골로 주장된다. 그러나 성숙한 전력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자율기구가 먼저 등장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혹은 시장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율기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도적으로 그럴듯한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가? 예컨데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배경에는 탄탄한 민간 은행업권과 금융시장이 존재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를 수용·반영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민간 금융업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은행 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동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금통위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심판자로 작동하며, 독립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라 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규모 있는 발전사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 계열이고, 소매 전력시장은 아예 독점적 구조로 한전이 사실상 단일 판매자다. 민간 발전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SMP(System Marginal Price)는 CBP(Cost-Based Pool) 체제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 역시 사후 정산 구조로 운영되며, 전가되는 과정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전력 가격은 온전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이런 현실 때문에 전기위를 금통위 혹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규제기구와 비교하는데 현실적 배경적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 금통위 독립성은 정부와 민간 금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로 설계된 반면, 현재 전기위 독립성 논의는 정부 내 권한 조정과 소수의 폐쇄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레토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독립성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민간 전력시장 개방과 소매 다변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금통위 모델을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부문 자율규제기구 독립화는 제도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점자에 의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즉 독점자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좌지우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통위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 주체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소매 부문이 부재하고 발전 분야 역시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새로운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식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규제 포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비용·수급 정보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풀 역시 간택된 호위무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독립성보다는 기존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독점자는 로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오히려 전력시장 관리에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민주적 통제 가능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녀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짙다. 그러나 독립위원회 체제에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민 통제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준상업 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과 폐쇄된 일부 네트워크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력 도·소매 시장이 성숙하기 전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독립화는 제도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전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소매시장 개방, 민간 경쟁 촉진,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 기반을 다지는 넓은 바다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필요조건 하나하나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 선행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독점자만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만 남길 것이다. 정권과 무관한 자생력을 독점에 선물하면서 독립이라 부르는 순간, 속칭 개혁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유종민

2025년 6월 26일,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승인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원전 해체시장의 막을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즉시해체를 해체 전략으로 선정했으며, 건축물 철거 이후 부지 복원, 해체 종료, 그리고 규제 해제 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은 약 12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월성 1호기에 대한 해체 허가 심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또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원전 해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며, 관련 기술과 인력의 중요성 역시 날로 증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큰 작업은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원격 로봇 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200kg 고하중 양팔 로봇인 '암스트롱'은 이러한 기술 발전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로봇은 원전 해체 현장과 방사선 환경에서 작업자를 보조하는 원격 제어 기술을 보유한 '빅텍스'에 기술 이전이 진행돼 원전 해체 현장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원격 로봇은 작업자의 직접적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로봇, 드론,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원전 해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AEA 사무차장이자 원자력 에너지 부서 책임자인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과 같은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을 피해 작업하는 로봇이든, 노후 발전소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3D 모델링이든, 원자력 해체 시장은 기술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기술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며, 이러한 기술 혁신의 흐름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 인력이 2023년 기준으로 한수원 599명, 협력업체 인력 약 2300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이 1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4년 뒤에는 4개 원전의 설계 수명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원전 해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체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앞둔 지금,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학생들이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과 같은 첨단 기술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융합 전공 트랙이나 연계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체는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인턴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 기술자들 또한 스스로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동시에, 첨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을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과정을 설계, 이행하며 원전 해체 시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 송전망은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송전망 건설 지연이 탄소중립 목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6일 시행했다.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늘리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려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은 아예 주요 송전선로 경로 승인 권한을 FERC라는 단일 연방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주와 지방정부 의사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만큼 송전설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정부가 미리 송전선 건설 위치를 파악하고 승인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인 '스피드 투 파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지만 잘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에너지부가 7월 발표한 '전력망 신뢰성과 보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계속 폐쇄하고 추가 기저 용량(firm capacity)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광역 정전사고가 100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회복과 AI 경쟁은 24시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석탄과 가스 같은 기저부하 폐쇄를 강요했던 과거 행정부의 위험한 에너지 감축 정책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에너지부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첨단 원자로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절차로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분야 일정 단축을 위해 '3년 이내 임계 도달'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을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변신은 좀 더 극적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확장 승인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카니는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그는 유엔 기후 특사로 활동하며 은행·투자자·보험사 연합체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을 공동 설립했던 넷제로 전사였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 취임 후 전임 트뤼도가 실시했던 탄소세, 전기화 의무 정책을 폐지했고 산하단체 넷제로뱅킹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퇴한 후 10월 공식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SMR, 핵심 광물을 위한 광산개발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 재탈환 시 기후변화법 폐기를 선언했는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했던 당으로서는 극적인 변화다. 케미 바데녹 보수당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를 파산시키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공급망법 폐기를 요구했으며 폰데어라이엔이 소속되어있는 정당 그룹 유럽 국민당 대표 만프레드 베버 또한 내연기관차 금지 폐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에너지 위기 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넷제로 폐기를 선언한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백래시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열리는 에너지 분야의 국정감사에서 매번 언급되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다. 연료비 연동제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 국감에서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음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발동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전력도매가격(SMP)이 월평균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까지 치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뒤늦게 인상된 것이 kWh당 179.2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SMP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21~2024년 동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약 43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0조원까지 불어났다. SMP가 지난달 기준 kWh당 112.9원까지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연료비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제도 미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눈치보기'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언제나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물가 상승기에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정부가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요금 동결이 반복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설계상 독립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실제 발동 여부는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정치적 눈치에 달려 있었다. 결국 한전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지난 2022년 국감에서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요금인상 지연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고, 2023년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 국감에서 “러-우 전쟁 당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어려움이 국민 전기요금으로 곧바로 전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스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김 사장은 전기요금이 그동안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기업이 한전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사는 전력직접구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전력직접구매제는 전력 소비자가 한전이라는 단일 구매 창구를 통하지 않고 발전사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제도다. 지금처럼 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한전은 희생양이 되고, 기업은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잃을 판이다. 반대로 연료비가 낮아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면 될 일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고, 내리면 요금도 내려가는 상식적인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않으니, 정작 연료비가 낮아진 지금은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이제는 기후부가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고려로 제도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발전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남동발전은 수도권에 첫 상설 발전거점을 확보하게 되며, 서울시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양천구 본사에서 제안서 평가회의를 열고 기술력·재무건전성·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남동발전을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방식으로 산정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현재 영흥·삼천포·분당·영동·여수·고성·강릉 등 7개 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 설비 5GW 이상을 보유한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20일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 시 차순위 사업자인 서부발전과의 협상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구 일원에 전기 285MW, 열 258Gcal/h 규모의 복합열병합발전소를 구축하는 총사업비 7천억 원대 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7만4천여 세대와 428개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며, 2031년까지 급증하는 마곡·서남권 열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필수 기반시설과 에너지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고 가스터빈 발주 및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동발전의 수도권 진출은 탄소중립·분산에너지 전환기 속 공공발전사의 역할 다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남동발전은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열병합·신재생 복합모델을 운영해온 경험을 갖고 있어, 서울 서남권의 안정적 열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서남권 열공급 불안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도시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넘어 서울의 에너지 자립 구조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형 지역난방 인프라 구축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남동발전의 참여는 향후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타 발전사들의 수도권 진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남동발전의 서남권 진출은 지방 발전공기업이 수도권 분산형 에너지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신호탄"이라며 “향후 SMR·수소열병합 등 차세대 지역에너지 모델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열'과 '전력'을 잇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공공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한난 광교지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한국훈련')의 기관 대표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 등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안전 훈련으로, 이날 훈련에는 한난을 비롯해 수원시, 수원소방서, 수원영통경찰서, 영통구보건소, 군부대(제51사단), 한전KPS, 삼천리도시가스 등 총 22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광교지사 열병합발전소 내 드론 충돌 사고를 기점으로 열원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전기차 화재, 열수송관 고온수 누출 등 신종 사회재난을 포함한 여러 위기상황이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훈련 경험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들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합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점을 지속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Net Zero)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는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답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다. SMR은 이름 그대로 작지만 강력하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모듈화된 설계와 제작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피동적 안전계통(passive safety system) 을 적용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겨도 자연 순환만으로 며칠 이상 냉각이 가능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기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준다. 전기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SMR은 단순한 발전설비를 넘어 '미래형 에너지 플랫폼'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NuScale, GE Hitachi, X-Energy 등이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영국은 롤스로이스와 함께 6기의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80여 종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SMR을 선택했다. 한국 역시 i-SMR을 개발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다. 2024년 약 9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SMR 시장은 2035년에는 3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원자로 건설 산업을 넘어 기계·소재·전자·건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 혁신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때 SMR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전력망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MR과 같은 혁신 원자력 기술의 도입을 필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다. SMR은 소형화와 피동 안전계통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원격지나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입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모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SMR은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무대이기도 하다. 설계와 운영뿐 아니라 AI 제어,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즉, SMR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청년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SMR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 세대와 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상징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확실성의 시대에 SMR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해법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넘어, 에너지·산업·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다. SMR은 작지만 거대한 혁명이다. 그 혁명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 규모를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들을 사실상 '현금 창구'로 활용해 모기업의 재무 부담을 돌려막기식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전은 2023년 약 14조 원 적자 이후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지만, '흑자 전환의 이면에 숨은 내부 자금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 회계 성과보다는 출자회사와의 동반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한전 스스로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에너지전환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총 부채는 2021년 3828억 원에서 2024년 1조 859억 원으로 2.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한전이 본사 재정악화를 자회사 배당으로 메운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한 한전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켑코솔라(52억 원)와 켑코이에스(47억 원)가 각각 한전에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배당금 규모가 자회사 순이익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92.39%, 켑코이에스는 117.57%로, 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한 셈이다. 두 회사 모두 배당성향이 2021년 55% 수준에서 올해 65~70%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전 출자회사 중 '카페스'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스는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았는데, 공사가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지연되면서 수익 회수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 회사로부터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1.7배 증가)의 배당금을 받았다. 한전은 “상법상 배당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산정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 진행에 따른 매출 전환이 예정된 착한 부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리가 '재무 착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호영 의원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내부 자금 순환은 한전과 자회사 모두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 중심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재무전문가들은 한전의 출자회사 배당정책이 '부채상환보다 현금흐름 중심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출자회사 다수가 HVDC, ESS, 재생연계사업 등 장기 프로젝트 중심임을 고려하면, 배당 압박은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출자회사의 재무악화는 결국 한전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며 “지금은 배당보다 부채비율 완화, 재생·전력망 투자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원전 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반전 스토리'가 다가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에 따라 다시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이후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원전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위기 기업'의 대명사였다. 2019년 당시 시가총액이 3000억 원대까지 추락했고, 채권단으로부터 3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으며 순환휴직과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두산은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에너지 대장주로 부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미국 가스터빈 공급, SMR(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연이은 성과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은 '탈원전 쇼크'의 상징에서 '에너지전환 핵심축'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탈원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체코·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계획이 빠질 경우, 업계는 같은 우려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은 99.99% 안전하더라도 0.01%의 위험 때문에 국민 불안이 크다"며 “원전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CHPS)이 돌연 취소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탈원전 재현 조짐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재명 정부 에너지위원회 구성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위원 명단을 보면, 기존 원전·전력시장 전문가들이 대거 제외되고 기후·환경 중심의 시민단체 인사 및 환경경제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맡을 실무위원회도 같은 기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방향이 급격히 '비원전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정책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이번엔 원전뿐 아니라 가스터빈 교체사업, 송전망 확충 등 모든 에너지 투자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외에도 국내 노후 석탄 및 LNG 발전소의 터빈 교체시장을 새 성장축으로 주목하고 있다. 2030년까지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화력·복합발전소가 대거 폐지될 예정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이 부문 투자 계획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의 포트폴리오가 원전, 가스터빈, CCS(탄소포집) 등 모두 정부 정책에 의존적"이라며 “12차 전기본의 방향성이 향후 5년간 두산의 실적과 주가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국내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거나 신규 건설을 미루면, 해외 발주처들은 “한국은 자국 내에서도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 리스크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프로젝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 신뢰도가 유지돼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전력수급계획이 아니라 원전 생태계의 생존선"이라며 “국내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이 곧 수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