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지난 20여년간의 변동비 기반 하루전 시장만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을 다양화하고 가격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 기반의 하루전 시장만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경매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장주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입찰시장,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개설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 차원이다.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에게 도입취지와 기대효과, 향후 전력시장 구성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옥 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재생에너지 경매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장주기 BESS 입찰시장, LNG 용량시장 등 발전설비 입찰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시장 대비 새로운 전력시장의 도입취지와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 주신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 기반의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전력시장은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통해 준공된 발전설비간의 연료비 경쟁에 치중하여 발전설비투자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발전설비투자에 대한 새로운 경쟁입찰시장은 첫째, 정책적 수요공고량을 통해 저탄소 전원의 적정한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둘째, 장기계약을 통한 리스크 완화 및 경쟁 촉진으로 공급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계약적 책무를 통한 적기 준공과 비가격 평가지표를 통한 계통여건의 반영으로 전력수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발전설비투자 경쟁입찰시장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은 무탄소 에너지 입찰시장을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각 입찰시장 간 중복여부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통합용량시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간 경쟁을 통해 통합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무탄소 전원간의 경제성과 기술성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시장의 경쟁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 LNG 용량시장, 장주기 BESS 입찰시장 등 개별 입찰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은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의 작동이 입증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개별 입찰시장의 축소 및 통합용량시장 확대가 검토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시장과 통합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므로 사업자들은 취사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탄소 통합용량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로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여야 합니다. -LNG 용량시장,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LNG 발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향인데 중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LNG 발전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LNG 발전은 상대적인 저탄소, 무난한 발전비용, 계통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브릿지 전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당분간 LNG 발전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찰공고한 LNG 용량시장은 브릿지 전원으로서의 LNG 발전 역할에 맞추어 일반 LNG 발전기가 아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기로 한정하는 한편, 향후 LNG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한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현재 열량기준 20%의 LNG-수소 혼소율을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혼소율 확대를 통해 수소 100% 전소터빈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무탄소 전원믹스로의 변화에 앞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지역의 하루전·실시간시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입찰제의 도입과 함께 육지지역에 대해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란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전·실시간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전력거래소는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전력시장의 입찰(연료비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재생에너지의 급증으로 인하여 입찰 우선순위로는 더 이상 공급과잉을 방지할 수 없어 시장 외적인 계통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입찰제는 첫째, 재생에너지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전력시장을 통한 수급균형을 확보하고, 둘째, 재생에너지 스스로 출력유연성 보조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인하며, 셋째, 재생에너지 공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으로 스토리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토록 가격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육지지역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도입 대상에 따라 화력 등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 재생에너지 등 비중앙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 한전 등 수요측 가격입찰제로 구분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여건의 악화와 전력망 확충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의 가격입찰제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산특구와 지역차등 요금제에 대해 에너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높습니다. 요금제는 어떻게 설계 중이신지요? ▲우선 전력거래소의 도매요금과 한전의 소매요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매요금은 한전이 전력거래소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시 적용되는 요금으로서 전력량 정산금, 용량 정산금, 부가 정산금 등 발전비용을 말합니다. 소매요금은 한전이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적용하는 요금으로서 도매요금에 송전비용, 배전비용, 영업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공급비용을 말합니다. 전력거래소가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별 도매요금제는 현행 육지지역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을 산정할 때 단일의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지역한계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전력융통을 위한 송전망의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적인 전력랑의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도매가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도매가격으로 전력량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한전의 소비자에 대한 전기비용은 도매요금 이외에 송배전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별 소매요금제는 지역별 도매요금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역별 소매요금제는 송배전요금의 지역차등을 통하여 지역별 도매요금제보다 더 세밀한 지역구분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도매요금제와 지역별 소매요금제의 단계적인 시행 또는 동시 시행을 비롯한 세부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지만 2026년까지는 지역별 소매요금제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차등 요금제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지역별로 요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지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별 도매요금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융통송전선로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지역한계가격을 적용하여 전력량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현행 계통한계가격 대비 수도권 지역한계가격은 유사한 반면, 비수도권의 지역한계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2년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에 따라 현행 계통한계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송전혼잡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 발전기가 한계발전기로서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지역가격을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은 유사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발전기가 지역한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한계가격 차등은 송전혼잡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별 발전량과 판매량의 통계에 의한 전력자립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지역간을 연계하는 송전선로에 혼잡이 없는 경우에는 전력량의 가치가 동일하며, 행정적으로 구분한 전력자립도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력망 투자비를 반영하는 송배전비용은 지역적인 전력자립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지역별 도매요금제가 아니라 지역별 소매요금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차등 요금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완화 등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전망 확충, 해상풍력 확대, 한전적자 해소 등 전력시장 현안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및 AI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수요중심지와 멀어져 전력망의 확충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NIMBY 등 전력망 건설여건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전원의 동기발전기가 재생에너지의 인버터로 대체됨에 따라 전력망 부족으로 이미 취약한 교류 전력계통에 대한 전압, 주파수 등 계통안정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은 전력시장의 필요조건입니다. 아울러,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최대 이용률에 맞춘 전력망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크 발전량을 흡수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스토리지 건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아직은 다소 비싼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야 하고, 충분한 스토리지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므로 한전 적자 해소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장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에너지, 특히 전력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소신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여년간의 변동비 기반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을 다양화하고 가격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거대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으며,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과 정책의 조화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와 경쟁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지향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전력시장에 대한 전원구성, 기반기술, 운영기법 등에 대해서도 특정 대안에 치중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대안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 처장 약력 서울대 전기공학(1994), 건국대 전기공학 석사(2006), 숭실대 경제학 박사 수료(2016), 한국전력공사(1995),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부장(2015),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2021),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2022~)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터뷰]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발전시장 경쟁입찰시대 본격화”](http://www.ekn.kr/mnt/thum/202411/news-p.v1.20241118.51efaf8c922744e2944c8c76c4e2531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