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6일목요일인 대구경북지방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흐리겠다.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바다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북서풍이 불면서 한기가 유입되어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아침최저기온은 포항2, 대구2도,영덕1도,청송-4도,영천0도,의성-1도,문경0도,경주1도,영양-5도,안동0도,영주-2도,봉화-6도,상주1도,구미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10도,포항8도,영덕8도,청송7도,영천9도,의성9도,문경9도,경주9도,영양7도,안동8도,영주7도,봉화6도,상주9도,구미10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mson220@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진정 중도보수라 규정했다면 민주당은 기후에너지정책을 다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대비용으로 풀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은 아무리봐도 진보적이다. 중도보수라고 우겨봐야 국민이 납득할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와 비교할 때 기후에너지정책에서 중도보수로 갔다고 할 만큼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의미있는 변화는 더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 폐기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에너지 고립섬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원체 실현 가능성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었다. 극좌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고 중도보수라 할 수 없다.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분야에 힘을 줘서 경제 혹은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에서 언급된 정부부처 구성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 중도보수에서는 구상하기 힘든 정부부처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이미 과감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10% 정도니 두 배나 늘려야 한다. 이 대표가 강조해오던 에너지 고속도로는 본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5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도보수가 추진하기엔 너무 과감하지 않나.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꽤 높게 잡을 생각이 있다면 접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해 조사할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선언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정책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라리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필요하다면 진보로 가도 괜찮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념적 기반 없이 쇼핑하듯 골라 쓰는 정책은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기후를 중시하는 규제정책은 중도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 믿고 있는 이 대표의 이미지는 흔들릴 수 있다. 노동규제는 풀어주면서 기후규제를 옥죄면 지지층이 납득하겠는가. 이러니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의 민심을 얻으려 전략적으로 중도보수를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현상이 전 세계 각지에 가뭄을 일으키면서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수력발전이 지난 2023년 평년 대비 약 10%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각 국가들이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기후예측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WM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엘니뇨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력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을 낸 것을 기준으로 2023년 수치와 비교해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변화를 비교했다. 2023년 수력발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아프리카 북중부 지역으로 평년 대비 10.4% 감소했다. △호주(8.6%) △동남아시아(8.0%) △남아메리카(8.4%) △중앙아메리카(7.4%) △북아메리카(5.7%)가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발전이 늘어난 곳은 북유럽(6.8%), 나머지 유럽지역(4.3%)이 유일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났다. 지난 2023년 태양광이 평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아메리카로 3.9% 늘어났다. 풍력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에서 5.7%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5.4%로 가장 많이 줄었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2023년에는 역대 다섯번째로 강력한 엘니뇨가 찾아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찾아온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보고서 서문에서는 “기후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예측기술을 에너지계획과 통합하면 더 안정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결합한 다각화된 에너지원별 구성은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이어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 사업인 '용인 국가산단'이 LNG 발전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도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리고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LNG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총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030년대 후반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송전망을 통해 나머지 7GW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5년까지 경기도 내 LNG 발전소로 인해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LNG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연구원은 “현재 계획된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2032년까지 50% 수소 혼소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수소 조달 경로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에는 수소 혼소 계획이 해외 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경우,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공급 방식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LNG 발전 기반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에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이제는 기업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량화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이들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6일 한국가스공사의 서울지사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탈화석연료 흐름에 배치된다며 투자 결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청소년 6명이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교체)의 중단과 석탄 관련 설비의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 부산 환경·시민단체 70여개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난개발"이라며 사업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황령산 전망탑이 들어서는 사업지의 식생 보전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하지만 이곳은 30년 넘게 자연식생으로 방치돼 회복단계에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3등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 관리에 나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가 들어서면 밤 시간대 빛 공해로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등 텃새들의 서식처 기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황령산에 설치된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근거 부족 등 사업 백지화에 대한 근거를 나열했다. 이성근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해 시민의 휴식처이자 공공재인 황령산의 보전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이 시행사로 나섰다. 이 사업자는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 설치를 비롯해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2021년 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면 황령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지난 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곳곳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에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자정 정도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측은 “4일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4일 부산에선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4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모두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기장군 기장읍의 연화리와 당사리 일대에선 창고 위 함석이 떨어지거나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곳곳서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 외벽이 떨어지려 하거나 간판 또는 현수막이 추락하거나 떨어지려 했다. 앞서 2~3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걸린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뻔 했고, 기장군과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 주택이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4일~14일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차량 474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사업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올해 국비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보다 1680대 증가한 4746대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과 영업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일로부터 오는 10월, 약 6개월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5단계로 나눠 감축 실적이 있는 차량에 최소 2만 원~최대 10만 원을 올해 12월쯤 지급한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번호판, 차량 계기판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마감되지 않으면 오는 7~11일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문의는 탄소중립포인트 상담센터에서 하면 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차량 대수는 8109대로, 3억 76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그 결과 2201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눈과 비는 그치겠으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은 이날 밤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는 경북복동산지,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서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이다. 강원산지와 동해안에는 밤까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10∼30㎝, 강원 내륙 5∼10㎝,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과 울산 1∼5㎝, 제주도 산지 1㎝ 내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정권은 밤부터 날씨가 점차 맑아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9℃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4일화요일인 대구경북지방 날씨는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3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3~5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내려 쌓이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천3도, 대구3도,포항4도,청도1도,경주3도,청송0도,영덕3도,의성0도,문경-1도,영주-1도,안동0도,영양-2도,칠곡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5도,포항6도,영천5도,청도6도,경주5도,청송3도,영덕5도,의성5도,문경3도,영주4도,안동3도,영양4도,칠곡7도고령6도,성주4도를 보이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2.0~5.5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mson220@ekn.kr

3.1절 연휴가 끝난 4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4℃에서 3℃로 쌀쌀하겠으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 영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한동안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