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전국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25도로 나타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강릉지역은 최고기온이 29도를 보이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경북권 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모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한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를 달성할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대선후보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공약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마지막을 '기후위기 적극 대응'으로 배정했다. 주요 기후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해 △2030년 NDC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탈플라스틱 국가로드맵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충 등이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 구상 계획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8대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하는데 힘을 주는 공약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KBS 대선후보자 토론 사회분야서 두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선정됐다. 각 대선 후보들은 대선토론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를 토론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환영하는 논평을 이날 발표했다. TV토론이 성사된다면, 대선후보가 직접 기후위기를 주제로 TV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 적극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각 대선후보는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AI 시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정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대선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2035년 NDC 목표 61% 선언 및 이행"을 제안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자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환경단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동안 대선 후보의 기후정책 공약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보수정당 후보인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도 기후에너지부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적퇴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재분석한 결과,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25% 6만 5천, 산업폐기물 37% 148만 8천, 지정폐기물 24% 119만 1천 톤으로, 3가지 모두 전국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령은 의료폐기물의 과부담이 자체 발생량보다 856배에 달하고, 경주도 38배, 경산도 16배나 된다. 산업폐기물 매립은 경주시가 59만 8천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추가 사업 부적합 판정을 번복하여 과부담을 가중시켰다. 구미, 김천, 안동, 영천, 포항 등에서도 홍역을 치르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구미 5공단에 필요한 산업폐기물 36만 톤을 10배나 초과한 300만 톤이나 산업ㆍ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북지역 토양오염 조사에서 경주, 구미, 안동 등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장의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웅도 경북이 이러한 폐기물 오염뿐만 아니라 강물도 오염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육지에서 지하수와 대기오염을 시키고 하천에서 생활용수를 오염시키면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경북지역의 낙동강과 댐들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가? 서울 한강이 이랬으면 벌써 나라가 뒤집혔을 것이다. 최상류 석포제련소와 50여 개의 폐광산에서 아연, 수은, 납, 비소 등 독성 중금속이 흘러나와서 안동댐 진흙 바닥에 농축되고 있다. 만약에 지진ㆍ폭발이나 홍수가 발생하여 중금속이 흘러내린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제는 영주댐에서 곤죽이 된 녹조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중독도 공포의 대상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래가 흐르는 아름다운 내성천의 환경파괴는 물론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한 마이크로시스틴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다. 국내ㆍ외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경고하는 바를,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볼일이 아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본류의 보에 갇힌 녹조이다. 그 심각성은 4대강 보가 설치된 2010년부터 15년째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늘어난 녹조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은 낙동강 유역 농산물과 바닷물까지 침투하였고, 급기야는 가정집의 수돗물과 강변의 공기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사람이 죽고 코끼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녹조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중독으로 1996년 브라질 병원에서 혈액투석 과정에서 50여 명이 집단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2020년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웅덩이의 녹조 물을 마시고 350마리나 떼죽음을 당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오염된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원 이전도 대구와 경북이 직접 나서서 협력할 문제였는데, 결국 구미와 갈등만 고조되고 안동까지 오락가락하도록 경북도는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는 것 같다. 250만 시민의 생명수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미 상류에서 대구 취수장으로 강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라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웅도 경북은 삼국통일부터 의병과 독립운동까지 구국의 횃불이었으며, 6.25 낙동강 방어와 새마을운동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자 중심지다. 결코 병들어 가는 경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폐기물은 민간ㆍ타지에 전가하지 말고, 발생지 광역시ㆍ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속히 법ㆍ제도를 개정하라 jjw5802@ekn.kr

오는 10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전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10일 수도권·강원도·충북 지역에, 새벽과 오후 사이에는 충남권·전북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에 가끔 비가 온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10~50mm, 강원도: 10~50mm,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mm 등이다. 내륙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11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이른 새벽(00~03시)까지 강원영서와 오후(12~18시)에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서 방류된 점박이물범 '봄이'와 '양양이'가 방류 직후 각자의 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위성 추적 결과를 인용, 이같이 밝혔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진행됐다. 수컷 '봄이'는 방류 다음 날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인근을 거쳐 먼바다로 나아갔다. 이후 백령도 인근을 지나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포착, 평북 신의주 인근에 도착했다. 남하를 시작한 '봄이'는 백령도와 강화도, 경기도 앞바다, 가로림만 인근 등을 거쳐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를 보였다. 이후 다시 북쪽으로 이동, 경기·인천 앞바다를 거쳐 신의주 인근에 서식하다 지난 3월 17일 위성 신호가 끊겼다. 암컷 '양양이'는 방류 이틀 후 경기 제부도 인근까지 이동, 다음 날 인천 덕적도와 가덕도 인근으로 내려왔다. 10월 20일 태안과 가덕도 중간 지점에서 신호가 두절됐다. 도는 위성 추적 장치의 배터리 수명, 이동 또는 먹이 활동 중 손상으로 인해 신호가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성 추적 결과, '봄이'와 '양양이' 모두 건강하게 바다를 누볐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개체의 동선이 갈린 것은 서로 다른 무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위성 추적 자료는 점박이물범 생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자는 점박이물범의 회유성을 언급하며, 북한 해역으로 떠난 '봄이'가 가로림만으로 돌아왔다 다시 북쪽으로 향한 점을 들어, 올봄 '봄이'와 '양양이'가 가로림만에서 재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봄이'는 2023년 3월 강릉시 주문진 해안가에서 탈수 상태로 구조, 경포아쿠아리움에서 치료를 받았다. '양양이'는 지난해 3월 양양군 물치항 인근 해안가에서 기력 저하로 표류하던 중 구조,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두 점박이물범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으며, 가로림만으로 방류됐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2021년 조사에서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은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된 바 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갯벌 생태계 복원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 전국 초등 축구리그, 5월 9일 보령에서 힘찬 킥오프 보령스포츠파크, 웅천체육공원에서 매주 금·토 열려…전국 18개 유소년팀 참가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전국 초등 축구리그가 오는 5월 9일 보령시에서 개막해 5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을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유소년 축구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령시가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유치한 이번 대회는 보령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18개 유소년팀이 참가해 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전은 5월 9일 오후 4시 보령스포츠파크에서 '성거초등학교 vs 천안초등학교' 충남권 강호 간 맞대결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특히 경기 일정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에 집중 편성되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주말 나들이와 함께 관람이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소년 체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은 서해안 최고의 스포츠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로서,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보령 유소년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축구협회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심판진과 운영요원을 철저히 배치하고 있으며, 각 팀의 숙박·급식·이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각 팀의 유소년 선수들은 기술과 체력을 겸비한 유망주들로,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충청권의 다양한 지역 팀들이 참가함에 따라 치열한 지역 간 경쟁과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되며, 지역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소년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2025 전국 초등 축구리그'는 여름철 휴식기를 제외하고 9월까지 계속되며, 매주 보령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편, 개최 시설인 보령스포츠파크(박지성 보령 축구트레이닝센터)는 2023년 개장한 최신 대규모 축구시설로, 올해 예정된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에어돔이 완공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의 심장으로서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황운화 조국혁신당 의원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골자다. 박남화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예상되지만,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는 또다시 외면받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을 악회시키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자원 순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 폐기물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은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환경기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폐기물이 시멘트소송로보다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보다 더 완화된 환경규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어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에 관련 내용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9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주말인 10~11일은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함 비바람이 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8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1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50∼100㎜(산지 최대 200㎜ 이상·남부와 중산간 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20∼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60㎜(최대 80㎜ 이상), 강원 10∼5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남해안 제외)·경남내륙·대구·경북 10∼40㎜, 울릉도와 독도 5∼20㎜이다. 9일 아침에서 오후 사이에는 제주산지에는 시간당 30~50mm, 남해안 지리산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비에 따른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강수 및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9일 15~16℃(도), 10일 12~15도, 11일 11~20도이다. 기온은 11일부터 조금씩 회복돼 다음주 초부터 서남서풍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경동로 480-17일원에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폐유와 토사가 무단으로 투기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는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행정조치 없이 미온적인 대응에 그쳐 '환경범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지는 과거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최근 벌채 후 외부에서 유입된 폐유 및 토사가 대량으로 반입돼 무단 방치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절차 없이 폐기물을 토지에 투기하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의 폐유는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그러나 안동시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부에게 자진 처리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 씨(58)는 “현장을 보면 폐유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량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오염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일부 주민은 “행정이 땅 주인조차 모르고 계도만 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향후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안동시도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인부에게 폐유와 토사 등 약 12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현재 자진 처리 계획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부가 실제 책임 당사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문이나 고발 등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오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태만'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토지 복원 조치, 그리고 안동시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폐기물 성분 조사 및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민들은 “환경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넘겨선 안 된다"며 “관할 행정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폐기물 반입 경위와 책임자 확인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jjw5802@ekn.kr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에너지전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탈탄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일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가 닥친 것이다. 결국 에너지원의 구성이 저탄소로 변화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전환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자동차의 전기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적이다. 이런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희생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구성은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급격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 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CCS)로서의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의 높은 회수율 때문에 생산을 모두 마친 고갈 가스전을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꾸준히 시간과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꾸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소홀히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분야. 바로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다가 잠시 길을 멈출지라도 뒤집어엎지는 말자". 신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