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자연스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이란 변수와 맞물리면서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널에는 한국의 인구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심화...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지각변동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가구별 탄소발자국(Household Carbon Footprint, HCF)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석선희 교수와 리츠메이칸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BAU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총 가구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서는 연령대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했는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탄소 배출량은 가구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배출량은 60.8%가 줄고, 40대는 39.2%, 50대는 15.8%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86.2%나 급증,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배출량의 거의 절반(49.7%)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0~5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식음료 부문에서 고령층의 탄소 배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고령층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그 자체로 탄소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회복 정책, 탄소 배출 '리바운드' 효과 불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늘리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 최상원 교수(지역학·공간분석학 통합전공)와 서울대 농업경제·농촌개발학과 브라이언 김 교수 연구팀은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나리오(FRR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에는 기존 전망(BAU 시나리오)보다 인구는 약 181만 명, 가구는 약 11만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한 해에만 총가구 탄소배출량이 약 13.5메가톤(Mt-CO2eq), 즉 1350만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205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0~50대가 되면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세대의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량 반등이 예상된다. ◇기후와 인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정책 조화 시급 현재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은 별개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고, 두 의제 간의 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고령층이나 미래세대를 겨냥한 연령별 맞춤형 기후 정책 설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원격 근무나 공유 모빌리티 같은 저탄소 근무 형태 활성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형평성(carbon equity) 관점의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탄소 배출 감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제2의 탈원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며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 '현타'가 올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산업 현실은 외면한 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답인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역시 페이스북으로 김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원전건설이 7~8년 걸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125개월 걸렸다"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하면 훨씬 더 걸린다. 외딴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원전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마인드와 같은 기후테크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요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유연한 소비처에 속한다"며 “낮 시간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 오히려 태양광 발전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은 국민이 선택한 비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빠른 기후대응을 위한 체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8일 강릉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기온이 전날 대비 2~4도 하락하겠다. 1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7~18일 이틀간 강원 영동에는 10∼40㎜, 전북·대구·경북·제주도 10∼60㎜(많은 곳 전북·제주도 80㎜ 이상), 광주·전남 10∼50㎜, 부산·울산·경남에는 5∼40㎜의 비가 예보됐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최근 단비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6시 기준 16.7%(평년 71.8%)로 전날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지엠이지,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린에너텍은 19일까지 개최되며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수도권 대표 B2B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15개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술,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플라스틱 등 첨단 제품을 전시하며, 환경 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공동관으로 △인천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술관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수처리 공동관 △인천대학교 친환경 플라스틱 공동관 △한국환경기술인협회 공동관 등이 구성되어 최신 환경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아세안, 중동 등의 유력 바이어와 유엔 산업 개발 기구(UNIDO)와 협력하여 초청한 해외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과 신규 파트너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국내 B2B 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도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다.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 △제34회 환경정책 설명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기술장비 설명회 △ESG 혁신포럼 등 환경 전문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환경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어워즈, △물환경 시찰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 주관사인 인천관광공사 정재균 팀장은 “그린에너텍은 최신 탄소중립 기술 공유와 녹색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라며 “본 전시회를 통해 인천 미래 환경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강 등 국내 주요 강과 벌꿀·꽃가루(화분)가 독성이 매우 강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NNIs)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이 최근 발표된 두 편의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오염 실태를 최초로 보고한 이들 연구는 지금의 오염 상황이 심각한 생태학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급한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등 생태학적 위험에 규제 나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 중 하나로 유기인계·카바메이트계·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대체하며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충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AChRs)에 결합해 신경 신호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물 환경에서 높은 용해도와 잔류성을 보여 강·호수·지하수에서 흔히 검출되고 있다. 만성적인 노출은 수생 무척추동물, 특히 곤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담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벌꿀 및 화분 매개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벌을 죽이지 않더라도 아(亞)치사(sublethal) 효과로 ▶채집 행동 방해 ▶면역 반응 감소 ▶후각 기능 손상 ▶여왕벌 번식 억제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생물체에서 분자구조가 변형된 대사산물도 독성을 지니기도 한다.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생태학적 위험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의 부분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EU 수질관리기본지침(WFD)은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아세타미프리드 등 여러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우려 물질'로 지정하고 환경수질기준(EQS)을 설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분 매개자 보호를 위해 개화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시행했으며, 캐나다 유해생물관리청(PMRA)은 2023년까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호주도 화분 매개자 위험성 평가를 등록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노출 완화 지침을 도입했다. 반면 중국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에 대한 국가적 제한이 거의 없어 환경 중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수계 오염 실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국 규모 데이터나 환경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창원대 환경공학과 전준호 교수팀은 최근 '유해 물질(Hazardous Material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및 그 대사산물 15종에 대한 전국 규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2~2023년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130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가장 자주 검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였다. 평균 농도는 디노테퓨란이 L당 121.2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로 가장 높았고, 클로티아니딘이 39.0 ng/L, 티아메톡삼 39 ng/L, 이미다클로프리드 38.6 ng/L 순이었다. 디노테퓨란은 국내 벼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ΣNNIs)는 4대강 전체에서 평균 122 ng/L이 검출돼 유럽 강(13~32 ng/L)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국의 일부 지역(최대 450 ng/L, 오대호 지류에서는 670 ng/L)이나 중국(6.6~307 ng/L, 일부 농업 지역에서는 1만7000 ng/L 초과)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는 남부지방 농업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작물 재배 기간(5~9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등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보였다. 살충제 살포와 강우, 지표면 빗물 유출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유역별로는 영산강(평균 539 ng/L)과 낙동강(평균 347 ng/L)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가 높았는데, 넓은 농경지와 집중적인 농업 활동 때문으로 분석됐다. 클로티아니딘·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은 만성 독성 임계치를 빈번하게 초과해 수생태계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 순으로 '예측 무영향 농도(PNEC)' 초과율이 높았다. ◇ 벌꿀 및 화분도 살충제로 오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후 및 탄소 순환 연구센터 김준태 선임연구원 등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벌꿀 및 화분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 실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연구로, 2023~2024년 농업·산악·도시 지역에서 수집된 79개의 벌꿀 샘플과 27개의 화분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벌꿀 및 화분 샘플에서 최소 한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검출돼 광범위하게 오염됐음을 시사했다. 벌꿀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82%)·디노테퓨란(58%)·플로니카미드(52%)가 가장 빈번하게 검출됐다. 농업 지역의 벌꿀에서 플로니카미드(0.33~190 ng/g)·아세타미프리드(0.04~152 ng/g)·이미다클로프리드(0.24~27.8 ng/g) 농도가 가장 높았다. 화분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96%)·디노테퓨란(96%)·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85%)가 높은 검출 빈도를 보였다. 화분에서는 산악 지역 샘플에서 아세타미프리드(0.2~260 ng/g) 농도가 가장 높았고, 농업 지역 샘플에서는 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6.4~94.3 ng/g)가 가장 높았다. 산악 지역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것은 농업 지역으로부터 대기를 통해 날아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벌꿀 샘플의 경우 제주도에서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평균 농도(166 ng/g)가 가장 높았고, 전남(9.14 ng/g)이 가장 낮았다. 화분 샘플에서는 경북(140 ng/g)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99.3 ng/g), 제주(88.9 ng/g)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별 살충제 사용 관행과 작물 유형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편, 연구팀은 화분 매개자(벌)의 생태학적 위험을 평가했는데, 클로티아니딘과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벌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의 98%가 벌에게 건강 위험을 시사하는 아치사 효과 임계치(0.10 ng/g)를 초과했다. 이는 다른 살충제와 혼합 노출될 경우 벌의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벌꿀 섭취를 통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인체 건강 위험은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벌꿀 외 다른 식품(과일, 채소)을 통한 노출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노출은 더 높을 수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티아클로프리드의 경우 어린이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사람의 태반을 통과해 제대혈(탯줄 혈액)에서도 검출된다. 살충제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선천성 심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연구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2022년 11월 발표). 2021년 기준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국내 판매액은 1426억 원으로 전체 살충제 판매의 22.7%에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 규제 강화 및 장기 모니터링 ▶디노테퓨란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혼합 독성까지 고려하는 전략 필요 ▶지역별 오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급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지대 설정과 빗물 관리 등 예방적 조치 마련 ▶살충제의 표적이 아닌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 대사산물의 독성 분석 등 추가 연구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국내 수생태계와 화분 매개자, 나아가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새 정부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새로운 정부조직을 두고 우려의 말이 많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와 에너지를 한데 묶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진흥 중심의 에너지가 같은 울타리에 넣다 보니 서로 발목을 잡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세계적인 추세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작은 화석연료의 고갈이 아니라 기후변화였다. 중요한 핵심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뒷걸음질 않고 효율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AI 시대로 접어들어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해야 하니 국가의 기후 에너지문제는 복잡할 수 밖에 없고 해결책 또한 분야별로 사람별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바뀌게 마련이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라 이해하고 싶다. 분위기 쇄신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문패만 바꿔달아서 집안이 잘 돌아가면 백번이고 문패를 갈아치우겠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가에 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조직의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계획 수립과 실행 중 무엇이 중요할까? 같은 시스템에서도 누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국정농단도 따지고 보면 시스템의 부재라기보다는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무책임한 사람들의 국정 운영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일이 완수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서별 정책 조율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반드시 한 부서내에 둘 필요는 없다. 단지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분야의 일이 혹시나 정부 부서 담당 업무에서 빠져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국가와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문제인식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땐 이미 늦었거나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투자의 시급성과 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평가 받아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처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더의 관심이 없으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는 어느 정부도 이 분야 정책을 제대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한복판에 기후와 에너지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경제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시스템과 유능한 사람 간의 실질적 융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신현돈

지난해 5월 멕시코 곳곳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원숭이 죽은 채 발견되거나 탈수 증세를 보였다. 당시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기온이 45℃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원숭이도 폭염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10만 마리의 박쥐가 떼죽음 당했고, 2017년 1월에도 40℃ 안팎의 폭염에 박쥐 수천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11월에도 폭염 탓에 날여우박쥐 약 3만 마리가 이틀만에 떼죽음 당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야생 생물들까지 극심한 폭염에 노출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 전 세계 서식하는 척추동물 역시 광범위한 '열 노출'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특정 지역에서 1940~2023년 사이 관측된 연평균 기온과 2024년 연평균 기온을 비교, 2024년이 더 높으면 그 지점에서 해당 종이 '열 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서식지가 넓은 종은 여러 지점에 걸쳐 기온을 비교했고, 서식지 면적 중 열 노출이 관찰된 면적의 비율도 계산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척추동물 3만3000여 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전례없는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식지 가운데 25% 이상이 고온에 노출된 종이 5368종이었는데, 전체 척추동물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했다. 고온에 노출된 종수는 2023년(3188종)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68% 증가했다. 더욱이 2023년 기준으로 고온 노출로 분류된 종 가운데 81%는 2024년에 또다시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열 노출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류군은 양서류(30%)였고, 파충류(21%)와 포유류(11%), 조류(6%) 순이었다. 연구팀은 847개 생태지역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생태지역별로 최소 한 종이 고온에 노출된 지역이 51%였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이 45%였다. 종별 서식지 중에서 열에 노출된 면적 비율도 2023년 평균 17.6%에서 2024년 21%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2024년 고온 노출을 겪은 종의 91%는 작은 서식지 범위(

200여 년 전 조선은 유례없는 대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이 끔찍한 재앙의 뒤에는 다름 아닌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의 화산 폭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려는 '지구공학' 혹은 '기후공학'(Geoengineering)기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과거의 비극은 이처럼 지금의 기후 위기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대응 만큼은 과학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역사의 경고: 소빙하기 화산 폭발과 조선의 비극 소빙하기(Little Ice Age, 약 1350~1850년)의 마지막 시기였던 1809년과 1814년 조선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두 차례의 대기근에 시달렸다. 특히 1809년의 미지의 화산 폭발과 1815년 4월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그리고 그 사이의 세 차례 소규모 화산 폭발(1812년 카리브해 세인트빈센트섬의 라수프리에르, 1813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 1814년 필리핀 루손섬 마욘 화산)은 지구 기후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특히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은 화산폭발지수(VEI)가 7에 이르는 엄청난 폭발이었다. VEI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제안한 화산 분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다. 0에서 8까지 등급으로 나뉘며, 분출된 화산재·화산쇄설물의 양, 기둥 높이, 폭발 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탐보라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폭발 가운데 하나로,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황 에어로졸을 방출해 '여름이 사라진 해(1816)'라는 기후 재앙을 일으켰다. 탐보라를 포함한 연쇄적인 화산 폭발은 두꺼운 화산 먼지와 화산재를 성층권으로 뿜어 올려, 지구 곳곳에 다양한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몬순 기후대는 매우 건조한 여름을 보냈는데, 이는 쌀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려 심각한 기근으로 이어졌다. ◇다산 정약용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 등으로 본 기근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김성우 교수는 최근 국제 저널인 '과거 기후 연구 (Climate of the Past)'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빙하기 마지막 시기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심각한 기근을 자세히 다뤘다. 논문에서 언급한 두 차례 기근은 순조 재위 기간(1800~1834년)과 겹치는 1809~1810년, 1814~1815년에 발생했다. 김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과 『경세유표(經世遺表)』,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참고로 당시 심각한 기근 상황을 정리했다. 『다산시문집』은 정약용의 전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중에서 시문집 22권을 국역서 10책(색인 1책 포함)으로 간행한 것이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조선 후기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서경(書經)』과 『주례(周禮)』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조선 사회의 개혁안을 저술한 책이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1809년 여름 전라도 남서쪽 해안의 강진에서는 2월 초부터 8월 초까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다. 가뭄이 너무 심해 대나무는 새순을 돋우지 못하고 소나무는 솔방울을 맺지 못했으며, 모든 수원(水源)이 말라 주민들은 마실 물 부족에 허덕였다. 논의 70~90%에서 벼가 시들어 말라 죽었고, 강진 전체 논 면적의 1.7~10%에서만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 나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조선 전체의 상황도 비슷했다. 6년 후인 1814년에 또 다른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7월 하순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보리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고, 모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늦은 장마로 강변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했는가 하면, 서리가 유난히 일찍 내려 가을 농작물마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상도 지역의 곡물 가격 변동으로 미루어 볼 때, 1814년의 기근은 1809년보다 1.5~2배 더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근으로 생지옥으로 변한 조선 사회 두 차례의 대기근은 조선 사회를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당시 약 1400만 명의 조선 인구 중 약 24%에 해당하는 34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질·발진티푸스·,천연두·홍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부 지방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강진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거의 30%가 목숨을 잃었다. 유배지인 강진에서 이를 겪은 다산은 “백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관청은 이주민으로 붐볐다"고 기록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금과 은을 들고 시장에 가도 살 수 없었고, 겨울이 오기도 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해적 행위와 산적이 만연했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이주민들 사이에서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1810년 봄 사망자수는 더 늘었다. 다산은 “길과 들판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에서는 집의 담이 허물어지고, 문은 뜯겨 나가고, 마당에는 쑥이 무성했다. 1809년 여름에 시작된 대기근은 1810년 6월 말 보리 수확 직전에 절정에 달했다. 유배 생활을 하던 다산은 겨와 모래를 섞은 보리죽을 먹었야 했다. 조선왕조는 3년마다 전국 인구를 조사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의 초과 사망자는 1809~1810년 102만명, 1814~1815년에는 232만명이었다. 두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약 3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후 재앙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농민들에게 이전 수준의 높은 세금을 강요했다. 이에 다산은 토지 개혁(정전제(井田制))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패한 권력층의 반대와 무관심 속에서 좌절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 대기근의 충격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조선 왕조의 무능과 무책임은 왕조의 멸망과 한일합방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험한 유혹: 기후 공학에 대한 우려 과거의 화산 폭발이 지구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Stratospheric Aerosol Injection, SAI)이라는 기후공학 기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는 화산 폭발이 성층권에 뿜어내는 황산염 에어로졸과 유사한 물질(주로 이산화황, SO2)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태양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해 지구 기온을 낮추려는 것이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당시 약 1700만 톤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분출되어 약 2년간 전 지구적으로 0.5°C 가량의 기온 하강 효과를 보인 사례가 이러한 아이디어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SAI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전문가들은 SAI와 같은 지구공학 기법들이 기후 관련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접근 방식으로 간주될 필수 기준(예: 실현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도 기후과학 전문가들은 기후공학이라는 '꼼수'로는 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환경에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 42명은 9일(현지시간) 학술지 '프런티어즈 인 사이언스'에 '위험한 기후공학으로부터 극지방 보호하기: 제안된 개념들과 미래 전망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기술을 통한 환경 개입으로 제안된 방안 중 비교적 널리 거론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모두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환경에도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에어로졸을 성층권에 살포하는 것 ▶그린란드나 남극 등 대륙빙하에 따뜻한 바닷물이 닿지 못하도록 '바다 커튼'을 설치하자는 주장 ▶해양 빙하가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바다 얼음에 유리구슬을 뿌려 반사율(알베도)을 높이거나, 펌프로 바닷물을 그 위에 뿌려 해양빙하의 두께를 늘리자는 방안 ▶철분 등 영양분을 바다에 뿌려 식물플랑크톤 번식을 촉진,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토록 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제안은 급격하고 깊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외에 다른 수단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의사 결정자들이 입증된 탈탄소화 전략 대신 기후공학에 집중하게 만들고, 심지어 화석 연료 산업과 같은 '약탈적 지연(predatory delay)' 행위자들이 기후 행동을 가장하여 지속적인 배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의 진정한 해법: 경각심과 실질적인 행동 과거 조선의 비극은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에 의해 촉발된 기후 재앙이었다. 당시 인류는 그 원인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SAI와 같은 기후공학 기법은 과거의 화산 폭발처럼 성층권에 먼지를 뿌려 일시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금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에 자원과 노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입증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전략에 집중하고 이를 신속하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의 확대를 제한하는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넷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심층적인 탈탄소화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만 불확실한 기후공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공학 접근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이러한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우선순위나 극지방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행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로 제조한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원순환업계와 시민단체는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자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문 의원과 황 의원은 폐기물을 사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지만,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공개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데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 9개 공장의 폐기물 혼합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21.4%다. 시멘트 총 생산량 976만톤 중 폐기물 사용량은 206만톤에 이른다. 그는 2021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크롬 수치가 유럽 관리기준(2mg/kg)을 대폭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험법에서는 관리기준(20mg/kg)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고 16.2mg/kg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함량에 차이가 난다"며 “6가크롬은 폐기물 미사용 시멘트에 비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가 '시멘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잉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주택건설 현장에 2~3개의 레미콘사가 투입되고, 이들 레미콘사가 각각 두 곳의 시멘트 제품을 납품받는다고 해도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은 최대 4~6개"라며 “시멘트사들은 분기마다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므로,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시멘트는 모래·자갈과 섞인 채 공급받는데,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제 생산된 시멘트와 오늘 생산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비율이나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인 건설사가 특정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 속 시멘트의 정확한 성분과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멘트 제조사가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다시 건설사가 산정·제출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해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우회하는 규제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멘트 자체에 대한 환경규제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멘트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새롭게 비용을 부담할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항 부지에 조성되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원고 1297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을 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새만금 지역 조류충돌 위험도는 인천공항의 수십 배, 최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항 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각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 중인 곳"이라며 “공항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고 했다. 공항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라 갯벌을 살렸다, 지켰다"고 연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공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