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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기후특위’ 기대엔 못 미쳐…에너지 빠지고 예산안 심사·상설화도 불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EE칼럼] 자원이자 연료인 나무, 산불 문제 해결책 있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 회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미국 교육심리학자 웨인 다이머의 이야기를 자주 되새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50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과거 10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403건의 발생한 것에 비하면 산불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재직 당시 산불 대응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한 적이 있다. 최근 산불을 보면 대형화, 전국화, 그리고 연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억이 생생한데 2023년 4월에도 강릉에서 국민관광지 경포호 북쪽을 검게 그을린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주요 산불은 과거에는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양구, 영월, 홍성, 합천, 고령 등 내륙과 서해안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빈발하고 있다. 예전에는 봄철과 짧은 가을철에 발생하던 산불이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연중 발생한다. 산불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다. 향후 산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연료이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임무를 맡은 조종사의 말을 인용한다.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때 지휘를 맡았던 영암산림항공관리소의 기장은 진화 임무를 마치고 일몰 후 착륙하면서 “연료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헬기로 물을 뿌려도 진화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연료가 축적되는 정도는 산림청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임목 축적량은 168.7㎥이다. 이는 1ha 면적에 있는 나무의 양으로, 2011년의 130.4㎥에서 10년 만에 30%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사이에 2억 3천만㎥, 연간 2300만㎥의 목재가 숲속에 추가로 비축된 것이다. 2022년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량은 430만㎥으로, 늘어나는 양의 81%는 숲에 쌓이고 있다. 사실 산불 대응에 있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연료다. 산불 연구 전문가인 강원대 이시영 교수에 따르면, 연료는 산불 발생의 3요소 중 하나인 동시에 산불 확산에도 기여한다. 반면, 산소, 기상, 지형 같은 다른 요소들은 자연현상으로 사람이 조절하기 어렵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숲에 쌓여만 가는 연료, 즉 나무의 밀도를 관리해야 한다. 나무는 연료이면서 목재 자원이다. 늘어나는 산불 피해 추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산 목재의 산업화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로 대부분 목재 수요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 대비 산림면적이 64%로 OECD 회원국 중 세계 4위의 산림국가에 어울리지 않은 실정이다. 1970년대 치산녹화 이후 나무 수령이 50년을 넘어가고 있으며, 매년 목재 수입으로 6조원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산불로 인해 귀중한 나무들이 손실되고 있다. 심고, 가꾸어서 커진 나무는 벌채해 이용하고, 대신 좋은 묘목으로 다시 키우고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원칙이다. 순환적 임업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목재자원화를 앞당기는 일이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숲 경영이다. 벌채에 부정적인 시민들도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일부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다. 현재나 미래에 산불로 인해 입을 산림과 지역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산불당국은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순환임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임업 노동력과 임도의 부족, 임업 기계화 미흡 등 장애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거부터 거론된 문제로 국산재 산업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주요 이슈로 부상한 대형 산불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이다. 3월 중순이면 통상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번 시즌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산불 시즌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산림 재난 위험을 현실적으로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 노력의 출발점은 연료이면서 자원인 나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고기연

정장선 평택시장,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최선 다할 것”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4일 '평택시 탄소중립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지난 13일 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2.9% 감축하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상공회의소, 동우화인켐(주), 삼성전자(주), HL만도, LG전자(주), 평택에너지앤파워(주), 한국서부발전(주) 등 2021년에 평택시와 탄소중립 협약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173만 3912톤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제로에너지 도시 △저탄소 농업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재활용률 증대 △흡수원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각 기관과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계획이다. sih31@ekn.kr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3곳중 2곳 후보지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순천=권차열 기자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9곳(전남1)으로 당초 계획한 14곳(전남3)에서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철회한 1곳 등 5곳이 후보지에서 빠졌다. 다만 환경부는 제외된 댐들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진 않았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3곳 중 유일하게 강진 병영천댐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돼 최종 후보지로 반영했다.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순 동복천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으로, 이후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며, 향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동복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2~3년이 추가로 소요돼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adol999@ekn.kr

온난화 골칫거리 ‘녹조’…수자원공사, 대응기술 찾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위기로 가속화하는 녹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8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녹조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매년 녹조 발생 양상이 달라지며 녹조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민·관·학·산의 전문가와 함께 녹조 저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며, 먼저 1부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환경부의 녹조 대응 정책 방향 △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의 녹조 관리 기술 해외 적용 사례 △수자원공사의 녹조 관리 기술 육성 지원제도에 대한 발표가 순서대로 이뤄진다. 2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개 유역본부별로 적용 중인 신기술 우수사례와 수자원공사와 K-테스트베드를 진행한 기업들의 신기술이 소개된다. 해당 기술들은 행사장 내 별도로 구성된 전시 부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3부에서는 민·관·학·산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녹조 관리 기술의 개발 동향을 살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성무 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 발의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서 다루는 '기후에너지부' 부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민주당 등 야당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때부터 공약으로 제안하던 정부 조직 구성 안이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이 분리돼 있어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기후와 산업을 합친 기후경제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산업보다는 영역이 좁은 에너지만을 기후와 합치는 것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의원 법안에는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전국 흐리고 비·눈…기온 점차 하락, 큰 일교차 주의

당분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점차 하락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해상과 일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3~7.9℃(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내일(1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대부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상된다. 모레(16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서도 강수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늦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상된다. 글피(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충북,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권, 울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5~2도, 최고기온은 5~10℃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 동부) 5~10mm, 강원 산지와 동해안 5~3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5~20mm, 제주도 10~50mm로 예보됐다. 또한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최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 시 우산을 챙기고,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동연 “기후테크, 미래먹거리이자 기회...지원 확대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sih31@ekn.kr

14일 미세먼지 물러나지만, 주말 눈·비 동반 꽃샘추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 황사는 14일 북동풍을 따라 점차 물러날 전망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하지만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황사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13일) 오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 공기가 섞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황사 입자들이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3㎍/㎥('나쁨' 수준), 관악산은 156㎍/㎥('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이 되면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가 물러간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며 16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수도 있어 교통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18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의 영향으로 14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말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과 강수가 예상되므로 기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기후특위’ 통과···법안 심사권 부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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