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신임 산림청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산림청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뒤 같은 대학 협동과정을 통해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구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나 도시 내 숲을 늘리는 '도시숲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았을 정도로 환경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산림청장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 ▲ 충북 청주(61세) ▲ 서울대 조경학과 ▲ 서울대 조경학 석사 ▲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 사단법인 생명의숲 이사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생인 이 청장은 1989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2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온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밝혔다. ◇ 이미선 기상청장 이력 ▲ 부산(59세) ▲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 서울대 대기과학 석사 ▲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 기상청 예보총괄관·예보정책과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관측기반국장·지진화산국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수도권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4일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호우 피해에 주의해야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150mm(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200mm 이상)이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외 지역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10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50mm 이상)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남부 20~6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40mm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인천 덕적도에 한시간 동안 150mm의 극한호우가 발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9.2㎜였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쏟아진 극한호우 때보다 더 많은 양이다. 수도권은 비가 내려 14일까지 최고기온이 30℃(도) 밑을 머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