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는 서로 떼어 분리해서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과거 정부를 통해 경험해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바탕에는 자원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간이 갈수록 우세하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방적 희망이 아닌 합리적인 기후와 에너지 전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꾸준한 준비와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관세정책, 국토분쟁, 희토류광물 수출금지 등을 둘러싼 분쟁만 보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즉, 강대국 조차도 자원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 노력은 중단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사업 또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외면하고 버린다며 국가 차원의 중요한 에너지자원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국내의 1차 에너지 공급 측면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는 38%에서 39%로, 석탄은 30%에서 22%, 천연가스 15%에서 20%, 원자력 12%에서 13%, 신재생은 5%에서 6%로 구성이 변화하였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83%에서 81%로 10년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에너지전환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수반하는 탈석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지만 탈원전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구성원의 공감대가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 면적과 입지 조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가 완화되거나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 산업경제와 안정적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탄소중립 시대에 여전히 에너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확보 전략이 없으면 절름발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자원은 일부 국가에만 부존하고 있는 부존의 편재성이 크며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분량의 에너지자원을 마음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기후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에너지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에너지원 구성, 자원개발과 공금망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권교체를 넘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희망과 미래가 있다. 신현돈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PR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처리기반을 갖춰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산업 전시회인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WCE(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기상산업 분야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산업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행사다. 박람회는 크게 세가지 분야 전시로 진행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초단기 예측 기술, 산업별 맞춤형 기상예보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산불, 폭우, 태풍 등의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이 쏠린다. 기상정보가 실제 산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업별 기상 서비스존도 운영된다. 건설 현장 공기예측 및 안전관리, 에너지 발전량 예측, 농업 수분·기온 예측, 항만 물류 최적화,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기상정보 연계 사례 등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가 전시된다. 기상관측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해양기상부이, 드론기반 계측시스템 등 최신 장비가 전시된다. 실제 재난 대응, 도심기상 측정, 해양환경 분석 등에 쓰이는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후이슈에 관심 있는 산업계 일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존, 강연 프로그램, 공개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우수기술 발표회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다부처 연합으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구성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청이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기상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참가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며, 현재 참가기업 모집기간에 있다. 관련 문의는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주식회사 마이센터'로 하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025 환경교육 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주관하며, 행구동 수변공원 일대와 원주시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5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는 'ESG 공동선언'과 'ESG실천협약식', 섹션카드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의지를 다졌다. 'ESG실천협약은 원주시, 원주시의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원주교육지원청, 상지대, 경동대 원주메디컬캠퍼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삼양라면(주) 원주공장, 서울에프앤비, (주)데어리젠, (주) 네오플램,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육민관고등학교 등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15개 기관이 참여해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번 원주환경교육 주간 행사는 협약식을 통해지역 단위기후위기 대응 및 ESG 실천의지를 공식화했으며 포럼과 컨퍼런스로기후위기·생태환경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행사와 체험 연계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교육·실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인기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김성진 원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해 15개 민관 산학기관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은 “원주시와 우리 대학이 함께 '2025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 행사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은 이러한 실천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ESG 실천 공동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대응,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ESG 실천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기관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함께한 협약 서명이 '지역이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 원주'의 미래를 함께 여는 공동선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는 사흘 동안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5일 원주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정책포럼에서 농업, 생태,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명규 탄소중립농업인력양성사업단장,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 안창근 삼양식품 부장, 변강순 박사가 차례로 발표에 나서 농업의 녹색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기업 ESG 경영 사례, 주민자치 기반 환경리터러시 확산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이 농업과 식품산업, 지역주민 기반 보전 분야로 어떻게 확장돼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6일에는 원주시, 강릉원주대학교, 산림항공본부, 삼양식품 등이 참여하는ESG생태조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 본부장이 토론회이 문을 열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불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조은한 원주시 환경국장 △이준동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만주 본부장 △이미정 맘스홀릭 대표는 생태계 조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조은한 국장은 “원주시는 2046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행정의 실행력과 시민 참여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준동 부총장은 “대학은 연구기관이자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며 “캠퍼스의 ESG 실천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불은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주요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예방 중심의 산림관리 전략과 현장 대응 기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 대표는 “환경 실천의 시작은 시민의 생활 속 인식 변화다. 민관학이 각자의 언어를 넘어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7일 생태학, 에너지 전환, 시민 실천, 보건환경 등 각기 다른 영역을 대표하는 4인의 발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류동표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장은 '개미류의 기후 환경'을 주제로, 강창민 전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발전소 연계 탄소중립 및 대체에너지·양식사료 개발 전략', 이미정 원주시 특별보좌관은 '세대전환 관점의 기후환경 실천 사례'. 소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간호사는 '의료폐기물과 환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도 '에코그린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 골든벨', '보물찾기' 등 교육 중심 체험 프로그램과 ESG 경영평가 전국 2위에 오른 향토기업 삼양식품과 함께하는 '라면왕 선발대회'가 열렸고 '환경 콘서트',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막서 온 한 시민(56세)은 “손주가 그림그리기, 골든벨, 보물찾기, 체험 등에 참여하며 바쁜 하루 일정을 보냈지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든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구동 주민은 “오후 시간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 매일 나오고 있다. 이번 주는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들으며 귀도 호강하고 꿈나무들의 무대까지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했다. 원강수 시장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의 출발점은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며 “환경교육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 참여형 교육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구수변공원 내 '물길쉼터'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총사업 3억2000만원이 투입된 물길쉼터는 물길형 수경시설을 비롯해 그늘막, 세족기, 수목 식재 등으로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번주는 전국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흐린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서울은 대체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약 1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흐림이 예상되며, 햇볕이 비추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강수 예보는 없는 만큼 이슬비나 짧은 안개 외엔 큰 날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며,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무더위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예측돼, 야외 활동 시 선크림과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아침과 저녁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고, 실내외 온도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