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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식] 이미라 산림청 차장,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 논의·韓 EU산림전용방지법 위험등급 평가서 저위험국으로 분류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27일 하동군청에서 하승철 하동군수와 지난 3월 발생한 하동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EU는 이번 평가에서 각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EUDR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8일 낮 최고 기온 28도···전국 곳곳 소나기 주의

오는 28일은 전국의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올 예정이다. 27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서울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른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오전(09~12시)부터 충북·전라동부·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린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와 경상권 5∼30㎜, 경기 동부 5∼20㎜, 충북과 전남 동부, 전북 동부 5∼10㎜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충남은 오전과 밤에, 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양환경련·광양제철소환경자원그룹, 바다의날 대대적 환경정화 활동 펼처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양국)은 24일 섬진강 하류 수어천 일원인 진월면 선포마을 일대에서 환경련 회원 및 가족, 광양제철소 환경자원그룹, 자원화단지 기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수지역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이 이뤄진 선포마을 일대는 지형상 수어천, 옥곡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 쓰레기와 만조 시간대 인근 광양만 일대에서 밀려들어 온 해양부유물 (폐어구, 스티로폼 부이, 일회용 플라스틱병 등이 갈대숲에 쌓이는데 일반으로 수거가 어려운 지형으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매년 바다의 날 기념하여 섬진강 하구 일대 부유물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섬진강 하구는 기후변화로 기수지역이 점차 바다화되어가는 있는데 이곳 수어천, 옥곡천이 합류하는 지류로 광양에 대표적인 기수지역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이곳은 약간 굴곡진 지형에 갈대숲이 존재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 정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광양만 바다로 유입된 만큼 정기적인 수거 작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최근 섬진강 하류 망덕포구에는 진월면과 지역사회단체가 나서서 염생식물 군락지 시범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섬진강 하류 기수 생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광양환경련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고 대담하게 대응하며 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환경 단체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아웃도어 패션 전문회사 '파타고니아' 1% 나눔 후원으로 2019년부터 매년 2차례씩 이곳과 인근 지역에 '수어천일대 정화 활동' 2회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선포마을 바닷가 약 2Km 일대 제방과 갈대숲 주변에서 폐그물, 폐타이어, 폐비닐 등 약 3톤가량이 수거됐다. 함께 봉사활동을 펼친 정인화 광양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회원 및 광양제철소 자원화단지 소속 봉사단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정말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광양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라고 참석자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표했다. 광양환경련 권차열 공동의장은 “수어천하구 일대에 조성된 갈대숲은 기수지역의 중요한 생물종들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종들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기수지역 내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해양부유물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호 상임고문은 “수어천은 본류가 섬진강으로 다압취수장에서 많은 양의 섬진강물을 취수해 수어댐에 담수하여 광양만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에 흐르는 유입량이 적어 기수지역이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적절한 하천유지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휴일임에도 함께 참석해 끝까지 함께 한 백성호 광양시의원과 문순용 진월면장을 포함한 직원, 그리고 매번 함께 수고해주고 있는 광양제철소 자원화그릅 임직원과 자원화단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chadol999@ekn.kr

전국 대체로 맑으나 강원·경상권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나 강원도와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오후에 강원도와 경상권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전망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mm 내외, 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경남내륙: 5mm 내외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남·호남권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6th, 에너지가 미래다]대선 후보 에너지정책 ‘극과극’…기후 대책 ‘재탕 또는 실종’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은 늘 주요 화두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명제 앞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원 활용을 놓고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권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 정책 등으로 극심한 이념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인공지능(AI) 저변 확대를 위한 전력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주요 후보들이 차이가 명확한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에너지 관련 공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출마자는 이 후보다. 현장 발표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연달아 내놨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탈(脫)석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기준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은 4360조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크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50년 탈석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보다 목표 시점을 10년 앞당긴 공격적 목표다. 이 후보는 석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 'RE(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신 AI 활성화 등을 감안해 원전의 역할을 좀더 인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민주당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라 감(減)원전이었다"면서 “필요한 전력과 부지 선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원전 수준을 이어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2일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 적극 활용을 통한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다.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형 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화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을 보인 동시에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두 후보의 행보는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마지막인 10순위에 에너지 정책을 배치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 2순위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고 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해 실망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분야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년 NDC 52% 상향'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졌다. 대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정도만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2050년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된 에너지 전환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원전 이외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탄소 배출 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의 공약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나 '감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AI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돼있으나, 상당 부분 원전 중심이고, 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무더운 5월 날씨···기상청 “올 여름 평년보다 더울 듯”

올해 여름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6∼8월 3개월 전망을 발표하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초여름에 해당하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이고 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 소식] 기상청, 개도국에 선진 기상기술 전수·환경공단, 말레이시아와 ESG경영 협력·환경보전원, 벌목재 재활용으로 지역 난방 지원

기상청이 개도국에 선진 기상기술을 전수했다. 기상청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기상예보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마쳤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연수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연수는 기상청의 선진 기상예보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보 생산 체계,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KIM),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기술, 방재 기상업무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등 개도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거친 외국인은 총 98개국 1500여 명에 이른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위험기상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로서 국제적 기상예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공단의 ESG경영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전달했다. 환경공단의 'K-eco 글로벌 ESG 대표단(단장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은 환경산업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임상준 이사장 취임 후 새롭게 출범했다. 대표단은 202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말 ESG 포럼'에 참석했다. ESG 포럼에는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ESG 정책,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기후금융 활용방안 등 ESG의 다양한 실천해법들이 논의됐다. 대표단은 말레이시아 환경 관련 공공기관인 SWCorp(고형폐기물관리 공공기관), MGTC(기후변화 대응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와 정수기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SK매직과도 ESG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대표단과 말레이시아 소재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기반으로 베트남 등 인근 아세안 국가로 ESG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22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벌목재 나눔 주민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총 30톤 규모의 벌목재가 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 30가구에 무상 지원됐다.​ 이번 나눔은 환경보전원이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매수토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보전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벌목재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지역 난방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신진수 환경보전원 원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은 물론, 병해충 피해 예방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구름낀 날씨 …전북 북동부 소나기 주의

오는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북 북동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5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큰 날씨가 나타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전북 북동부 지역은 오후에 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연합뉴스

[36th, 에너지가 미래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국가 에너지 전략 전환점”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선 토론] 한계 드러낸 기후위기 대응 토론…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無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전력 분야로 정치적 공방을 펼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온실가스는 산업, 건물, 수송 분야 등에서도 상당히 배출됨에도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토론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개편 방안, 홍수·가뭄 기후재난 대책, 탄소세 등 기후재정 확대 방안 중 하나를 논의한 것도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에 바빴다.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데 토론에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썼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7억2760만톤이고 이중 전환(발전)은 37.1%(2억6960만톤)를 차지한다.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35.8%)·수송(13.5%)·건물(7.2%) 등에서 나온다. 특히, 산업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주축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여기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수송에서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더 늘릴 것인지, 건물에서 난방 등 열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수송·건물 분야에서 전기화를 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발전 분야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2030 NDC를 어떻게 달성할지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다.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를 얼마로 하겠다는 후보간 토론도 부재했다. 기후환경부 혹은 기후에너지부로의 정부 개편 방안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 기후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으나 토론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토론에서 한마디를 꺼냈으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개편 방안에 말을 아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만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운영 방안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기후위기 대응방안 토론에서도 여전히 전력 이슈가 정치적 아젠다로 부딪혔다 "며 “전력 외에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가격, 거버넌스 등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아쉬운 토론이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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