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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일부 빗물펌프장 극한호우 막기에는 ‘역부족’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탓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여겨졌다. 하지만 폭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빗물펌프장 시설이 극한 호우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재해 적응력과 회복력도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이승오 교수팀은 최근 서울 시내 12개 빗물 펌프장을 대상으로 '도시 홍수 적응역량 지수(UFACI: Urban Flood Adaptive Capacity Index)'를 산출, 국제 저널인 '응용 과학( Applied Science)'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서울 시내 120개의 빗물펌프장 가운데 12곳을 골라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의 홍수 대응력을 종합 평가했는데, 그 중 방배동과 금호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도시 홍수역량 지수(UFACI)'는 빗물펌프장의 단순 배수(排水)능력이 아닌 홍수로부터의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의 홍수 취약성 평가는 주로 침수심, 배수능력 같은 물리적 지표에 집중한 데 비해 UFACI는 경제력, 사회적 대응망, 물리적 인프라, 주민 위험 인식을 통합해 평가하는 지표다. 연구팀은 경제적 자원(소득, 재정자립도), 사회적 자본(재난 관련 기관, 의료기관), 인프라(저류용량, 배수능력), 위험 인식(EQ-5D 건강지표, 보험가입률, 과거 피해이력) 등 14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퍼지 로직(Fuzzy Logic)을 적용해 0~1 사이의 UFACI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회복력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팀 분석 결과, 12개 배수구역 중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구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 문배(UFACI 점수 0.977), 구로구 고척-1(0.970), 용산구 심원(0.958) 빗물펌프장은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높은 재정자립도와 보험가입률, 주민 대상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이나 사회네크워크시스템(SNS)에서 언급되는 빈도도 낮았는데, 이는 실제 피해 사례가 적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서초구 방배(0.748), 성동구 금호(0.782), 용산구 보광(0.867), 동대문구 제기-1(0.879) 빗물 펌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UFACI 점수를 받았다. 과거 홍수를 경험한 지역이고, 적응 능력이 낮아 재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방배동 빗물펌프장의 경우 펌프 용량이 분당 1000㎥이었고, 저류시설 용량은 2600㎥인데, 유역면적이 77만8000㎡이므로, 1시간 동안 100㎜의 비가 내리고 그 빗물 중 80%가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빗물펌프장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금호동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2%로 낮았고, 제기-1 빗물펌프장은 펌프 용량 등 물리적 위험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1.6%로 낮았다. 연구팀은 “하위권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후 언론 보도나 SNS 언급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낮은 UFACI 점수와 실제 피해 발생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배수관 확장, 펌프장 증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장 지난 5월에도 서울시는 “홍수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빗물펌프장·배수터널·저류조 구축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빗물펌프장은 3개소를 신설하고, 6개소는 증설키로 했다. 금호빗물펌프장도 318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극한호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홍수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인프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나 장기 투자가 어렵다. 큰 피해가 없으면 투자와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의료·재난대응기관이 잘 갖춰져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연구팀은 인프라와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홍수관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배수능력'에서 '적응역량'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재난대응기관,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운영 등 사회적 대응망 강화 △주민 교육, 저소득층 홍수보험 지원, 반지하 주거 개선 등 위험 인식 제고 △UFACI와 같은 지수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 △재정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 등 형평성 있는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온 1°C 상승하면 잠 설칠 위험 16% 상승

국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기온이 1°C 오르면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16%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배상혁 교수팀은 최근 국제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규모로 분석한 것은 이번 논문이 처음이다.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1961년~1990년의 기온 평년값을 '기후기준(climate normal)'으로 삼고, 해당 지역의 2018년 연(年) 평균기온과 비교했다. 즉, 실제 연평균기온에서 평년기온을 뺀 값을 '온도 차이'라고 정의했다. 이 온도 차이가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본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 한국 지역사회 건강조사(KCHS-18)에 참여한 22만8343명 가운데 21만113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에 대한 설문이 포함됐다. PSQI는 최근 한 달 동안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문 참여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 시간과 수면 장애 등을 분석하게 된다.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데 기반을 두고,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하루 7시간 미만인 경우를 수면 부족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온도 차이'가 1°C 벌어지면, 즉 기후변화로 기온이 1°C 상승하면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기온이 1°C 상승하면 한국 도시 거주자 가운데 약 249만 명이 수면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자주 깨기도 하고, 기침 또는 코골이, 악몽, 통증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주민 중에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1°C 상승 시 수면의 질 악화 위험이 23%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간소득층은 17%, 고소득층 중에서는 7%가 수면의 질이 악화해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전반적인 PSQI 점수로 나타나는 수면의 질 저하와 수면 시간 감소 같은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는 도시 거주자의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지·수변 공간과 녹색 인프라(가로수,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계층(저소득층)을 고려해 에어컨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냉방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에어컨의 사용 여부나 소음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었고, 불면증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기존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더위 자체보다 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잠이 들었을 때 창밖 소음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APCC “9~11월 전 지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 커”

기상청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APCC)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전 지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예측했다. 23일 APCC 기후전망 아카이브에 따르면 오는 9~11월 전 지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1.9%, 비슷할 확률 25.5%, 낮을 확률은 12.6%다. 남아시아 지역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6.3%이며 북유라시아 69.7%, 유럽 68.5%로 예측됐다. APCC는 △북극해 △북동 대서양 △아프리카 북서부 △중앙아프리카 △동인도양 △벵갈만 △중국 남동부와 히말라야 지역 △동아시아 △북태평양 △열대 서태평양 △미국 서부 △카리브해 △남미 남부 △아열대 대서양 서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CC는 남아프리카 서쪽 해역, 서인도양, 인도 일부, 적도 동태평양 남극 해역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봤다. 적도와 아열대 중앙 및 동태평양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다소 클 수 있다. 강수량의 경우 북극, 사헬,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 남서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다소 크다. 중앙아시아 적도 태평양, 적도 아프리카 해안 지역은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크다. APCC는 전 세계 11개국 16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델 결과를 종합해서 기후를 예측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대구 36도·강릉 35도 푹푹 찌는 날씨

주말 대구의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덥고 찌는 듯한 날씨가 이어진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3일,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22∼28도·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도심과 해안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수도권 북부는 오전과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23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5∼40㎜, 제주도 5∼20㎜다. 24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강원내륙산지·충북·대구 경북·부산 울산 경남 5~40mm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 다중위기 시대엔 과학기술 리더십이 필수”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22일 대전 유성구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 '2025 KAIST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성 워크숍 (Green Growth & Sustainability Workshop)'에서 “기후 다중위기(Climate Poly-crisis)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리더십의 결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GGGS)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KAIST 소속 여러 연구팀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총 32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45억 년의 지구 역사와 인류 문명.산업 발전사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지만, 지금 맞닥뜨린 여섯 번째 위기는 인류 스스로 만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AI) 오작동, 핵 위협, 생물무기,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서로 얽힌 '기후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다중 위기는 단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은 과학기술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사회적 합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로 연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KAIST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연구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탄소중립 기술, 에너지 전환, 기후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I 기반 기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됐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접근법이 주목을 받았다. KAIST 측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KAIST가 '미래형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지용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KAIST 내부의 학제 간 협력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긴 첫 단계"라며 “앞으로 국제 공동연구로 확장해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우제까지 지내는 강릉...물부족 왜?

강원도 강릉 지역이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8만 강릉 시민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1일 현재 20.1%(평년 69%)로 뚝 떨어졌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오는 23일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내기로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 걱정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데, 유독 강릉 지역에서만 물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백두대간을 넘지 못한 비구름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1.5%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241.4㎜의 비가 내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의 580.5㎜에 크게 못 미쳤다. 강릉의 경우 범위를 6개월로 넓혀도 강수량이 392㎜로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은 평년 대비 9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강원 영동 지역 가뭄과 관련한 정확한 기상학적 분석은 8월 말이 돼야 나올 예정"이라면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한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한 것이나 바람의 방향 때문에 비구름이 영동으로 비껴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일단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서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형성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태백산맥 너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도 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도 영동지역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릉 지역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지만, 태풍이 오면서 가뭄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1991~2020년) 통계로는 8월까지 2.5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는 단 한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날 일본 규슈 근처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링링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이기지 못한 채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한반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비가 덜 내리는 기상학적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놓은 1개월 기상 전망에서 강원 영동 지역은 9월 14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부, 지자체, 민간 가뭄 극복 노력 강릉 지역 주민들이 의존하는 오봉저수지는 1983년 준공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저수율 하락에 따라 제한급수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수영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분수 등의 시설도 사용을 제한했다. 하루 100톤 이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 197곳을 대상으로 수압을 낮춰 물 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물절약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저수율이 0%에 가까워지면 가구별로 생수를 지급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남대천·구산농보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 하루 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고, 생수 2만9000병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수돗물 '아리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을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올해와 같은 물부족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진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자는 논의다. 백두대간 너머 평창에 있는 도암댐은 1990년 남한강 최상류인 송천을 막아 만들었으며, 수력발전을 하면서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했다. 하지만 댐 수질 악화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2001년 발전과 방류를 중단했다. 당시 일정하게 방류한 게 아니라 초당 16톤에 이르는 '흙탕물'을 하루 6시간씩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불편을 준 것도 시민들의 반발을 산 원인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도암댐의 물은 남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토목공학과) 교수는 “백두대간 동쪽 강릉지역은 경사가 심해서 충분한 저수량을 가지는 댐이나 저수지를 지을 곳이 없다"면서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한다면 오봉저수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하댐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 건설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 환경연구부 전만식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암댐 수질은 크게 개선된 데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질을 탓할 수도 없다"며 도암댐 물 이용에 찬성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5년 동안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할 수는 없다"면서 “발전설비나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데 3~4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댐을 일정하게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한반도 덮은 고기압…이번달 내내 더위 안끝난다

한반도 주변에 두 고기압이 결합하면서 무더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 내내 습하고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심을 둔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기상청은 두 고기압이 결합하면서 무더위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오는 2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 저기압을 형성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주말에도 기온은 더욱 상승하고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주말까지 내륙 중심으로 국지적 소나기(5~40mm)가 내릴 수 있다. 서울 지역 예상 최고기온은 오는 31일까지 31~33℃(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최저기온도 24~26도로 나타나 아침과 밤에도 덥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소영 의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한선 설정 법안 대표 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환경부는 2035 NDC를 하한선인 61%보다 낮게 잡으면 안된다. 만약, 환경부가 발표한 2035 NDC가 61%보다 낮다면, 추후 개정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과 환경부 발표안이 충돌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보다는 환경부가 2035 NDC를 발표하는 시점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으며,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어컨 냉매는 기후위기 부르는 ‘복병’

해마다 여름이면 극심한 폭염이 반복되면서 에어컨은 필수품이 됐다. 국내 에어컨 보급률은 98%에 이르렀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 전력 수요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에어컨 속에 들어 있는 냉매가 기후위기를 키우는 '복병'이라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과거 염화불화탄소(CFCs)처럼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 잠재력(GWP, 온난화지수)이 이산화탄소(CO2)보다 수백~수만 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온실가스다.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오래 남아서 계속 온실효과를 지속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냉장·냉방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수소불화탄소 냉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3220만톤에서 2023년 3340만톤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500만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냉매마다 지구온난화 잠재력이 다른데, 이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값이다. 주목할 점은 2024년 냉매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보다 160만톤(4.8%) 증가했다는 것이다. 냉매를 포함한 산업 부문 전체의 배출량이 130만톤(0.5%)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냉매가 다른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게 잠식한 것이다. 냉매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를 폐차할 때나 냉장고를 폐기할 때 관련 업체에서 비용 문제를 들어 냉매를 제대로 회수,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워 보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 베이징대학교 환경과학공학대학 후젠신 교수팀은 최근 '환경 과학 기술(Eni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와 염화불화탄소 등을 포함한 개념)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른바 불화탄소 수명주기 관리(FLM, Fluorocarbon Life-cycle Management)다. 단순히 냉매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 중인 불화탄소를 회수·재활용·재생·파괴하는 전 과정 관리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 기기 속에 '은행(banks)'처럼 저장돼 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수명이 끝날 때 대기 중으로 유출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불화탄소 '은행' 규모는 13.4~24 Gt CO₂eq(기가톤, 이산화탄소 환산량), 최대 240억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미국, 인도 3개국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에 맞먹는 양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불화탄소를 방치될 경우 금세기 중반까지 0.014℃의 추가 기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적극적인 FLM을 도입하면 2060년까지 11.2 Gt CO₂eq 감축이 가능하며, 그중 93%는 톤당 10달러 이하라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석탄·가스 발전 감축보다 훨씬 저렴한 수단이다. FLM에서 핵심은 재생(Reclamation)이다. 불화탄소를 회수해 정제·재생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물질 생산을 대체해 자원까지 아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60년까지 최대 7.0 Gt CO₂eq 상당의 HFC를 재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국 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다. 재생은 냉매를 파괴(destruction)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재생된 물질의 시장 가치가 비용 절감을 뒷받침한다. 다만 재생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의무 사용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냉매 관리 강화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기후 해법이자,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략"이라며 “한국도 FLM 체계를 본격 도입해 회수·재생 시장을 육성하고, 국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냉매는 지금까지 대중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숨은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안영환 교수는 “냉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중요하다"면서 “환경부도 회수 재사용을 늘리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온난화 잠재력이 낮은 대체 냉매를 개발할 필요도 있는데, 미리 준비한 선진국에 비해 늦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EE칼럼] 기후변화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혹독한 여름을 지날 때마다 뉴스는 이상기후라고 한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닥치고 해일이 들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인간이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대 산업혁명 전에 278ppm에서 꾸준히 올라서 2022년 422.8ppm으로 약 60% 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면서부터 인류는 기아와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기 시작했다. 1859년 미국 사업가 에드윈 드레이크가 기계식 시추장비를 통하여 석유를 상업적으로 추출하면서 저렴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821년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1920년대 천연가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천연가스의 대량 운송과 도시 지역으로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LNG 특허가 제출되면서 상업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전 세계의 산업화를 이끌고 선박과 항공 운동 비용을 낮춰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선진국은 더욱 부유해졌는데 이제는 더러워진 지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부유해지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1992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기후협약은 국가마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양은 1%에 불과하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 많은 책임은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한 유럽과 미국이며 누적하면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더럽혔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융성했고 부유한 국가들이 되었다. 그러다가 더러워진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건비가 싸거나 기술이 더 좋은 나라로 이전하여 다시 제조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한 것을 수입하고 소비하며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최근 배출량이 늘어서 전체 배출량의 약 33%를 배출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10억 명은 미국 인구 평균의 1/2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배출 빚"을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 국가들이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자국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지구는 지켜질 것이다. 타국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국가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이 오랜동안 배출한 결과로 가난해지거나 해수면에 잠기는 피해 국가들이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진국은 강자이고 그들은 선한 것처럼 얘기하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온실가스를 내뿜은 결과이고 못살고 이제 막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발전 사다리를 걷어차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인도가 1인당 gdp가 약 2,600불에 불과한데 그들이 석탄을 쓴다고 지구를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다. 선진국이 석탄을 안 쓸수록 석탄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2024년도 석탄 사용량은 줄기는커녕 또 한 번의 피크를 찍고 말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지키자는 담합은 책임유발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조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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