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작황이 호전되면서 이달 초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배추 1포기당 4761원으로으로 이달초 9299원에 비해 2배가량 낮아졌다. 배추는 지난 8월 초부터 추석 이후인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와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해 가격이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에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이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육 관리 노력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해져 가을배추의 작황은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는 배추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달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도매가격 하락세가 소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소매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포기당 6733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9448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40%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매가격 하락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김장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KS)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북미 재활공학 및 보조기술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라면서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한국조폐공사 2위 한국수출입은행 3위 한국투자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866,463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647,980개와 비교하면 3.29%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한국조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514,426 미디어지수 661,575 소통지수 1,264,594 커뮤니티지수 281,466 사회공헌지수 111,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33,344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2,632,686과 비교해보면 7.62% 상승했다.​ ​2위, 한국수출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212,681 미디어지수 862,790 소통지수 808,649 커뮤니티지수 336,718 사회공헌지수 178,87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399,713으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2,614,972와 비교해보면 8.23% 하락했다.​ 3위, 한국투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6,564 미디어지수 223,204 소통지수 256,466 커뮤니티지수 126,439 사회공헌지수 87,91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50,590으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718,594와 비교해보면 18.37% 상승했다.​ ​4위, 한국재정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9,281 미디어지수 236,045 소통지수 203,580 커뮤니티지수 136,434 사회공헌지수 27,47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2,815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681,727과 비교해보면 14.83%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한국조폐공사 ( 대표 성창훈 )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647,980개와 비교하면 3.2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92% 상승, 브랜드이슈 6.78% 상승, 브랜드소통 4.44% 하락, 브랜드확산 14.94% 상승, 브랜드공헌 2.18%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밤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을 비롯한 지정학 변수, 중국 경기둔화, 정보기술(IT) 업황 변동성까지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짙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분기 수출 감소에 대해 '한국GM 파업'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휴가철이 겹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작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총수출이 6.5% 증가했는데, 최근 10년 평균(3.2%)보다 높다. 내수 회복세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완화에 따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총수입이 이례적으로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 넘게 증가한 것도 내수회복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봤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4분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면밀히 살펴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 수정 여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1월 전망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p) 오른 92.1이었다. 전산업 CBSI는 6월부터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2023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예고 등이 CBS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CBS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른 92.6을, 비제조업은 0.3포인트 상승한 91.7이었다. 제조업의 CBSI는 제품재고(+1.7포인트), 자금사정(+1.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반면 생산(-0.4포인트), 신규수주(-0.8포인트) 등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5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채산성과 매출은 각각 1.0포인트, 0.3포인트 악화됐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여력 개선, 완성차 수출 증가로 자금사정은 11포인트 올랐고, 제품재고는 8포인트 떨어졌다. 전기장비는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전력망 투자 확대로 케이블 및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가 각각 20포인트, 9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의 자금사정과 업황 지수가 각각 6포인트, 7포인트 올랐다. 도소매업의 자금사정과 매출 지수도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올랐다. 11월 전산업 전망 CBSI는 89.8로, 10월보다 다시 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 회복 지연, IT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11월 전망지수는 90.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내렸다. 비제조업의 11월 전망지수는 89.2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내린 92.5였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3.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제조업 1850개, 비제조업 1454개 등 총 3304개 업체가 답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상의 경우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3분기 수출이 뒷걸음질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2분기 -0.2% 성장에서 한 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4%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했다. 3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1분기 1.3%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분기 -0.2%로 뒷걸음질쳤다가 3분기 겨우 역성장을 면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인 반면 수출은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0.5% 성장했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9% 증가했다. 이와 달리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2.8% 감소했다. 특히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그간 한국 수출을 견인한 IT부문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데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 비IT부문의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2022년 4분기 3.7% 감소한 이후 작년 1분기(4.2%)부터 올해 2분기(1.2%)까지 6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1.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IT부문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면서 3분기 조정 측면이 있었다"며 “IT는 수출에 플러스로 기여했지만, 기여 폭은 둔화됐고, 자동차의 경우 한국GM 파업 등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깎아내렸다는 의미다. 건설투자도 한국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렸다. 다만 내수는 3분기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다. 내수의 세부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설비투자 0.6%포인트, 민간소비 0.2%포인트, 정부소비 0.1%포인트 등이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3.4% 증가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이 늘어 5.1% 증가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업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5%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이 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1.2%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상 2.4% 달성은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건설업은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수출 감소를 침체나 부진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수출 증가율 자체는 둔화될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올해 교역여건들이 좋아졌고, IT부문의 업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보면 호조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 경제가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를 겨우 피했지만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1%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깜짝 성장'(1.3%)한 이후 2분기(-0.2%) 역성장했으나 3분기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정의되는 시장의 기술적 경기침체 기준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3분기 성장률 수준 자체는 한은의 전망치(0.5%)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 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3.7%) 이후 처음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IT 부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 그에 대한 조정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IT 부문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부품업체들의 파업이 있었고, 시설보수 공사들이 있어 물량 기준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며 “화학, 전기장비 업종에서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소재, 이차전지 등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 분석에서도 순수출은 -0.8%포인트(p)를 기록해, 성장률을 1%p 가까이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4분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3분기 수출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교역 여건과 해외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출 침체 신호라기보다, 조정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둔화, 중국 내수 부진 우려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0.6%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온 탓에 올해 성장률이 2.4%를 기록하려면, 산술적으로 4분기 1.2%나 성장해야 한다. 신 국장은 “3분기 실적치가 전망치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2.4% 성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1월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3분기 GDP 부진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은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하면서, 전 분기(-0.2%)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신 국장은 “민간소비가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최근 물가 부담이 완화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민간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났는데,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이 밝혔다. 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법원 판시를 반영해 완화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당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단서조항으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성이 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배추와 무 등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최대 50% 할인해서 팔도록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인의 적극적 생육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2만4000t(톤)과 무 9100t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000t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