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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1주만에 하락…경유는 더 올랐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주 만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73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5원 내린 163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원 오른 153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91.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금 사각지대’ 전방위 손질…與 이수진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공의 복귀 논의 공식화…정부 “국민 눈높이에서 해법 찾겠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비쿠폰 2890만 명 신청·지급액 5조 돌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개시 나흘 만에 2890만명이 참여하며 신청률 57.1%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700만명이 넘었고, 누적 지급액은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누적 신청자는 2889만8749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7.1%를 기록했다. 총 누적 지급액은 5조2186억 원에 달했다. 날짜별로는 △21일 698만 명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140만7627명(7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444만6,475명(15.4%) △선불카드 254만3,600명(8.8%) △지류 상품권 50만1,047명(1.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0.95%(302만명 중 184만708명)이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이어 △세종 60.01%(38만7000여명 중 약 23만2000명), △광주 58.5%(138만9000여 명 중 81만4000여 명), △대구 58.23%(233만5000여 명 중 약 135만9000명) △대전 58.1%(142만여 명 가운데 82만8000명) 등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 52.4%(약 66만1000명 가운데 35만1000여 명)에 그쳐 가장 낮았다. 이 신청해, 신청률은 53.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남 53.19% △강원 54.74% △전북 54.79% 등도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말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령을 원하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릭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등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의 품목별·상호 관세 완화를 위해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8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초청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바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더그 버검(Doug Burgum)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對美 관세 협상 먹구름…李 대통령, 실용 외교·통상 전략 ‘시험대’

25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한미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협상 시한(8월1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일본은 무려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댓가로 15% 관세율 타협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통상 당국은 일본이 미국과 15% 수준의 관세 합의를 조기에 매듭지은 상황에서 돌연 하루 뒤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미국이 '시장 접근권'의 대가로 요구한 막대한 현금을 지불했다.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쌀 시장 일부 개방, 방위비 증액(140억→170억 달러), 항공기 100대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적용하려던 25% 보편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12.5%로 인하했다. 자동차는 일본 대미 수출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협상을 총괄하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다. 게다가 한미 2+2 협의가 일방적으로 연기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국에 총 4000억 달러(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지난해 한국 정부 예산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LNG 프로젝트 참여 등 일본과 유사한 조건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실용 외교를 내세우면서 '지연 전략'을 취했던 이 대통령과 통상 당국의 협상 전략,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일본이 먼저 협상 타결에 성해 시간을 벌면서 유리한 조건을 따내겠다는 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번호를 매겨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각국이 협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한 신호였다"며 “그간 민주당 정부가 '지연 전략'을 택했지만 일본이 선타결하면서 이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급할 게 없고 협상의 고삐를 한국이 미국에 넘겨준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국익형 수입 확대 전략'을 최종 협상 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현금'을 에너지·반도체·항공기·무기 등 전략 물자 수입 확대를 통해 던져 주고 기업과 국가 투자 펀드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실익을 챙기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다만 일본보다 적게 주고도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투자·산업 전략에서 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는 우리가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소비 회복·수출 호조...2분기 韓경제성장률 0.6%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수출도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 넘게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은 약화되나 민간소비는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집계됐다.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2%로 깜짝 성장한 이후 2분기 -0.2%로 하락했다.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0.1%로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 -0.2%로 다시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은 0.6%로 한국은행 당초 전망치(0.5%)를 0.1%포인트(p) 상회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2%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줄어들어 1.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줄어 1.5%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내수 기여도는 작년 4분기 -0.1%, 올해 1분기 -0.5%에서 2분기 0.3%로 반등했다. 내수 가운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밀어올렸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농림어업은 어업을 중심으로 1.4% 감소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7% 성장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3.2%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줄어 4.4%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늘어 0.6% 늘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상회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차추경, 심리회복 등으로 민간소비와 내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재개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 도입은 하반기 한국 수출의 위축 요인"이라며 “1~2차 추경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한국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씩 제고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체감경기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7월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내렸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8.4로 전월에 비해 1.0포인트 내렸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수요, 냉방용 전력 수요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지만, 관세 관련 불확실성 및 품목별 관세 부과 확대 등으로 제조업 CBSI가 2.5%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산업 CBSI도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소비쿠폰, 사흘간 2148만명이 3.9조원 받아 갔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42.5%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2148만6247명이 소비쿠폰 지급 신청에 참여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42.46%가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3조8849억 원에 달했다. 일별로는 △21일 698만 명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이 신청했다.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594만6405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326만7307명(15.2%) △선불카드 188만3825명(8.8%) △지류 상품권 38만8710명(1.8%) 순이었다. 디지털 기반 수단의 선호도가 두드러졌으며, 비카드 방식은 일부 고령층 중심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전체 대상자 약 302만 명 중 136만5000여 명이 신청해 45.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44.73% △광주 43.79% △대구 43.14%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는 약 66만1000명 중 26만 명이 신청해 39.46%로 가장 낮았고, △전남 40.24% △강원 40.71% 등도 전국 평균(42.46%)을 하회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37만4000명에 그친 반면, 선불카드 10만5000명, 지류 상품권 15만9000명 등 비카드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은 카드 기반 수단이 전체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해 신청 방식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4일 하루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4, 9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25일에는 5, 0이 신청대상이다. 또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구조로,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방은 빠지기만…광주·대구·부산 ‘인구 적자’ 계속

지방 대도시의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 대구, 부산 등 서울에서 먼 곳들이 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2분기에도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늘어났다. 서울은 전입보다 전출이 1만51명 많아 인구가 유출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경기도는 1만426명, 인천은 8050명이 순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ㅓ. 반면 광주는 2854명, 대구는 2079명, 부산은 3704명 순유출되며 2분기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들이 배출한 인구를 받아들인 지방 광역시는 없었다. 충남(2132명), 충북(1645명)이 수도권 주변 유입을 일부 보완했을 뿐, 광주·대구·부산의 유출을 대체할만한 지방 내 유입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북(–979명), 전남(–672명), 경북(–223명), 강원(–629명) 등 비수도권 광역도 단위도 대부분 순유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전라·경상권 주요 시·도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4분기 모두 순유출이다. 6월 단기 지표도 다르지 않다. 광주는 –675명, 대구는 –562명, 부산은 –868명 순유출됐다. 이달 유입을 기록한 지방 대도시는 전무했다. 인구 순이동률로 봐도 인천(+0.9%)과 경기(+0.4%), 충남·충북(+0.3%)만이 유입 초과를 보였다. 광주(–0.6%), 대구(–0.3%), 부산(–0.3%) 등은 모두 인구 유출이 지속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노란봉투의 배신...민주노총의 역주행

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아직도 새벽 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남아 있고, 찢긴 간판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덜거덕거렸다. 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는 물론 전국 12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고쳐라." 지난 16일, 120만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이틀 총파업'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에는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경남 산청·충남 금산·경기 가평·강원 홍천이 줄줄이 물에 잠겼다. 24일 오전 각 시도가 잠정집계한 피해만 해도 사망 23명, 실종5명, 이재민 1만 4천여 명이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상당수다. 다시 지난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돌아가보자. 집회 현수막 뒤로 보이는 한강 물빛은 평소보다 탁했고, 강변 산책로엔 토사가 아직 덜 치워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날까지 수해 복구 인력이 모자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않게 볼수 있었다. 삽 한 자루, 양수기 한 대가 절실한 그 시간대에 확성기는 다시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가압류 제한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외쳤다. 귀를 기울여보면 취지는 틀린것은 아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삽질 소리와 집회현장의 확성기 소리 중 어느 쪽이어야 맞는가 하는 물음이다. 요즘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숨이 가쁘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 %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건설투자가 –3.1 %, 설비투자가 –0.4 % 줄었고, 소비마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하반기 전망은 얼마전 수해현장의 물 폭탄을 맞은듯 내려 앉았다. 여기에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두 차례 총파업과 이날의 점거 농성이 겹치면 하루 생산 차질이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예측도 과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회 앞에 선 노동자들은 '투쟁'을 외치지만, 수해 현장에서 흙더미를 걷어내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리려는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존중을 말하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바램이지만 먼저, 지금이라도 조합원 10만 명 정도를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투입해 보라. 크고 작은 수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이다.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삽과 장화를 통해 드러난다면, 노조법 개정 요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얻으리라고 본다. 또 올해 임금 인상 요구치를 물가상승률 수준 아래로 묶고, 경기 반등 시 이익 연동 상여로 보전받는 '딜레이드 보상'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다면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겨 납품기일이 밀린 하청업체,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사업자와 동네 상인들은 이들 연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 봉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진정으로 받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란 조끼'가 아니다. 그 '노란봉투' 속 마음이다. 불통과 강경 투쟁으로는 공감과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닌 구호의 삽질이고, 청와대 앞 피켓이 아닌 수해 현장 모래포대다.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재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이시간 연대의 무게를 증명할 최적의 장소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 현장이다. 지금은 국회도, 대기업도, 영세자영업자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현수막 대신 모래포대 한 장을 들고 진흙 속 복구현장으로 뛰어든다면 이게 진짜 '노란 봉투'다. '노란 봉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 던져지는 종이봉투가 아니다. 여의도에는 민주노총 집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불볕 더위속 복구 현장에는 양수기 엔진이 지금도 세차게 돌고 있다. 집단의 일치된 구호가 항상 연대는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추구이거나 잘못된 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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