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소재의 한 코스탁 상장업체인 H사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경영진의 주가 누르기 등 불공정 행태의 의혹이 있다"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 측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금감원과 회사 측에 7개 항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대 측은 이날 회사 경영진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주가 누르기 의혹 등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현 A모 대표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또한 지난해 11월 회사와 진행한 3차례의 면담에서 A모 대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업 확대를 다짐했으나 이러한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다면서 주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아울러 이 회사의 기존 사업과 아프리카 투자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A대표의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홈페이지 개편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모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 측은 이에따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 등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와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연대 측은 이날 회견에서 7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H사 경영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대 측의 요구사항은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착수 △경영진은 주가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실질적 조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현 경영진의 행태 중단 등이다. 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 선언 △소액주주연대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진의 독단적 운영을 저지 △위탁업체를 통한 의결권 회유 시도에 속지 말고, 주주연대와 함께 뜻을 모아 공정한 경영을 견인 등 모두 7개항을 요청했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많은 개미투자들이 막대한 손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성토한 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도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업 확대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A대표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액주주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회사경영을 하면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주가 누르기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연대의 금감원 앞 시위와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동은 모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대 측과 몇 차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례적인 만남은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 등은 없었다"고 연대 측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새 사업 진출과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의 이 회사는 코로나 페데믹 당시 큰 주가 상승과 함께 유망기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부진한 실적 등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소액주주 연대 대부분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

“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른바 '을'로 불리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4041건이었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2년전인 2846건보다는 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229건에서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음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었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억20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조2880억6000만원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백수들이 120만명을 넘으며 고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층(15~29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000명이었다. 작년(113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000명, 2023년 29만1000명, 2024년 26만4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000명이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긱워커'로 불리는 단기 근로자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또한 지난달 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021년(15만2000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이 원화는 일자리와 실제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불일지,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의 구조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도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만1000명은 1.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2954만9000명이지만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출된 부족 인력이다. 특히 필요 인력이 전기에는 연평균 5만8000명이지만 후기에는 10만7000명까지 늘어나 문제 심각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고용정보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도래한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책으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맞춤화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매칭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2025.3.6.)에 이어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2025.3.17.)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특히 공문에는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 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중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배경에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23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한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다.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내달 1~15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재난위로금으로 중상자 374만원, 경상자 187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3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원, 하도급사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 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및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모두 6주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81.6원으로, 직전 주 대비 18.3원 하락했다. 최고가 지역 제주도에선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46.2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에선 1647.2원으로 각각 12.7원, 17.3원 하락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9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상표가 166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 판매가는 1547.7원으로 전주 대비 17.6원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주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OPEC+의 초과 생산에 대한 보상 감산 계획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3달러 오른 72.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오른 79.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85.7달러로 집계됐다. 다음 주에도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시에 따르면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시와 수원시, GH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으며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시와 GH,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2023년 10월 GH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GH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시와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공식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발전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연내 5개 지구 13.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지정 요청 보고가 완료됐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7월 30일 첫 신청 이후 세 차례의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결과다. 김태흠 도지사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건설 사업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동북아 미래모빌리티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첨단산업 기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역별 중점 유치 업종으로는 △천안 수신지구의 미래모빌리티 및 반도체 △아산 인주지구의 디스플레이 및 미래모빌리티 △서산 지곡지구의 2차전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베이밸리 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다수 앵커기업의 입지를 활용해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 충청남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며, 상반기 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에게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설정되며, 산업·상업·주거·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 지역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