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미래 유니콘'의 산실이 될 혁신벤처타운을 천안에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충남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부지에 총 1210억 원을 투자해 지상 10∼15층 규모의 충남혁신벤처타운을 건립한다. 이 공간에는 약 100여 개의 창업 및 벤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천안지점과 충청권 투자금융센터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혁신벤처타운은 부산과 광주의 케이디비 넥스트원처럼 중부권의 유일한 창업·벤처 발굴 및 육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와 천안시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공간에 기업과 기관들을 유치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이 벤처와 창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업 입주 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는 제조기술 융합센터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등이 추가로 마련되어 베이밸리 지역 내 549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벤처투자 펀드를 4914억 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초광역 프로젝트로서, 오는 2050년까지 총 33조 원을 투입해 아산만 일대의 GRDP를 세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elegance44@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매입 임대주택 126호를 공급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2030대 청년인구 유출, 신혼부부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 신혼부부는 2023년 5196쌍으로, 2019년 7853쌍 대비 약 33.8%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광명시 청년 인구는 2019년 6만5098명에서 2024년 5만3653명으로 감소해 감소율이 약 17.6%를 기록했다. 이 수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제공한 주택을 표준건축비 기준의 낮은 가격에 매입해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중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150억원을 광명도시공사에 출자했으며, 공사는 해당 출자금으로 주택을 공공 매입해 행복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80%를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p 범위에서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광명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6%,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14%로 공급 비율을 정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돼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면적 59.96㎡, 92호 △광명제1R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면적 39.98㎡, 27호 △광명제4R구역(광명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39.94㎡, 7호 등 126호다. 철산주공8-9단지는 이미 매입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오는 6월 매입할 계획이다. 126호 중 87호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69%), 21호는 대학생-청년(17%)에게, 9호는 고령자(7%), 9호는 주거급여 수급자(7%)에게 각각 공급된다. 광명시에 거주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우선 공급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철산주공8-9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면적이 큰 만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되며, 광명제1R구역과 광명제4R구역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된다. 철산주공8-9단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상으로 82호 공급하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각 5호씩 공급한다. 오는 3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6월 당첨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제1R구역은 청년 13호, 대학생 3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호, 고령자 3호, 주거급여 수급자 3호를 각각 공급한다. 광명제4R구역은 청년 4호, 대학생 1호를 공급하며, 고령자 1호, 주거급여 수급자 1호를 각각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준공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세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구했다. 한편 광명시 행복주택 126호 공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주택과 또는 광명도시공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지난해 혼인 건수가 5년만에 20만건을 회복하면서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대거 진입한데다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렸다. 통계청은 20일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건(14.8%) 증가한 22만2000건이었다. 23만9000건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 폭은 지난 1996년(3만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1996년 40만건 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에는 19만3000건을 기록,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2022년 19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혼인 건수는 2023년(19만4000건) 증가 전환한 뒤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5.3%(1000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하락했고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000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000건, 37.9%),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은 10.4%였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000건)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000건, 21.3%), 50대 초반(1만5000건, 16.2%), 40대 초반(1만4000건, 15.6%) 순으로 많았다. 여자는 40대 초반(1만6000건, 17.1%), 40대 후반(1만4000건, 15.2%), 60세 이상(1만4000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20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원(4.1%), 전분기 대비 약 55조원(0.9%)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부채는 2798조원, 가계부채는 2283조원, 정부부채는 1141조원이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국가총부채 또는 총부채로 통용된다.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말 5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 4분기 말 5000조원을 돌파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채 비중이 가장 낮지만 최근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정부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102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원으로 1년 동안 약 120조원(11.8%) 급증했다. 기업부채는 약 80조원(2.9%), 가계부채는 약 46조원(2.1%) 각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 말(24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비율은 2023년 2분기 말(252.9%) 고점을 찍은 후 5분기 연속 떨어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11.1%로 낮아졌다. 2023년 3분기 말(114.7%)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90.7%로 2020년 1분기 말(90.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 역시 2023년 3분기 말(94.5%) 이후 4분기째 떨어졌다. 정부부채의 하락 추세는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았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높아졌고, 지난해 1분기 말과 2분기 말 45.4%, 3분기 말 45.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가계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경제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답은 28.5%에 불과했다. 1년 전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가계경제 상황이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30%~20% 악화라는 응답 비중이 2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0% 악화(23.2%) △20%~10% 악화(21.5%) △0%~10% 개선(18.5%) △10%~20% 개선(5.8%) △20%~30% 개선(2.9%) 순이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물가였다. 이를 묻는 질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응답이 71.9% 나왔다.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교육비 부담'(1.7%) △'의료비 부담'(1.4%) △'주거비 부담'(0.7%) 등 대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물가가 제일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부문에서는 '식료품 및 외식비'라는 응답이 72.0%였다. △'에너지 비용'(11.0%) △'주거비'(4.5%) △'공공요금'(3.4%) △'금융 이자 비용'(2.5%)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전망도 어둡다. 1년 후 가계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가 64.2%였다.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35.8%에 불과했다. 1년 후 소득전망을 묻는 질문에 '감소할 것'이라는 말은 52.1%, '증가할 것'이라는 답은 47.9% 나왔다. 송두리·여헌우 기자 dsk@ekn.k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민감국가 이슈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최대한 이 문제가 산업계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방미길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안 장관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타 가스 분야 등“이라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민감국가 관련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 수익 확대 등에 대해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세 부과) 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관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수정·변경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론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의 경우 안 장관은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알래스카 주 차원의 상황도 다시 점검하겠다"며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8일 오후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출범해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제외' 단서 삭제 등)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세법 개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정부와 발맞춰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에도 참석해 △강화남단 경자구역 추가 지정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국 경자청장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의 경자구역은 11억7500만 달러 외투를 유치해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천에서 유치한 외투 자금은 6억550만 달러로 42%를 차지한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원도급율 49% 이상, 하도급율․지역인력 참여율․지역자재 사용률․지역장비 사용률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경제청 내 건설 현장의 원도급률은 50.3%로 목표치 49%를 상회했으며 지역 자재 사용률은 64%(목표치 70%), 지역 인력 참여율과 지역 장비 사용률은 각각 74.9%, 90.6%로 목표를 넘어섰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및 분리발주 추진 △지역 제한 가능 사업의 100% 지역 제한 추진 △1인 수의계약 때 지역업체 선정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3.5억 원 미만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의무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 권장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건설사와의 상생협약 체결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7일 송도지타워 민·관·협 'IFEZ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역 자재·인력·장비 우선 참여 확대 방안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가 공공, 민간, 대학과 협력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실증을 지원하는 'TRYOUT 실증 프로그램'의 2025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0년 시작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 프로그램은 4차산업 및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 평소 협력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대학과 연계해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278개 스타트업이 국내·외 시장 진입 및 투자유치의 성과를 이뤄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TRYOUT 대학 실증 프로그램'은 서울대(미래모빌리티 분야), 세종대(빅데이터·AI 분야), 연세대(글로벌 진출 분야), 인천대(스마트시티 분야), 인하대(바이오 분야), 청운대(브랜딩·디자인 분야) 등 6개 대학의 특화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하고 고도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및 투자 유치 행사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모집하는 'TRYOUT 민간 실증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파트너와 함께 운영된다. '오픈이노베이션형'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수요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이며 '실증자원 매칭형'에서는 대기업의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9개 협력기업 외에 DB손해보험과 기아가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강력한 실증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달 14일부터 모집하는 'TRYOUT 공공 실증 프로그램'은 민간 실증 프로그램과 동일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기존 10개 공공 협력파트너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가로 참여해 그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민간 '오픈이노베이션형' 실증 프로그램의 경우, 스타트업 실증에 도움을 줄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운영지원사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실증 컨설팅, 투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조성된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를 통한 투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기 인천경제청 혁신성장과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이 많은 협력 파트너들의 지원 속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스타트업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안 장관의 방미 일정과 내용을 전했다 . 자료에 따르면 안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체계도 함께 개편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년 퇴임 후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자영업자는 벤처캐피탈과 비슷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며 “퇴임 후 재취업을 해도 2년 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자영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계약기간을 4~5년으로 늘리는 식으로 옵션을 추가로 부여한다면 (정년 퇴임한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용시장 개편,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하는데,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용연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2023년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인당 생산성은 59, 시간당 생산성은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연공 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 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고, 인품이나 경험, 능력이 있다면 오래 머시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연륜이나 경험을 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 2022년 기준 IQ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1위), 대만(2위), 싱가포르(3위) 등에 이어 6위다. 미국은 29위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중고등학생 수학 및 과학능력을 봐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2위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 향상, 교육 수요 다양화 등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며 “소득이 향상됐으면, 교육 수요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아 놓아서 결국 미국 학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연, 혈연, 지연, 정실주의가 만연한 중국,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설비(자본과 노동)를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생산성이 기존 대비 2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며 “고용보호제도 유연화는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인재 풀(Pool)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나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세종시, 조례 한글화 착수 19일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4월 공포·시행 한자어·외래어 정비로 시민 이해도 제고 기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와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세종시는 우선 문화·체육 및 복지 분야 21개 조례에서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표기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주요 조례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일한'은 '같은'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으로 변환된다. 또한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주시, 학교급식센터 직영 전환 식품비 투자 확대와 품질 향상 기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존 위탁 운영 시설을 매입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그동안 위탁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던 약 10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식품비의 8%를 시 자체 예산으로 전액 투자하게 되면서, 이 비용이 모두 학생들의 급식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생산관리팀은 기획 생산 기반을 다지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시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더불어 농산물 순회 수집 사업과 일부 상품화 비용 환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 출하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지난 18일 열린 '2025년 학교급식 직영화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에서는 최원철 시장과 구기남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진 정책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표준화된 급식 식단 시범 운영과 예측 가능한 식재료 주문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급식 차별이 없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구기남 교육장은 “직영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공주시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31개교,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및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연간 총 136억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집하·작업장, 저온창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유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양군, 신성장 동력 발굴로 자족 도시 목표 설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4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청 실과장과 충남연구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계획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이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반 조성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와 환경이 조화로운 자족도시 올 투게더(All together) 청정 청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진 전략과 주요 시책을 밝혔다. 주요 전략으로는 미래 농업 육성과 농촌 경쟁력 강화, 산림바이오 및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생태 관광 거점 조성과 역사문화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윤여권 부군수는 “도농 간 양극화 심화 속에서 우리 군만의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청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22개 안건 의결, 군정 발전 논의 활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가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회기 동안 총 22개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이 중 1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개는 수정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검토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 원안 통과됐다. 특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되어 처리됐다.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13일부터 시작된 주요사업장 답사에서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청양군의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