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만 17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도 줄면서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3분기 각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을 해소해오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애로 해소는 총 9건으로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결완료는 3건으로 1조6100억원이며, 해결방안 확정은 6건으로 1조27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2022년 증설하였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업체와 풍력 부품 가공사업 업체,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가스열병합발전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완료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해 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육부 2위 국방부 3위 고용노동부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에 대한 지난 한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19개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243,67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브랜드평판 분석한 중앙정부기관은 1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국가행정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순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교육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620,202 미디어지수 720,902 소통지수 1,867,219 커뮤니티지수 2,684,7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93,05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832,531과 비교해보면 21.95% 상승했다.​ 2위, 국방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482,066 미디어지수 789,788 소통지수 1,832,962 커뮤니티지수 1,551,8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56,63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202,420과 비교해보면 111.43% 상승했다.​ 3위, 고용노동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974,466 미디어지수 1,006,868 소통지수 1,048,690 커뮤니티지수 1,595,1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25,133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3,510,194와 비교해보면 31.76% 상승했다.​ 4위, 보건복지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45,730 미디어지수 825,761 소통지수 1,219,224 커뮤니티지수 1,206,4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97,198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119와 비교해보면 4.05% 하락했다.​ 5위, 국토교통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39,152 미디어지수 861,752 소통지수 1,552,383 커뮤니티지수 725,6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78,89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82,156과 비교해보면 7.0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부 ( 장관 이주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8.48% 하락, 브랜드이슈 14.45% 하락, 브랜드소통 0.52% 상승, 브랜드확산 37.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산업생산이 반도체 등 생산 감소에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8%대로 반등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6.4%)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2.6%) 등에서 줄며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제조업도 0.1% 감소하며 전월의 상승세(4.4%)를 이어가지 못했다. 다만 올해 하루 늘어난 추석 연휴 등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0.9%) 등에서 늘었지만 보건·사회복지(-1.9%) 등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0.7% 뒷걸음쳤다. 지난 5월(-0.8%) 감소한 뒤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염병 유행이 완화하고 폭염이 지속된 점도 서비스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4% 줄었다.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 등은 줄었다. 소매업태별로는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영향으로 면세점 판매가 9.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5.1%)에서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8.4%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9.9%)에서 늘었지만, 건축(-3.7%)에서 줄어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5개월째 감소세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2.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소매판매 감소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하락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산업생산은 제조업 감소(-0.5%) 등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2% 줄었다. 다만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작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는 0.5% 줄며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기성은 4.2% 줄며 전분기(-6.2%)에 이어 감소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10.1% 늘며 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서비스업도 증가(0.3%)했다. 정부는 3분기 산업활동동향이 대체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부합하는 흐름으로 평가했다. 3분기 전체로는 전산업과 광공업 증가 흐름을 이어가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은 반등한 반면 건설업에서 부진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애로, 가계부채･부동산 PF리스크 등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어린이 놀이기구와 모발말개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으며, 전기침대 2개도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무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1만3152㏊)보다 154㏊(1.2%) 감소한1만2998㏊(헥타르·1㏊=1만㎡)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968㏊)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배추 정식기(7∼9월) 폭염·폭우가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전남(3017㏊), 경북(2160㏊), 충북(1998㏊), 강원(1599㏊), 전북(1222㏊) 순으로 많았다.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5003㏊로 작년(6207㏊)보다 1205㏊(19.4%) 감소했다. 이는 지는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7∼9월 파종기 기상악화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가을무 가격이 낮았던 영향도 작용했다.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북(969㏊), 충남(962㏊), 경기(891㏊), 전남(704㏊), 강원(417㏊)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건설은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제일건설은 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회사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의 회사인 셈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시공 매출을 거뒀고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시공매출 1574억원, 시공이익 138억원을 거뒀고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매출 848억원, 시공이익 107억원을 거뒀다.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즉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한국은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망을 좀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인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인 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친 만큼 연간 성장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3분기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앞서 한은은 0.5%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0.4%포인트(p)나 낮은 것이다. 이 총재는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수출"이라며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를 않는데 수량으로는 떨어지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수출 성장률은 -0.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경기 전망은 금리 못지 않게 일반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경제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최소한 근접해야지 계속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전망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전망치를 보면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1.5%를 했다가 지금은 2.8%로 바꿨고, 일본은 1%에서 0.3%으로 바꿨다"며 “전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부요인이 바뀌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망이 달라서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유감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수출 금액과 수량이 다른지 더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간 성장률도 예상치인 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예상치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1.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이 총재는 “GDP는 수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은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분기 자료는 워낙 변동이 심한데, 연간 기준으로는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 큰 폭의 하락이라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라며 “내수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수출 금액과 수량이 왜 이렇게 다른지 더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출석해 지난 국감에서도 공방을 벌였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한 질문을 이어 받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윤희성 수은 행장이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최적의 금융 조건)'란 표현을 쓴 체코에 보낸 관심서한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증"이라며 “수은은 LOI(협력의향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OI를 보냈다고 했다. 이것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희성 행장은 “제가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관심서한을 보내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라며 “LOI가 아니라 서포트레터인데, 금융기관들은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한수원같은 곳에서는 혼용해 사용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이에 “그럼 최적의 금융 조건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별한 경우냐"고 묻자 윤 행장은 “특별한 경우"라고 대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면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소비 비중이 전체 소비의 1%포인트(p)커질수록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운수·창고업은 8000명 늘어 결국 전체적으로 총3만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현안분석에서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 증감 등의 지표를 활용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특수 상황과 내수 경기의 영향은 통제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2만3000명), 도소매업(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운수·창고업(8000명)은 늘었다. 이외 다른 업종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의 감소로 이어는 탓으로 분석된다. 즉 소비자의 외부 활동 증감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온라인 쇼핑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분석에서는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커 노동시장을 아예 떠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이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직보다 오래 걸리는 점 등으로 파급효과가 도소매업보다 더 크다고 봤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김 총괄은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에 관한 자료의 한계로 상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상승하면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0.07%p가량 하락했다. 온라인 판매 시 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매장 유지 비용과 인건비가 절감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는 데는 도움을 주는 셈이다. 김 총괄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고용에 상당 기간 하방 압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단기간 내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업종의 원활한 전환을 돕고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