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AI와 데이터센터의 시대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국가가 이 미래산업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세계는 자신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 이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 가져온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비용 완화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인센티브를 비롯해 기후의제 완화 같은 제도적 걸림돌 제거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상들이 직접 공급망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의 그린워싱 방지법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철회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며 '드릴 베이비 드릴'로 대표되는 에너지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모든 에너지원의 개발'을 표방하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 텍사스 주는 현재 8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능력을 6년 후 150기가와트로 늘려야 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공급의 50%가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워싱턴 소재 에너지 리서치 유닛(ERU)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가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전력 수요의 2%에서 최대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신규 부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제조업 부활에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1톤을 만드는 데 14,821킬로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간 생산 능력이 75만 톤인 현대식 제련소에는 보스턴 크기 도시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2030년까지 3,100만 메가와트시, 2035년까지 4,800만 메가와트시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추리 알루미늄은 2022년 켄터키주 호즈빌 소재 제련소를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이유로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몰락을 불러왔던 미국 제련소 평균 전력비용은 2024년 메가와트시 당 33달러였다. 공급을 시급히 확충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는 어려운 미션이다. 원전의 경우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데이터센터는 2~3년에 불과하다. 브릿지 연료로 각광받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는 밀려드는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터빈 대기시간에만 5년이 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다.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발전소 건설 비용만 3배 가까이 올랐다. 빠른 공급 확대도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저렴한 전기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는 건 선택이다.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제련소가 메가와트시당 약 40달러 비용으로 장기 전력 계약을 요구했지만, 빅테크 기업은 메가와트시당 1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프리미엄 지불과 송전 용량 제한은 미국 전력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킬 것으로 우드 매킨지와 CRU는 예측하고 있다. 선택의 결과가 전력요금 상승이라면 제조업 부활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미래 핵심 산업을 포기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3, 2024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9%, 1.5% 뒷걸음질 쳤고 1990년대에 20%를 웃돌던 일자리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5%로 감소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중국과 경쟁이 버겁다는 미국보다 60% 이상 비싸다.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저렴한 조달이 핵심이다. 현 정부엔 둘 중 하나라는 선택지는 없다. 제조업과 미래산업에 모두 성과를 거두기 위한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에너지 공급 전략은 당장의 대안인 기존 발전소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에 그쳐 노동계가 “노동 존중 정부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자정이 지났고, 회의를 다음 차수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체적으로 정하는 중재안이다. 통상 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논의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 만약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 가장 적게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심의촉진구간 내 최대치인 4.1%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2.7%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1만30원) 대비 180원(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제시된 1만440원(41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합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이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맞냐"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도록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측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2차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충남도는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충청권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과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도에서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지역 과제를 설명했다.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대개편 및 권한 이양, 오염된 연안 하구 생태 복원 등도 건의했다. 공약과제로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충청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 충남 7대 광역 공약을 중심으로 요청했다. 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충남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유리하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충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충남에 대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교통인프라 확충,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백제고도·금강권역 명소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충남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서해안권 해양생태복원을 통한 명품해양관광벨트 구축, 충남의 공공의료 및 치료체계 강화, 지역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10×3 플랜'을 공개하면서 민생·경제·공직사회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폭염과 호우 등 재난 대응에 총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직무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민생 핵심과제를 '안전·질서·생계' 3대 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취임 첫 10일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자살예방, 산업재해 대응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어 두 번째 10일 동안은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내부 토론문화 회복과 성과주의 공직 모델을 강조했다. 총리실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 기간이다. 각 부처의 국정 기획안을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민생물가 대응과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김 총리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점심밥 정책" 등 일상 밀착형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공직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며, 직급을 넘어 창의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집중근무 '세종주간'도 도입해 충청중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축은 경제위기 진단이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이 남긴 총체적 위기 속에서 IMF 수준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현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만으론 부족하다"며 경제 상황을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복 80주년 국가 미래전략 수립, AI·바이오 초고급 인재 확보 등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각계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10대~40대 미래 주도세대의 정책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가능한 것부터 당장, 나부터, 다 같이"라는 '가나다 실천정신'을 앞세우면서 총리실을 “응원단장이자 정책조율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8월 1일 종료되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심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20.8%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광공업 생산도 전월 5.1% 증가에서 0.2% 증가로 급속히 둔화됐다. 특히 자동차(-3.2%), 금속가공(-4.9%), 의약품(-10.7%) 등 주요 품목의 생산이 줄며 전반적인 제조업 흐름도 냉각됐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견조했다. 18.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관련 설비투자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6월 수출은 선박(67.4%)과 반도체 중심의 ICT(8.6%)가 견인하면서 4.3% 증가했지만, ICT·선박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자동차 고율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은 1.9%의 저성장에 그쳤으며, 對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요 둔화로 –0.4%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0.8억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상호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등 여타 품목의 판매 부진이 컸다.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5월 기준 7.5%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2.9%)와 기타 운송장비(49.8%)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일반기계(-3.3%), 기타기기(-13.8%)는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20.8%를 기록하며 전월(-21.1%)에 이어 부진을 지속했다. 주거용·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 부문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PF조달 어려움으로 수주가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고용률은 62.9%로 전월(63.1%)보다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소폭 낮아졌다.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4만명 감소했으며, 건설업(-10.6만명), 제조업(-6.7만명)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23.3만명), 전문과학(11.7만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업은 –6.7만명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약화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반도체 투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지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등 통상 변수로 인해 경기 회복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6월 원/달러 환율은 -2.2%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3.9% 급등했으며, CDS 프리미엄(28.8→26.0)도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 심리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풀린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 대표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자산시장 흐름에 구조적 전환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8일 열린 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자산 시장의 심리를 꺾으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 고강도 조치였다.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시행 시점이 다음 날이었던 28일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이 동시에 확보됐다"며 “이런 쇼크요법은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유발하면서 기대에 쏠려 있던 자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가계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신호가 오히려 기대감을 자극해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중이 40%가 넘는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을 거둬들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매물 수가 1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매물은 줄고, 그 결과 가격은 치솟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된 것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기는 심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 시절엔 진단과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가 7 대 3이라면 최소 5 대 5로 바꿀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논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분배…. 민주당의 단골 메뉴였던 이런 용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성장이 경제정책의 맨 앞에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펴낸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는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제2의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분배보다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반영하지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였고 지난 1년간 폐업한 사업자 수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에 빠져 글로벌 대기업부터 골목상권까지 안 어려운 데가 없다. 문제는 이런 불황이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깊어진다는데 있다. 저성장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창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정부가 성장의 불꽃을 다시 피우는데 집중하기로 한 것은 옳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것은 첫 번째가 인공지능(AI)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전환 관련 산업이다. AI는 기술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2019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집중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본의 수출 보복,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힘겨운 현안들 때문인지 AI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라도 AI를 강조하게 되어 다행이다. 에너지전환 역시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목표 설정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한국의 제조업을 탄소제로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전력망 확충에 소홀했던 만큼, 서둘러 쫓아가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0여 일. 시작은 좋아 보인다. 한 달 만에 코스피가 14% 오르며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AI, 바이오,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한 것이 효과를 봤다. '이재명 랠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띄고, 꿈틀대던 서울 집값은 한 번의 대출규제 발표로 숨을 죽였다. 그러나 어쩌면 좋은 것은 여기까지일 지 모른다.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활동이 얼어붙고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국정운영으로 사회 전체가 엉망진창이었기에, 이재명 정부는 기저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일만 남았다. 새 정부의 성장 정책 방향은 옳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풀어야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10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줄여서 매년 세수 펑크를 냈고 재정적자도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할 '증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만 얘기하고 전력시장 구조개편 같은 논란이 첨예한 사안들은 빼놓았다. 공약 단계에서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재원조달이나 구조개혁 같은 험난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나와야 진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주고 증시를 띄우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정책이 될 수 없다. 실물경제 회복 없는 주가 상승은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마저 투기장으로 만들 뿐이다.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전환기에 있다. 밖으로는 자유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안으로는 혁신이 고갈되고 있다. 미국과의 슬기로운 관세협상으로 수출 산업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한국의 미래 30년이 달렸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원산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는 '햄'이라는 이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했지만, 실제 제품은 기계분리육(MDM)과 전분이 주재료였다. 단순한 원재료 논란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던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 이미지 간 괴리가 소비자 실망을 키웠다. 더본 측은 대표의 방송 하차와 전국 할인전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동시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로 약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받았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품을 유통·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 수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대적인 수익구조 개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맹점은 명목상 독립된 사업자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격차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유통 이익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 분쟁조정제도, 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 상 차액가맹금 항목은 2018년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단순 유통이익일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은 아니며, 따라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들이 “이 회사가 유통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본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정 수익 분배 모델, 자율분쟁조정기구(ADR) 설립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익모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대다수의 본사들이 매출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확대가 곧 본사 이익으로 직결되기에 상호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서 러닝 로열티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고, 로열티 납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 본사는 백마진을 포함한 간접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괄적 전환은 어렵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닝 로열티를 도입한 브랜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 '스틱 앤 캐럿'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전환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업체나 리스크 회피성 전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기준과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120조 원의 시장 규모,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갑을' 관계로 유지되던 프랜차이즈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본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자는 진실한 브랜드에 반응하고, 점주는 공정한 계약에 충성한다. 가맹본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박주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 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