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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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투자 익스프레스로 범정부 총력 지원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부, 제주서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시 전폭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설비 용량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 분산 특구다. 이 특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를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방침의 배경에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에너지 분야 실증 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주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주도 분산 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AI·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인 인체치수 표준화 사업 등 성과 공유와 생활편의 표준 국민투표도 표준주간 행사로 진행됐다. 또 산업훈장 1점(동탑),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30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은 '대한민국, 표준강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의 확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했고, 올해는 전기전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1.5~100kV의 중전압 직류로 전송하는 시스템 설계·운영 기술이다. 또 김윤선 삼성전자(주)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10.15~10.18)'을 운영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사이즈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의 활용·확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생육 부진에 배추·무 등 고공행진…정부, 김장재료 안정적 공급 관리

배추와 무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에 사용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초기에 생육이 부진했지만 현재는 나아지고 있다. 무는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다. 이달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추·깻잎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주산지인 논산·익산 지역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하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는 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다. 토마토와 오이, 애호박은 폭염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토마토), 충남 천안(오이)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사과는 추석 전에 출하하지 못한 홍로가 이달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 도·소매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경남 진주 등지에서 일소(햇볕 데임)와 열과(갈라짐)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에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해남·진도군 등)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난 14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돼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 대규모 추가 투자 예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베트남에서 조단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효성의 100년 미래를 베트남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1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이상훈 부회장 등 효성 경영진과 베트남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회장과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효성그룹 차원에서도 HS효성그룹과 함께 베트남 지방정부 및 기업과 탄소섬유 투자와 지원 확대, 데이터센터·핀테크·재생에너지·금융을 비롯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효성은 이번 면담에서 기존 주력 사업과 △바이오 부탄다이올(BDO) △재생 항공연료 SAF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그룹의 미래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07년 진출 이후 베트남에서만 연매출 37억달러를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팜 민 찐 총리가 방한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30년을 위해 양국간 공급망 확보·기후변화 대응·디지털 경제 전환을 비롯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액이 넘는 규모를 추가 투자하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점도 강조했다. 효성은 지금까지 스판덱스·타이어코드·중전기기·화학제품·IT 등 주력 사업과 바이오 BDO 및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분야에 총 40억달러(약 5조4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 남부 호치민 인근 동나이, 바리아우붕따우성, 중부 다낭, 북부 박닌성을 아우르는 베트남 전역에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거점도 구축했다. 팜 민 찐 총리는 “그간 효성이 보여준 효과적인 기업 투자 노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투자와 미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수출 붐업코리아’ 이달말까지 전국서 열린다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열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62개국 1,000여 개사 바이어가 방한한 가운데 열린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체와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코트라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의 상담회만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전시장(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행사 또한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차를 지원하는 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난다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가 제품별로 조유농도 및 온도에서 정확성에 차이가 있고, 제품간 가격 차이는 최대 3.8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과 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의 경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인 것이다. 조유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를 보였고, 소음은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의 경우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142,000원에서 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환율·유가 하락에...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입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내렸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20년=100)는 127.09로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월(-2.8%)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올해 8월 1354.15원에서 9월 1334.82원으로 1.4% 하락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월평균 두바이유가도 8월 배럴당 77.60달러에서 9월 73.52달러로 5.3% 내렸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석유제품은 7.8% 떨어졌다. 화학제품(-2.7%),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8%) 등도 내리면서 공산품은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이와 달리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2% 올랐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경유와 제트유는 각각 9.5%, 9.4% 떨어졌고, 자일렌(크실렌)과 테레프탈산도 각각 9.3%, 8.3% 내렸다. 냉연강대(-3.1%), D램(-2.6%), 플래시메모리(-1.4%) 등도 내렸다. 신선수산물은 전월 대비 2.7% 올랐다.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5.19로 전월 대비 2.2% 내렸다. 8월(-3.5%)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1.6% 오른 반면 광산품이 4% 하락하면서 3.4% 떨어졌다.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3.7%),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5%), 화학제품(-1.9%)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8%, 0.7% 떨어졌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망간광석(-14.2%), 고철(-7.7%), 원유(-6.6%), 열연강대및강판(-5.3%)이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커피는 13.6% 상승했다. 9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도 전월 대비 1.0% 내렸다. 달러 기준 9월 수출물량지수는 석탄및석유제품(9.7%),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5.7%), 등이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0% 올랐다. 9월 수입물량지수는 기계및장비(24%),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3.7%)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업장관 “삼성 반도체 경쟁력 문제, 최대한 정책 차원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위기 우려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선) 시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함께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사업비를 두고 일각에서 덤핑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왜 굳이 덤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이나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43개월만에 10만명대…20대·40대 또 ‘역대 최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3개월 만에 최소치로 10만명대로 내려갔다. 20대와 40대 연령층의 경우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소 폭도 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이다. 인구 감소 속에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4.6%), 40대는 4만9000명(-1.4%) 감소했다. 각각 25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최대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000명(8.4%), 10만3000명(3.1%) 늘었고 30대(4만9000명·1.4% 증가) 가입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늘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6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계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 연속 줄며 감소 규모(1만5000명)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 1000명,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8% 늘었다.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졌다. 신규 구직은 34만1000명으로 1.4% 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0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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