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5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경기도 평가에서 후보지 3곳 중 수원시만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았다"며 “산업적으로 도시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이 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 혁명의 중심지이자 창업과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인재와 연구 환경 △기업 입주 수요 △우수한 정주환경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가 될 것"이라며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브리핑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취임하며 기업을 유치해 침체한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원을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첨단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했고, 이달 안에 15번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또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를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문제를 잇달아 해결하며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7월 토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경제대전환의 발판이 될 수원 경제자유구역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표 기업도시 수원'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1990년 대까지 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 SK케미칼㈜(선경합섬), 대한방직, KCC, 한일합섬과 같은 대기업들은 수원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경기도 중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1996년 한일합섬을 시작으로 2012년 KCC까지 10개의 대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수원 경제도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90%이상이었던 재정자립도는 2025년 4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수원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원의 산업 역량을 집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하는 전환점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경제, 공간, 생활 대전환이 모두 실현되는 '수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과학연구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 AI,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연구도시를 꿈꾸며 경제도약을 준비해왔습니다. 새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수원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첨단과학연구도시의 중심축이 될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입니다. 주요 혜택은 세금 감면, 금융지원, 규제 합리화입니다. 첨단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270㎢로 국토 면적의 0.3%에 불과합니다.(경자구역270㎢/국토면적10만㎢ = 0.3%) 하지만 GDP 중 경제자유구역의 기여율은 10% 가량으로 경제적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경자구역 매출액 186조/전국GDP 2247조 = 8.3%)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 대전환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됩니다 내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기도 평가에서 후보지 3곳 중 수원시만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적으로, 도시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방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토론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할 교통인프라, 정주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글로벌 첨단 R&D허브'입니다. 첨단과학연구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수원은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 할 최적의 환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은 반도체, AI, 바이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 3대 거점 도시 중 하나로 수원을 낙점했습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 혁명의 중심지이자 창업과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혁신을 이끕니다. 벤처창업부터 연구·개발, 국내외 투자까지 모든 것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뤄집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기업의 본거지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래형 첨단도시입니다. 수원은 반도체, AI,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 지식과 인재,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연구가 현실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제2의 애플, 구글이 탄생할 수 있는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의 모델을 지향합니다. 친환경에너지로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는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도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녹지와 수변 중심이 되는 생태환경을 설계하겠습니다. 첨단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도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그린 이노베이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서수원 일원은 접근성이 무척 좋습니다. 김포·인천 공항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고, 평택항 등 수도권 남부 항만과도 가까워 물류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초고속철도인 KTX·GTX-C,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과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 영동, 과천·의왕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 고급 인재가 풍부합니다. 관내 5개 대학에서 매년 3천 6백여 명의 이공계 인력을 배출합니다. 반경 30㎞로 확장하면 3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간 2만 5천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됩니다. 삼성전자 본사, 델타플렉스,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은 4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인재와 훌륭한 연구 환경이 집적돼 있습니다. 셋째, 기업 입주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동안 입주 의향 수요 조사를 했는데, 120여 개 첨단기업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첨단기업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넷째, 정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의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됐습니다. 수원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모든 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년 내내 6개 프로스포츠팀의 경기를 즐길 수 있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 완성형 경제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원의 개발 가용지 중 공적 규제가 가장 적은 입지를 선별해 수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100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개발계획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글로벌 첨단기업의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주거 공간도 계획하겠습니다.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의료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분야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부문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30만 평 규모의 첨단과학연구 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중 50%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용용지로 계획했습니다. 둘째, 주거·교육분야 입니다. 글로벌 특화지구가 조성됩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 친화형 정주공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문화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종합병원인 화홍병원이 있고, 지구 내에 종합병원인 덕산병원이 올해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녹지와 수변공간입니다. 황구지천 일원을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인프라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일월수목원, 경기상상캠퍼스, 서울대수목원과 연계해 실리콘밸리의 구글 캠퍼스처럼 자연과 첨단과학연구단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현재 역세권 복합개발 가이드를 수립 중입니다.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망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항, 항만, 초고속 열차와 연계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시가 구축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축입니다.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고리 형태로 연결해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밀집된 연구소, 첨단기업, 기업 지원 시설이 거점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선도 사업인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하반기, R&D사이언스 파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타운 50만 평, 역세권 복합개발 70만 평 등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2조, 일자리 1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10년간 외국인 투자 2조,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예상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세제혜택과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창업, 연구‧개발, 투자의 중심지가 돼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합니다. 연구중심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 고급인력 수요가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40%에서 70%대로 올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3위였던 GRDP는 1위로 만들어 경기도 대표 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수원이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나아갑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처럼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수원의 미래를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국민 주권 정부가 열고자 하는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삼아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듣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25. 수원특례시장 이 재 준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미국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선포하였다.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IRA (인플레이션감소법안)도 폐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구글(Google)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인 카이로스파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거대 유통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사)가 SMR 개발사인 X-energy에 5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월에는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Meta)가 원자력 전기 4기가와트(GW) 공급자를 구한다는 공모가 나왔고 올해 4월에는 Equinix(사)가 오클로(Oklo)로부터 500메가와트(MW)의 전력구매에 대해 사전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해설없이 팩트만 전달된 위의 뉴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몇 년전까지 RE100을 한다던 기업이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탈원전 정부에서 이를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다. 이 캠페인은 수소연소와 같은 다른 배출저감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 캠페인이다. 아무튼 빅테크 기업의 최근 행보는 RE100이 인정하지 않는 원자력으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RE100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라는 7쪽 분량의 간단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반적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탄력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주문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전력도 따라주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기업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아니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같다.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Hyper Scale Company)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러한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에 대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자구책을 찾으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전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특이한 뉴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컨스털레이션이라는 전력회사로부터 전력구매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TMI-1호기를 되살려서 그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TMI-1호기는 1979년 사고가 발생했던 TMI-2호기로부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원전이다. 사고나 사고의 영향은 없었지만 경제성이 나빴기 때문에 세워두었던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다시 가동하고 그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로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가동하는데 16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에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의 평준화발전단가도 메가와트시당 100달러로 엄청나게 높다. 2023년 아이다호에 건설하려던 NuScale SMR의 건설이 취소되었던 이유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고 그 때의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89달러였다.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각각 원전 7-10기분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전기가격이 몇 배가 되더라도 우선 확보하려는 다급한 상황을 목도할 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전통적인 전력인프라가 이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전망이라면 자구책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정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화군 남단(47만 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 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한 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으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25%)의 면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요청을 청취하고,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한 후속 논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테이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정책, 기술이전 조건, 한미 FTA 이행 평가, 디지털 통상 규범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올랐다. 여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동맹 간 원칙 기반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고위급 통상 접촉 중 첫 일정이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와 연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무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협의 정례화 여부도 검토 중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귀촌가구와 귀촌인이 3년 만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농·귀촌·귀어가구는 3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귀농·귀촌·귀어인은 43만1777명으로 5.0%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와 귀촌인 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대가 8.4%로 가장 높았다. 귀촌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76.9%로 압도적이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는 지난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작년 75.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57.9%)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귀농 가구수가 소폭 감소(-3.2%)했지만 전체 귀농 인구 중 비중은 2.3%p 증가한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가 2인 가구였다. 귀농인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 67.9%에 이르고 겸업 귀농인이 32.1%였다. 작년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줄었고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감소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50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0%로 가장 많았고 충남 27.4%, 경남 9.7% 등의 순이다. 귀어 가구의 79.1%는 1인 가구이고,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리고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해소됨에 따라 국내 경기를 둘러싼 불안감도 차츰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21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점은 여전히 국내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자체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세부 지수를 보면 5월 대비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107)이 전월 대비 각각 11포인트, 16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중동 불안이 완화된 점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5.33달러(-7.2%)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를 내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아진다. 유가가 하락하면 실질 구매력이 늘어 소비와 경제회복에도 긍정적이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올해 2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75달러를 기록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내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평균 75달러를 유지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22%포인트, 0.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은 여전히 국내 경기에 불안 요인이다. 앞선 자료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인 점을 고려해도 현재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오는 7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재차 강조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국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오는 7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유가 하락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재차 높이는 요인이나,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경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고려 요인"이라며 “한은은 여전히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금통위에서 인하가 아닌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충남·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하는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당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옮겨온 만큼, 최근 대통령의 “부산 이전 서두르라"는 지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해수부는 중부권 해양정책의 중추 기능을 해왔다"며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조직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균형발전 후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태안, 보령 등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세종 잔류가 지역 어민과 산업 전반에 정책적 접근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충청권 과제가 아닌 국가의 약속"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기능적 집중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국정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기능 분산으로 정책 연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도의회가 주도했지만, 향후 충북도·세종시의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 간 연대가 필수"라며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원칙을 바로잡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