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와 현시대의 주요 의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제 정당과 후보의 견해가 공표되어 서로 토론하고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경쟁하는 한마당이다. 이번 선거는 워낙 정치적 이슈가 크게 작용하여 여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약과 티비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에겐 고르는 재미가 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과 티비 토론을 통해 밝혀진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보며 어떤 시각으로 관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힘'이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에너지를 통해 작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4위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12개의 기업이 에너지 관련 산업체들이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경제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매장이 빈약하여 현재 93%에 이르는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에 따라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반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 초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자리잡은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흐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줄어든 유럽이 더 비싼 미국의 가스를 들여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그동안 확대해온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힘입은 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국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1세기가 되면서 중심권으로 진입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가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해양 석유시추 관련 시설의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은 해상 풍력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수출액은 원전을 뛰어넘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이 원전산업 수출액의 26배가 되었으며 산업 종사자수도 4배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과 공공자원의 투자는 현재 시장의 수준과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산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둘째, 에너지는 기후이다.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주요 변수가 된 것은 화석연료의 태생적 한계이다. 화석연료는 탄화수소화합물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가져와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다. 요즘 초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낮은 이유도 온난화로 인해 북극 기단이 느슨해진 까닭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인류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넷제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배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또다시 탈퇴하였다. 아들 부시의 교통의정서 탈퇴에 이어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뛰쳐나간 것이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보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배를 상회한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RE100에 가입하였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용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기 위해 납품이나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증명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지불해온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한 제조 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대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고 기후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20.4% 초과 달성하며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총 3만 1,27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목표량인 2만 5,969톤을 5,307톤 초과한 수치다. 시는 감축 실적의 대부분이 수송(1만 4,967톤)과 폐기물(1만 2,189톤)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의 86.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세종 이응패스'가,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자원순환 및 에너지 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은 곧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정책 공백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종시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세종특례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개헌 추진을 국정 어젠다에 선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며 “세종시만의 특화된 어젠다로 국가정책의 틀 안에 도시의 전략을 녹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추후 보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정무·기획 부서 중심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 및 정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대응 논리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9일 6월 확대간부회의를 추가로 개최, 시정 비전 및 전략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형성 초기 시점에 세종시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순한 내부 전략회의 수준을 넘어, '포스트 조기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상황에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정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특례법 개정과 개헌이라는 양대 의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정치적 정당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의 공동연구 결과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철저히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연구원이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에 세종시의 현안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관련 보완 사항도 명확히 기술해 정책 채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진정성 있는 행사 기획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매년 의례적인 식사 대접에 그치는 행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학생과 군악대 등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사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elegance44@ekn.kr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0.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으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달러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구조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경유국 비중은 멕시코(25.5%), 중국(20.5%), 베트남(19.7%) 등 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이들 국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2021·2022년 중간재가, 2023·2024년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각각 기여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며 2014년 40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가 2024년 누적 130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등 이유로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2023년 기준)를 국내(한국)에서 조달했으나, 최근 현지 매입 비중을 늘리며 미국 산업과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라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대미 수출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으로 옮기고 있다. 특히 한중 수교 30년,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및 30주년을 맞은 헤이룽장성과 산둥성을 상대로 충남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모델과 에너지 비전을 제안하며, '외교의 실효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의 중국 공식 일정을 통해 이들 성(省)의 핵심 도시들과 수출·창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단순한 기념외교를 넘어선 '실속형 지방외교'였다는 평가다. 방문 첫날인 21일, 전 부지사는 하얼빈 무역상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직접 격려했다. 수출 활로 개척에 목말라 있던 충남 기업들에게 중국 동북 3성 시장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방문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닌 양국 국민 감성 교류의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출장에서 주목할 대목은 23~25일 베이징 일정이다. 전 부지사는 중국 창업혁신 1번지 중관촌(中關村)을 집중 시찰하고, 도내 핵심 전략인 KAIST 내포 모빌리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비전을 소개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교류에서 전 부지사는 “충남의 창업 모델은 기술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추구한다"며 중국 내 창업훈련 기관, KIC 글로벌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베이징 직진출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도 단위로는 이례적인 창업 생태계 외교 모델이자, 창업-수출-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국제 플랫폼 구축 시도로 풀이된다. 여정의 마지막은 산둥성 지난시 국제우호도시 콘퍼런스. 전 부지사는 개막식 공식 패널로 나서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미래 청정에너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산둥성과의 친환경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외교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충남은 이미 내포신도시 RE100 시범지구 조성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서 독자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중국 지방정부와의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부지사는 이번 출장을 마무리하며 “중국과의 교류는 단순한 우호 교환을 넘어 충남 도민의 실익과 연결되는 실질 협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에너지·산업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신뢰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 간 외교가 '외교다움'을 얻기 위해선 현장성·지속성·실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충남의 이번 행보는 단발성 교류가 아니라, 기술·인재·시장이라는 세 가지 열쇠로 '협력의 자물쇠'를 푸는 실험으로 읽힌다. ◇ 충남기후환경교육원, 9월 개원 준비 박차 도, 지역환경교육협의회 개최…기후변화 대응 교육 활성화 논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오는 9월 개원을 앞둔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27일 청양군에 위치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대회의실에서 '2025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관계 공무원,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육원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운영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11월 발표 예정인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 전 교육원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환경 현황,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제로 생활양식을 학습·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도민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안 등을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논의에서는 환경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행정, 민간, 학교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15개 시군 및 환경교육센터별 올해 환경교육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모범 사례와 애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 숙박형 기후환경 체험 교육시설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지역들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적 해법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은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방의 자생력을 위한 구조 전환"을 호소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진행형'이다.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몰리며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기반은 붕괴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공급이 끊겨 수요가 사라지는 구조"로 진단했다. 즉, 지방에 사람과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선제적 인프라 배치,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최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구상을 꺼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 관련 주요 기관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연계해, 현재 서울에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완성과 더불어, 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 도시를 구현하자는 종합 구상이다. 최시장은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심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실의 이전을 실질적 행정수도의 요건으로 언급했다. 이를 먼저 실현한 뒤 개헌을 통한 명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 협의체가 함께 이전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해 세종이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한국에서 다시금 '지방'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한다. 중앙정부·국회·정당 구조는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종 이전론'은 수년간 정치권의 정략적 논쟁에 갇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시장은 “세종이 실질적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다면, 균형발전의 국가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03년 출범했다. 최민호 시장의 협의회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 세종시의회, 2024년도 예산 결산 심사 결과 발표 시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6일, 제98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세종시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 2,467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8%(1,6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 원) 감소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1,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67억 원) 증가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 원)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의 정밀한 추계와 미수납액 및 결손 감소,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 불용액 및 이월 증가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8.0p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관세 정책 유예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효과가 CCSI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CCSI는 국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됐다. 향후경기전망은 91로 전월 대비 18p나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63)은 11p 높아졌다. 생활형편전망(97)은 5p, 현재생활형편(90), 가계수입전망(99), 소비지출전망(108)은 모두 3p씩 올랐다. 부동산 심리도 개선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월 대비 3p 높아졌는데, 지난해 10월 116을 기록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1년 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전망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금리 수준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더 많아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93으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 대비 0.2%p 낮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년 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보여주는데,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2282가구가 응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40년 넘게 유지돼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ㅁㄹ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내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6,747㎡)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