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북방면 상화계리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고 빍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총 15필지, 7만341㎡ 규모의 부지가 공급된다. 식료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7개 제조업종 등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북방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조성된 상오안, 화전, 양덕원 농공단지와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이들 단지 모두 제조업 기반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북방농공단지는 기존 단지의 확장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 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C29)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동일 업종이 다수 입주하는 구조상, 소재부품완제품 간의 수직적 협업도 가능하며 신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방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홍천IC), 국도 44호선·5호선, 군도 2호선·8호선 등 주요 교통축과 연결된다. 특히 단지 진출입로가 포함된 군도 8호선의 도로 폭이 15m로 확장 중이며, 2025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당 20만4726원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입주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 확보된 도로망 외에도 향후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처로 꼽힌다. 입주 신청은 8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투자유치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들은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중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유치 시 국가 및 강원도 보조금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및 강원도 내 신규 및 증설 투자 시에도 홍천군 및 도 차원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북방농공단지에 우량 제조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년 및 신중년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인구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가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 속에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나 교통 불편 등 지역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지 주변의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산업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침체된 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오안(홍천읍), 화천양덕원(남명)에 이어 북방면에 조성된 북방농공단지는 홍천 산업지도의 북부 외연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산업 집중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된다. 정윤선 군 경제진흥과장은 “북방농공단지는 입주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3개 농공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홍천군 산업 지형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주시가 매년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얕은 속셈으로 비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사업 의지가 없고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민주당·북구4) 광주시의원도 지난 26일 제1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하루 13만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이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 교통체증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내버스 연간 지원보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00억 원대에서 2025년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되는 재정도 연간 700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관리직 신규직원 수백 명을 채용해야 하고 운행 비용도 적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 관련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원금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면 30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채무비율은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119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39.8%, 재정자주도는 58.3%에 머물고 있다. 일부 교통 관련 전문가는 “4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동광주IC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시간은 단 6분 4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동광주IC 교통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한 동광주IC 진출입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광주시 지역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IC 구간은 동광주IC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목소리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면서 100% 정부 부담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올해 2월부터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 기업에 8억46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 중기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작년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는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1533-147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하며, 보건의료계의 중심 무대에 다시 섰다. 코로나19 위기를 통솔했던 'K-방역의 상징'이지만, 이번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첨예한 갈등, 정치적 의혹, 복지 재정 과제라는 삼중 난제를 안고 돌아왔다. 첫 출근 현장에서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의 본질은 신뢰 부족"이라며 “협력적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단순한 대화 복원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은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이후 전공의 단체행동과 병원 기능 마비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복귀 명령'과 '법적 조치'로 대응했고, 의료계는 '기득권 몰이'라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이 구도에서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급 및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없이는 신뢰 복원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협회는 정 후보자에 대해 “위기관리 경험은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결정권자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번 입각은 정책 역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논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정책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설명과 해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과학 기반 행정관' 이미지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정무 감각과 리더십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아동돌봄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 앞에는 △의료인력 확충, △요양 인프라 확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중장기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정 후보자가 강조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추상적 비전이 아닌 재정 배분의 치밀한 전략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은경 후보자의 복귀는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공공성 가치와 실무형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 주목된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는 소통을 넘어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의료개혁과 복지재정 조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조율해 나가는 데 따라, 그가 말한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의 중심에서 활약한 보건 전문가로서, 이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됐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정치, 정책과 정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는 역량이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기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의 도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실적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도정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도민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자평한 김 지사는, 무엇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국가예산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제시했다. 8조 3000억 원이던 예산은 11조 원대로 확대됐으며, 김 지사는 “타 시도에서 유례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 실적은 35조 원을 넘어섰다. 민선7기 때의 14조 5000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45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인 사업도 많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률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가끔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국가 미래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답보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전)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기도 한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학자들의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면담 때마다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문화체육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 및 기후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유치할 기관들을 리스트업해 놓았고, 해당 기관들과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지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R&D 분야 등에서는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법과 노동법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해선 “기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도지사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계약직 도지사로서 3년을 보냈고, 앞으로 1년 남았다"며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겠다"고만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이익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면면이 확정돼 가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끈 송 장관 유임 결정이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송미령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하셨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 개인을 떠나 인사 방침 자체는 타당하다. 동시에 장관과 국민은 다르다는 점 또한 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무직 공직자와 달리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새 정부가 국민 전체에 맞춰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며, 국민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로 국민이다. 새 정부에서 송 장관이 성과를 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햇빛연금'이지 싶다. 이 정책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으로,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 수익 확대를 꾀한다. 햇빛연금은 농민이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판매 수익을 20년 이상 연금처럼 받는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부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소득 향상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송 장관이 앞으로 내어놓을 텐데, 같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서둘러 만회하는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송 장관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음이 없지만, 재생에너지의 위축은 대표적 실패라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동안 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의 맥을 끊어버렸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목표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햇빛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현재 지구촌의 탄소 대응은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탄소의 발생 단계 저감의 대표 정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이다.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을 태양광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자는 데에 지구촌의 합의가 있다.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거나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ㆍ저장(CCS)하는 방법은 기존 경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발상으로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다. 스탠퍼드대학교 마크 제이컵슨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오염된 대기를 CCS로 정화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환경 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구진은 CCS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려는 현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맞는 방향이란 얘기다. 전 정부의 장관을 다시 쓰는 정무적 유연성과 실용주의는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포용성의 신호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탄소 대응에서는 포용이 사라진 엄격한 실용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단호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 안치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동사랑상품권을 총 19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추가 발행되는 1400억 원을 포함한 수치로, 지류형과 모바일형을 병행해 폭넓은 소비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 추가 적립 혜택까지 마련돼 지역민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되며, 지류형은 30만 원, 모바일형은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결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프로모션까지 운영돼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 94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선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며 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