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환율 안정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일 4자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었다.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 동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국·중국 등처럼 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차 실험장으로 조성해 관련 기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긴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업들의 실증과 연구개발(R&D)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한다.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한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율주행차를 국민이 체감하는 피지컬 AI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산 자율주행 AI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핵심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이 살아났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직전 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96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1.216%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1% 성장에 그치며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 주요국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영국은 0.082%, 프랑스는 0.504%에 머물렀고 독일은 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은 -0.442%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0.219%까지 떨어졌고, 순위도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그러나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이 선전하며 0.675%로 반등했고, 순위도 10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된 셈이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며 소비를 자극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KDI, IMF가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 OECD(2.2%)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와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높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돌게 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재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입법 과정을 좀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경영권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선진화의 세 번째 조치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핵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8월에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개정안에는 기업의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규정했다.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목적을 가진 자사주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무소각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정관에 이유 명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 작성과 함께 매년 주총 승인 요구, 승인절차 위반 시 이사 개인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교환 및 상환 및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재계는 이들 세부 규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경우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생긴 점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는 전반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3차 개정안이 발의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재계가 우려하는 세부 규정의 수정 보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는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등을 꼽았다. 그밖에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으로 저조하겠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1.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올해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0.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 언급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단기적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하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