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 그리고 국제표준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인 AI 제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 미국의 통상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열풍을 기회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다변화는 반도체 분의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에서 비롯한다. 또 지난해 9월 미국 산호세에 설립된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특히 국제표준 개발에 공을 들인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작년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 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12개 첨단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는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며, 지원규모는 102개 과제(117억200만원)애 표준연구개발과 표준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올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원철 시장은 18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특히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교육과 보육,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적 접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늘봄학교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신관초, 신월초, 교대부설초 등 3개교의 1~2학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간식비를 지원한다. 보육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이 본격 운영되며, 6개월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 중 3천원을 공주시가 부담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에 따라 50~100%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인복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 접근 공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3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의료, 정신건강, 생활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눈에 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치매와 우울증 관리에도 주력한다.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치매 고위험군 1,236명, 우울 고위험군 2,926명을 발굴했으며, 올해 조사 완료 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공주시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마을 경로당 지원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경로당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양곡비 지원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내 전기, 가스, 수도시설 보수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쓴다. 지난해보다 39억 2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총 63개 사업단, 4,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주시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와 교육·보육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elegance44@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5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인턴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인턴을 2개월간 채용하면 월 15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개월 차와 10개월 차에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인턴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계절적·일시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이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인턴 신청 자격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 기업지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과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jjw5802@ekn.kr

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치(683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중국발 공급 과잉의 3각 파고로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20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 분석·대응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로 올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트럼프 관세장벽을 벗어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해외 투자자금 대출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 업체의 해외 투자 및 제작 자금에 대해서도 우대 보증한다. 관세 예봉을 맞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기 전에도 세제 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6조원을 더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또 올해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는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핵심 원자재 수입 자금과 관련한 대출 보증은 4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는 2배 상향했다. 환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환변동 보험'은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작년(1조5000억원)보다 2배로 늘렸다.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중국 시장에 쏠린 수출 시장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에게도 보험 한도 상한을 50만달러로 상향했다.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수출 지원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거점도 14곳으로 신설하거나 기능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對)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일종에 예고편에 불과하며 이른바 '더 큰 한 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화살이 유럽연합(EU)와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향할 때 우리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맞설 수 있는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한국의 '신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17일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에 대비해 경제·통상 각료의 '미국 우선주의' 관철 입장이 통일되고 결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산업연은 2기 행정부 각료의 면면에 주목했다. 미국의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들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핑·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이준 산업연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며, 美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견해는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워드 러트닉 신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산업연은 평가했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대유럽 경제원조(마셜 플랜)를 비롯, 동맹·비동맹 국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배양을 위해 과도한 희생 즉 '세계 운영의 막대한 책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미 상품 수출 시장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대미 수출 시장내에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상호관세를 포함해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우회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멕시코, 베트남, 인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EU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 즉 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이들 국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또 미국의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연구원은 지목했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한 뒤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연구원은 다 같이 관세 타격을 입더라도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은)협상 여건이 양호한만큼 미국 수출상품 시장 내의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EU 등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의문을 가지는 국내외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경제 회복력에 신뢰를 갖는 기관과 IB들이 많았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같은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양새다. 일부이긴 하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 또는 1.1%까지 낮춰 잡는 곳까지 나왔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월 이후 발표된 주요 기관과 IB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많았으나 이달들어 1%초반까지 시선이 내려왔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도 0.1~0.2%포인트(p)에 불과하다가 0.4%p까지 낮춰 잡는 곳(KDI)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에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1.6~1.7%와 비교하면 0.5%p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저치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1.6∼1.7%를 점치고 있으나 이달 25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일 2.0% 성장에서 1.6%로 무려 0.4%p 낮췄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美 신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하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꼽은 하방 리스크 요인은 차고 넘친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통상압력),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이다. 투자와 소비 심리는 계속 얼어붙고 있고, 수출은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용 한파는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금리인하 등을 통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의 방법론으로서 추경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 추경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작년과 달리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떨어진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규모면 되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장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잡는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도 많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 행정부의 4월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대미 협상 루트를 찾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급하게 추진 중이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국 급파 등이 현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1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통화 계획에 대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백악관)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도 다루겠지만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통상 당국도 바쁘다. 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17일 방미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기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취임을 해야 카운트파트가 갖춰진다. 안 장관은 상황이 정리되면 곧바로 미국으로 가 이들과 통상 협력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핵심 무역 적자국들을 겨냥한 상호 관세나 반도체·자동차 대상 별도 관세 조치는 상무부와 USTR 등 미국 정부 부처가 정리가 된 다음 4월 1일까지 내놓는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때까지 트럼프 신정부의 한국을 향한 부정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내부적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은 재계가 앞장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 등 국내 악재에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며 경기가 한층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그린북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자 11월부터는 내수 회복이라는 표현을 경기 진단에서 뺐다. 이후 12월과 1월 그린북에서도 정부는 내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달에는 더 나아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진단대로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3%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8.3%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 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을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 두 달 연속 고용 관련 부정적인 표현이 경기 진단에 담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이번 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감소해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85.9로 전월보다 1.4p 하락하며 업들이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2.2%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