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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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2%로 3년5개월만에 최저…농산물·유가 안정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둔화해 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 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전달과 비교해 0.31%p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용 LPG는 16.8% 오르며 지난 2022년 7월(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이중 농산물은 3.6% 올랐다. 전달(9.0%)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오르며 전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과실 상승률은 지난달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채소 물가는 1.7% 하락하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16.5% 오르며 상승 폭이 전달(6.3%)보다 확대됐다. 폭염·폭우 등 날씨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생활물가지수도 2.1% 상승하면서 전달(3.0%)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다. 전달(2.2%)보다 0.1%p 낮아진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가와 농산물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많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들어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비 2.1% 상승하며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비 2.1%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수령액은…50대, 수령나이 계산 必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못 채운 50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을 기록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 등이다.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0대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입 기간 10년 미만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은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리는 형태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될뿐더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전문가들 사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진다. 실제로 60세가 됐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 4342명 중 가입 기간 10년 미만 일시금 수급자는 13만 70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병관 수입협회장, 주한 이집트 대사와 무역 확대 방안 논의

한국수입협회는 칼리드 압델 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와 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칼리드 대사는 “이집트는 과일과 섬유 산업에 강점이 있고 현재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며 “해당 산업과 제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병관 협회장은 “경쟁력 있는 이집트 기업이 내년 한국 수입 박람회(KIF 2025)에 참가해 국내 시장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며 “내년 현지 수입 사절단 파견도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7월 온라인 쇼핑 작년보다 5.4%↑…티메프 등 영향에 역대 최저 증가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 작년 같은 달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상품군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 품목의 거래액 증가율도 높았다. 온라인 상품권인 이쿠폰서비스(-31.0%) 거래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 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9%(9715억원)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서 모바일의 비중은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5.7%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고 음·식료품(17.9%), 음식서비스(9.3%) 등에서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 강화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합동회의는 1979년 시작된 것으로, 호주 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이라는 점이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KABC) 위원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심승섭 신임 주호주 한국대사 등이 자리했다.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AKBC) 위원장, 돈 패럴 연방 통상·관광장관, 로저쿡 서호주총리,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및 스타트업 △방산·항공우주 △식품과 인프라 △청정에너지 5개 분야 협력 방안이 화두였다. 포스코그룹은 80년대 초부터 호주와 리튬·니켈을 비롯한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중으로, 누적 투자금은 4조원에 달한다. 매년 호주에서 70억달러 이상의 철강 원료도 구매하고 있다. 이는 총 원료 구매량의 70%에 달한다. 장 회장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HBI(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 프로젝트, 2차전지소재용 리튬·흑연 등 그룹의 핵심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캐슬린 콘론 필바라 미네랄스 이사회 의장과 만나 양사가 합작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한 안정적인 리튬 정광 공급을 당부하고, 향후 리튬사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일 호주 원료 파트너사 로이힐과 공동 후원해 건립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연장 준공식'에서 감사도 표할 방침이다.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롱에 국내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올 하반기부터 H-ACE에서는 AS-9과 AS-10 양산을 진행한다. 이는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의 호주 개조 모델이다. 2026년 상반기 시제품 납품 후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양산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소의 경우 고려아연이 한화임팩트·SK가스와 손잡고 2030년까지 연간 100만t 이상의 그린암모니아를 현지에서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퀸즐랜드에서 최대 4000MW급 그린 에너지 허브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삼성물산도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에너지전문 자회사와 연간 10만t 그린수소 생산 목표를 잡는 등 에너지전환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주와 정부·민간 차원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장 회장은 “한국과 호주는 광물·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협력을 넘어 친환경 소재 및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청정 미래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며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주유소 기름값 5주째 내림세…다음주도 하락할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6.4원 하락한 1672.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7.2원 하락한 173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1.5원 내린 163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46.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4원 하락한 1510.2원을 기록했다. 지난주에 하락한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는 리비아 석유 생산 중단, 9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7원 오른 78.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달러 오른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원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대 물가 8월에도 이어졌나…韓 2분기 GDP 잠정치도 주목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도 2%대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도 발표되는데 속보치 대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내달 3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이후 7월(2.6%)까지 4개월 연속 2%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물가가 올라 들썩이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대 초중반에서 둔화하는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내놓는다. 앞서 7월 25일 공개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의 경우 -0.2%로, 1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자(-0.2%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주저앉혔다. 6월 산업활동동향 등 2분기 말 지표가 제대로 반영된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와 비교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됐을지 주목된다. 7일에는 7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도 발표된다. 직전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입협회, 중국 장쑤성 옌청 소재 우수 기업 설명회 개최

한국수입협회는 전날 중국 장쑤성 수입 사절단 파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지 우수 기업 설명회와 주한중국대사관·중국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연계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병관 한국수입협회장 △왕슈동 중국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서기 △조진 장쑤성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대표를 비롯,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관 협회장은 “중국 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에서 만난 우수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고자 사절단 후속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협회가 한국과 중국간 가교 역할을 맡아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왕슈동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서기는 “관내 우수 제품을 한국 기업에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옌청은 녹색 경제를 중심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의 핵심 지역인 만큼 많은 한국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기대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산 지속가능항공유 넣고 해외로…“전세계 20번째”

앞으로 일부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급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이날 SAF 상용 운항 첫발을 뗀 대한항공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인천발 일본 하네다행 노선에 SAF 혼합 연료를 투입한다. 전반 6개월은 에쓰오일, 후반 6개월은 SK에너지가 생산한 SAF가 적용된다. 양사 SAF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을 받았다. 대한항공에 이어 티웨이항공(인천∼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인천∼하네다), 이스타항공(인천∼간사이), 제주항공(인천∼후쿠오카), 진에어(인천∼기타큐슈)도 올해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SAF 급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6개 항공사 모두 국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SAF를 혼합해 주 1회 급유한다. 그간 대한항공이 수입산 SAF 혼합유를 일부 노선에 적용해오긴 했다. 그러나 국산 SAF를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 혼합 급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수입산 SAF 혼합유로 미국 시카고∼인천 구간에 여객기를 한 차례 운항했다. 현재는 오슬로·스톡홀름∼인천 화물 노선과 파리∼인천 여객 노선에 각각 수입산 SAF 혼합 항공유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취항한 티웨이항공도 SAF 혼합유 활용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티웨이항공은 프랑스 당국 규제에 따라 파리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첫 항공편에 SAF를 1.5% 혼합 급유했다. 이날부터 국산 SAF 급유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한국은 ICAO 누리집에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됐다. 국제항공 탄소 감축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16만t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 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SAF 시세가 일반 항공유 2∼3배 수준인 만큼 SAF 혼합 의무화가 항공 운임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수권 배분 시 운임 인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SAF 이용 승객에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SAF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폐식용유 외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SAF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해외 바이오자원 공동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원료 확보·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SAF 품질 기준 마련, 혼합량 검증을 추진한다. 국토부도 국적 항공사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부, 국적 항공사, 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SAF 사용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국적 항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5개 국내 정유사가 참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7월 세수 작년보다 8.8조 덜 걷혀…7월은 세수 증가 전환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더 걷히며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줄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7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3.1%) 늘어난 40조3000억원이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국세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31.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7월 6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조2000억원(10.8%) 증가했다.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000억원(0.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4000억원(11.1%) 줄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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