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44조원 증가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6조원 넘게 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2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조원 늘었다. 넓은 의미의 M2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미만 금융채, 2년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전월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회복에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 예정자금 유입에 따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회복세로 투자대기성 자금 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 19조7000억원, 17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277조1000억원이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58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317조3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전후 내수 부진이 계속된 데다 경력자 위주 채용 관행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1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에서 2월 15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3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월에는 18만4000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18만7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둔화된 흐름이 이어져 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20만1000명)에서 많이 늘었지만 제조업(-1000명)과 건설업(-1만9000명)에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2000명), 50대(4만9000명), 60세이상(18만6000명)은 증가한 반면 29세이하(-9만3000명)와 40대(-3만4000명)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3만6000명)보다 여성(14만4000명)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9로 전년 동월(0.49)보다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 지표도 악화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4%(2000명) 증가했고, 지급자 수는 65만 4000명으로 5.0%(3만1000명),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1036억원) 각각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은 상반기 내내 상황이 안 좋았고 수출도 마이너스여서 하반기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경력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은 취업 진입 단계부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 14만41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을 주요 취업 장벽으로 꼽았다. 실제로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이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한 큰 뉴스가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초일류 IT대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기사도 신문 지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작년 9월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텐리, BNP파리바 등 대형 은행들이 원자력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워낙 고가의 시설이라 건설에 엄청난 자금을 소요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이슈까지 결부되게 되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주에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였던 AP1000 발전소 2기의 가격이 처음에는 140억달러(한화로 약 19조원)로 추정되었으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되고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려는 은행이 없어 일반 전력회사들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 9월 주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에의 자금 공급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5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련의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정에서 에너지부가 각종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방부의 원자력 사용을 활성화해서 2028년까지 실제 발전을 개시하고, 비과학적이거나 지나친 규제를 줄여 인허가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에너지부 원자력 시설을 국방 시설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5GW의 전력추가 생산과 10대의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급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자력에너지 지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각 주 정부들도 앞 다투어 원자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가 상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각 주에서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실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는 원자력에너지를 채택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앙/지방 정부 및 정치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한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친원자력 주인 텍사스에서 3억5천만 달러의 원자력개발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 시켰고, 그 동안 원자력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도 원자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주지사가 신규 선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두가지 모두 이번 6월에 일어난 일이다. 콜로라도,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클린에너지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주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각 주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을 그 지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의 전력 부족사태로 치솟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민원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에너지 지원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원자력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의 측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중국이 집중 견제를 받기 전이었던 시기에는 이 두 나라가 세계 원자력 신규 건설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가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플랜트 건설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대형 IT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 AI, 엔비디아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개최된 S&P Global의 CERAWeek 컨퍼런스에서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2050년까지 최소한 3배'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시장이 원자력을 배제한 RE100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다. 심지어 구글이 최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어떤 원전을 지을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선부지확보를 통해 600MW급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3곳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력 바람이 이렇게 거세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원자력전공을 택한 올해 입학생이 70%가 늘어났다 한다. 서방세계 원자력 강국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동해선 철도를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11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동해안 철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부산 부전역을 찾아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강릉역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봉사단과 강원관광재단 직원 등 60여 명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동해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는 퀴즈쇼와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며 부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열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부산 부전역에 도착한 김 도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재부산강원도민회 회원 30여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역사 안에는 '강원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동해와 홍천 등 7월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해안경관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철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공동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선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관광상품 개발과 네트워크 교류도 주요 협력과제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에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해선 덕분에 강원과 부산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두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부산은 제게 첫 직장이자 의미 있는 도시"라며 “80여명의 강원도 가족들과 함께 타본 이번 바다열차는 가장 아름다운 열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릉~삼척 구간 KTX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부전역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강원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해선 철도는 강원도와 부산을 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양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근거로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11일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제련소 측은 올해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권익위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행정기관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제련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의견만을 근거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은 “권익위가 의견을 표명한 것만을 근거로 한 기자회견은, 권익위를 기자회견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처럼 활용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제련소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설립된 이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전사적 차원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해 폐수를 전량 정화 후 공정에 재사용하고, 오염지하수의 낙동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차단시설도 설치한 상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확대와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정화 역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혁신개선계획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환경단체가 카드뮴 오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당사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련소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제련소 측은 “사실과 다른 비방은 실효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낙동강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10일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6710억원 규모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함으로써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토교통부와 시 등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2월 정책 효과와 사업 특화항목 등을 담은 정책성 분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으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