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횟수나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검토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유세 역시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해주는 방식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면 기준을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적인 고가 주택 거래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이라면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시가 약 30억원 상당) 정도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고,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계속 들고 있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 거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포인트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2분기에 더욱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보다 0.0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0.5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도 4월 0.204%, 5월 0.210%, 6월 0.214%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올라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38%로 직전 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2%로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0.85%), 대전(0.80%), 인천(0.6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9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2.88%), 성동구(2.69%) 순이었다.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187곳은 0~1.20% 구간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지역(1.44%), 공업지역(1.07%), 녹지지역(0.74%)이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1.38%), 공업용(1.00%), 전(0.65%), 답(0.48%)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4만5000여 필지(574.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9만8000여 필지(520.7㎢)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42.2%)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북(10.8%)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0.4%)과 서울(17.5%)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농림지역(26.9%), 답(19.9%), 공업용(5.2%)의 거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관련 상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지가 상승은 전국적인 회복세라기보다 입지가 우수한 핵심 지역 중심의 선택적 상승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은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시설 및 상업용 부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 투자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래와 가격 모두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승장보다는 개발 호재와 수요가 집중된 핵심 입지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의 토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융비용, 지방 경기 둔화는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정체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설계는 올해 1~4월 진행된 국제 설계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총 17개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이 작품은 자연 지형에 순응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을 살린 배치와 대통령·참모진을 근접 배치한 업무 공간,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건축·역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선작을 다시 공모하거나 교체하지는 않고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건축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담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집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실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행복청 업무보고에서도 “영원히 남을 건축물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국가 상징건축물에 걸맞은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2027년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를 넘어 향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공급·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시장 정상화, 세제 개편, 공급 방식 전환, 금융 규제 보완, 민간임대 육성 등 향후 정책에서 검토될 주요 쟁점이 한층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140여 명의 의견을 들으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을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라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가격을 정부가 목표로 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다. 그는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이나 희소성에 따라 특정 지역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주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선언보다 시장 왜곡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 정책에서는 기존 시장의 기대와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 확대의 만능 해법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재건축은 평형 확대 등으로 실제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 이주와 사업 구조상 오히려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서울시와는 공급 효과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대신 정부는 공급의 질과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산업·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역세권 중심의 25~30평형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의 가용 부지를 직접 살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급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해 금융과 세제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제 개편의 윤곽도 보다 선명해졌다. 토론회에서는 통상적인 1주택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은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배제했다. 양도세가 매도를 늦추는 '동결 효과'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보다 '핀셋 보완' 기조가 확인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청년 정책모기지와 이주비 대출 등 일부 실수요 분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직접 언급하며 “주택 구입용 대출은 막으면서 다른 용도 대출을 담보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금융대책은 실수요 분야의 예외·보완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편법·투기성 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제도 민간 장기임대시장 육성이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정부 공급 대책에 민간임대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장기임대를 분양시장과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분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분양이 잘되는 시장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고 현실성을 지적하면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임대 확대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향후 공급 정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공급과 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의 키워드는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세제 △공급 방식 전환 △실수요 금융 지원 △민간임대 육성으로 요약된다. 다만 재건축 공급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와 보유세 기준, 양도세 완화 수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 공모를 본격화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 매입임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 외의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주체별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제도화가 미흡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이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5개 시·구로 이번에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됐다. 매입 대상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매입 대상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 절차는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을 거쳐 3분기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4분기에 리모델링 공사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분기에 설계·인허가를 거쳐 2분기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면 LH가 매입·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으로 하거나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시행한 직접매입방식은 현재 신청 물건 대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청 결과 서울 11건, 경기 7건으로 총 1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시설 3건(서울), 근린생활시설 6건(서울4건, 경기2건), 숙박시설(서울4건, 경기5건)이다. 접수 건에 대해 사전 검토·감정평가는 7월 중으로 진행되고, 매입심의·계약체결은 8월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비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운영방향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LH가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고있지만, 기존에는 LH가 비주택을 직접 매입후 LH주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만 시행돼 품질관리에는 유리하지만 공공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봤다.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시행한 후 GH가 매입하는 민간위탁방식만 시행 중이다. 민간주도적이기 때문에 사업신청부터 설계, 시공, 운영기관 연계 모두 민간이 담당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성을 쓸 수 있지만 관리·감독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운영도 직접 관리하는 LH와 달리 GH는 2년 단위로 최대 20년 간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특히 S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해당 사업 시행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짚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별도 운영기관에 위탁해 관리를 전문화하고 주거에 커뮤니티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 GH의 특화형 매입임대의 경우 공공이 단순히 주택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운영까지 맡는다. 사업 구조 상 부실운영시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기보다 민간의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입지와 가격 결정에 한계가 있다"라며 “기관별로 제각각인 제도를 정리하고, 수동적 신청 기반에서 능동적·전략적 매입으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민 측 계산을 근거로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와 통합연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리 토평2지구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2024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61만평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리풀1·2지구에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에 앞서 토지주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만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만·최성희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지역 주민들과는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소유자는 평생 일군 재산을 강제수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십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한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을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보상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현행 토지보상 기준과는 별개인 주민 측 요구사항이다. 최 공동위원장 등은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의 주택 구성이다. 대책위는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55%와 공공임대주택 25%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집회와 성명서에서는 이를 '임대아파트 80%'라고 표현했지만,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을 합산한 주민 측 계산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공급 물량과 비율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 실제로 몇 가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라며 “일반분양,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특별공급, 협의양도인주택 등 공급 유형별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서리풀1지구에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을 약 80% 공급하는 방안은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된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다시 협의해 관련 공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물량을 50% 안팎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비교해 서리풀지구의 공공성 주택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적용 여부와 최종 공급 비율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주민들은 “약 2만가구라는 공급 규모만 보고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서울시민이 실제 일반분양 물량을 확인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며 “원주민은 5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을 잃고 일반 시민은 분양받을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핵심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특별공급과 LH·SH 중심의 공공주택 이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주민 대표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도심 민영아파트의 희소성이 오히려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 일반 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제안이 서리풀 토지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급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대화에 현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과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장물 조사 반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재검토 △장기 개발 제한에 대한 정당보상 △공공성 주택 약 80% 공급계획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정당보상 대책 마련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선(先) 기반시설 구축 △서울시·국토교통부·LH·SH·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를 담았다. 대책위는 “공공개발은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과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보장해야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홍보에 앞서 일반 시민에게 실제 돌아갈 분양 물량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통 없는 개발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당보상 실시하라", “2만가구 홍보 말고 일반분양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주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시멘트 전문기업 성신양회가 임직원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1:1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임직원이 회사 기부약정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도 동일 금액(＋α)을 매칭 기부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참여형 ESG 프로그램으로, 나눔 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신양회는 지난 2025년부터 임직원 대상 기부약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원하는 기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의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기부약정 기관은 ▲한국어린이백혈병재단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태화복지재단 ▲마포애란원 ▲서울시립은평의마을 총 5개 기관으로, 아동·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난 1년간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이어왔고 이번 매칭그랜트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신양회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매칭그랜트 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단지 내에는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를 갖춘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의 프리미엄 조경 설계인 '드포엠'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시설이 있는 '미스티 포레'가 도입될 예정이다. 입지를 살펴보면 현재 부천시가 소사역에 KTX-이음 정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역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는 GTX-B 노선(2031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소사역에서 부천역으로 이어지는 경인로를 따라 이마트(부천점),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자유시장, 부천역로데오거리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이 제공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며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가 연결돼 부천시 및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원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돼도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개편해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사대금과 임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공사 대금은 대체로 발주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중간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자금난이 발생하면 하위 업체와 근로자에게 연쇄적으로 체불 피해가 번질 수 있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등의 몫을 구분한다. 하도급사가 자신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나눠 청구하면 원도급사가 이를 승인해 발주자에게 함께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각 지급 대상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하도급사의 계좌 압류나 경영난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 등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지난해 4028억원으로 3년 연속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176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공공공사는 2019년 6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민간공사에는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새 국가 시스템은 법 시행보다 1년 늦은 2028년에야 가동된다. 정부는 이 기간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운데 직접지급 기능이 검증된 시스템을 공공·민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건과 범위는 올해 말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76%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초기 현장 혼란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바뀐다. 현행 하도급지킴이는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데도 건설현장 관리와 민원은 국토부가, 시스템 운영과 기능 개선은 조달청이 각각 담당해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체불 현황뿐 아니라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와 하도급업체 등록 누락 여부 등을 함께 모니터링해 체불 방지와 불법하도급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자금거래에 대비한 보안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A1 등급과 재해복구 체계, 장애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조달청이 이달 착수한 3억원 규모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용역을 활용해 오는 10월까지 시스템과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하도급지킴이 이관과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전자조달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 시스템 개발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8년 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