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각각 5% 내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원 합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사업성 제고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재건축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 대신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나 빈집을 해당 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또,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구역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강화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후 집값 향방이다.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매수 여력 부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매물이 빠르게 늘고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자, 평당 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보유는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매도자들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억~2억원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시도됐고, 그 이상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이날 송파구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인근에서도 대폭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42평형은 30억원에 나와 기존 최저가 대비 4억5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33평형은 28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38평형은 30억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상태였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헬리오시티 매매 시세는 △18평형 19억~20억원 △21평형 23억5000만~24억5000만원 △25평형 28억~29억원 △33평형 30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4억원 △42평형 34억5000만~35억5000만원 △50평형 40억원 이상 △60평형 50억원 이상 수준이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시세와 비교하면 50평형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평형에서 5000만원~1억원가량 하락한 수치다. 1월 당시 헬리오시티 매매가는 △18평형 19억~21억원 △21평형 24억~25억원 △25평형 28억5000만~29억5000만원 △33평형 31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3억5000만원 △42평형 34억~35억원 △50평형 37억~39억원 △60평형 45억~55억원이었다.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3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을 현재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초기보다 급매 물량이 훨씬 늘었고, 가격을 낮추는 폭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급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과 서초구 등에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최근 4억7000만원 낮춘 38억원에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83㎡ 역시 기존 최고가 128억원에서 최근 100억~110억원 수준으로 호가를 대폭 낮춘 사례가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를 기록한 이후,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0.01%로 오름폭이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서초구는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08%p 축소된 0.05%를 기록했다. 송파구(0.06%) 역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3%p 낮아졌다. 성동구는 0.34%에서 0.29%로 내려오고 마포구는 0.28%에서 0.23%로 낮아지는 등 강남권뿐 아니라 주요 지역 전반에서도 상승폭 축소가 뚜렷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분위기라면 강남 3구 아파트 상승률은 조만간 보합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매물 호가는 평균 10% 정도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219건에서 6만8564건으로 21.9% 증가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9606건으로 15.0% 늘어난 수준이었으나,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월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실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물 변동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지역별 확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1212건에서 1873건으로 54.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3526건에서 5006건으로 41.9% 늘었고, 동작구는 1249건에서 1728건으로 38.3% 증가했다. 광진구 역시 839건에서 1158건으로 38.0% 늘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는 6267건에서 7816건으로 24.7% 증가해 10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7585건에서 8944건으로 17.9% 늘어 17위에 그쳤다. 다만 절대적인 매물 규모는 여전히 강남 3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전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흐름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관계자인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가격 하락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강하게 막혀 있고, 매수자들도 자금 여력이 없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한도는 2억~4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제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TV 0%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차단하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향방을 가늠할 때 금리, 입주 물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올해는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진단한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다시 자극하지 않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던지는 강한 메시지"라며 “핵심은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점으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입주 물량 역시 당장의 핵심 변수로 보기 어려워 올해는 하방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변수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간별·시기별로 민감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재는 어느 구간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은 내수 경기 위축 속에서 시장이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되면서 15억원대 매물은 상승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수급 요인에 따라 가격은 다시 상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도 집값이 하락할 때는 매수가 활발하지 않다가,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다"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다시 매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용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로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격 반등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2년간 갭투자를 허용한 조치로 해석하며 집값 상승 여지를 키웠다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시각이 양존한다. 심 소장은 “갭투자를 일부 허용한 부분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시행 시점이 촉박했던 점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집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원을 매칭해 총 14억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민에게는 한층 강화된 거래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기존 사후대응 중심의 피해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등 내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기반 거래안전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사항, 현장 사용성 제고 방안, 단계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와의 협업체계 강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성과를 담은 친환경 보고서(2025 그린 리포트)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참여했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 각각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눠 시상했다. 공사는 8개 평가항목 중 △정보 접근성을 제외하고. △첫 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보고서 서술 △재무정보 △명확성 △창의성의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99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전 세계 5위, 국내 기관‧기업 중에서는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공사의 친환경 경영성과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서술형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그린 리포트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2025 그린 리포트'는 지난해 10월에 발간됐다. 보고서엔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시행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성과를 담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공항의 친환경 공항 운영성과와 이에 대한 소통노력을 입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항운영 전반에서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성북·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 15억 이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 1월 가격이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은 각각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2807건→4064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구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매물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대지지분이 15㎡이하인 아파트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며 “여전히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로 못가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5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3.5% 상승했다. 장기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월대비 동남권(1.43%), 서남권(1.16%), 서북권(1.09%), 동북권(1.05%), 도심권(-1.7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4.37%)을 제외한 초소형(0.94%), 소형(0.60%), 중소형(0.32%), 중대형(0.08%) 규모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도심권(0.98%), 동북권(1.01%), 서북권(0.43%), 서남권(0.82%)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5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게 돼 좌석 공급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5일부터 KTX와 SRT의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 구분 없이 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 대비 좌석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KTX-1 차량이 투입돼, 상시 제기돼 온 좌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책정되며, 서울발 SRT는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각 기관은 시범 운행 초기에 직원들이 직접 열차에 동승해 안전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운행 정보와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요 역사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10%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행 성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예·발매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 후속 통합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