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에선 유일하게 신규 공급 부지로 공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옛 골프연습장 부지가 정비된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공원과 산책로 훼손,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개발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분양 비율과 입주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1000가구 전부가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인식이 먼저 퍼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염창공원 일대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다만 증미역 방면에서 주택가로 접어들자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졌다. 승용차 두 대가 여유 있게 교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도로 위로는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공원 인근에는 한강우성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 소규모 상가가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길 끝에는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대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모습이었지만 주변 유휴부지에는 화물차와 굴착기 등 각종 장비가 놓여 있었다. 관리되지 않은 수풀도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염창공원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은 11만1800㎡이며 이 가운데 5만1000㎡에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단축해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가 정비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염창동 주민 A씨는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발표해도 실제 완공될 때까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부지 자체가 지저분하고 으슥해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무범지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주민 B씨는 “서울 어느 지역이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이기주의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결국 자기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이곳에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창공원 일대는 과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수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둘러싼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소송 등을 거치며 장기간 표류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령의 주민들도 골프연습장 조성 당시부터 각종 갈등이 이어졌다고 기억했다. 주민 C씨는 “골프연습장 사업이 추진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도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LH가 추진한다고 하니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서구는 정부 발표 직후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평가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기반시설이 1000가구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부분 기존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사이를 통과하는 이면도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수백 대의 차량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D씨는 “이 일대는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양쪽에 건물과 아파트가 있어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버스도 공원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1000가구를 지으면 차량이 어디로 드나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공공주택 개발 일정이 겹치면 교통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창공원 주변 우성1·2차와 삼천리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단지 재건축과 염창공원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공사 차량 통행부터 입주 이후 교통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고압 전력설비 문제도 거론됐다. 공원 인근에는 전주와 전선이 지나고 있으며 수목과 건물 사이로 대형 철탑 구조물도 확인됐다. 주민 E씨는 “고압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설비를 옮기거나 지중화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개발 대상지에 어떤 전력설비가 포함되는지와 이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대책, 학교·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 배치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염창공원과 염창산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책·운동 공간이다. 산책로 안내판에는 염창산 둘레를 따라 여러 갈래 길과 체육시설이 표시돼 있었다. 공원 정상부에 오르면 수목 사이로 한강 일대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 대상이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에 집중되는지, 산책로와 기존 녹지를 얼마나 보존하는지가 주민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F씨는 “1000가구면 단지 규모가 상당한데 현재 보이는 유휴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원과 한강 조망까지 망가뜨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운동시설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간 방치된 구역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원 구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훼손된 옛 골프연습장과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공원 전체를 없애는 개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G씨는 “오랫동안 출입하기 어려웠던 곳까지 모두 주민 휴식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정비하고 녹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공공주택 1000가구'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인근 집값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위치와 전체 공급 규모, 사업시행 예정자, 착공 목표 등 기본 구상이다. 전체 1000가구의 임대·분양 비율과 주택 규모, 청년·신혼부부 등 구체적인 입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유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주택 비중을 전제로 찬반이 갈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H씨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공원 사업이 2029년 첫 삽을 뜨려면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여러 소유자에게 토지 지분이 나뉘고 소유권 변경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LH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의 진행 속도가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아직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태풍, 폭우, 폭염, 외부 소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집 창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색 이벤트가 진행된다. KCC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우리집 창호 건강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CC의 창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창틀 배수구 ▲창틀/창짝 실리콘 ▲방충망 ▲창문 개폐 ▲모헤어1) ▲잠금장치 등 총 10개 문항을 통해 우리집 창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약 2분이면 참여할 수 있고, 각 항목에 맞춰 테스트를 완료한 뒤 결과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KCC는 이벤트 참여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후라이드 치킨 세트를 증정하고, 당첨자는 9월 18일에 발표한다. KCC는 실제 거주하며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우리집 창호 상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실제로 KCC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창호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호는 비와 바람, 소음, 해충 등의 유입을 막고 실내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정작 현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 창호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필요 시 보수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이벤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KCC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는 △스마트 견적 시스템 △이맥스클럽 및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창호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을 비교한 뒤 실제 상담과 시공까지 보다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핵심 기능인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대리점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의 신청으로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평수, 주거 형태, 시공 일정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시공 권역의 이맥스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제안해 소비자가 조건에 맞는 대리점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시공 사례와 대리점 및 제품 정보, 창호 교체 후 관리 방법과 단열·차음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창호 선택을 돕고 있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할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 확인과 비교견적, 대리점 선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들이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창호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와 대리점, 비교견적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실제 구매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말은 '통합'과 '일하는 민주당'이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첫 임무는 분명하다.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둘러싸고 노정됐던 균열부터 정리해야 한다. 승리한 쪽이 자리를 독점하고 다른 목소리를 밀어내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주요 당직과 정책 결정에 계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 한다. 하나의 당은 구호가 아니라 인사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거리를 두거나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닌 집권여당 대표다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강하게 밀어주고 민심과 어긋날 때는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여당을 정책 전달 창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이 충분히 토론하되 결정된 정책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개헌 논쟁도 있겠지만 지금은 헌법보다 민생의 시간이 먼저이다. 김민석 지도부가 당장 책상 위에 올려야 할 것도 반도체와 AI, 부동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민생 회복​이다. 특히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이든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든 지역 배분의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할 전력과 용수, 부지와 교통망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풀며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AI 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기업과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GPU와 컴퓨팅 인프라, 연구인력과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연구기관까지 연결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할 성장축이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집권 여당의 역할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걸린다면 세계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김민석 지도부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실행 일정표다. 핵심 사업마다 책임자를 정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결과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 산업정책의 예를 봐도 중앙정부 지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기업과 대학이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때 투자가 공장과 일자리로 연결된다. 우리 정치권도 '어느 지역에 무엇을 주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집값은 국민의 삶이다.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되 투기적 수요에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주택 역시 이념보다 실제 공급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경제도 대형 개발계획 몇 개로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에 기업이 가려면 사람이 함께 내려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과 학교, 병원, 교통과 문화시설이 갖춰져야 젊은 인재가 머문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 역시 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이 역시 여당이 선도적으로 정부를 이끌고 힘을 모아야 속도가 붙는다. 야당과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AI·전력망·지역균형발전은 한 정권의 임기만 보고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김 대표가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협치는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남 탓할 여유가 없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며 새 지도부까지 출범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전당대회 승자의 환호가 아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집 걱정이 줄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다. 이제 실행의 시간이다. 김민석 체제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국 민생의 성과로 결정될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 올린 반면 서울시는 공원 훼손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동이 양측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회동을 갖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두 사람이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과의 협의와 토양오염 정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로, 이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다. 주택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에 따라 5000∼1만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하면 공급 규모가 최대 2만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공급 면적이나 물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 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만들어진 도시계획 원칙"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녹지를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원 훼손에는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일부 주민은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 설치하며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법적·물리적 과제도 적지 않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 부지별 공원 조성을 허용하는 것과 본체부지의 주택 개발은 별개의 문제여서, 정부가 실제 공급안을 마련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구역은 미군 측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정화에만 7∼10년이 걸릴 수 있어 용산공원을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할 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풀어야 한다.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캠프 킴에도 25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공원에 대규모 주택까지 들어서면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인구 증가를 함께 고려해 도로와 대중교통, 교육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6000가구 수준이던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협의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당초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7만3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적으로 묶었다. 서울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 녹지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관련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중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으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투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폭넒게 지정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원할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하며 최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20일에도 만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후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급 계획와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충돌할 경우 난개발 논란이나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와의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서울시 반대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며 필요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구역이 3구역 역전한 지는 꽤 됐어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요인이죠“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압구정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흐름을 묻자 한 공인중개사는 망설임 없이 위와 같이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단지 규모와 입지 면에서 전통적 '대장주'로 꼽히던 압구정 3구역을 제치고,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2구역과 3구역 모두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았지만 재건축 진척 속도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신현대 9·11·12차를 허물고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을 통틀어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의 사업 속도감은 최근 집값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는 10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만 해도 90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 원이 뛴 셈이다. 신현대 12차 전용 182㎡ 역시 112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다. 교육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부지에 사립초등학교 유치가 추진되는 등 초등학교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현장에선 2구역의 빠른 사업 속도가 가능한 주요 요인으로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꼽힌다. 2구역은 세대수가 2000여 세대로 3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가 수도 30여 개에 불과해 마찰 요소가 적다. 3년 전 도곡동에서 압구정 2구역으로 이주한 60대 주민 B씨는 “3구역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합의가 만만치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며 “2구역은 상가도 몇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새 아파트가 되면 전국 최고가 될 것이라 보고 일찍 들어와 '몸테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구역은 상가 갈등이 재건축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압구정 일대 정비구역 중 규모가 가장 대지 면적이 넓어 비교적 상가가 많이 위치해 있고, 상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분리 개발이 어렵다. 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2구역이나 4구역은 어느 정도 상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났으나. 3구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 사업 속도가 더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재건축 이후에도 2구역이 3구역 집값 역전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C씨는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입지가 뛰어난 3구역이 다시 2구역 집값을 다시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일대에도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양도세 공제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C씨는 “압구정 일대는 40년 넘게 매물을 보유해 온 고령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대다수 자산가나 현금 여력이 충분한 신규 유입자들은 제도나 정권 변화를 기다리며 매물 잠금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젠 노인분들도 한 마을이 케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건축의 물살을 타고 있는 늘어선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던 중,단지 입구에서 한 모녀를 만났다. 60대 어머니를 바라보며 30대 딸은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여의도 일대.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광장 아파트 벽면에는 시공사 선정을 축하하며 아파트 조감도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다른 여의도 단지들 역시 경쟁적으로 앞으로 변할 아파트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걸어놨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합 설립 축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 소집 이란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4년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노인 돌봄센터인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을 겪었다. 2024년도까지만 해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도입을 두고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케어해주는 공공 시설이다. 2022년 11월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시범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용적률 상승이나 재개발 속도에서 이점을 주는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당시 보도에 따르면 시범 아파트는 '신통기획 1호 속았다'란 현수막이 걸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갈등이 극심해지자 2024년 8월 오세훈 서울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건축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단계별 처리기한제 예고하자 시범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8월 조합원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합원 792명 중 찬성 57.6%,반대 42%로 데이케어센터 추진이 결정됐다. 투표를 통해 이후 서울시와 조합은 갈등을 봉합하고 2025년 2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시공사 선정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확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시범,대교,광장 3-11동이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한차례 지나간 이후, 현재 여의도 주민들의 현장 의견은 찬성과 우려, 반대, 새로운 제안으로 다양하게 갈렸다. 데이케어센터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자신 또는 부모님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70대‧여)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좋아요. 나도 나중에 그 시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광장 아파트 주민 B씨(50대‧남)는 “(데이케어센터 반대는) 각박하다'며 운을 뗐다. “요즘 아파트 단지 이건 내거 저건 니거 나누고, 들어오지 말라는 상황이 너무 각박하다"며 “나는 찬성에 한 표다. (데이케어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언젠간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호적이지만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60대 주민 C씨는 “전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발생할 비용이나 안전 문제 걱정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찬반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었다. 앞서 만난 모녀 중 딸(30대)은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까지 함께 통합한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어떨까 생각한다."며 “일본의 사례등을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설에 대해 아예 반대하는 입장 또한 여전했다. 시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난 주민 D씨 (70대‧여)은 “외부인 출입이 쉬워지니까 걱정되기도 하다"며 “솔직히 왜 우리(시범) 단지여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50대 남성 E씨 또한 “일단 (재건축)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반기진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진 것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D씨는 “어차피 (데이케어센터)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냥 (재건축) 진행이라도 빨리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D씨의 아쉬움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인허가 속도를 고려해 데이케어센터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적극 수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센터 건설을 확정한 대교아파트는 제건축 행정 절차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고 단지명을 '래미안 와이츠'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면서 노후 건물 철거를 위한 원주민 이주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교아파트 주민 이주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서초진흥아파트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강남 서초 아파트와 한솔 아파트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각각 '실버케어센터'와 통원형 '데이케어센터'를 단지 내에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집 값 하락을 이야기하며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전문가는 데이케어센터가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 114 리서치랩장은 “데이케어센터는 일종의 님비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 여부가 집값 형성의 핵심 변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단지 경계와 담장을 없애고 공공개방시설을 대거 설치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최고가 아파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데이케어센터가 집 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부가 아닌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에는 미군 반환부지와 주변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처음부터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무엇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전제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열어놓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급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논의를 비롯해 서울시·용산구·국방부·국가안보실 및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약이 있어 국회에서 여야와 협의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미국 측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국토부는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며 “처음부터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다양한 의견과 설계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휴식,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 녹지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을 전후해 제기된 용산공원 개발 가능성에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개발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는 유지하되 이미 훼손돼 녹지 기능이 떨어진 지역은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개발은 다른 공급 수단을 모두 검토한 뒤 선택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빠져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차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임 서울시정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현 서울시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제도 개선안 10건 가운데 8건을 수용했으며, 남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문제는 오 시장과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와 용적률 규제를 무리하게 풀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돼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각자가 가진 권한을 먼저 행사하기보다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이나 서울 그린벨트를 신규 주택 공급지로 구체화할 경우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용산공원 활용에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지역주민 및 미국 측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실제 공급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이주비 대출 개선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신규택지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커 당장의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나머지 약 7만3000호의 입지는 주민공람과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곳도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23만호 가운데 현재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중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후보지 발표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서울 신규 공공택지가 강서구 1000호에 그친 점을 한계로 꼽는다. 서울의 대기 수요를 분산하려면 미공개 물량에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선호 입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면서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업계에서는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급지였지만 공개된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호에 그쳤고 7만3000호는 추후 발표로 남았다"며 “전체 규모는 크지만 핵심 입지가 빠져 '찐빵은 나왔는데 앙꼬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를 놓고는 서울 수요 분산 효과와 현지 공급 부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김 소장은 “남양주는 기존 공급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값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현지에서 추가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곧 인프라"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남양주와 하남도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등 일부 행정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진 교수는 “기존 대책이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공급대책'"이라며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 국무총리 주재 컨트롤타워를 통해 사업을 밀착 관리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율 기준 완화는 수치상 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동의율이 70%대 초반에 머물러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가 형성된 사업장에는 작은 규제 완화도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주비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이 막히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강한 금융지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이 빠져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를 활성화하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단기적으로 매매·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향후 공급계획의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혀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자금 조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완화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 매수로 이동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직접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과 민간 장기임대·매입임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대부분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라며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차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가을 이사철부터 나타날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직접적인 처방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 실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진 교수는 “공급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 착공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를 오는 10월 초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반대하더라도 법적·제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호는 10월 초 정도면, 빠르면 더 빨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공급 후보지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이 계획된 물량의 실제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나 정비사업이나 민간·공공 할 것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파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까지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도 가동한다.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신속공급 추진체계를 만들고 사업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 전월세도 오르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주택·토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사실상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대책을 마련했다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서울 내 추가 공급으로 쏠렸다. 정부가 추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정부가 권한을 앞세워 서울시와 충돌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주택공급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가 간다"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소수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우선하되 필요한 공급사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정비사업 규제개선 과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표현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법적 절차와 국회, 서울시, 용산구, 국방·안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위치, 시기 등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가 주택 2000호 공급 문제 역시 서울시와 추가 협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업무지구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오 시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미공개 7.3만호 “10월 초까지"…추가 후보지도 협의 끝나는 대로 발표 정부가 전날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개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에 대해 “시기를 특정했다가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비판을 받아 쉽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10월 초는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만3000호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 중인 추가 후보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일부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계속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호 후보지에 대해서도 “행정·실무적인 절차가 거의 도장을 찍는 단계까지 왔지만 가변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을 미리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나 토지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교통난이나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반대로 공급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급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속 공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역 반발이나 기관 간 협의 장기화로 공급 일정이 다시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순증 물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재건축·재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주택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을 외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공공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이라며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경계선을 그었다. 기존 주택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와 이주 수요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과정에서 멸실과 이주대책을 면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공공택지와 공공주택, 민간 정비사업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적극 확대한다. 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된 원인으로 PF와 공사비 상승 등을 꼽았다. 오피스텔과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려야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초기 단계부터 브릿지론과 본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축 주택을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월세 공급 확대 수단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부진의 핵심 배경으로 PF와 공사비 상승을 지목했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시장 심리 등이 집값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국토부가 당장 집중해야 할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공급 절벽'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을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 맞춤형으로 짓자"는 방향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형태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해보자"는 것이 정부 공급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