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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찍은 동탄 집값… 비규제 메리트에 갭투자 몰리자 정부 ‘규제 딜레마’

경기 화성 동탄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에 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비규제지역 메리트까지 부각되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1.98%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7%를 넘어섰다. 실거래가도 빠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7㎡는 지난 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전용 86㎡도 최근 1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가격 급등과 함께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등 주요 단지는 매매 매물이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수억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서둘러 입금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자가 둘러본 동탄호수공원 일대 공인중개업소들도 매물을 거의 내걸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중개업소에는 대표 매물 몇 건만 게시돼 있었고, 상당수는 최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면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지금 가격에 팔기 아깝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동탄역 롯데캐슬 신고가 이후 주변 단지까지 기대감이 번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동탄호수공원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서 매수자들 사이에서도 '이 가격이 맞느냐'는 고민이 커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지인 매수세도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5월 동탄구 내 집합건물 매수자 6119명 가운데 화성시 외 지역 거주자는 2084명으로 34.1%를 차지했다. 매수자 3명 중 1명이 외지인인 셈이다. 지방 거주 매수자도 395명으로 6.5%였다. 시장에서는 동탄이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제외된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고 본다.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동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에 집을 사두고 동탄에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방식이 흔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세퇴거대출 제한 등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 갭투자가 막히자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가 동탄 실거주 매수로 돌아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동탄 상승세에는 반도체 호재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갭투자 통로가 막힌 상황이 이어지는 한, 비규제지역이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동탄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탄 집값 상승을 단순한 가수요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GTX-A 개통 효과, 계획도시 수준의 정주여건이 결합하며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현지 중개업소들은 반도체·IT 업종 종사자와 30~40대 실수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구매력을 근거로 동탄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과 성과급 기대감을 감안하면 동탄 핵심 입지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매물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소득 실수요가 유입되면 가격 하방이 쉽게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가 동탄 전역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동탄역 생활권과 청계중앙공원 인근, 일부 호수공원 권역 등 핵심 입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 차가 있다고 본다. 동탄역 인근 한 입주민은 “동탄도 결국 동탄역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격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반도체 성과급 효과로 수요가 붙은 것은 맞지만 동탄 전역이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이 모두 동탄에만 사는 것은 아니다"며 “망포·영통, 광교, 분당, 수지 등으로도 수요가 많이 분산돼 있어 동탄 전역의 가격 상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도 “동탄역 롯데캐슬, 우포한, 반도유보라 등 역세권 핵심 단지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을 뿐 외곽 단지까지 같은 강도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며 “동탄 전체에는 여전히 공급 물량이 있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반드시 동탄에만 자산을 집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동탄 전체의 재평가'라기보다 동탄역 생활권과 청계중앙공원 인근 등 핵심 입지에 대한 선택적 수요 집중 현상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동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된다. 동탄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거래량 등 추가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즉각 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동탄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지정'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자칫 뒤늦은 규제가 시장 안정 효과보다 풍선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있다. 이미 동탄역 일대 주요 단지의 전용 84㎡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뒤늦은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거래 위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평택, 오산, 수원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목동 재건축 첫 타자 6단지에 DL이앤씨 ‘아크로’ 들어간다

총사업비 30조원 규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첫 타자인 6단지에 DL이앤씨가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안했다. 17일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 홍보관을 마련했다. 재건축을 앞둔 목동 14개 단지 중 6단지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27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6단지는 최고 49층, 14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세대수는 조합 원안보다 증가한 2184세대다. 총 공사 금액은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가 아크로 목동리젠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강과 안양천 조망권이다. 6단지는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강이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 차이가 18~22%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는 59억원이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72억원에 거래됐다. 한강·안양천 조망권은 조합 원안의 경우 조합원 세대 수 대비 50% 가량이었지만, DL이앤씨 측에서 특화 대안설계로 116%까지 확대해 1577세대를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6단지가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 중 최초로 입찰하는 단지였기 때문에 강남·여의도 권역을 기준으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500억원은 DL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조합의 입찰 지침은 시공자 선정부터 1년까지 물가 상승을 유예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공사비는 조합 예가보다 65억원 낮췄다. 조합 예가는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에게 허락한 예정가격이다. 당초 조합 예가는 1조2933억원이었으나 DL이앤씨에서 제안한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전 세대 이주비도 LTV 100%로 지원한다. 현재 HUG 보증 대상인 법정 이주비 최고 한도는 6억원이다. 목동 인근 힐스테이트 전세가를 예로 들면 34평 기준 10억원이다. 6억원 외에 4억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DL이앤씨가 지급 보증과 신용보강으로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도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뒀다. 통상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주 시·입주 2년 후·입주 4년 후에 낼 수 있도록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입주하고 바로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리조건은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고 CD금리만 적용된다. 16일 기준 CD금리는 2.92%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원안 면적보다 1426평을 추가해 대안 면적은 8만675평이 됐다. 일반 분양가를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대 당 1억원의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닉 확장 공사에 따른 수익금도 조합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통상 일반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사가 수행 후 이익을 가져간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34평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약 2000만원이다. 일반 분양은 584세대이므로 약 116억원을 조합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부권에는 아직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목동 아크로를 랜드마크로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며 “6단지 시공사 선정 이후 14단지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지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 리뉴얼 ‘써밋’ 앞세워 목동 재건축 정조준…“8·11·14단지 집중”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 리뉴얼 이후 본격적인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 들어갔다.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목동 뒷단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써밋 목동 라운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브랜드 리뉴얼 방향성과 목동 재건축 사업 제안을 공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써밋 브랜드를 개편해 로고와 슬로건을 변경했다. 기존 써밋 브랜드는 2014년 용산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하며 선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르지오라는 대중 브랜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겼고, 타사와의 혼선이 발생해 리뉴얼을 진행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브랜드를 개편하면서 기존에 '정상·절정·특권'으로 설정했던 브랜드의 키워드를 '성취·탁월·동경'으로 변경해 대중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차별성을 두려고 했다. 써밋 브랜드는 대우건설 브랜드 중 트럼프월드와 한남더힐을 잇는 하이엔드 브랜드다. 써밋은 주로 한강벨트와 강남 핵심지에 적용됐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반포써밋·과천푸르지오써밋은 인근 지역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35억원, 반포써밋은 38억원,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27억5000억원대다. 대우건설이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깊이 있는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성을 강조했다. 이번 써밋 목동 라운지의 컨셉도 전통적인 공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잡았다. 선비와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사유와 담론을 나누던 문화적 장소인 아회에서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목동을 위한 특화 설계 방안으로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강조했다. 현재 목동은 중저층 단지 위주로 구성돼있으나 개발 이후에는 40~49층 규모 준초고층 높이가 된다. 초고층 시공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KLCC타워 건설 경험 등을 들었다. 진동을 제어하거나 변위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whitby wood mills, ARUP 같은 해외 유명 구조설계 사무소들과도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작년에 발효된 이후, 직접적인 영향 지역인 목동에선 강화된 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된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지는 김포국제공항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49층이라는 정비구역 고시 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대안 설계 등 경미한 수준의 변경이라면 맞춰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외관 특화에 있어선 최근 2년간 단지별로 개성을 살린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반포 6차 재건축, 블랑써밋74,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용산청파1구역 재개발 등 단지별로 모두 다른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JERDE, ARCADIS, UNSTUDIO 등 해외 외관 설계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문주 디자인이나 하이필로티, 로비디자인 등 아파트 공용부에도 신경 쓴다는 설명이다. 목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주차 부족 문제도 짚었다. 현재 목동 단지 평균 주차대수는 0.4~0.8대다. 관계자는 입찰 지침이 작은 대수로 나온다면 지침안에서 기술력을 통해 최소 2대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0조 규모 주요 도시정비사업인 목동에서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의 경쟁력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14개 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약 4만세대를 넘어서는 매머드급 단지가 된다. 그중에서도 대우건설은 사업속도가 빠른 뒷단지인 8·11·14단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오목로를 경계선으로 목동에 위치한 단지는 '앞단지', 신정동에 위치한 단지는 '뒷단지'라 부른다. 8단지는 중·고층 아파트로만 이뤄져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오목교 일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입지다. 8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서는 대우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11단지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외곽에 있는 단지로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대지 지분은 타 단지보다 넓다. 20·27평 등 소형 평형만 있지만 주민 의견을 모으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까운 14단지의 경우 목동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3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 2조9000억원 규모 정비사업 수주액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목동에서 써밋 브랜드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길음역 일대 뉴타운 마지막 퍼즐 20년만에 맞춘다

과거의 낡은 시장 골목과 고층 아파트 숲이 공존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일대가 20년 넘게 이어진 뉴타운 개발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과 길음역세권 재개발 등이 잇따라 추진되며 완성형 주거지로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단지별 선호도 차이와 출퇴근길 교통 혼잡, 공사비 부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성북구 길음역 일대는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다. 길음역을 나오자 오래된 시장 골목과 고층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역 주변으로는 낡은 간판을 단 점포와 저층 주거지가 남아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이미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오래된 생활권이 버티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 아파트 숲이 도시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다. 길음시장 정비사업과 길음역세권 재개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등 뉴타운 잔여 구역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길음뉴타운 개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 역세권 상권이 고층 주거단지와 복합 상업시설로 재편되면 성북권 주거 지형도 한 단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길음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 3만6333.9㎡ 부지에는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총 7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길음5구역이 본궤도에 오르면 20여 년간 이어져 온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길음 일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가격 흐름도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장 일각에서는 한때 '마용성 다음은 길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길음뉴타운 대장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 84㎡는 최근 수년간 17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강북권 대표 신축·준신축 단지로 자리 잡았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축 역세권 단지로 실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길음뉴타운 내 단지별 선호도도 뚜렷하게 갈린다. 인근 중개업계는 교통·상권 접근성이 좋은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상위 선호 단지로 꼽고, 길음뉴타운 6·8·9단지 역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곳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학군 수요나 실거주 목적의 경우 매수보다 전세로 먼저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내에서도 단지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하다"며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 단지 입지 등을 고려하면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이어 6·8·9단지 등이 실수요자 관심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학군이나 자녀 통학 여건을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2·4단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가격이 단기간에 오른 만큼 매수보다 전세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나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길음이 마포·용산·성동과 같은 상급지 반열에 올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교통이다. 출퇴근 시간대 길음역과 미아사거리 일대 도로는 차량이 병목처럼 몰린다. 동소문로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반복된다.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합류 구간까지 감안하면 차량 이동성은 실거주자들이 체감하는 핵심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대중교통 역시 녹록지 않다. 4호선 길음역은 강북 북부권에서 내려오는 승객을 이미 가득 실은 상태로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출근 시간대 도심 방향 승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와 지하철의 '이중 병목'은 길음의 고질적 약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동북선 개통은 미아사거리역 일대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 동북권 교통망을 보완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효과가 길음뉴타운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지는 의견이 갈린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는 “클라시아와 센터피스, 동부센트레빌 등은 기존 역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고 일부 단지도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북선 수혜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북선 효과를 길음뉴타운 전체 호재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길음뉴타운 주요 단지가 17억원 안팎의 가격을 형성한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길음뉴타운 안에서도 래미안길음센터피스는 대단지 신축, 단지 내 보안, 활성화된 상가, 백화점·대형마트 접근성 등을 갖춘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몰려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단지 내부 생활권만 놓고 보면 강북권에서 손꼽히는 '완성형 주거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학군도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다. 길음뉴타운 일대는 영훈초·영훈국제중 등 사립학교 수요와 맞물려 학부모 관심이 꾸준한 지역이다. 다만 사립학교는 거주지만으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배정 가능한 초·중학교 학군과의 차이는 따져봐야 한다. 길음초·길음중 배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 특히 평지에 가까운 단지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길음뉴타운 안에서도 가격은 단지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역세권, 연식, 단지 규모, 경사 여부, 학군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같은 길음 생활권이라도 평지에 가까운 대단지와 언덕 위 소규모 구축 단지의 시장 평가는 다르다. 길음의 가격 구조는 '동네 전체 상승'이라기보다 조건이 좋은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에 가깝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갈렸다. 길음뉴타운은 종로 접근성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정비된 뉴타운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덕 지형과 부족한 녹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장안동 일대는 평지 생활권과 녹지, 자차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변 개발도 길음의 향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다. 미아3구역과 미아4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축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시장에서 소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기존 단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길음과 미아 일대가 하나의 신축 주거 벨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길음·미아 일대를 임장한 한 방문자는 “길음역 주변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골목이 남아 있지만,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면 래미안·푸르지오·이편한세상 등 브랜드 단지가 모여 하나의 주거 마을처럼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덕과 경사는 분명한 단점이지만, 백화점과 이마트,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며 “미아3·4구역 등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면 길음·미아 일대가 하나의 신축 주거 벨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길음뉴타운 내 아파트를 매수한 한 입주민은 “노원·도봉·강북권보다 입지 경쟁력이 있고 동북선 개통에 따른 왕십리 등 주요 환승 거점 접근성 개선 기대감, 대형마트·병원 등 생활 인프라, 역세권 입지가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전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향후 상승 여력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길음역세권 재개발은 일대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다. 역과 가까운 입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길음역 주변의 상권 구조와 주거환경이 함께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후 상권 이미지가 강했던 역 주변 저층 상권이 새 주거·상업 복합 공간으로 재편되면 성북권 역세권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와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주거지를 다시 살펴보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이나 마용성은 이미 가격 부담이 큰 만큼 노도강과 강북·성북권 중급지가 대체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며 “길음·미아는 상당수 단지가 전고점을 회복했거나 넘어섰지만, 노원·상계 등 일부 지역은 아직 회복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레미콘 파업 종료… 반도체 급한 불 껐지만 ‘재협상 불씨’ 여전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휴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노조가 운송비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차질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8개월짜리 단기 합의에 그친 데다,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레미콘 대란은 피했지만 운송시장 구조와 교섭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전날 수도권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5.9%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715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5.2%를 기록했다. 찬성은 4714명, 반대는 2316명, 무효·기권은 128명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유류비를 제외한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4200원 인상하고,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회당 운송비를 4200원 인상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튿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재협상 과정에서 인상 폭은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어온 운송 중단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레미콘 공급 차질도 순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 대형 건설사 27개사의 공사현장 119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공사 현장도 영향권에 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운송 재개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미콘은 생산 후 짧은 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급이 멈추면 골조 공정뿐 아니라 후속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현장 관리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교섭체계다. 전운련은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교섭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설립필증 교부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제조업계는 운송 기사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체교섭권 인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도 변수다. 결국 운송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누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할지에 대한 근본 문제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불신도 확인됐다. 앞서 제조업계는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공식 합의안 번복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운반비 협상을 권역별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노조는 통일 교섭 방식과 단체교섭 이행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로 파업은 멈췄지만 교섭 방식 자체를 둘러싼 이견은 그대로 남았다. 파업 과정에서는 일부 비노조 운송사업자와 다른 노조 소속 사업자들의 운행 재개 움직임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운송 중단의 영향력을 일부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미콘 운송시장은 지입차, 자가용 차량, 용차 등으로 나뉘며, 파업 국면에서는 차량 유형과 소속에 따라 운행 여부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치플랜트 도입 검토와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이 거론된 점도 운송 중단 장기화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 실제 도입 여부와 범위에 따라 기존 운송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8개월짜리 합의라는 점도 향후 부담으로 꼽힌다. 통상 운송비 협상은 1년 단위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적용 기간을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줄였다. 당장 파업을 끝내는 효과는 있었지만 내년 초 다시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인상 기준 기간과 적용 폭을 둘러싼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현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적용 기간이 8개월에 그친 만큼 내년 초 다시 운송비 협상이 시작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비 인상 여부를 매번 파업과 협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건설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송시장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을 막고 영세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장기간 증차가 제한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운송비 협상이 집단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운송노동자 측은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면 운송비 현실화와 고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시장은 수급조절제도로 신규 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건설 수요와 교통 여건, 산업 구조에 맞게 수급조절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레미콘 운송 갈등은 단순한 운송비 인상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 공급망 안정성과 운송시장 제도,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운송비를 시장 지표와 연동하는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제조사와 운송노동자,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차질은 단기간에도 현장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특히 반도체 공장처럼 일정 관리가 중요한 현장은 운송 중단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월 서울 주택 매매·임대차 상승세 가팔라져…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3개월째 상승세를 키웠다. 강남구는 이번 달 상승 전환했으며 다른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지난 3월 0.39%, 4월 0.55%에 이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1.36%)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데 반해 광진구(1.18%)는 자양·광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1.07%)의 경우 역세권인 하왕십리·행당동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서대문구(1.06%)는 남가좌·홍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1.05%)는 상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특히 강남구(0.52%)는 3월(-0.39%)과 4월(-0.22%) 두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으나 5월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19%)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 잠실·신천동에 위치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1.04%)는 가양·염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구로구(0.96%)의 상승세는 역세권이, 신길·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0.93%) 상승은 개발 기대감이 이끌었다. 경기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1% 상승했다. 경기는 광명시와 화성 동탄·안양 동안구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0.06%)은 서·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여전히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랐다. 연립주택(0.76%)과 단독주택(0.46%)이 아닌 아파트가 주택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아파트이더라도 수도권은 0.55% 상승했으나 지방은 0.0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임대차 시장 역시 대단지나 역세권 중심으로 전월세 오름세가 확대됐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의 경우 성동구가 1.44%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옥수·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노원구(1.40%), 성북구(1.30%), 도봉구(1.13%), 광진구(1.08%)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송파구(1.62%)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98%), 동작구(0.87%), 서초구(0.87%), 영등포구(0.83%)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수요는 경기·인천에도 이어져 각각 0.51%, 0.27%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노원구가 1.4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 뒤로 성동구(1.27%), 성북구(1.10%), 광진구(1.08%), 도봉구(1.05%)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30%) 주요단지가 월세 상승세를 이끌었다. 뒤이어 영등포구(0.83%), 강동구(0.77%), 동작구(0.69%), 서초구(0.68%)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 지역은 전세수요와 마찬가지로 월세수요도 이어지며 각각 0.47%,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시장 참여자가 관망하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구축 단지에서 관망세를 보이나 역세권·대단지·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 레미콘 파업 8일 만에 종료… 운송비 6% 인상 합의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업계가 운송비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8일부터 이어진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됐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15일 수도권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7158명이 참여해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기권 128명(1.8%)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레미콘 운송비를 회당 4200원(5.5%)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향후 8개월간은 회당 4200원이 인상 적용되며, 이후 4개월간은 인상폭이 5200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3원, 약 6.0%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운송비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계약 기간 단축 등을 반영한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파업은 전운련이 운송단가 인상과 수도권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운송 중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조합원 8000여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 피해도 확대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7개 대형 건설사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일부 현장에서는 직영 믹서트럭 출하가 저지되며 공정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운련은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로 운송 중단 행위를 종료한다"며 “최종 협약서 작성과 서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운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SK도 영향권…레미콘 파업, 조합원 투표가 운명 가른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건설현장 정상화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이 해소될지, 아니면 파업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과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전날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비를 회전당 4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인상 폭은 지난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1차 합의안과 동일하지만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은 운송비 인상 폭은 유지하되 계약 기간을 줄여 내년 초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현장 복귀 이후 추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고, 제조사 측 역시 건설현장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상 재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회전당 4200원 인상안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 찬성 30.6%로 부결됐다. 이후 제조사들은 추가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현장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파업은 지난 8일 수도권 전운련 조합원 약 8000명이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믹서트럭은 약 1만1000대 규모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이내 현장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끊기면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고 이후 철골, 설비, 마감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업계가 레미콘을 건설현장의 '혈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 파업 장기화로 건설현장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5개 대형 건설사, 117개 현장에서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협회는 최근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사업장의 전면 셧다운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핵심 산업시설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현장에서는 내부 공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레미콘 타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건설사는 대체 공급을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출입 저지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역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대형 현장의 경우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을 우선 진행하며 일정 기간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 규모 현장은 레미콘 공급 중단이 곧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 관계자는 “노사 협상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조합원 투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타설 일정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조합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당초 지도부는 재투표 없이 합의안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시 한 번 조합원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는 노조가 투표 기간 중 파업 지속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행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일부 차량만 운행될 경우 현장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현장이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와 노사 모두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합원 투표 결과가 향후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단순한 운송비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노조는 수도권 운송 단가가 타 권역보다 낮고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운송비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미콘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과 수도권 통합교섭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송비는 이미 수차례 인상됐고 유류비 역시 제조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성 문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통합교섭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레미콘 업계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2009년 이후 사실상 제한된 상태인 데다 권역별 교섭 체계와 근로자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믹서트럭 등록 대수가 2009년 이후 사실상 제한된 상태인 데다 권역별 교섭 체계와 근로자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트럭을 우선 배차하거나 대형 현장에 한해 단기적으로 현장 내 배치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조달이나 직영 운용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해마다 정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운송거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번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도권 레미콘 출하와 운송이 재개되면서 멈춰 있던 타설 공정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 건설 현장도 빠르게 공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인상 폭이 1차 합의안과 동일한 4200원이라는 점은 변수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달라진 것이 크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차 부결될 경우 건설현장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파업 장기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용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제한돼 있어 불과 8개월 뒤 운송비 재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당장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봉합 성격이 강하다"며 “운송비 체계와 근로자성, 수급조절 제도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가 건설현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시설 건설이 노사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이 이제는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와 연결되는 시대"라며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신생아 특공 청약 신설…‘혼인신고 7년이내’ 요건 폐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 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규모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 등 여러 조건으로 늦깎이 출산이 늘어나는 국내 출산 환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차별적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따로 신설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외에도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9.2조’ 규모 철도망 확장에 목동·은평·청량리 ‘방긋’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약 9조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철도 수혜지로 목동·은평·청량리 등이 개발 호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내 동북선·위례선 트램 완공 단계 돌입,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착공, 위례신사선·면목선 예타 통과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대상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으로 총 6개 노선이다. 연장 구간은 68.5km,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인 25.79km다. 강북횡단선은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계획에서는 2개 정거장을 축소하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양천구 목동·강서구·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 일대가 대표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목동 재건축·청량리 재개발 지역이 수혜 영향권이다. '난곡선' 역시 사업성을 개선했다. 보라매공원역에서부터 난향동까지 교통 취약지역을 잇는 것이 특징이다. 신림 7구역과 난곡 모아타운이 지역가치 상승 효과 대상지역이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을 완화한다. 기존 목동선에서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한 것이다. 대단지 재개발이 예정돼있는 목동 지역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곳이다. 마곡 업무지구와 가산디지털단지, 당산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생활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서울 은평·여의도·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지난 4월까지만해도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두산 측이 약속한 기한까지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시는 서부선에 대해 지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민간 기업의 사업 철회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 4월엔 신속 인허가형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부선이 개통되면 신촌·여의도·노량진·서울대입구를 지나면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와 동작구·관악구 주민들의 여의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들이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 연장'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여의도까지를 연결한다. 변수는 사업속도다. 그간 서울시 철도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시의 건의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 지역도 지역균형성장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중복 버스노선을 조정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시 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통행시간 가치를 20% 상향해 편익 가치 산정시 B/C분석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중장기적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철도망구축 계획을 비롯해 오세훈 시정에서 강북전성시대 등 정책을 펴는 이유는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며 “철도 계획을 통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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