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정책이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한시(3년) 특례법' 제정 검토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 특례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승인 권한을 정부가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토지 보상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절차를 국토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권을 쥐고 권한을 집중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할 때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업성 때문이다.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고, 임대아파트를 얼마 짓고 하는 데서 반대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조합이나 서울시나 구청이 일을 안해서 늦어지는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면서도 “그건 공공성이 있는 개발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날 수 있어도 나중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라고 하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중 시가 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통합심의' 절차를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서울시에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자치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통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군구가 동일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주택 공급 속도 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상·하반기 공고에 따른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매입 완료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7일 LH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서면 답변과 추가 설명에 따르면, LH는 올해 두 차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최종 1414호를 매입했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다"며 “심의와 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12월부터 매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매입목표는 5000호다. 기존에 제시된 '올해 말까지 8000호'는 지난해 목표 3000호와 올해 목표 5000호를 합친 수치로, LH는 올해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매입 신청 물량이 심사에서 대거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 수요와 향후 분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입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와 분양 양쪽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LH는 “매입심의에서 탈락한 주택은 입지, 주거여건, 주택품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된 주택"이라며 “주택별 탈락 사유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6953호 중 6003호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비율은 86.3%로, 매입심의 탈락이 5784호, 서류 탈락이 219호였다. 지난해 1·2차와 올해 1차를 합치면 신청 물량 1만6674호 가운데 1만2752호가 제외됐다. 전체의 76.5%다. 올해 2차 모집에는 2338호가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차 매입적격 물량 712호 중 계약 물량은 92호였고, 2차는 적격 물량 2260호 중 1322호가 계약으로 이어졌다. LH는 적격 판정 후 미계약 사유에 대해 “LH에 매각하기 전 일반 매각으로 미분양을 해소한 경우 등 매도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통과 이후에도 매도자의 매각 여부 결정에 따라 최종 매입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LH가 이번에 설명한 '매입 완료'와 계약 체결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LH는 올해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계약 체결 물량과 연내 매입 완료 예상 물량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매입 심사·가격 기준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분양 추이를 살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LH는 “향후 미분양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3구에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최근 일주일간 신고분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부터 잠실 대단지와 중소형 아파트까지 하락거래가 확인됐다. 다만 개별 주택의 층수·조망 등 거래 조건이 다른 만큼 이를 강남권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동일 단지·동일 면적대의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거래는 1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건, 서초구 2건이었다. 직전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였다. 전용면적 84.98㎡가 지난달 14일 57억원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격인 71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낮았다. 하락률은 20.3%로, 직전 거래 이후 경과 기간은 138일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거래는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3단지에서 나왔다. 전용 49.86㎡가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계약돼 23일 전 거래가격인 20억2500만원보다 6억2500만원, 30.9% 하락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그린1 전용 84.93㎡는 24억50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10.2% 낮아졌다. 다만 직전 거래와의 간격은 228일로 이번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길었다. 도곡렉슬 전용 59.98㎡는 26억9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8.9%, 대치삼성 전용 97.35㎡는 36억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6.9%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0㎡가 지난달 21일 37억2700만원에 계약됐다. 직전 거래가격인 40억57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하락률은 8.1%였다. 잠실엘스 전용 84.80㎡는 직전 거래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31억원에 계약돼 33억원보다 2억원, 6.1% 낮았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84.71㎡는 26억85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가락동 한신1 전용 84.51㎡는 17억3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1.77㎡도 16억20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으로 7.7% 낮아졌다.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 100.31㎡는 42억9000만원에서 40억7000만원으로 5.1% 하락했다. 함 랩장은 “대출규제와 고가주택의 금융 부담, 세제 변화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 등이 가격 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일부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향후 동일 단지에서 낮아진 가격의 후속 거래가 반복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반등하는지, 하락거래가 주변 단지로 이어지는지가 조정의 지속성을 판단할 주요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334만원으로 산정됐다.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추가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총 부담금은 2조44억3188만276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6334만5326원,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은 11억669만652원으로 계산됐다.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지난달 30일 조합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은마 재건축부담금은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 15일로 추정하고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산출했다.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약 36조8059억원,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약 13조9892억원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약 9조9757억원과 개발비용 약 8조540억원 등도 반영됐다. 평균 4억6334만원은 최종 납부액이 아니다. 실제 부담금은 준공 이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다시 . 조합원별 부담액도 분담기준과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평균액을 단순히 더해 특정 주택형 조합원의 부담으로 제시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금액의 산정 기준과 대상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공사비 검증 결과와 일반분양 수입, 비례율 변화가 조합원별 부담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규모 이주가 주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실제 이주 시기와 세입자 규모, 인근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을 함께 살펴야 지역별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코웨이가 경기 과천에 3651억원 규모 대형 통합 R&D 센터를 건설하며 연구개발(R&D)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시니어·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기존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연구소 임대 만료와 연구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종합병원과 바이오 기업이 집적되는 과천 융·복합 클러스터를 전초기지로 중장기 기술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웨이는 전날 경기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3(자족1) 업무1 토지 및 건물을 3651억2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5.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 상대방은 시행사인 메디파크원피에프브이(PFV)이며, 최종 취득 예정일은 2032년 6월 30일이다. 취득대금은 6일 계약금 182억 5600만 원을 지급한 뒤, 2028년 9월(1차 182억5600만원)과 2031년 9월(2차 365억12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치른다. 잔금 2920억9600만원은 2032년 6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코웨이가 취득하는 부지는 국립 과천 과학관 인근 과천시 막계동 일대다. 앞서 과천도시공사는 이 특구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코웨이가 전략출자자로 참여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네이처셀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코웨이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과천 이전을 확정한 1차적인 이유는 R&D 공간 포화 때문이다. 2007년 건립된 기존 서울대 연구공원 R&D 센터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시절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웨이 측은 “사업 성장에 따른 연구 인력 증가와 기존 임차 공간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분산된 R&D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합 R&D 센터 건립이 단순한 연구소 이전을 넘어 코웨이의 신성장동력인 시니어·헬스케어 사업 확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5월 실버케어 전문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출범하며 상조 서비스 및 프리미엄 시니어 결합 상품 등을 선보였다. 과천 클러스터 내 300병상 규모로 들어서는 아주대병원 및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코웨이의 환경가전 및 렌탈 사업과 헬스케어·요양·상조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타운형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 특성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연구 분야와 시너지가 중요하게 평가된 만큼, 코웨이가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부지 선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제도·금융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문제는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와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업계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에 대해서도 업계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PF 등 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별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개별 사업장이 겪는 다양한 금융 애로를 살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주택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목표를 제시하며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 가운데 SH가 마련한 주택의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총 19세대로 확인됐다. SH가 산정한 실제 피해 61세대의 약 31.1%다. 호텔 등 임시거처에는 32가구가 머무르고 있다. SH는 이를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남구가 오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취재결과 화재 피해 주민 중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16세대, 긴급임시사용주택 계약을 마친 세대는 3세대다. SH는 앞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와 임시이주주택 339호 등 총 435호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확보 물량 가운데 피해 주민의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계약 실적만으로 나머지 피해 세대가 모두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인척 집 등 다른 거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 완료 세대와 호텔 등 임시거처 체류 가구가 얼마나 겹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는 임시거처 체류 현황에 대해 “현재 호텔 등 임시거처에 32가구가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입주 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11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협의 후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앞서 임시숙박 지원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고 숙박비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시숙박 이후에는 서울시·SH와 연계해 주거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는 화재 당시 알려진 77가구와 이번 지원 대상 61세대의 차이에 대해서도 집계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SH는 “화재 당시 대피한 77가구는 화재 확산 우려에 따라 소방·경찰 등의 안내로 구룡마을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조치한 가구"라며 “이번 지원 대상 61세대는 화재 진압 이후 실제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피 범위에 포함된 가구 수와 진화 이후 확인한 실제 피해 세대 수를 구분한 것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은 이주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SH는 지급 조건과 이미 이주한 가구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주 완료가 확인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SH는 피해가 확인된 61세대에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를 마친 세대에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구룡마을 이주관리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주민 전체의 현재 주거·입주 현황은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SH는 “피해 주민별 주거·입주 현황은 이주 및 계약 상황에 따라 지속 변동 중으로, 개별 현황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유사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출처 불명의 게시글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으로 11월 중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시글은 주택가격 25억원 초과 구간의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의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구간은 4억원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폐지해 최대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로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모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게시글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과 '확정된 바가 없는 것'은 다르다"며 유포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게시글이 관심을 끄는 배경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수단과의 유사성을 지목하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이번 찌라시가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향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 수습용 정책의 전형적인 패턴을 밟고 있어 신빙성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가 2029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가운데 핵심 교통시설인 송파하남선은 2032년 이후 개통이 예상돼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이 5일 오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하남시·강동구·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남양주왕숙지구 현장점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지연 우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교산지구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교산동 일대 약 685만㎡에 총 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로, 첫 입주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서울 송파와 하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을 비롯해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파하남선 개통 예상 시점이 첫 입주보다 최소 3년가량 늦어 철도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수요를 분담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중교통 운영지원비를 적기에 활용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등 초기 입주민의 이동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추진상황과 함께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안의 해결방안과 후속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파하남선은 그간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관련 문제가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입주 일정에 맞춰 주요 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