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준 용적률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와 LH 관계자들로부터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고양시 및 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1995년 준공된 1141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인 흰돌마을4단지의 재건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일산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일산신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양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기준을 실제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행 일정이 중요해졌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입주까지 남은 기간의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다. 분양을 통해 매매 수요를 분산하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당부했다. 문제는 착공 속도를 높이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계획 발표 이후 약 8년이 걸렸다. 부천 대장은 2027년 11월, 고양 창릉은 같은 해 12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공급 시점은 나뉜다.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309가구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올해 말 첫 입주 단지와 약 3년 차이다. 지구의 첫 입주 일정만으로 전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후속 사업은 착공까지도 수년이 남아 있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3400가구는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약 1만8000가구도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입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구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은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은 당장 거주할 집이 있어야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분양을 개별 단지별로 분산하기보다 일정 기간 물량을 모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 규모와 일정을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다만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를 세제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원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기축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비아파트 거래와 공급을 뒷받침하자는 구상이다. 권 교수는 “취득세·보유세를 일괄 면제하기보다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매입이 향후 청약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공급 기간 단축도 실제 사업 단계별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연 요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동탄 첫 하이퍼엔드 주거를 표방하며 출시 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아크메르 동탄'이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크메르 동탄'은 10월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86-3번지 일원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95·99번지 일원,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가 맞닿은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1,808가구 규모다. △아크메르 동탄 95(M1-1-2블록)는 3개 동, 812가구(전용면적 84~188㎡) △아크메르 동탄 99(M1-2-2블록)는 4개 동, 996가구(전용면적 84~162㎡) 규모다. ■ 26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시작… 실거주의무 미적용 청약 일정은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 당첨 및 재당첨 제한 대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금 10%는 두 차례로 분납할 수 있으며, 1차 계약금은 주택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초 계약자에 한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 최상위 사양을 전 세대에…'펜트 스탠다드' 아크메르 동탄 상품 설계의 핵심 컨셉은 최상위 평형에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을 전 세대로 넓힌 '펜트 스탠다드(Pent+Standard)'다. 전 세대에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 천장고와 세대별 프라이빗 창고를 적용했고, 국가공인 인정기관 인증서 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을 획득한 층간차음 차단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구당 약 1.5대 수준의 주차공간과 너비 2.6m 광폭 주차공간 1,000면 이상도 확보했다. 마감재는 공간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채웠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No.1 컬렉션 주방가구 '쿠치네 루베'와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싱크볼 'ITALY HOME', 125년 전통의 독일 수전 브랜드 '한스그로헤'가 적용된다. 평형별로 바닥재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와 광폭형 온돌마루가 설치되고, 화장실 공간과 주방벽 및상판에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세라믹 타일 '인피니티'와 '노바벨'이 사용된다. 욕실의 도기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와 이탈리아 명품 욕실 브랜드 '스카라베오', 수전류는 독일 브랜드 '한스그로헤'를 설치했다. 거실창호는 LX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이중창 론첼을 적용하여 외창 Lift & Slide, 유리난간 결합형 디자인으로 단열·기밀·외관을 구성하고, 이외에도 KCC글라스의 '더블로이' 유리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에르메스·샤넬 등과 협업해온 프랑스 디자이너 자나이나 미레이로가 참여해 단지의 섬세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아크메르 동탄은 보이지 않는 곳의 품질까지 극대화했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하이엔드 난방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배출 없이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고, 바닥 마감재까지 고강도의 크랙방지성능을 보강한 소재를 도입하는 등 디테일한 곳까지 완성도를 높였다.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GDR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휴식 공간을 갖췄고, 프리미엄 독서실과 어린이집, 에듀라운지, 맘스스테이션 등 교육·양육 시설도 마련된다. ■ 108만㎡ 녹지·반송역 직결 추진…반도체 수요 품은 입지 단지는 약 37만㎡ 규모의 동탄센트럴파크와 약 71만㎡ 규모의 반석산근린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별도의 이동 없이도 매일 창밖으로 대규모 녹지를 마주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동탄인덕원선 반송역(공사중·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아크메르 동탄 95(M1-1-2블록)와 역사를 잇는 지하 직결 통로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반송역에서 동탄역까지는 한 정거장으로, 동탄역에서는 GTX-A와 KTX로 환승할 수 있으며 GTX-A 이용 시 강남권(삼성역)과 서울역 등으로 약 20~3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셔세권' 입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메르 동탄은 입지의 상징성뿐 아니라 교통, 자연, 일자리 등 사실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상품 완성도 역시 그에 걸맞게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반도체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탄에서도 가장 가치 높은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은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86-3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결하고 갈등 초기부터 개입해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업 초기부터 갈등 해소 이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점검,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와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제도나 절차에 관한 간단한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번호인 02-2133-9380~9382로 전화하면 된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계약과 공사비 갈등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로 추진됐다. 시는 공사비 분쟁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주요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거래 규제 보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후속 대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닥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이 대표적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학계에서는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주식 과세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창업주 일가와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주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거래 자체보다 실제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해 과세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이유로는 주주가 뒷전으로 밀리는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며 “창업주 일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거래에 딸려오는 거래세를 줄이거나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난 1일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하는 구조를 둘러싼 재논의가 필요하다.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연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도 여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이 대상으로, 약 120~220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해 자발적인 저평가 해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지배구조와 과세체계 개편은 과거에도 논의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도 여당 내부에서 시장 자율에 맡길 사안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수준이 낮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함 랩장은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부족은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5~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면서 규제가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증시와 부동산 모두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가 들어선다. 2021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제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인접한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동자동 일대는 1978년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가 2010년 서울시가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5년째 미뤄지다가 이번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가길 원하는 거주민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현금지원하고,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기존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역·쪽방촌 인근으로 지원시설이 밀집해있는 만큼 임시거주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영등포의 경우 지난해 임시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공사기간 입주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 복지시설의 존치·재배치 및 주민 임시거주 대책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맞춰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는 배치도를 바탕으로 쪽방 상담소, 무료 급식소 등 주요 복지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조감도 기준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는데, 주상복합 건물 1~2층에 쪽방상담소 등 필수 복지시설을 입주시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함께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사업지 안쪽 근린공원에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 조성 예정"이라며 “현금지원이나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지을 필요가 없겠지만 세입자분들의 수요 파악 이후 필요한 만큼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방안도 마련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입주 목표를 위해선 협의체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입주까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쪽방 주민 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이후로도 공공개발 찬성측과 민간개발 찬성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이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대출·거래 규제 보완 등이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는 쉽지만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하면 억눌린 수요가 분출하는 스프링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제도의 경직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당장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 5~10년 뒤 입주 물량"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규제의 효과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가수요'로 표현하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망과 온도차를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임대차시장 불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주장하며, 전월세난이 이어지면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공급 증가는 성과로 내세우면서 비강남권의 감소는 전임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의 위험 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의 영향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급 지표만으로 현 서울시의 행정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이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