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이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 보수작업을 계기로 지반 보수 전문기업과 손잡고 기술개발에 나선다. 8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에스지오텍과 지반 보수 공법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단차 보수 작업에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이 적용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차량 주행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삼표산업과 에스지오텍은 지반 보수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지반 보수에 적합한 특수몰탈을 공급하고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에스지오텍은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을 활용해 지반 보수 공법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현장에는 삼표산업 제품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양사는 제품 사양과 기술 개발 방향,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법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향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제품력과 현장 기술을 결합해 지반 보수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지속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설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연장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 아래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시장 진단이 실제 주거비 부담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 14개 구가 최근 1년 동안 2억원 정도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 평가에 대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목된 대목은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과 관련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홍 장관은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현시점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 미달이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서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 방식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관련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협의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내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 세부 공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토허제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충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올해 착공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과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누락 사고에 대한 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시공분 계약 전까지 정부 확약을 요구했다.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A 삼성역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 본부장은 준공 이후 정밀 안전진단 및 철근 누락 보수에 필요한 점검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 공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한 이유를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 개정은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이 문제된다"며 “우선시공분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 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지 결론을 못내린 상황에 대해 홍 장관은 “사업비 변경을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지만, 규정이나 법령을 바꾸는 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어려워했다"며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취임 전보다 29.8%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과 지역별 공급 격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358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임 전 비교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평균 5100호보다 29.8%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인허가는 4896호에서 4242호로 13.4%, 준공은 6692호에서 4316호로 35.5%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취임 전 15개월과 취임 후 57개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다. 연도별 착공 물량은 2019년 7만6447호에서 2020년 6만6767호, 2021년 5만9667호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6만2688호로 반등했지만 2023년 3만3305호, 2024년 2만6066호로 줄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준공은 수년 전 사업 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준공 전망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됐다. 연간 정비사업 준공 물량은 2025년 3만호에서 2026년 1만5000호, 2027년 1만1000호, 2028년 500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2026년 2만1000호, 2027년 1만9000호, 2028년 1만8000호로 전망됐다. 정비사업 준공 물량보다 이주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전망은 서울 전체 주택이 아닌 정비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실은 이주시기 조정 실적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심의된 50건 중 실제 이주시기가 조정된 사례는 10건이었다. 2022년 이후 심의된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나머지 자치구의 준공 실적이 엇갈렸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을 비교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0% 감소했다. 자치구별 준공 감소율은 양천구 88.4%, 영등포구 77.8%, 용산구 72.7%였으며, 강남구는 77.3% 증가했다. 월평균 인허가도 강남3구는 603호에서 571호로 5.3% 줄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4292호에서 3671호로 14.5% 감소했다.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공급 효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78개 구역의 계획 물량을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은 적용 전 9만4180세대에서 적용 후 9만8019세대로 3839세대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1214세대에서 1만7384세대로 3830세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공급량은 11만5394세대에서 11만5403세대로 9세대 증가했다. 이는 보정계수 적용 전후 계획을 비교한 수치로, 실제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아니다. 78개 구역 중 77곳에서 임대주택이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이 증가한 구역은 없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도 분양주택이 148세대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같은 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임대 물량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급 감소가 왜 강남 밖에 집중됐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 연명부를 둘러싼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단지 내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뒤 같은 달 7일 이를 중단·회수했다고 송파구에 공식 회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9월에도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는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송파구에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9일 송파구가 추진위에 보낸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추진위는 회신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프라자 상가 및 스포츠센터와의 통합재건축에 반대하고 아파트 단독 정비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구에 촉구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게시판 등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명부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이었다. 추진위는 “연명부 작성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에서 안내한 탄원 연명부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연명부의 공개 비치는 수집 기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7일자로 이미 중단·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연명부가 필요한 경우 수집 항목을 동·호수, 성명, 서명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치 기간이 종료되면 추진위가 아파트 전체를 순회해 연명부를 일괄 회수·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고지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추진위가 연명부를 회수했다고 밝힌 7월 7일 이후인 9월 12일에도 단지 내 공용공간에 탄원 연명부가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의자 위에 탄원서와 연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연명부에는 주민들이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민 측은 당시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명부가 비치돼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가 추진위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동일한 것인지, 별도로 진행된 탄원 및 서명 징구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연명부를 누가 비치했는지도 추진위 측의 답변이 없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파구 역시 연명부의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추진위에 보낸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추진위가 추진 중인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별도의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연명부의 비치 주체와 7월 연명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이 쟁점으로 남는다. 본지는 추진위 측에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를 추진위가 비치한 것인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9월 연명부가 동일한 탄원 절차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징구라면 다시 연명부를 비치한 목적과 기간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용공간에 연명부를 비치하는 동안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주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9월 연명부를 현재 회수했는지와 원본·사본의 보관 방식 등도 확인을 요청했다. 추진위가 지난 1일 송파구 회신에서 향후 연명부 징구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월과 9월 연명부 징구 당시에는 관련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송파구와 추진위 간 공문 및 주민 측이 제공한 사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고지·동의 절차, 연명부 관리 방식, 제3자의 실제 열람·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송파구는 앞서 본지에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식 조사·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식 조사와 권리구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