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0.1%대로 내려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15%로 0.07%포인트(p) 둔화됐다. 수도권도 0.16%에서 0.10%로 0.06%p 축소됐고, 지방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6%로 0.03%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 14개 구 평균 상승률이 0.25%에서 0.18%로 0.07%p 둔화됐다. △성북구(0.39%→0.27%) △성동구(0.34%→0.29%) △동대문구(0.29%→0.23%) △광진구(0.31%→0.27%) △마포구(0.28%→0.23%)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11개 구 역시 평균 상승률이 0.19%에서 0.12%로 0.07%p 낮아졌다. △관악구(0.40%→0.27%) △구로구(0.36%→0.25%) △영등포구(0.32%→0.23%) △강서구(0.28%→0.29%) △양천구(0.20%→0.08%) 등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역세권·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로 0.05%p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 다시 0.07%p 둔화됐다. 1월 넷째 주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한 달 전(5만6259건) 대비 14.1%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에서 0.08%로 상승폭이 0.05%p 축소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은 △용인 수지구(0.75%→0.55%) △구리시(0.55%→0.38%) △성남 중원구(0.33%→0.27%)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이천시(-0.16%→-0.19%) △평택시(-0.05%→-0.09%)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3%에서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13%) △부평구(0.04%→0.05%) △남동구(0.01%→0.02%)는 올랐으나, △계양구(-0.05%→-0.04%) △서구(-0.01%→-0.01%)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은 0.13%에서 0.11%로, 부산은 0.04%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시는 -0.04%에서 0.00%로 0.04%p 개선되며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북(0.11%→0.07%) △경남(0.05%→0.04%)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에서 0.07%로 0.01%p 낮아졌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0.03%p 줄었고, 수도권은 0.10%에서 0.09%, 지방은 0.06%에서 0.05%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세종(0.11%→0.07%)과 8개 도(0.05%→0.03%)도 오름폭이 둔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돼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히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정치권의 오랜 통설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특혜 환수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전면에 내걸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통설에 대해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실제 매물 증가 등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와의 통화에서 “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드리기만 해도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지고 시장 반응도 따라오고 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뒤 매물도 늘고 있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경험과의 대비 속에서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의 약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채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부동산 이슈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부처 중심 현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읽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한 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직격 발언도 감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기존의 공식이 이번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로 옮겨가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지,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을 팔라고 강요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공유한 뒤에는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건설·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전엔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 책임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다주택 특혜를 유지할 것이냐,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야당이 오히려 방어적 입장에 놓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9일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집값을 띄운 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고, 과거도 지금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 구도 변화도 이번 국면을 다르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과 전세·월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와 자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변화에 관심이 크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과 규제 강도, 매도 시점과 같은 '출구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갈리는 구조 속에서, 특히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박탈감이 누적돼 온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금융 특혜를 거두는 정책이 오히려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건 정책 역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의식하다 보니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의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일 것이고, 다주택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이런 인식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 특혜를 바로잡는 방향은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기대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이번에도 어차피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학습효과가 한몫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1755건) 대비 3.9% 늘었다. 설 명절 연휴가 5일간 이어졌는데도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988건(14.2%)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도 상급지 중심의 매물 확대가 확인된다. 최근 일주일간 성북구가 11%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성동구(8.8%), 마포구(5.9%), 용산구(5.3%), 광진구(4.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역시 일주일 만에 7.8% 늘어나 471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8739건, 서초구는 7451건으로 각각 2.2%, 4.2% 증가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믿음이 전 정권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 혜택 폐지 등 시그널이 누적되면서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한강벨트·동작 등 이른바 상급지에서 전세를 끼고 보유하던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관측이다. 다만 그는 “전세를 끼고 있던 집이 매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대선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약속을 부동산에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해 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다"며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 정부에서 끝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정책 타깃으로 삼고 강도 높은 부동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20·30대 실수요자들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집값 하락과 매수 기회 확대를 '내 집 마련에 유리한 환경'으로 인식하는 반면, 20·30대는 외곽 지역 매매 가격이 오른 데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택 시장의 직접 수요층인 청년층과 중·장년층간 인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날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4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도 부정 평가가 54%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대의 실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성남시 분당구(19.10%),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2월 둘째 주 기준 △관악구(0.40%) △성북구(0.39%) △구로구(0.36%)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기존 핵심지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는 1월 둘째 주 △성북구(0.21%) △동대문구(0.16%) △노원구(0.11%) △관악구(0.30%) △구로구(0.21%)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흐름이 중저가 및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4.6%(1978건)에 달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 확대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652건 가운데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거래 비중은 16.2%(753건)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거래량 548건을 더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은 28.0%(130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성북구는 지난해 1959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무려 87% 줄었다. 관악구(1186→339건, -71.5%), 동대문구(2449→855건, -65.1%), 노원구(2058→721건, -65.0%)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강남구(9921→1만499건, +5.8%), 서초구(5115→6199건, +21.1%), 송파구(3900→6818건, +74.8%) 등 고가 지역은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며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결혼을 앞둔 서울 거주 30대 후반 A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발품만 팔고 있다"며 “수도권 외곽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 문의를 해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반전세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40·50대는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매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아, 가격 조정 정책이 나오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반면 청년층은 임차 비중이 높은 세대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1·29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청년 대상 공급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제시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0·30대 지지 기반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1월 서울 핵심지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급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확대됐다. 전·월세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전반적인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80%에서 0.91%로 확대됐다. 수도권도 0.46%에서 0.51%로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0.07%에서 0.06%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72%→1.56%), 서초구(1.71%→1.20%), 용산구(1.45%→1.33%) 등 상급지 주요 단지의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가를 3~4억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작구(1.38%→1.45%) △강동구(1.30%→1.35%) △성동구(1.27%→1.37%) △마포구(0.93%→1.11%) △중구(0.89%→1.18%) 등 선호 주거지역의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돼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2%→0.36%)가 상승폭을 키운 반면, 인천(0.10%→0.07%)은 오름폭이 둔화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울산(0.55%→0.46%), 전북(0.21%→0.20%)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0.15%→0.17%)은 확대됐다. 제주(-0.11%→-0.12%)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28%에서 0.27%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0.53%에서 0.46%, 수도권은 0.42%에서 0.37%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만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구(1.71%→1.20%) △송파구(0.67%→0.41%) △강동구(0.93%→0.61%) △양천구(0.75%→0.56%) △영등포구(0.64%→0.49%)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0.38%에서 0.35%로, 인천은 0.26%에서 0.2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서는 세종(1.34%→0.97%)은 둔화됐지만 울산(0.53%→0.56%)과 부산(0.28%→0.32%)은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0.12%→-0.11%)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은 0.52%에서 0.4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86%→0.62%) △서초구(0.82%→0.80%) △영등포구(0.80%→0.72%) △송파구(0.77%→0.41%) △강동구(0.65%→0.61%)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월세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역시 0.39%에서 0.36%로 둔화됐다. 지방은 0.1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27%에서 0.26%로 소폭 낮아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이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하지만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