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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증 가입 못하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HUG 내규 개정으로 길 열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길을 열었다. 사회주택이 구조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다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녹색친구들 삼송점 피해 구제를 계기로 다른 사회주택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삼송점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내규를 개정했다.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면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조건을 갖추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부채비율 한도에 막혀 보증 가입이 제한돼왔다. 보증 가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요건이 필요한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가격에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 가치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 2020년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회주택의 보증 가입 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녹색친구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고, 삼송점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HUG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내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는 내규 개선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의 참여 아래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HUG·사회주택협회는 삼송점 피해 구제 방안으로 매입안과 보증 가입안을 검토했고, 보증 가입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택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감정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삼송점은 HUG가 리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입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하는 권리 행사 시 녹색친구들이 근저당 등 채무 승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 절차 진행 불가하다"고 답했다. 삼송점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협상 단계다. 녹색친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증 가입 이후 삼송점은 위탁관리업체가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자금관리는 토지주가 실시한다. HUG는 삼송점을 비롯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장 3곳에 대해 보증 가입 이후 리츠가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 가입이 이뤄져도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HUG는 삼송점에서 퇴거한 1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 신규택지 토허구역 해제는 토지만…아파트 규제는 유지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인접 경기권 그린벨트 풀어 주택 7만6700호 더 공급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수원·대우건설 컨소시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주요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 체결한 공동협력협약을 종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동시에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5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팀코리아는 원전 설계·구매·건설(EPC)을 비롯해 시운전과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사업 전반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참여가 예정됐던 시공사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오늘을 사느라 내일을 잃는 사회

월급 300만원이 들어왔다. 월세와 관리비 90만원, 대출 원리금 60만원, 카드값 80만원, 통신비와 보험료 30만원. 남은 돈은 40만원이다. 아직 식비와 교통비도 해결하지 못했다. 골목 식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 달 매출 1500만원을 올려도 식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를 치르면 주인 몫은 얼마 남지 않는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기다리지만, 정작 기다리는 것은 다음 달 청구서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급여이체 고객을 분석했더니 월급을 받은 하루 뒤 통장에는 급여의 57%만 남았다. 닷새 뒤에는 35%, 열흘 뒤에는 22%, 한 달 뒤에는 3%였다. 물론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있다. 통장 잔액 감소가 곧 소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묻는다. 빠져나간 돈 가운데 얼마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고, 얼마가 어제의 빚과 오늘의 생활비로 사라졌는가. 세대별 차이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대의 월급 중앙값은 303만원으로 50대의 469만원보다 166만원 적다. 평소 입출금통장 잔액도 20대는 75만원, 60대 이상은 356만원이다. 청년층이 돈을 함부로 써서만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산을 축적한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한다. 부동산은 그 격차를 더욱 벌린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자산 증가지만, 집 없는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는 일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월급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과 주거비가 움직이는 속도를 걱정한다. 같은 도시에서 살아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세를 내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노동시장도 공평하지 않다. 반도체 대기업 직원이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직원은 기본급 인상을 기다린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3분기 조사에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이었다. 격차는 194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까지 겹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군가는 투자할 돈을 남기고, 누군가는 생활비를 채우기에도 벅차다. 경제 전체는 호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증시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앞당겨 반영한다. 그러나 주가지수의 상승이 모든 가계의 자산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사지만,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증시는 먼 나라 이야기다. 반도체 공장의 실적이 좋아져도 건설 현장의 일감이나 동네 식당의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속도와 생활의 속도가 어긋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통장은 더욱 복잡하다. 매출은 곧 소득이 아니다. 손님이 늘어도 재료비와 인건비가 더 오르면 남는 돈은 줄어든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까지 커진다. 장사가 잘되는 날에도 통장에 여유가 없는 이유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고, 그 자영업자는 다시 다른 가게의 손님이 되기를 주저한다. 가계의 빈 통장이 골목경제의 빈 의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해법은 월급을 더 받으라는 말이나 소비를 줄이라는 충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주거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급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협력업체의 기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청년에게는 일회성 지원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에게도 대출 만기 연장만이 아니라 임대료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회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가는 것은 개인의 소비 습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월급날은 저축과 투자의 출발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밀린 청구서를 결제하는 날이다. 노동의 대가가 오늘의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미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제의 건강성은 월급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월급으로 얼마나 안정된 내일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야, 용산공원 환경안전 해법 모색…29일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부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여야 국회의원과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오염 정화와 환경안전 검증,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하는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의 주요 주거개발지인 유엔사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문제와 녹사평 일대의 오염물질 증기침입 위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지역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 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존재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형태로 이동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침입' 문제는 주거지역의 실내 공기질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의 논쟁을 넘어 토지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과 이용자의 환경안전을 어떻게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제는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이 맡는다.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도형·오승규·정규석·황성익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용산공원과 주변부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안전성 검증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안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 3분기 영업익 150% 급증…수주 목표 30조 상향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렸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3분기 매출은 4조465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00억원) 대비 44.4%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전분기(3조9880억원) 대비 4770억원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 3조1850억원, 플랜트 1조1210억원, 토목 1590억원 순으로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건축 부문은 54.6%(2조590억원), 플랜트 부문은 34.4%(8340억원) 상승했고, 토목 부문은 19.2%(197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7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110억원) 대비 149.5% 증가했다. 전분기 영업이익(2020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750억원 증가한 결과다. 3분기 수주액은 8조8270억원이다. 3분기 수주는 주로 건축(98.7%)부문으로 이뤄져있다. 주요 수주 실적은 미국T1 FAB2(2조8000억원), 대치은마(2조1000억원), 잠실주공5(1조4000억원), 평택 P5 FAB2 골조(6000억원), 기흥 SDR(4000억원), P4 Ph2(2000억원), 방글라 다카공항(1000억원) 등이다. 3분기 주택 시공권은 2조6000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성수3 재개발(1조8000억원), 여의도목화재건축(5000억원), 마포한강삼성리모델링(3000억원) 등이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공사 물량 확대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신규 하이테크 프로젝트로는 평택 P5 FAB1·FAB2 등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센터와 복합빌딩 등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공사가 진척되면서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분기에도 하이테크 공사 물량 증가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해외 신규 프로젝트의 공정 본격화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가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간 매출과 수주 실적 모두 기존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위례선 트램 연내 개통 무산…안전기준·기관 간 이견에 발목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방화2·신월7동 우협 선정…도시정비 누적 ‘2조’ 돌파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강서구 방화동과 양천구 신월동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하며 사업기반을 넓히는 모양새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공동주택 74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2938억원 규모다.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 양천구 일대 지하 4층~지상 15층, 18개 동, 공동주택 268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9375억 원 규모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사 금액을 합산하면 약 1조2313억원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이파크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브랜드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기반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시공사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 정비사업(5852억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2812억원), 경기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4482억원) 규모 사업을 차례로 수주했다.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2148억원이다. 향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에서도 수주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연간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별 추진 여건과 수익성,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발주처의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아이파크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 오픈…재건축 수주전 겨냥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도시 기획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알린다. 목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주거 공간 기획 역량을 앞세워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2일에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6 일대 현준프라자 7층에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라운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디벨로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획 역량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는 브랜드 전시와 모형, 프레젠테이션존,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리셉션 존은 붉은색 안내데스크와 곡선형 벽면을 통해 HDC그룹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현했다. 브랜드 존에 들어서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존에서는 동선에 따라 아이파크가 완성하는 목동의 새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젠테이션 존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전시 공간을 지나면 콘텐츠 존과 카페 라운지가 있다. 우드톤 마감과 실내 식재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라운지 벽면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상과 공간에 대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철학을 보여준다.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14단지 통합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목동은 대표적인 학군지인 만큼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근 사업장들을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IPARK를 리뉴얼하며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하나의 경험으로 잇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공간·서비스·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원,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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