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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방화2·신월7동 우협 선정…도시정비 누적 ‘2조’ 돌파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강서구 방화동과 양천구 신월동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하며 사업기반을 넓히는 모양새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공동주택 74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2938억원 규모다.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 양천구 일대 지하 4층~지상 15층, 18개 동, 공동주택 268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9375억 원 규모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사 금액을 합산하면 약 1조2313억원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이파크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브랜드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기반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시공사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 정비사업(5852억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2812억원), 경기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4482억원) 규모 사업을 차례로 수주했다.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2148억원이다. 향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에서도 수주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연간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별 추진 여건과 수익성,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발주처의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아이파크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 오픈…재건축 수주전 겨냥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도시 기획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알린다. 목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주거 공간 기획 역량을 앞세워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2일에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6 일대 현준프라자 7층에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라운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디벨로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획 역량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는 브랜드 전시와 모형, 프레젠테이션존,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리셉션 존은 붉은색 안내데스크와 곡선형 벽면을 통해 HDC그룹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현했다. 브랜드 존에 들어서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존에서는 동선에 따라 아이파크가 완성하는 목동의 새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젠테이션 존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전시 공간을 지나면 콘텐츠 존과 카페 라운지가 있다. 우드톤 마감과 실내 식재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라운지 벽면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상과 공간에 대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철학을 보여준다.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14단지 통합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목동은 대표적인 학군지인 만큼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근 사업장들을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IPARK를 리뉴얼하며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하나의 경험으로 잇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공간·서비스·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원,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익 3배 껑충…외형 줄이고 내실 챙겨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며 수익성 위주 내실 경영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불황 속 매출 외형은 다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을 발표했다. 3분기 매출은 1조842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906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1조3001억원, 토목사업부문 316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87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91억원 순으로 많았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5조8373억원이다. 이는 6조3406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결과다. 영업이익은 18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566억원) 대비 223.7% 증가했다. 누계 영업이익은 6711억원으로 2901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131.3% 증가했다. 누계 영업이익률은 11.5%로 전년 동기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누계 신규 수주액도 증가했다. 전년 동기 누계 신규 수주액은 11조1556억원이었으나 3분기 누계 신규 수주액으로 12조478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M5블록(8181억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5292억원), 서울 천호A1-1 재개발(3720억원), 서울 청파1구역 재개발(3556억원)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수주잔고도 증가세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4조8550억원으로, 연간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약 6.8년 치 일감 규모다. 지난해 말 수주잔고가 50조59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4%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가 줄어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내실 경영 성과로 누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파푸아뉴기니 LNG CPF, 모잠비크 Rovuma LNG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임박했다. 남은 기간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전자투표가 바꾸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주주의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실거주 의무 규제…투기 잡으려다 지방 소멸 부추기나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4482억원 규모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2조2000억원대로 늘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87.4%(참석 조합원 381명 중 찬성 333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아파트11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용면적은 39~135㎡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공사비 규모는 4482억원이고, 대지면적 12만7296㎡, 연면적은 20만7521㎡다. 단지는 인근 수리산을 전 세대가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테마정원과 약 1.4km길이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위치한다. 금정역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 일대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GTX-C 노선이 추진됨에 따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의료·교육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에 수리산이 위치해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 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21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5852억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 13구역(2812억원) 수주를 이어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노원,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아파트 관리에도 사각지대 없앤다…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 맞춤 지원 확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한수원노조·시민단체 “신규원전 지연 책임져야”…김성환 장관 경질 촉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지난 22일 오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과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당산동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신규원전 건설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주장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고, 국회에도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신규원전 추진 지연과 에너지전환포럼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동행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이사장은 “원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미래세대에 어떤 환경과 산업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온 참석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번 공동행동이 미래세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해수담수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성도 전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보다 원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 산하 각 원자력본부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병구 한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보다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병철 고리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나서는 사례를 제시하며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건형 한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관련 산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정록 한빛원자력본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신규원전 건설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새울원자력본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전정책"을 촉구했다. 김주홍 본사본부 위원장과 박준현 중앙연구원본부 위원장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22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과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이미 추진 중인 원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약 6.3GW 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및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 대형원전 2기는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제12차 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신규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폐지와 김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본격화 “속도·화합으로 하이엔드 단지 조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 관계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본지가 직접 찾은 이날 회의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설계업체 프레젠테이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소견 발표, 안건 심의, 현장 투표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하고 향후 설계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양지마을은 기존 약 4392가구를 통합재건축해 68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양연합 정비사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당선인은 본지와 만나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갈등 없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지마을은 하이엔드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며 “하이엔드 단지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들과 협력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와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은 독립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독립정산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단지별 자산과 사업비, 수익 등을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성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양지마을 역시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독립정산 방식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공통 기반시설 설치비와 설계비, 금융비용 등 공동사업비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제1호 안건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비롯해 제2호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 보조참가 승인의 건', 제3호 '시행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됐다. 제5호 안건인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도 마무리됐다. 한양연합위원장에는 김영진, 금호청구연합위원장에는 정선화, 상가연합회장에는 신종찬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한양연합 황재훈, 금호청구연합 구정회, 상가연합 박용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6호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시행계약서 확정의 건'과 제7호 '정비사업비 및 202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제9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 간 협의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사업비 집행과 설계안 구체화, 협력업체 계약 등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승인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소송 대응에도 사업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설계업체를 비롯해 주요 협력업체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설계업체로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정비업체는 주성씨엠씨가 맡는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는 보광토탈이엔지, 환경영향평가에는 중천엔지니어링, 전기설계에는 한양티이씨가 선정됐다.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은 친환경건축그룹 이에이그룹, 재해영향평가는 현대기술개발이 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와 인본이 선정됐으며 소방설계는 한방유비스, 도시계획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세무 업무는 세무법인 이레가 맡는다.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NU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각자의 설계 구상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ANU는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녹지 공간과 특화 주거시설을 제안했다. ANU 측은 최고 37층 규모의 주거동과 평균 용적률 약 365%를 적용한 설계 구상을 소개했다. 약 7만평의 외부 공간과 8개 테마공원, 세대별 특화 평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노후 아파트를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일조권과 성남비행장 관련 고도 제한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 세대당 약 2대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주요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안 발표 과정에서는 단지별 용적률과 사업성 배분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단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ANU 측은 블록별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재건축에서는 기존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조망권, 평형 배정 등에 따라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설계 확정과 권리가액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양지마을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학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끊어진 길을 이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비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주민 분담금 문제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용역비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재건축의 상징"이라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서 기준이 될 사업지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과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4140명으로 보고됐다.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 출석 인원은 32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소유자는 829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공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양지마을은 지금까지 큰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이 쌓이면 사업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소유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설계안 구체화와 사업비 검증,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재건축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소유자 간 형평성과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영진 위원장이 강조한 속도와 화합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독립정산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이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LH 사장 “3년 뒤 집값 폭락할 것”…“前정부가 집값 폭등 시한폭탄 설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정부의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위축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이 사장 본인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2채를 팔았다“며 남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장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성훈 사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라고 재차 제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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