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역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3중 규제 지역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 결과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전날 저녁 1순위 청약접를 마감한 결과 450세대 모집에 2038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4.53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의왕시는 10·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도 청약시 갭투 및 실거래 의무 조건 규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견본주택 개관 주말 3일간 약 1만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흥행을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의왕시 아파트 시세도 규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월 마지막 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의왕시 시세는 0.11%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주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 0.07%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의왕 대장 아파트 단지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11월 17일 전용면적 84㎡(34평) 10층이 13억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3중 규제가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뜸해진 상황에서도 직전 거래가(10월 18일·13억500만원)에서 오히려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의왕시가 이처럼 3중 규제라는 디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개발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더. 우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오전동과 왕곡지구에서도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 중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지하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철도 교통망이 부실한 의왕 지역 접근성이 개통 이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덕원역에는 GTX-C 노선 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전국 교통망도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의왕 지역은 동탄인덕원선이 개통 예정이고, 갈현 지구와 청계 지구 등 개발 구역이 많아 실거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인 곳"이라며 “1기 신도시인 평촌 생활권인 만큼 학군 등이 우수하고 4호선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나름 뛰어나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수요가 탄탄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 주에 이어 다소 축소됐으나, 용산·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대체지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18%에서 0.17%로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10%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라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인 0.06%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 주 0.23%에서 0.2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송파구(0.39%→0.33%) △동작구(0.35%→0.31%) △영등포구(0.29%→0.27%) △양천구(0.25%→0.24%) 등은 모두 상승 폭을 줄였다. 반면 강동구는 0.20%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돼 구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 주 0.12%에서 0.11%로 축소됐다. 성동구(0.32%→0.26%), 마포구(0.18%→0.16%)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용산구(0.34%→0.35%), 동대문구(0.14%→0.19%), 중구(0.09%→0.17%)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심권 전체로 봤을 때도 전주 0.21%에서 0.24%로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11월 둘째 주에는 0.20%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직후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아울러 경기는 대체지가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0.08%에서 0.07%로 소폭 축소됐다. 과천시(0.32%→0.45%)와 광명시(0.31%→0.43%)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0.41%→0.37%)는 소폭 둔화했다. 평택시(-0.12%→-0.18%)와 고양 일산서구(-0.10%→-0.14%)는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전 주 0.02%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구(-0.05%→0.09%)와 중구(-0.03%→0.06%)가 비교적 높게 반등했다. 미추홀구(0.02%→0.06%)와 부평구(0.03%→0.05%)도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세종도 0.02%에서 0.03%로 상승 폭이 커졌다. 8개 도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0.01%에서 0.02%로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12%)과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은 상승했다. 대전은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제주(-0.04%→-0.03%) △충북(0.02%→-0.02%) △대구(-0.04%→-0.02%) △충남(0.01%→-0.01%) 등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매물 감소세로 인해 주간 통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 주의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서울은 0.14%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지방은 0.05%로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6%로 축소됐으나 세종은 0.30%에서 0.35%로 오름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로 변동이 없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형성된 쐐기형 토체(블록)가 9호선 터널 굴착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도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경제적 이유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터널 위에 쐐기형 토체가 형성됐던 데 있다. 불연속면은 암반이 풍화되어 끊긴 약한 지대를 뜻한다. 시간 순으로 보면, 앞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 터널 공사 전 이미 불연속면과 그로 인한 토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토체가 안정성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가 겹치며 지반이 연약해져 토체가 미끄러져 붕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50m로 시추 간격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방법과 구조상 쐐기형 토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공사가 땅꺼짐 발생 전인 88m 가량 굴착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으나, 이후 일어난 점을 봤을 때 토체의 존재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 측면에서는 도심 공사임에도 NATM 공법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공법은 굴착면을 최대한 보호해 굴착으로 발생한 암반과 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공법을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NAT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위 저하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일어나며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의 경계가 연약해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지반침하와 공동의 주요 원인의 45%에 달하나, 터널 상부 하수도 누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도 공사시방서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사조위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조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시 비배수 터널공법인 TBM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수위 조치요령 개선도 제언했다. 또, 터널 굴진면 땅꺼짐 예측 조사 시 10년 이상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관찰을 수행할 것도 권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매핑과 온라인 암반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조위는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하수관 교체와 굴착 공사 전 지반 조사 시기 현실화, GPR 조사 의무화, 검사 주기 단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도심지 비개착 터널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 지역의 터널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변화 예방을 위해 관리 기준도 세분화해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은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상부 지하시설물 존재 시 강화된 터널 보강공법 적용을 권고한다. 만일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남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시세 차익 투자에 나서는 '눈 먼 청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전날 저녁 마감한 결과 총 12만5934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 4만197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완공된 단지로 이미 입주한 지 2년이 넘은 4개동, 142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이번에 계약취소분 3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풀린 것은 2019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된 3세대가 다시 청약 시장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시작의 배경부터 여러 논란이 겹친 상황이다.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019년 일반분양 당시 부적격 사실 여부를 놓고 당첨자와 조합 간 법적 소송전이 벌어졌고, 최근에서야 조합 측이 승소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분 잔여 물량 3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분양한 지 6년, 입주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3세대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평균 10억원 수준이다. 6년 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단지는 10월 24일 전용면적 84㎡(36평)이 19억5000만원(31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가장 최근 거래가는 이달 8일 84㎡가 18억원(19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현재 18억~20억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10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투기 수요를 대거 끌여들였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였지만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했다. 즉,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룰 수도 있다. 청약 당첨자가 현금 10억원이 없어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이다는 얘기다. 현재 이 단지의 36평형 전세금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산술적으로는 현금 한 푼 안 들이고 갭투자를 통해 청약 당첨자는 잔금을 내고 분양 계약을 마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10·15 대책의 3중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통해 남의 전세금으로 등기를 받으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심지어 계약 해제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 '10억 로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12만명 이상 청약에 도전했다. 이에 정부가 3중 규제 시행에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갭투를 막고 실수요 위주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었지만 정작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며 “특히 서울엔 타워팰리스나 트리마제 등 고급 주상복합이 많고 이들 단지는 아파트 못지않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막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롯데건설이 올해 재무지표를 개선했음에도 매년 '부도설'이 재발하는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는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신용등급은 오히려 내려가고 영구채 발행 등 재무조치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준공 약정, 지방 미분양, 후순위 PF와 홈플러스 관련 위험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탓에 시장의 불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해 PF 우발채무를 3조 원대까지 줄였지만 시장의 재무구조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는 2022년 말 6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조659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PF 차환 펀드 조성, 비핵심 자산 정리, 신규 PF 억제 등을 통해 단기 차환 부담을 낮춘 결과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은 잇따라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월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지만 신평사들은 “콜옵션·금리 스텝업 구조를 감안하면 사실상 부채 성격이 강한 조달수단"이라며 “수년 뒤 다시 리파이낸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재무구조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부담이 대표적이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14일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PF와 관련해 제공한 신용보강(우발채무)은 3조586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잠재적 채무로 인식되는 책임준공액수가 문제다. 분기보고서 기준 롯데건설은 정비 및 기타사업 29개 현장에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급총액 12조3573억 원, 책임준공 약정금액 8조1448억 원, 관련 PF 대출잔액 7조5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말 11조 원대에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자본을 넘는 규모다.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 계약 체결시 보증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일반적 관행이 돼 왔다. 공사가 잘 끝나고 대금이 납부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가 될 위험이 있다.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요즘처럼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잠재적인 채무가 될 수 있다. 지방 미분양과 현장 수금 지연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분기보고서에서 미분양건물 장부금액은 678억 원(전기말 691억 원), '미완성건물'을 포함한 재고자산 총액은 2조2542억 원으로 나타나 미분양 재고가 사실상 해소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일부 지방 복합 개발 사업장은 분양률 부진으로 초기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공비 회수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여기에 후순위 PF도 잠복해 있다. 롯데건설은 홈플러스 점포 10여 곳의 점포에서 PF 보증을 제공하며, 이 가운데 후순위 보증만 8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일부 점포는 임대료 연체·계약 해지 압박에 노출돼 있고, 이는 해당 PF의 현금흐름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영향은 현금흐름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대형 주택사업장의 공사비 투입 증가와 지방 미분양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순차입금도 단기간에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PF 우발채무 감소와는 달리 내부 현금창출력은 오히려 약화된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이 시장 심리를 흔들며 '부도설'이 재차 확산됐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근거 없는 회생설이 유포되자 “당사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3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속돼 온 유동성 루머가 올해도 반복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책임준공·미분양·후순위 PF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PF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미분양과 현장 수금 지연 등 핵심 리스크가 풀리지 않으면 책임준공·후순위 PF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채나 차환펀드는 만기를 뒤로 미루는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분양대금 회수 정상화와 현장 현금흐름 개선이 선행돼야 실질적 위험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지역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 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주택준공까지 대략 1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덕수연립은 5년이 소요됐다. '덕수연립'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다.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세대(B3~18층·대지면적 1763㎡) 규모로, 그중 일부 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 가구 규모의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수연립'에 이어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세대) 정비사업도 착공(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세대·대지면적 1224㎡)은 11월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세대·대지면적 2787㎡)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세대) ▲광진구 자양동(129세대) ▲서초구 양재동(45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방침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내년 2월까지 '덕수연립 가로주택' 내 소규모정비사업 사업 현황부터 실제 모습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쇼룸도 운영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선 국가 통계의 신뢰도가 필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주택시장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뢰도, 객관성이나 집계 방식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정부도 조만간 주간 발표를 없애고 표본 수 확대·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등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시장 통계가 엇갈리며 시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인 KB부동산·부동산R114 등이 각각 내놓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부동산원이 상승으로 판단한 주간에 민간 기관들은 하락으로 발표하거나, 반대로 부동산원이 하락으로 본 주간에 민간은 상승을 기록하는 등 흐름 자체가 서로 다르게 집게 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원 발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상승해 전주(0.20%)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역시 각각 0.01~0.14% 포인트 가량 상승률이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는 서울 매매가격이 0.27% 오르며 직전 주(0.23%)보다 상승 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5% 뛰었다고 평가해, 민간 통계는 상승세 강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직전인 11월 셋째 주 역시 기관별 통계가 크게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4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0.26%에서 0.23%로 낮아져 5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11월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내린 것으로 집계해, 상승세였던 이전 주와 달리 하락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기관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간 아파트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조사 방식과 기간도 서로 다르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 삼아 시세 조사원이 매물·호가·실거래가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다. 반면 KB부동산은 총 6만22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나 시세를 지역 담당자가 검증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임대) 사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조사 기간은 부동산원과 동일하다. 부동산R114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전국 아파트 약 90%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영한 뒤 자체 보정을 거친다. 월~금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앞선 두 기관과 집계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사 방식 차이가 실거래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일수록 통계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착시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한 만큼, 소수 매매만으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 발표나 변수 발생 직후에는 기관간의 통계 간 차이가 상당했던 적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할 부동산원의 통계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사원 1명당 약 100채의 아파트를 맡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조사 시 담당자는 표본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 거래 시 해당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관이 반영될 소지가 있어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도호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상의 가격이 통계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래 사례나 공인중개사 의견을 참고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계약 취소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신고가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신고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원 통계는 거래된 물건과 호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시장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계약서가 통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이 같은 통계 왜곡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간 통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은폐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집값 폭등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현재 당시 청와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청와대 측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최근 '조작'을 밝혀낸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후퇴한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주간 동향 폐지, 조사 결과 비공개, 격주 조사, 대체 지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본 수 확대, 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가 꼽힌다. 국토부는 과거 통계 논란 시에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 방식을 일부 개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발표 주기를 매주에서 격주 또는 매월로 변경하고, 실거래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민간 기관의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로 인해 편향된 정보나 소문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발표 주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발표 주기를 늘릴 경우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주간 단위보다 더 커져,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에는 최대 30일가량 시차가 발생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시세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거래가 완성되지 않고 계약서를 써서 올리기만 해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간주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며 “계약서가 신고된 건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해 통계를 내고 발표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간 통계에 의지해 일부 혼란이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등기 기반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결국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큰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사업) 사업 수주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0조원에 달했다. 작년 10대 건설사 도정사업 수주액(2조8701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수주액이 늘었다. 올해 도정사업 수주액 최다를 기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0조5000억원(11건)을 수주해 업계 역사상 최초로 한 해 수주액을 10조원을 넘기는 역사를 썼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정사업 수주액 1위를 지키는데도 성공했다. 두 번째로 수주액이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9조2388억원(14건)을 수주했다. 특히 작년 수주액(3조6398억원)에서 올해 수주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대 들어 평균적으로 2~3조원대를 유지하던 도정사업 실적이 크게 올해 9조원대로 급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5조9623억원(7건) 규모의 도정사업 일감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작년에 4조7191억원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6조61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4조원대 실적을 거둔 수주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 6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실적 증가세도 눈에 띈다. GS건설은 올해 수주실적 5조4183억원(9건)을 기록했다. 특히 앞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가 모두 올해 도정사업 수주를 마무리 했지만 GS건설은 아직 이달 성북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GS건설이 이미 성북1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인만큼 시공권을 따내면 GS건설 수주액은 6조원(10건)을 넘겨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이어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작년(3조1097억원)과 비하면 수주 실적이 두 배 증가하면서 삼성물산 다음으로 실적 증가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3조7874억원(7건)을 기록해 작년(1조3332억원)과 비교해서 실적이 세 배 가까이 올랐다. 대우건설도 올해 9건 3조7727억원어치를 수주해 작년(2조9823억원)보다 수주액이 늘어었다. DL이앤씨 수주액도 3조6848억원(4건)으로 전년(1조1809억원) 대비 실적을 세 배 이상 늘렸다. 롯데건설 수주액은 2조9521억원(6건)으로 역시 작년(1조9571억원)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이처럼 10대 건설사 중 8곳이 전년 대비 수주 실적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올해 도정사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수주액이 1조579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수주실적이 전무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수주액이 9823억원(3건)으로 작년(1조3073억원)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올해 산재 이슈로 사업장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사적인 체질 개선 및 시스템 보완에 나서면서 전략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사업은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다보니 양적으로 수주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이제 더 이상 대규모로 주택을 지을 택지가 남아있지 않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라며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사업 등 남은 땅이 없으니 노후 지구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도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세대, 건설임대주택 1092세대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도 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세대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 청년 51.5대 1, 신혼·신생아 7.4대 1)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고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고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12월 15~19일)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국도3호선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2026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지이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