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공급 확대하려면 대규모 인력 충원 불가피”](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2.PYH2026101211640001300_T1.jpg)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줄어들고, 공사비 상승과 임대사업 적자로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급 확대와 조직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LH의 인력 운용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연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가구로 확대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LH의 정규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던 당시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으나 현재는 6398명으로 감소했다. 공급 목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약 700명 줄어든 셈이다. 인력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LH의 이직률은 2020년 4.2%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공급 목표와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소와 이직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다"며 향후 보상과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최근 수년간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자체 재원만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LH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 부담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LH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임대주택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 손실이 최근 5년 사이 53%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개선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LH가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주택공급 실행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만큼 LH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인력 확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 임대사업 적자 보전, 조직개편 이후 재원 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LH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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