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은 14조1480억원, 영업이익 53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18조6550억원) 대비 4조507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1조10억원) 대비 4650억원 감소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4분기 실적은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다. 동기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매출 4조44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4분기(3조6740억원)와 비교해 370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450억원) 대비 30억원 증가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플랜트 등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찌라시 형태의 관련 정보글이 시중에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최초 작성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중에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정보글)가 나돌기 시작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을 시행한다는 것내용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엊그제부터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이라면서 정체 불명의 정보글이 돌고 있다"며 “전혀 일고의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보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만약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시장에 오히려 더욱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같은 '찌라시' 유포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판단하에 작성 및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 발표 전에 불분명한 정보글이 나돌아 시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찌라시 유포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단계가 지났다"며 “이번엔 해당 정보글을 최초로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등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허위 정보가 담긴 '찌라시'가 유포되는 일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기존의 강남 3구 외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까지 넓힐 것이라는 정보글이 유포됐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허제로 광역 지정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에도 다시 토허제 지정 구역을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토허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신뢰 및 효과를 감소시키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토허제를 겨우 (작년 10월에) 광역 지정했는데 이를 몇 달 만에 되돌리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흔드는 것으로, 전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가“'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또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이밖에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허그(HUG)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그룹은 지주사인 HDC의 신임 대표이사로 도기탁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을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기탁 신임 HDC 대표이사는 1996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경영기획과 영업, 지주사와 계열사 등을 두루 거치며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정통 HDC맨이다. HDC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직후인 2019년부터는 지주사 HDC에서 투자 및 사업기획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HDC현대산업개발 재경부문장 직책을 수행해 왔다. 도 대표이사는 오는 2월 2일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도 대표이사는 다년간의 기획 업무 수행을 통해 그룹의 다양한 사업 부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데다, 재무 부문에서의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향후 그룹의 미래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동성 높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지속 성장하는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라이프, 인공지능(AI), 인프라·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건설·IT·유통·호텔·리조트 등 기존에 축적된 그룹의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인적 자원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지주회사 체계 강화를 통해 그룹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투자 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수익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활용해 기존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과 기존 수도권·지방 정비사업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정비·해외로 생존 활로를 넓히고 있다. 서울 정비시장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중견사들은 각자의 강점에 맞춰 공공주택과 운영형 자산, 해외 수주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올해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존 주택·정비·개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공공주택·실버주거·복합개발 등 운영형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양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현재 광주 옛 방직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챔피언스시티'에서 4300여 가구 주거시설과 함께 현대백화점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업무·상업시설, 역사공원을 결합한 2조원대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와 고양창릉·의정부 법조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 주거와 운영을 결합한 디벨로퍼형 모델을 실험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는 공공이 제공한 부지에 민간이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생활지원 시설을 조성해 최장 20년까지 장기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범사업이다. 고양창릉·의정부 법조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설계·시공·일부 운영을 맡는 구조로, 수도권 핵심 입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지지부진한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단순 분양에서 벗어나 임대·운영을 포함한 사업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며 “공공주택과 실버주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쌍용건설은 해외 고급건축을 중심축으로 삼아 국내 정비·사회간접자본(SOC)을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두바이에서 미화 2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고급 레지던스 공사를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두바이 국영 개발사 WASL이 발주한 '에비뉴 파크 타워스' 프로젝트로, 주거·오피스·상업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도심 복합개발이다. 쌍용건설은 하얏트 센트릭 호텔, 원 레지던스 등 기존 두바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고급건축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 추가 수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두바이에서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선별 수주 기조가 뚜렷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 정비는 대형사 쏠림이 심해 중견사가 들어가고 싶어도 쉽지 않은 구조"라며 “수도권 가로주택·모아타운을 통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되,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사업성을 기준으로 선별 수주하는 것이 올해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정비사업을 주력 축으로 유지하면서 올해는 특히 공공재개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 구조에 공공재개발을 더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꼽힌다.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정책 규제가 예상보다 강해 올해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새로운 모험보다는 사업 구조와 투자비를 면밀히 점검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고, 공공재개발과 정비 중심의 방어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사업 축을 나누는 배경에는 분양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환경 악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폐업한 종합공사업체는 610곳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곳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만기 연장을 반복해 온 PF 대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취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부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과 민간 정비에만 의존하던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견사들은 각자 감당 가능한 영역에서 공공·정비·해외로 사업을 나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계획 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3만1000가구 규모의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일정과 주택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가운데 시행일 이전인 지난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시는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이 이주비 부족을 겪으면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비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지역과 규모, 시공사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96명에 달해 대출이 제한됐고, 시공사 역시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39개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 당국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비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박한 사안"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는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라며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유지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주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이주비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책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주비 문제를 재정으로 직접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