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주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의 이주비 보증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간담회에서 밝힌 지원 방침을 실제 이주자금 확보와 사업 일정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노원구와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에 상계2구역 후속조치를 확인한 결과, 노원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이번 주 인가 예정으로 설명됐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인가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약 10만㎡에 총 2200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 상승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노원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진할 절차에 대해 “2027년도 이주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촉진계획 변경은 기존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달 현장 설명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으로 조정하고 도로·공원·녹지·문화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급 규모 확대도 추진되지만 최종 계획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노원구는 향후 이주비 대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상계2구역에 적용 내용을 안내해 추가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대책이 나왔을 때의 대응 방침으로, 현재 추가 대출이나 보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담회 당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조합에 안내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회신했다. 이주비 보증은 기존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해 준비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 9월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보증 신청을 준비 중이다. HUG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보증을 발급하되, 인가 신청 단계에서도 보증 신청을 받아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이후 보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HUG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넣으면 미리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가가 나면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방문 이후 조합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 요구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HUG 관계자는 조합의 신청을 기다리며 신속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 심사 준비와 실제 대출 실행은 구분된다. 조합원별 대출 가능 금액과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이주자금 확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8·13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을 설명했다. “해당 상품 도입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적용 대상과 시점은 후속 절차를 거쳐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HUG가 설명한 기존 보증의 사전심사와 구분되는 사안이다. 기존 보증 절차를 앞당겨 준비하는 것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새 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 내용과 추진 단계가 다르다. 현재 확보된 답변에서는 상계2구역의 추가 보증상품 적용 여부나 이를 통한 자금 확보 규모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노원구 역시 대책이 마련되면 해당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비 관련 지원도 후속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HUG 보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과 방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시공사 요구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상계2구역은 이미 지난 9월 약 689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사실이 공개된 사업장이다. 공개된 계약 공시상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42개월이며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금액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부동산원은 “보증 절차 이후 공사비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가 기존 계약의 어떤 항목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분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사비 검증 결과를 실제 합의로 연결하는 데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 결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증 결과 수용에 관한 것으로, 법령상 검증 요청 의무와는 구분된다. 국토부는 현행 공사비 검증제도를 통해 조합에 증액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추진 중이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이주 일정의 구체화 여부는 인가와 보증·대출 절차, 조합의 이주계획이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엔비디아가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공장에서 컨테이너째 조립해 현장에서 14일 만에 구축할 수 있는 표준설계 DSX POD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설계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국내 법규와 부지 조건에 맞는 구조·설비 규격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엔비디아가 지난달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TC 베를린'에서 공개한 DSX POD는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성능 검증을 마친 네트워크, 케이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다. 엔비디아는 전력·냉각 등 기반시설이 준비된 부지에 연결만 하면 되므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4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이 같은 설계를 내놓은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이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조립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사전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방식이 주목된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비 제작과 건축 공정을 병행할 수 있어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데이터센터를 모듈러로 짓는 것은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 타설보다는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이 큰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디벨로퍼 업계에서도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수익성 측면에서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보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 방식이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사전제작을 통해 현장 공사와 설비 설치 기간을 줄이고, 초기 구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투자 부담과 사업 추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 인입 여건과 부지 확보의 제약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운 입지에서는 1~10MW급 엣지 데이터센터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AI 데이터센터에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 전환·증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듈화 자체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인입 비용과 냉각 효율, 설비 이용률, 운영비 및 초기 투자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축 기간 단축에 따른 조기 운영수익 확보와 표준화된 설비의 반복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와 기능별 모듈러형 데이터센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컨테이너형은 건축구조와 기계·전력설비 등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치와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나 도심지·기존 건물의 리트로핏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기능별 모듈러형은 전력·냉각·IT 등 설비를 기능별로 모듈화해 현장에서 조립·통합하는 방식이다. 설비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는 방식보다 규모와 부지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모듈화에 적합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관련 시장에서는 엘리스그룹, 리팔, LG CNS 등 관련 사업자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건축 여건에 맞는 설계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미국 중심의 해외 PMDC 사례는 단층 또는 저층의 수평 배치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는 부지 여건이 제한적이고 다층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모든 설비를 컨테이너 하나에 통합하기보다는 주요 기계·전기설비를 모듈화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와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다. 임지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본부 전임은 “다층형 PMDC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체 내부에 모듈을 삽입하거나 적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구조·운송·설치 조건을 고려할 때 스키드형 모듈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DSX POD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표준설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AI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참조설계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시할 경우, 관련 시장과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엔비디아가 표준이 될지는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도자 효과에 따라 가장 먼저 산업을 선점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것은 맞다"며 “컨테이너형을 쉽게, 싸게, 빨리 만들면 이점이 크므로 표준화의 중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참조설계가 데이터센터 전체의 표준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 전력·냉각 방식에 따라 최적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도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전임은 “국내 건축·소방·내진 기준과 부지 조건, 설비 운송·설치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PMDC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냉각설비의 기능별 모듈화와 건축구조의 모듈화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최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다만 투자 목적은 여전히 단순 투자이며 경영권 인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정확한 지분 현황을 확인한 뒤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지난 10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대 주주가 된 것으로 파악해 신고를 넣었다"고 말했다. 호반 측은 이날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최대 주주 등극과 기업 결합 심사 관련 내용도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호반이 장내 매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 약 20.6%를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호반그룹 관계자는 지분율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 날짜와 현재 계열사 합산 지분율은 공시 사항이어서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한진칼 측의 공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이 한진칼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2022년이다. 당시 사모 펀드 KCGI의 보유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하기도 했지만 2023년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팬오션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등 다시 지분을 늘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20.57%, 호반 측은 19.83%였다. 호반건설이 7월 10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계열사 합산 지분이 20.15%로 올라갔다. 조 회장 측의 6월 말 지분과 비교한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이후 추가 매입으로 이 차이를 넘어섰다는 게 호반 측 설명이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본지에 “호반이 지분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최대 주주 변경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반의 추가 취득분과 다른 주주들의 보유 현황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대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진칼은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12월 1일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격 회사다. 최대 주주 지위가 그룹 지배 구조와 맞닿아 있는 만큼 호반의 투자 목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항공·여행·물류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한진칼의 기업 가치와 제반 재무 사항을 고려한 단순 투자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칼이나 다른 주주와 이사 추천 또는 의결권 공동 행사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현재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향후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주 총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업 결합 신고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신고는 투자 목적과 별개로 법정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상장 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미 해당 기준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호반은 2022년 한진칼 지분을 처음 15% 이상 확보했을 때도 공정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분율 기준을 넘은 데 따른 신고였다면, 이번에는 최다 출자자가 됐다고 판단해 절차를 밟았다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해당 주식 취득에 따른 지배 관계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한다. 지분율과 주주 간 관계, 임원 겸임 여부, 기업 간 거래·자금 관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호반 관계자 역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받기 위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이지만 정규 시장에서 경쟁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양 그룹은 호텔·리조트 등 일부 사업이 겹치지만 주력 사업의 성격은 달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영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업 결합 신고 사실만으로는 '단순 투자' 공시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생겼는지, 이에 맞춰 보유 목적 변경 보고를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안내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주주 총회에서 단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호반그룹 측은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늘거나 투자 목적이 바뀌는 경우 등을 공시 사유로 들었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는 별도로 호반에도 대량 보유 관련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대 주주 변경이 공식 확인되더라도 한진그룹 경영권이 곧바로 호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에는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JV)를 운영하는 델타항공이 주요 우군으로 꼽힌다.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은 14.90%다. LX판토스·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유진 사모 펀드도 우호 주주로 거론된다. 최근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 역시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지분을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에 더하면 과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경영권 구도는 보유 지분 순위뿐 아니라 주주 총회에서 확보하는 지지와 이사회 구성, 호반의 실제 주주권 행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1월 2~27일 도내 31개 시군서 현장 홍보…1100명 참여 AI 권리분석에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 결합…임차인 보고서 무료 제공 민간 플랫폼에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실제 계약 활용이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중개 현장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잠재적인 위험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한다.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는 권리분석 보고서로 제공된다. 공인중개사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무료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 안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까지 이용 절차를 안내한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무소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에는 참여 스티커를 배부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해당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AI 분석 결과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고서는 계약 판단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는 가입 중개사무소 숫자보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고서를 제공받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가 아니라 계약 이전의 위험 확인이다. 경기도의 이번 현장 홍보가 AI 권리분석을 일상적인 중개 절차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총 7만67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발표로 지난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10만4400호의 공급 입지가 공개됐다. 특히 이번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685만50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 보전대상 면적은 약 83만7000㎡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경적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향후 환경보전과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 분석한 결과, 이번 신규택지는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가장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 김포아라지구다. 전체 면적 365만㎡에 3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개발된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활용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형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대 구리건원지구 144만㎡에는 1만4600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당초 전자상거래 중심의 첨단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됐던 지역이다.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지구 131만㎡에는 1만2000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문화산업 기반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하남감일2지구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 4000호, 의정부다락원지구 2600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따르면 6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779만1000㎡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85만5000㎡다. 전체 사업 대상지의 약 88.0%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환경평가등급별로는 보전대상인 1~2등급이 83만7000㎡, 농업적성 및 수질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1~2등급이 332만1000㎡, 3~5등급이 269만4000㎡로 집계됐다. 지구별로 보면 김포아라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43만3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64만㎡로 18.6%를 차지했다.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98만4000㎡(28.7%), 3~5등급은 180만9000㎡(52.7%)다. 구리건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 109만4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7만4000㎡(6.8%)다.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70만6000㎡(64.5%), 3~5등급은 31만4000㎡(28.7%)로 나타났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111만9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만㎡(0.9%)에 그쳤다. 나머지 110만9000㎡(99.1%)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 가능한 1~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남감일2지구는 개발제한구역 51만4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0만㎡(19.5%)로, 6개 지구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정부다락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 27만6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1만3000㎡(4.7%)였으며,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는 개발제한구역 41만6000㎡ 가운데 보전대상 1~2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 중 활용 가능 지역은 농업적성 및 수질 분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6개 신규택지 모두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조성 등을 거쳐 착공하기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 이를 37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 지구 모두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토지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13 대책 당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등 대안 부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미 전달한 만큼, 추가 택지 확보 등을 둘러싼 협의와 별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공간이라며,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본체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공원 조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 협조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입주물량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로구와 서초구, 성북구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실제 분양 일정과 가격 등이 청약 수요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에서는 '경희궁 에피트'와 '디에이치 반포124', 용두동 롯데캐슬 등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소규모 재개발부터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까지 입지와 공급 규모가 다양하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5452가구에서 내년 2만3510가구, 2028년 1만4615가구로 줄어든다. 현재 파악된 2029년과 2030년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8325가구, 5289가구다. 2028년 물량은 올해의 약 57% 수준이다. 다만 장래 입주 예정 물량은 신규 사업의 분양과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다만 주간 상승폭은 전주 0.13%보다 축소됐고, 강남 3구의 하락과 비강남권 상승이 엇갈렸다. 청약 신청도 서울에 집중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94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청약 신청 21만8629건 가운데 서울 단지 신청은 13만9717건으로 63.9%를 차지했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다만 공급 감소 전망만으로 개별 단지의 청약 흥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양가와 입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HL디앤아이한라는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 에피트'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총 228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59·84㎡ 1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와 가까운 도심 입지에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대문역에서 NH농협타워를 거쳐 단지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도 계획돼 있다. 주변에는 경희궁과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영천시장 등이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124'의 연내 분양을 추진한다. 총 5007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1832가구다. 동대문구 용두동에서는 롯데건설의 '용두동 롯데캐슬'이 총 417가구 중 340가구를 12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성북구 동선동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도 같은 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며 총 334가구 중 2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중랑구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총 176가구 중 113가구를 11월 이후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종합시장 정비사업은 총 90가구 중 70가구를 12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각 단지의 분양 일정과 공급 규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청약 자격, 공급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경기 김포시에 3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김포시가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문제"라며 “또 하나는 시 자체의 자족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을 마치고 바로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아라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 5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총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의 전체 공급 물량인 7만6700가구의 약 48%에 해당한다. 김포아라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의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 사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부권 주거 수요 분산을 위한 핵심 공급지로 꼽힌다. 그러나 김포시는 정부 발표 직후 교통 인프라와 자족기능 확충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교통과 일자리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김포시를 서울의 주거 기능에 의존하는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주택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기존에도 서울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경우 철도와 도로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제기한 교통대책 부족 우려에 대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 검단지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홍 장관은 현재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아라지구의 입주 시점과 5호선 연장사업의 완공 시기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라지구가 입주하기 전까지 5호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를 고려해 5호선 연장 구간에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역사의 위치와 개수, 설치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5호선 연장사업 역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공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완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홍 장관은 5호선 연장 외에도 GTX-D와 서부권 광역철도 등 철도망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D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부권 광역철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포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최대한 입체화하고,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포시가 신규 주택공급에 앞서 요구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GTX-D 등 관련 철도사업의 구체적인 노선과 추진 일정, 도로망 개선 사업의 규모는 이날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김포아라지구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확보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공급 정책 협의와 관련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처럼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현안보다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규제 개선부터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은 실무 차원의 조율이 이뤄진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경우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양측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의 협의 방향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바로 풀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와 주변 유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원 조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공원 본체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도심 내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 왔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마포구 수색차량기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는 부지 반환과 환경정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계 법령 정비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 역시 이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에 실무협의를 던져 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정부·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정부와 서울시 간 우선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홍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내 추가 주택공급 부지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홍 장관은 구체적인 추가 택지의 위치나 공급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발굴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홍 장관은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과거 중계동에서 5년간 거주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홍 장관은 서준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변 교통망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하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과 도보 순회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의신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 관련 관계자와 상계2구역 김진 조합장 및 시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 구청장으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현황을 설명받던 중 과거 노원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서 구청장이 상계2구역 인근 신상계초등학교를 가리키며 자신이 해당 학교에 다녔고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자 홍 장관은 “아, 그러세요?"라고 놀라워했다. 홍 장관은 “제가 중계동에 한 5년 살았어요"라며 과거 노원구와의 인연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 교통 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계동에서 경기 의정부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망 확충 가능성을 물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 폭을 넓히는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하철 접근성과 함께 도로 여건을 살펴보며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은 10만819.4㎡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442명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정됐으며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월 10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같은 해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올해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계2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22개 동, 총 2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분양 1774가구와 임대주택 426가구로 구성되며 용적률은 251.6%다. 기존 건축물은 527개 동이며 기존 거주 가구는 1819가구다. 재개발 완료 시 계획 가구 수는 기존보다 381가구 늘어난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60%, 4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서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공개된 추진 일정에도 올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7년 이주와 2028년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공원·문화시설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 구청장은 정비계획 변경을 이주 및 철거 일정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개된 현장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구역별 계획 가구 수는 상계1구역 1388가구, 상계2구역 2200가구, 상계3구역 2550가구, 상계4구역 810가구, 상계5구역 1859가구, 상계6구역 1163가구 등 총 9970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8065가구, 임대주택은 1905가구로 계획돼 있다. 상계1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서 구청장은 이주율이 약 70% 수준이며 향후 철거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다. 상계4구역과 상계6구역은 조합이 해산된 상태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계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은 약 59만9168㎡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서울 동북권의 노후 주거지역이다. 구역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후속 이주·철거 일정이 향후 주택공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1819가구가 거주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22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호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은 연말까지 3만1000호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이나 인허가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연말까지 3만1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상계2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노후 주거지의 통합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구청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변 노후 주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접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연계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20~30m에 달해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 구청장은 “공공재개발을 할 때 통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토부와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주변 도로망과 학교 위치,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등을 살펴보며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이주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