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유엔(UN)의 헌신을 기리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익 목적의 공동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등과 함께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하고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으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국민주권 국가의 헌정 질서를 마련하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과정을 조명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영그룹과 해당 단체들은 제헌절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고, 이후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우리나라는 독립선열들의 희생으로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약속 받았지만, 곧바로 완전한 주권국가가 된 것은 아니었다. 3년 간의 미 군정을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도움으로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7월 17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담은 제헌 헌법을 공포하며, 8월 15일 비로소 국민주권이 실현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또 정부 수립 불과 2년 만인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결의와 유엔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 당시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 물자·재정지원 38개국 등 총 60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약 198만 명이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했고, 4만여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엔의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1950년부터 유엔 창설일(1945년 10월 24일, 유엔데이)을 공휴일로 기념해 왔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 등에 가입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근 회장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엔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과거 우리를 도왔던 국가들과 우호를 다지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외교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유수 시행사인 DK아시아가 지난 3일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2단지에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호점은 지난 3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문을 연 1호점과 지난 5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단지에 개점한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특히 이번 3호점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공간'을 콘셉트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식사하면서 천정고가 8m에 달하는 트리니티 라운지 통창을 통해 블루엔젤을 비롯해 둥근 사철, 황금사철, 홍가시, 대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계절의 색채를 담아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민들이 3식(三食)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 곳곳에도 커뮤니티 특화를 적용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입주 4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수목을 추가로 심음으로써 입주민들이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식음 서비스와 커뮤니티, 휴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구현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 기업이 단지 내에 연이어 3개 매장을 개설한 것은 로열파크씨티의 고메드 갤러리아가 최초면서 유일한 사례다. 실제로 국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 인력과 운영 시스템은 물론 안정적인 이용 수요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 초기 3식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목받았지만 이후 운영사를 변경했고, 브라이튼 여의도 역시 조·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구조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반면 로열파크씨티는 6305세대 규모의 브랜드 도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고메드 갤러리아 1·2·3호점까지 성공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고메드 갤러리아는 국내 아파트 파인 다이닝 서비스 분야를 선도했던 신세계푸드 식음(F&B) 부문을 인수한 한화그룹 계열의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DK아시아와 고메드 갤러리아의 협력은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부동산기업과 최고의 식음 서비스 기업이 만나 입주민들에게 건강한 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3호점 오픈을 계기로 로열파크씨티의 식음 서비스를 커뮤니티와 휴식, 자연이 어우러진 한 단계 진화한 시그니처 서비스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최초 프리미엄 리조트 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첨단화에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내용도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개혁·4대전략' 과제를 보고했다. 4대 개혁 과제는 지방주도성장·국토교통 서비스·불법행위근절·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와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은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에는 코레일-SR 통합·고속도로 휴게소·인천공항 주차장 문제가 담겼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한다.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해 실 주차면수를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 계획이다. 5대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불법행위·실거주 의무 위반·부동산 알박기·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도 높인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고차 총액 표시제,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중 마련한다. 4대 전략 과제에는 주거안정·근로여건개선·교통편의제고·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가 포함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와 임대차 환경을 개선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임대차 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맞춰 체계를 정비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는 기후부 주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의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인다.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쓴다.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10월 실증사업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2028년 목표로 UAM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건설 로보틱스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내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 안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렸다.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시민단체 관계자, 국민 패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에 이어 사흘째 열린 분야별 경청 토론회다. 정부는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종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사는 곳'과 '사는 것'으로 구분하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은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으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액 중 과세 기준 선택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과 세 부담 △고령·장기 보유 공제 조정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표준이 같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경우에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수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의 전환 △초고가 1주택 과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 최소화로 정리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액 중심 과세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보다 가액 기준 누진세율 안에 포함하고, 실거주 공제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가 지방 중저가주택보다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에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공제를 실거주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한 제한적·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장기 보유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며 1주택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강화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 않고 거래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과 지역 불균형에 있다며 공급 확대와 '5극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차익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세율 체계 자체를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 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나치게 크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더라도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초고가 1주택 선호와 불로소득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패널들은 잦은 규제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까지 매도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간 균형과 시장 파급 효과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결론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청하러 왔다"며 “정부는 길을 열어 놓고 국민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팹(Fab)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간을 1조원 규모로 우선 발주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LH는 1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한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을 집적하는 국가 전략산업단지다.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 조기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표는 2028년 반도체 팹 1호기 착공이다. 이번에 우선 발주하는 1공구는 반도체 팹 1호기 부지가 포함된 핵심 구역으로 면적은 약 345만㎡, 공사비는 약 1조8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해 향후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사업 방식도 속도전에 초점을 맞췄다. LH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접목해 추진한다. 시공사의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동시에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설계 완료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공사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LH는 이날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월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8년 팹 1호기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주는 이성훈 LH 사장의 취임 이후 본격화된 '속도전'의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매주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사업 일정의 획기적인 단축을 주문했다. LH는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부장 기업이 집적되는 국가 핵심 산업기반인 만큼 기반시설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이번 긴축 전환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집값을 통화정책만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월 8~9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성장, 물가, 금융안정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돼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보다 추가 긴축 여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시점을 예단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발표될 성장과 물가, 금융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규제만으로도, 통화정책만으로도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금융안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리 정책보다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채조정이나 재정·금융정책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거래가 둔화되고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누적될 경우 연말이나 내년부터 시장의 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다.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을 재개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자체보다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융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이번 포함), 내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거쳐 최종 기준금리가 연 3.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일부에서는 네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거래가 둔화되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시장은 지역과 상품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와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정비사업 지역은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 부담이 커지고 고가주택 역시 금융비용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중저가 주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 실수요층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매수를 포기하거나 기존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리 인상과 함께 강화된 금융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금융 규제로 정비사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억제하도록 유도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만 선별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출을 조이기보다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 금융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며 “외곽 상가의 경우 자본환원율(Cap Rate)이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실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처럼 시장 전체를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위원은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과거보다 고정금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금리 상승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013년 38.5%에서 지난해 89.9%까지 확대됐다. 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21.3%에서 65.6%로 높아졌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도 2011~2021년 주택가격 변동 요인 가운데 기준금리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45.7~60.7%에 달했지만, 현재는 금융 구조가 과거보다 안정된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 위원은 금리 인상의 진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누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의 무서움은 당장의 충격보다 누적 효과에 있다"며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시점은 지금보다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수요자들은 지나친 낙관론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양하고 대출 규모는 주택가격의 30% 이내, 월 원리금 상환액은 가구 실소득의 3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 4가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전세대출 관리방향·이주비 대출·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쟁점들을 소개했다. 정책금융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시각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자극 우려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정책 모기지 지원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맞벌이 소득요건은 연간 2억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액 중 신생아 특례 대출 비중이 2024년 17.5%에서 2025년 33.6%로 급증했다. 김 위원은 전세대출을 자기자본 없이도 주거 서비스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거 서비스 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주택 철거하고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주거수요 충족위한 금융수단이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고 대출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한다는 시각과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김 위원은 주택금융 관련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제안했다. 대출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사실상 무한하다. 이 상황에서 주담대를 줄이면 대출의 가격인 금리가 오른다. 주담대 수요를 줄이려면 비용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과다 대출에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해 주담대 수요와 고가주택 수요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청년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고위험 가구 가운데 20·30대 청년 가구 비중이 2020년 22%에서 2025년 34%로 급증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년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짚었다. 청년 대출의 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소득 양극화로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장 삼프로 TV 부사장도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거나 좋은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은 일부 직장인과 같이 구매력이 센 계층이 등장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는 분당·과천·동탄 등에 진입하고 있다"며 “대출확대시 이런 계층을 그렇지 않은 청년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관해선 비투기 지역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상무는 비투기 지역은 공급이 충분해 대출수요가 늘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투기지역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안된다"면서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금융측면에서 부동산 공급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역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대출규제는 대출없이는 집을 못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막고 있어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규제는 단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 역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확대는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사장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수요는 토허제 등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며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으므로 열심히 사는 서민은 멀리 이사가기보다 조금 더 나은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을 둘러싸곤 여러 의견이 갈렸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정책본부장은 공급여력 확대를 위해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추가 이주비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신용 보강을 하고 금융기관이 조합에 대해 대출시행한 후 조합원에 대여하는 구조이므로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다"며 “조합원 금융부담 가중되고 이것이 일반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가 인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건설사 수익을 위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 이것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한다면 임시거처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미 6억원의 이주비 대출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주비 대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특정 지역의 조합원 대상"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좁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서 상무는 이에 찬성한다면서 부담금이 대출비용을 높여 주택수요 안정에 기여한다고 봤다. 다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기는 어렵고, 건전성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배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찬성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부모대출이나 직장대출 같은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DSR 산정시 주담대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포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박사는 “부담금을 은행 전체로 부과하더라도 특정 계층에 전가될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싶도록 근본적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나 양질의 직장 등을 수도권 외에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플로우에서는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주거용 PF대출에 대해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선 지식산업센터를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규제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막혀 입주가 늦어지면 HUG와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계약자들은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맞닿아있는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과 청년과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왔는지 확인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지만, UAM이 상용화되면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이 만들어갈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항공, 파블로, 나르마, 유비파이 등 137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드론과 UAM 최신 기술과 상용화 전략을 선보였다. 개회식에서는 드론과 UAM이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섬과 도심을 연결하고 물류·교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회자는 “대한민국 미래 항공 산업의 현재를 확인하고 더 큰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자리"라며 “이번 박람회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먼 미래처럼 여겨졌던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며 “드론은 이미 물류와 재난 대응, 산간·도서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의 현재와 내일을 보여주는 종합 박람회"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내 기업의 UAM 기체 비행 시연은 현장 전파 환경 문제로 하루 연기됐다. 홍 차관은 “아쉽게도 전파 상황 때문에 시연을 내일로 미루게 됐다"면서도 “행사 포스터에 적힌 '미래가 이륙합니다'라는 문구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 도시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 192개의 섬을 갖춘 도시로 UAM을 시험하고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며 “전국 최초로 UAM 조례를 제정했고, 글로벌 UAM 실증 선도도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로 몇 시간이 걸리던 섬 이동을 수십 분으로 줄이고,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인천형 UAM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UAM 쇼케이스 행사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시장이 무대에 올라 UAM 상용화 비전을 직접 소개했다. 김 장관은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UAM을 국민 앞에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첫 UAM 기체를 인천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인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늘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UAM이 시민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UAM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상용화가 되면 덕적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하늘택시'가 될 것이고, 제주에서는 관광용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미래 UAM 전문가로 성장하면 상용화 시기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군, 정부가 함께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과학기술 크리에이터 '디글'의 이민석 PD도 특별강연에 나서 “기술은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며 “드론이 그랬던 것처럼 UAM도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누군가가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AI 자율비행 드론, 수송용 드론, UAM 기체와 관련 기술이 전시되며 글로벌 콘퍼런스,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총회, UAM 팀코리아 회의 등이 진행된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와 국민 참여형 드론배송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입주를 코 앞에 둔 '디에이치 방배'가 조경 특화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예비입주자들이 특화 조경과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안 복구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을 현대건설이 재건축 한 대단지다. 8월말 준공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총 306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5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디에이치 방배 현장을 찾았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석가산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달 18일 예비 점검을 주최해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이 단지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석가산 등 주요 조경이 기존 홍보안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석가산은 단지 내부와 입구를 통틀어 8곳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점검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시공안 홍보 당시에는 산수화첩을 모티브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직접 보니 장승 같은 장식물에 조명까지 틀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비입주자 사이에서 석가산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지 않은 디자인이란 비판이 나오자, 조합은 사전 점검 기간이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석가산 철거 서명을 받았다. 조합 운영 지침에 따라 20% 이상 입주자 동의 달성시 조합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비치된 상징목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통상 상징목은 단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입주 한 달을 앞둔 인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도 풍성한 소나무 상징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단지 내부의 상징목은 당초 현대건설 홍보 이미지와 달리 에너지경제신문이 실제로 현장에서 모습을 확인한 결과 가지가 얇고 잎이 풍성하지 못해 왜소한 외관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디에이치 방배 상징목을 '젓가락' '빼빼로'에 비유하며 실망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징목 선정 배경에 대해 “당초 계획된 낙엽 대형목 대신 규격과 수형이 우수한 소나무 특수목으로 변경해 식재한 것"이라며 “단순 크기보다는 수목의 품질과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현재 조합과 협의한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을 진행 중이며 상징목 주변 경관 개선 및 추가 식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디에이치 방배의 조경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단지의 문주도 '워터 커튼(폭포식 수경 시설)' 형태에서 '원형 분수'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예비입주자의 반발에 변경이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예비입주자 약 1300명이 문주 변경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일부에선 조합장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태를 악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대 일반분양자는 “조합장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며 “문주 변경 논란 이후에 조합장에 대한 예비입주자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입주민들이 조경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설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합과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함께 조경 관련 보완시공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주 전까지 조합 및 입주예정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디에이치 방배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태점검에선 예산 회계, 조합 행정, 용역 계약, 정보공개 등이 이뤄진다. 앞서 서초구청은 예비입주자들로부터 실태점검 요청을 받아 지난달 11일 서울시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 일부 조합원은 실태점검에서 공사비 운용,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조합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