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표산업-장학건설, 하이엔드 건축 현장 특수 콘크리트 적용 맞손

고급 주거단지와 하이엔드 건축물의 골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삼표산업과 장학건설이 손잡았다. 삼표산업이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9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과 이현우 장학건설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표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수 콘크리트(VAP, Value Added Product) 솔루션을 장학건설 현장에 투입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체 단계부터 내구성과 시공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장학건설은 최고급 주거단지 및 성북동·평창동·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감각적인 사옥, 문화복합시설 시공을 이어온 종합건설사다. 장학건설은 에테르노 압구정·용산·장학파르크 한남 등을 시공하며 프리미엄 주거 및 복합시설 분야 대표 건설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장 여건에 맞춰 공급되는 삼표산업의 '블루콘' 시리즈는 악천후나 균열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제품군이다. 구체적으로 △영하 15℃의 강추위 속에서도 별도의 가열 보양 작업 없이 안정적인 강도를 구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빗속 타설이 가능한 '블루콘 레인 오케이' △균열을 줄이는 저수축 콘크리트 '블루콘 플로어' △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레미콘부문은 고급 건축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밀착형 품질 관리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건자재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건설 또한 날씨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을 덜어내는 동시에 구조체 품질의 균일성을 극대화해 하이엔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구상이다. 정수린 장학건설 개발사업부이사는 “장학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공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구조체의 무결함과 절대적인 안전성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삼표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기후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시공 품질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은 “장학건설의 프로젝트에 삼표의 VAP 기술력을 공급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의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콘크리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하이엔드 건축 현장의 품질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공급 확대 놓고 시의회서 격론…“서리풀 임대 79% 과도”·“세운4구역 갈등 풀어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축물 높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시유지 매각 등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유형의 균형과 기반시설 확보, 공공성 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임대·분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도심 재개발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이효진 서울시의원(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은 1만8495가구다. 이 가운데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주민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2028년 1만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리풀1지구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미리내집 공급 비율 일부 조정과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서울시의원(금천구 제2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 과정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가 약 70m 수준에서 145m 이하로 상향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기존 협의 의견 유지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도 2025년 2월 세운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하는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박 의원은 “종묘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높이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가 오랜 도시계획 조정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당시 최고 높이가 122m였으나 이후 70m까지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안각 기준 27도를 적용해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희망한다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영향평가의 실시 시점과 개발계획 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운4구역의 사업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 DMC 시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유미 서울시의원(노원구 제5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상암 DMC 홍보관 부지와 교육첨단용지, 랜드마크용지 등 3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DMC 홍보관 부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으며, 교육첨단용지는 여덟 차례, 랜드마크용지는 여섯 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교육첨단용지의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했으며,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7월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내면서 미디어·연구개발(R&D) 등 지정 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이 DMC 홍보관 부지 인근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 더해 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가며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된 매각 실패에도 해당 부지의 예상 매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이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1200억대 분담금 통장, 20년 이상 ‘깜깜이 수납’한 ‘용인시 공무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관련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용인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자금 관리와 소송 대응에는 시 행정조직과 예산이 동원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현재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계좌는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자금인 만큼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과장은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국장,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한다고 설명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의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용인시는 E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떤 재원에서 부담했는지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만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계좌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고소·고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0억원대 분담금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시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내부 결재로 자금을 집행해 온 용인시의 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제출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서울 정비사업 15곳 ‘비상’… 1만4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오영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해당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새의 이동경로 등 사업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생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환경적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표그룹, DMC 수색에 통합 신사옥·복합단지 조성…공정률 80% 돌파

서울 DMC 수색 역세권에 삼표그룹이 그룹 통합 신사옥을 조성하고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향후 성수동에서 본격화할 '삼표 글로벌 랜드마크(SGL)'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성격도 띠고있다. 18일 삼표그룹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에서 'DMC 수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DMC 수색 역세권에 그룹 통합 신사옥 중심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통합 신사옥 건립과 함께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해 서북권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하 5층~지상 36층, 총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99가구와 업무·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다. 2개 동은 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DMC역'으로, 나머지 1개 동은 삼표그룹의 통합 신사옥 'SP Tower'로 조성된다. 신사옥에는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 핵심 계열사가 대거 입주한다. 주거동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SP Village'를 배치해 F&B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채워 입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을 키울 방침이다.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공간 개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건축과 조경, 시공 기술 및 건설 소재 적용 등 개발 과정 전반의 경험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표 건축·조경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조병수 건축가와 김봉찬 조경가가 설계에 참여해 건물과 녹지,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생태적 공간을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장소의 고유성과 재료의 물성을 살리는 조 건축가의 철학과, 자연 지형과 식생을 강조하는 김 조경가의 설계가 더해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과 일상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이라는 강점을 살려 자사의 핵심 신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했다. 현대건설과 협력해 공정과 계절별 특성에 맞춘 고성능 콘크리트 'VAP(Value Added Product)' 제품군과 저탄소 친환경 시멘트 '블루멘트(BLUEMENT)'를 대거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다짐 작업 없이 유동성을 높인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기초 공정) △초기 강도 발현을 앞당겨 후속 작업 시간을 줄이는 '블루콘 스피드'(골조 공정) △겨울철 저온 시공에 특화된 '블루콘 윈터' 등이 쓰였다. 삼표그룹은 이러한 맞춤형 소재 적용을 통해 전체 공사 기간을 약 2개월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탄소 배출을 줄인 특수 시멘트까지 더해 시공 효율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DMC 수색 프로젝트는 삼표그룹이 단순 소재 공급사를 넘어 종합 공간 개발 기업으로 보폭을 넓히는 시험대다. 현장에서 검증한 신소재 적용 데이터와 복합단지 시공·운영 노하우는 향후 서울 성수동 옛 레미콘 공장 부지에 추진하는 '삼표 글로벌 랜드마크(SGL)' 사업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울숲과 한강을 잇는 성수 SGL은 주거·상업에 더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예술 기능까지 집약한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수색에서의 기획 및 실행 역량을 성수동 개발에 고스란히 이식해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DMC 수색 프로젝트는 그룹의 통합 업무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오피스•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건설 소재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SGL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국토부 ‘약수역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 어려웠다”

서울시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때문에 늦어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높이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법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협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경위를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지구 지정 이후에는 용적률 완화 폭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완화 범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지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완화 폭을 1.4배로 확대하고 약수역을 포함한 기존 협의 대상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의 용적률을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약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입주 이후의 교통량과 학생 수를 주변 도로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께 홍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면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관과는 통화와 면담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랑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탄천물재생센터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이전을 전제로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는 방침이 학교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부담금이 겹치면 인허가를 앞당겨도 착공과 입주가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급여소득자와 고령 은퇴자 등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이 위축돼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이후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을 묻자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텍(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2035년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 이전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말 조사 완료와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했다. 센터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이 새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을 구체화하고, 임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2023년 방침을 따졌다. 잠실주공5단지와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결정 시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는 학교시설을 먼저 결정한 뒤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지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한 부지도 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을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정비사업 5곳을 합치면 7400가구가 넘지만 개별 사업지 단위로 판단하면 학교 신설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연 책임론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사전기획 협의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종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력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18일 사전기획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의원은 기존 골조를 남긴 리모델링 단지의 재건축 연한을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실제 노후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경과 연수 산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초 준공 시점과 구조체·설비 상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51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주택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SH가 동남권물류단지와 마곡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개발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SH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대여금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45년 기준 미상환 추정액 201.6억 원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운항 중단 등 초기 사업 부진이 반영된 미래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2026년 결산 실적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용역 분석에서는 총매출 1.65% 증가, 주말요금 5000원 인상, 광고매출 10% 증가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본금이 100억원에 머문 상태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주로 차입으로 조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규모는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SH의 현금수지, 회수 가능 금액과 시기를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SH 임대단지의 노후 복지관 보수비와 수서동 임대아파트 도로 소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신촌동 복합청사의 착공 지연도 거론됐다.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안전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자치구와의 협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신촌동 복합청사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