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유권자보다 수혜를 입는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토지공개념"의 명분 아래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이 그 사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유권자 이탈은 급증한다. 결론적으로 집권 말기에는 “전 국민의 원수 화"에 성공한다. 이재명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도 많은 부분 실용성을 가미했다고는 하나 유권자와의 전쟁이라는 유사성을 보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진정될 것 같던 집값 급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21%다. 작년 동기 비 4배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더구나 노·도·강 등 부동산 취약 지구에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급 없는 규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한 근로 소득자와의 자산 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동산 규제를 징벌적 제재 수단이나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생물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서 투기가 합리적으로 제어되는 대통령의 특단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여당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의 말썽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을 세수 증대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국민(유권자)의 80%가 수혜를 입고 20%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런 구조가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얼추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이 동일해서 증세 제로가 된다. 셋째, 정책 기조를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하는 선진국의 세제를 추구한다. 거래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는 과감히 높이는 구조로 한다. 한시적(1~2년)으로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 경감 기간을 설정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정책의 역점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둔다.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서울 소재 대학 부지를 과감하게 풀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고급 택지를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 부지는 1,480만 m2로 30만 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예방하며, 50만 명의 학생과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의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정부는 학교 부지를 주택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특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느 주택 정책도 이재명 정권 3년 내 실시가 어렵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도선매의 정부가 보증하는 과감한 선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저에는 '토지는 공공재'라는 사상과 '땀 흘려 일한 소득이 부동산 불로소득 보다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의 부동산 투기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치료 불능의 망국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0억 원에 거래되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호가가 70억이다. 연봉 1억 원의 봉급자가 일생의 연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선제적인 대통령 특단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가 진보정권에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bienns@ekn.kr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이 서울과 경기에서 엇갈리고 있다. 서울은 강남권 약세 속에 상승 폭이 줄어든 반면 경기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산업 배후의 인기 주거지역에서 시작된 강세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의 주간 상승률은 8주 연속 서울을 웃돌았다.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0.07%로, 두 지역 간 격차는 0.13%포인트였다. 경기는 9월 둘째 주 0.18% 상승해 서울의 0.16%를 넘어선 뒤 8주째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11월 첫째 주 전국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에도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용인시 기흥구 0.60%, 군포시 0.57% 등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민간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KB부동산 주간 동향상 경기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6%에서 11월 첫째 주 0.22%로 높아졌고 이 기간 4주 연속 서울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13주 연속, 송파구가 9주째 약세를 보였다. 중위권 이하 지역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전체 평균 상승 폭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는 강세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화성시 동탄구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등 기존 상승 지역에 더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비규제지역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비규제지역인 군포시로, 2.24%를 기록했다. 군포시 산본동 e편한세상금정역에코센트럴 전용 면적 59㎡는 올해 초 6억 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으나 이달 6일에는 20층 매물이 8억3500만 원에 계약됐다. 비규제 지역인 화성시 병점구와 부천시 원미구도 같은 기간 각각 2.06%, 1.73% 올라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규제지역인 의왕시의 누적 상승률도 1.96%를 기록했다. 기존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오산시는 11월 첫째 주 상승률이 0.30%까지 높아졌다. 파주시는 최근 하락과 보합, 상승이 번갈아 나타나 경기 안에서도 지역별 흐름에는 차이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반도체 산업 배후 주거 지역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임차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와 구매력이 낮아진 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에서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흐름을 가를 요인으로는 서울의 관망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꼽힌다.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강남 3구 약세와 한강벨트의 상승 정체가 이어질 경우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기남부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이 9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상승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했고, 서초구(-0.37%)와 송파구(-0.17%) 등 강남 3구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서울 22개구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로구(0.35%), 성북구(0.39%), 서대문구(0.36%), 도봉구(0.32%), 강북구(0.32%), 금천구(0.30%) 등이 0.3% 이상 상승했고, 노원구(0.14%)와 은평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0.1% 이상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는 2년 가까이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무게를 싣자, 시중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한도 축소 등의 추가 규제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글이 나돌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곧바로 당일 해당 정보글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해당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글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가 정보글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 이래 발표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했고, '나올 패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만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이라며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은 크게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이 거론된다. 아직 토허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추가로 토허제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액수를 더욱 낮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재 시세 2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 이하 집은 최고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현행 최대 대출 한도액을 좀 더 줄이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더 낮춰 대출을 통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규제 카드가 남아있다. 또한 공시가율 현실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집값 누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예상 카드들은 이미 집값 잡기에 1년 이상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해오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실린다. 이 관계자는 “점점 더 강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 그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정책이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한시(3년) 특례법' 제정 검토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 특례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승인 권한을 정부가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토지 보상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절차를 국토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권을 쥐고 권한을 집중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인허가권을 중앙이 직권으로 행사할 때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 사업성 때문이다.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고, 임대아파트를 얼마 짓고 하는 데서 반대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조합이나 서울시나 구청이 일을 안해서 늦어지는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면서도 “그건 공공성이 있는 개발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날 수 있어도 나중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라고 하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 정비사업 9개 주요 절차 중 시가 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통합심의' 절차를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서울시에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자치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통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군구가 동일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주택 공급 속도 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상·하반기 공고에 따른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매입 완료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7일 LH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서면 답변과 추가 설명에 따르면, LH는 올해 두 차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최종 1414호를 매입했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다"며 “심의와 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12월부터 매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매입목표는 5000호다. 기존에 제시된 '올해 말까지 8000호'는 지난해 목표 3000호와 올해 목표 5000호를 합친 수치로, LH는 올해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매입 신청 물량이 심사에서 대거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 수요와 향후 분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입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와 분양 양쪽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LH는 “매입심의에서 탈락한 주택은 입지, 주거여건, 주택품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된 주택"이라며 “주택별 탈락 사유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6953호 중 6003호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비율은 86.3%로, 매입심의 탈락이 5784호, 서류 탈락이 219호였다. 지난해 1·2차와 올해 1차를 합치면 신청 물량 1만6674호 가운데 1만2752호가 제외됐다. 전체의 76.5%다. 올해 2차 모집에는 2338호가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차 매입적격 물량 712호 중 계약 물량은 92호였고, 2차는 적격 물량 2260호 중 1322호가 계약으로 이어졌다. LH는 적격 판정 후 미계약 사유에 대해 “LH에 매각하기 전 일반 매각으로 미분양을 해소한 경우 등 매도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통과 이후에도 매도자의 매각 여부 결정에 따라 최종 매입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LH가 이번에 설명한 '매입 완료'와 계약 체결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LH는 올해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계약 체결 물량과 연내 매입 완료 예상 물량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매입 심사·가격 기준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분양 추이를 살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LH는 “향후 미분양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3구에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최근 일주일간 신고분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부터 잠실 대단지와 중소형 아파트까지 하락거래가 확인됐다. 다만 개별 주택의 층수·조망 등 거래 조건이 다른 만큼 이를 강남권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동일 단지·동일 면적대의 직전 실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거래는 1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건, 서초구 2건이었다. 직전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였다. 전용면적 84.98㎡가 지난달 14일 57억원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격인 71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낮았다. 하락률은 20.3%로, 직전 거래 이후 경과 기간은 138일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거래는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3단지에서 나왔다. 전용 49.86㎡가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계약돼 23일 전 거래가격인 20억2500만원보다 6억2500만원, 30.9% 하락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그린1 전용 84.93㎡는 24억50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10.2% 낮아졌다. 다만 직전 거래와의 간격은 228일로 이번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길었다. 도곡렉슬 전용 59.98㎡는 26억9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8.9%, 대치삼성 전용 97.35㎡는 36억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6.9%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0㎡가 지난달 21일 37억2700만원에 계약됐다. 직전 거래가격인 40억57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하락률은 8.1%였다. 잠실엘스 전용 84.80㎡는 직전 거래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31억원에 계약돼 33억원보다 2억원, 6.1% 낮았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84.71㎡는 26억85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가락동 한신1 전용 84.51㎡는 17억3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1.77㎡도 16억20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으로 7.7% 낮아졌다.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 100.31㎡는 42억9000만원에서 40억7000만원으로 5.1% 하락했다. 함 랩장은 “대출규제와 고가주택의 금융 부담, 세제 변화에 따른 매물 출회 가능성 등이 가격 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일부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향후 동일 단지에서 낮아진 가격의 후속 거래가 반복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반등하는지, 하락거래가 주변 단지로 이어지는지가 조정의 지속성을 판단할 주요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334만원으로 산정됐다.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추가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총 부담금은 2조44억3188만276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6334만5326원,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은 11억669만652원으로 계산됐다.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지난달 30일 조합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은마 재건축부담금은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 15일로 추정하고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산출했다.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약 36조8059억원,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약 13조9892억원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약 9조9757억원과 개발비용 약 8조540억원 등도 반영됐다. 평균 4억6334만원은 최종 납부액이 아니다. 실제 부담금은 준공 이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다시 . 조합원별 부담액도 분담기준과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평균액을 단순히 더해 특정 주택형 조합원의 부담으로 제시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금액의 산정 기준과 대상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공사비 검증 결과와 일반분양 수입, 비례율 변화가 조합원별 부담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규모 이주가 주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실제 이주 시기와 세입자 규모, 인근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을 함께 살펴야 지역별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코웨이가 경기 과천에 3651억원 규모 대형 통합 R&D 센터를 건설하며 연구개발(R&D)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시니어·헬스케어 사업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기존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연구소 임대 만료와 연구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종합병원과 바이오 기업이 집적되는 과천 융·복합 클러스터를 전초기지로 중장기 기술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웨이는 전날 경기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3(자족1) 업무1 토지 및 건물을 3651억2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5.22%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 상대방은 시행사인 메디파크원피에프브이(PFV)이며, 최종 취득 예정일은 2032년 6월 30일이다. 취득대금은 6일 계약금 182억 5600만 원을 지급한 뒤, 2028년 9월(1차 182억5600만원)과 2031년 9월(2차 365억12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치른다. 잔금 2920억9600만원은 2032년 6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코웨이가 취득하는 부지는 국립 과천 과학관 인근 과천시 막계동 일대다. 앞서 과천도시공사는 이 특구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코웨이가 전략출자자로 참여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네이처셀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코웨이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과천 이전을 확정한 1차적인 이유는 R&D 공간 포화 때문이다. 2007년 건립된 기존 서울대 연구공원 R&D 센터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시절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웨이 측은 “사업 성장에 따른 연구 인력 증가와 기존 임차 공간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분산된 R&D 기능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합 R&D 센터 건립이 단순한 연구소 이전을 넘어 코웨이의 신성장동력인 시니어·헬스케어 사업 확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5월 실버케어 전문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출범하며 상조 서비스 및 프리미엄 시니어 결합 상품 등을 선보였다. 과천 클러스터 내 300병상 규모로 들어서는 아주대병원 및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코웨이의 환경가전 및 렌탈 사업과 헬스케어·요양·상조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타운형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 특성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연구 분야와 시너지가 중요하게 평가된 만큼, 코웨이가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부지 선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제도·금융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문제는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와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업계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에 대해서도 업계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PF 등 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별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개별 사업장이 겪는 다양한 금융 애로를 살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주택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목표를 제시하며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 가운데 주거지원 주택의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서면 회신 기준 총 19세대로 확인됐다. SH가 산정한 실제 피해 61세대의 약 31.1%다. 다만 계약을 마친 세대 중 실제 입주를 완료한 세대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텔 등 임시거처에는 32가구가 머무르고 있다. SH는 이를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남구가 11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6일 SH가 본지에 제공한 서면 회신에 따르면 화재 피해 주민 중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16세대, 긴급임시사용주택 계약을 마친 세대는 3세대다. 두 주택은 구분되는 지원 유형으로, SH는 후속 설명에서 긴급임시사용주택 3세대는 구청이 제공하는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SH는 후속 통화에서 임시이주주택 16세대를 '신청한 가구'라고 표현했다. 앞선 서면 회신의 '계약 완료'와 표현에 차이가 있어 신청·계약·실제 입주 단계별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했다고 밝힌 주택은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와 임시이주주택 339호 등 총 435호다. 이번 계약 현황은 확보한 주택에 대한 피해 주민의 계약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계약 실적만으로 나머지 피해 세대가 모두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인척 집 등 다른 거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 완료 세대와 호텔 등 임시거처 체류 가구가 얼마나 겹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는 임시거처 체류 현황에 대해 “현재 호텔 등 임시거처에 32가구가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입주 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11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협의 후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앞서 임시숙박 지원을 10일까지 연장하고 숙박비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시숙박 이후에는 서울시·SH와 연계해 주거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는 후속 설명에서 구룡마을 주민에게 임시이주주택을 제공할 경우 임대료를 60% 감면하며, 수급자는 임대료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이주주택에 대한 지원 조건이다. 별도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해당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알려진 대피 77가구와 실제 피해 61세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집계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SH는 “화재 당시 대피한 77가구는 화재 확산 우려에 따라 소방·경찰 등의 안내로 구룡마을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조치한 가구"라며 “이번 지원 대상 61세대는 화재 진압 이후 실제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은 이주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SH는 지급 조건과 이미 이주한 가구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주 완료가 확인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SH는 피해가 확인된 61세대에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를 마친 세대에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11일부터 구룡마을 이주관리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주민 전체의 현재 주거·입주 현황은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SH는 “피해 주민별 주거·입주 현황은 이주 및 계약 상황에 따라 지속 변동 중으로, 개별 현황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