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통근 셔틀버스 노선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아파트 시장이 경기 남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성과급 지급 전망, GTX-A 등 광역교통망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용인 수지·기흥, 수원 영통, 성남 분당 등 경기 남부 주요 주거지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5알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 주(6월 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0% 상승하며 수도권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구는 5월 셋째 주 0.46%, 넷째 주 0.49%에 이어 상승폭을 키우며 올해 누적 상승률 5.11%를 기록했다. 실거래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동탄역 인근 대표 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근 20억원을 넘겨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초 16억원 수준이던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4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등 주요 단지들도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셔세권'이라는 신조어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역세권이 지하철 접근성을 의미했다면 셔세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는 주거지를 뜻한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두 회사 셔틀버스가 모두 지나는 이른바 '더블 셔세권'으로 꼽히며 출퇴근 편의성과 강남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 이동 수요도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천이나 청주 등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던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동탄이나 수지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직주근접뿐 아니라 셔틀버스 노선, 광역교통망, 생활 인프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탄 지역 사정에 밝은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 출퇴근이 가능하고 통근버스 노선도 촘촘해 반도체 종사자들의 선호가 높다"며 “2동탄은 동탄역과 청계동, 1동탄은 메타폴리스와 트램 예정지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성과급 기대감과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6억~10억원대 1동탄 단지까지 관심이 번지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기업들의 주거지원 제도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또 다른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탄역 일대 상승세는 성과급 기대와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이 동시에 반영되며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20억원 안팎까지 오른 가격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아줄 후속 매수층이 충분한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GTX-A 개통과 동탄역 입지 프리미엄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며 “실거래 주체와 거래 지속성이 확인돼야 현재 가격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셔세권 지역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용인 수지구는 8.38%, 성남 분당구는 6.21%, 수원 영통구는 5.75%, 용인 기흥구는 5.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1시간 내 통근이 가능하면서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셔세권 현상이 단순한 단기 호재를 넘어 경기 남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인접 상급지로 확산되는 이른바 '가격 전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하이닉스 성과급이 이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높아진 수요자들이 동탄이나 용인 수지 같은 상급 주거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성과급과 사내대출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경기 남부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탄의 상승은 동탄에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 주거시장의 체급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반도체 업황 호조로 유입된 자금이 동탄을 거쳐 분당과 판교 등 상급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은 입지와 교통망, 학군,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성숙한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입지 경쟁력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추가 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동탄은 GTX-A와 SRT 등 광역교통망 수혜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장에서는 GTX-A 동탄역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이 반도체 산업 배후 주거지로서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입지와 학군,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분당·판교와는 다른 시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최근 상승폭이 커지면서 동탄구와 일부 경기 남부 지역이 향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광역교통망 효과가 당분간 시장을 지지하겠지만 정책 변화와 업황 사이클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동탄은 GTX-A와 반도체 산업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단기 상승 동력이 뚜렷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당·판교처럼 학군과 생활 인프라, 업무 접근성이 이미 집적된 상급지와는 다른 시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특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입지 경쟁력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져 경기 남부권 내 가격 전이 효과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25%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과 성동·동대문 등 동북권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산업 호황을 배경으로 한 경기 남부 '셔세권 벨트'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지역 호재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주거 선호가 결합된 새로운 주택시장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일 경실련이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2012~2025년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공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된 주택은 총 31만2493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철거된 기존 주택이 25만9028호에 달하면서 실제 순공급 물량은 5만3465호에 머물렀다. 연평균 순공급 물량은 3819호 수준으로, 건립 세대수 대비 순공급 비율은 17.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주택 준공 물량은 연평균 6만6399호였지만 정비사업을 통한 순공급 물량은 연평균 3819호로 전체의 5.8%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가 크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증가분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용적률 완화 정책도 정조준했다. 대표 사례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용적률이 87%에서 274%로 3배 이상 높아졌지만 세대수는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역시 용적률은 3.2배 상승했지만 세대수 증가폭은 1.4배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자산 양극화 문제도 제기됐다. 경실련이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와 상계주공9단지, 서초구 녹원한신아파트와 동아아파트를 비교한 결과 재건축 이전에는 가격 차이가 1~2억원 수준이었지만 재건축 이후에는 각각 약 3억원, 22억원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31만호 착공 공약은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실제 순공급량은 크지 않은 반면 집값 상승과 자산 양극화 심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며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해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최근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유세에서 “서울에는 빈 땅이 없다"며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라고 설명했다. TV토론에서는 공급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의 후유증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380곳이 넘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됐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박 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실련이 제시한 연평균 순공급 3819호와 오 시장이 제시한 순증 8만7000호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다. 경실련 수치는 2012~2025년 관리처분인가 사업을 기준으로 한 과거 실적 분석인 반면, 오 시장의 수치는 2031년까지 추진할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를 추산한 미래 계획치다. 또한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포함한 향후 사업 후보지의 공급 잠재력까지 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 효과를 평가할 때 순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목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2026년 1·29 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 1만호, 태릉CC 6800호, 과천 경마장 일대 9800호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문화재 규제, 기반시설 확보 문제 등에 부딪히며 상당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택 공급의 70~80%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데 이주비 대출이 막혀 주민들이 이사를 못 가고, 공사비는 몇 년 새 30% 이상 뛰면서 사업장마다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로는 넓혀 놓고 중간에 병목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인허가보다 먼저 사업을 가로막는 병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공사비 급등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사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금융과 공사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급 목표는 숫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롯데건설이 시공·분양하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1조5000억원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다. 이 부지에는 최고 49층 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자금조달로 우발채무 2280억원을 전액 해소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규모 자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과 GTX 노선 추진 등 개발 호재가 맞물린 부천 일대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5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일대에 지하 8층~지상 49층 7개동 규모 공동주택 1859세대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PF 금융 약정을 1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약정은 키움증권 주관으로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인수한 PF 자금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주관사인 키움증권은 후순위 1556억원을 포함해 전체의 절반 가량인 7706억원을 인수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후순위 대출에 대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한다. 미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를 진다.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지난해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그 이전까지는 홈플러스가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영업보상금 지급과 명도, 건물 철거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우선 준비 자금을 위해 그 기간동안 7500억원 규모 장기 PF 대출을 조달한 바 있다. 2024년 5월 에프엘자산운용의 금융 주선으로 만기 6.5년으로 기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필수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마련한 바 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과 분양을 앞두고 기존 장기 PF를 이번 본 PF로 전환했다. 2년 전보다 PF시장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롯데건설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며 신용공여에 대해 고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후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등으로 자금 조달을 다변화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왔다. 롯데건설은 이번 PF 실행에 따라 우발채무 2280억원을 전액 해소한다. 전체 우발채무 규모도 약 2조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상업용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PF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6곳에 달하는 증권사가 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부천 상동 일대 사업성이 주목된다.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입지다. 키움증권 관게자는 “상동 지역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신규 공급이 드문 지역"이라며 “본 사업지는 해당 권역 내 우수한 입지"라고 말했다. 개발 용지인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2022년까지 홈플러스 전국 점포 중 매출 1위 자리를 장기간 지켜왔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바로 앞에 위치해있고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등 다른 상업시설도 인근에 밀집돼있다. 부지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상동역 인근으로 라일락마을(대우유림·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등), 진달래마을(효성센트럴·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등), 다정한마을(삼성래미안·KCC스위첸 아파트 등), 행복한마을(금호어울림·서해그랑블2차 아파트 등), 백송마을(풍림아이원·동남디아망 아파트 등), 푸른마을(창보밀레시티·한라비발디 아파트 등), 하얀마을 (아이파크·주공 아파트 등) 1만3728세대 이상이 밀집해있다. 수도권 역세권 대규모 부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부지는 3만7599㎡(약 1만1394평) 규모 부지다. 대규모 부지가 하나로 정리돼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입장에서 여러 필지를 합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PF 딜 검토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분양성이었다. 분양성을 고려할 때 부천 일대 개발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천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대상지이고, GTX-B·D 계획으로 교통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은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패스트트랙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2035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 수립에 따른 것이다. 부천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에 먼저 개발된 중동신도시의 확장으로 1999년 착공돼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됐다. 정비계획을 통해 기준년도인 2022년보다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8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18개소로 모두 주택단지 정비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원칙에 따라 기본 방침인 국토부 상 기준과 부천시 추가 기준이 구역별로 달리 적용된다. 현재 3000가구가 넘는 대상 구역은 미리내(4274가구)·한라(3372가구)·덕유(3363가구)·반달A(3570가구) 등이다. 현재 중동신도시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존 용적률은 215~225% 수준이다. 향후 정비사업이 본격화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0%에서 특별법상 최대 450%까지 용적률이 대폭 상향 적용될 전망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공공기여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기준 용적률인 350%까지는 증가분의 10%만 공공기여로 환수하지만 이를 초과해 최대 용적률인 450%까지 높일 경우 증가 용적률의 41%를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일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대장신도시 건설·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등이다. 상동특별계획구역복합개발은 2020년부터 2032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비 6조9300억원을 들여 복합센터와 랜드마크타워를 세우고 콘텐츠기업용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절차 이행 중인 상황이고 2028년에 단지 내 공사 착공·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신도시는 2019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선정 이후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조 시장은 대장산단을 반도체·UAM 중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GTX-B·D와 대장-홍대선이 추진 중이다. GTX-B·D는 각각 2032년·2033년 개업 예정이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km를 잇는다. 지난달 기준 재정 구간 공정률 5.7%, 민자구간 재정률 2.7%를 넘어 본격적인 공사단계에 진입했다. GTX-D노선은 서부권에서 출발해 서울을 지나 수도권 동부로 연결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확정하고 GTX-D노선 연계를 본격 추진했다. 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노선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2031년 개업 예정이다. 지난달 우리은행이 1조9000억원대 금융조달을 주선하며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읽혔다. 상동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천은 물론이고 인근 거주자들에게도 수요가 높은 부지"라며 “분양가는 다소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배경에는 서울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행정 평가를 넘어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정책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평가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4일 5기 서울시정 닻을 올린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전월세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 상황을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시장에 나와야 할 물건이 묶이고 있다"며 “전세·월세·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 직후에도 “방향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 1~2년 뒤 더 큰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가 서울 정비사업 지역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직면한 유권자들의 정서와 맞물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오 시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에서만 정 후보를 앞섰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벨트에서 큰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오 시장이 65.98%를 얻어 정 후보 31.92%를 34.06%포인트 차로 앞섰고, 서초구에서도 오 시장 64.68%, 정 후보 33.19%로 31.49%포인트 격차를 냈다. 전체 판세에서는 오 시장이 49% 안팎, 정 후보가 48%대의 초박빙 승부를 벌였지만, 강남권 대량 득표가 막판 역전의 결정적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압구정·반포·잠실·여의도·목동·노량진·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밀집한 곳이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 시장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누적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이번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 8·2 대책과 9·13 대책을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 임대차 3법 등이 잇따라 시행됐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과 전세 매물 감소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모아주택 사업지를 합치면 3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는 규모다. 노량진·북아현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다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정비업계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사업의 핵심 단계인 이주 절차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이 막히면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으로 들렸던 이유도 이주비 대출 문제를 직접 다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은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이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없으면 속도전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과 정비사업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현장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안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 시민들 역시 집값 자체보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강남구에 자가를 보유한 한 대기업 직원은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개인을 선택했다기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측면이 크다"며 “집값 문제는 서울시장보다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을 쥔 중앙정부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공급이 늦어졌고 전세·월세 시장 불안도 커졌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 유권자들이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공급 확대 요구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의사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겹치면 고령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나 보유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수십 년 보유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라고 모두 투기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전월세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 온 고령 임대인들의 사정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못 내 집을 처분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다 최근 월세로 전환한 한 무주택자는 “전셋값이 크게 올라 결국 월세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집값보다 전세와 월세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부담만 커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 불만까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향후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합 처리하는 '쾌속통합'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주 및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약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이주비 대출과 사업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을 누가 잡을 것인가'보다 '누가 공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민들이 오 시장에게 보낸 신호 역시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기대감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기록을 세운 오 시장이 향후 4년간 시정을 이끌게 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한강변 정비사업 등 이른바 '오세훈표 공급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체계가 유지되면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한남 등 주요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핵심전략정비구역 지정과 쾌속통합 제도 도입, 신속통합기획 고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통AI기획'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한강변 정비사업이 최대 수혜지로 거론된다. 오 시장은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19만8000가구를 한강변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송파·용산·동작·영등포·강동·양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 재선으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전략정비구역 등 기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 지역뿐 아니라 한강벨트와 강남권에서 높은 지지가 나타난 것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주비 대출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비사업 속도전이 곧바로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곳곳에서는 공사비 증액 협상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속도전보다 주민 정착과 절차적 투명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삼전동 모아타운 대상지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주민 정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속도만 강조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신월7동 재개발구역의 한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신속한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행정 절차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비사업 중심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주현 간사는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14년간 정비사업을 통한 순공급량은 5만가구 정도에 불과했다"며 “연평균으로 보면 4000호 수준에 그쳐 정비사업 중심 공급 대책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이 이뤄진 단지와 그렇지 못한 구축 단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전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 장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오세훈표 공급 정책보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금융정책에 쏠리고 있다. 실제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값 안정은 서울시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결국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이 좌우한다", “서울시가 공급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됐지만 서울 집값의 향방은 결국 정부의 세제·공급정책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시장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것은 시장 안정이라기보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대책을 기다리는 관망세에 가깝다"며 “전세·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세제 개편의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비용 증가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거래 위축은 공급 확대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알고 있는 정책인 만큼 새로운 기대감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실제 준공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공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오 시장도 정부와 협력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5선 임기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완성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서울시의회와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의와 조율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5선 성공은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 강력한 정책 연속성 신호를 보냈다. 다만 향후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흐름은 서울시의 공급 정책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적 한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금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DL이앤씨가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부진했던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6개의 핵심 지표 중 절반만을 준수했지만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하면서 집중투표제가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승계 정책은 당분간 변동없을 예정이므로 과제로 남는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15개 핵심 지표 중 11개를 이행했다. 준수율은 73.3%로 지난해 준수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은 2년째 50%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미준수 항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이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DL이앤씨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대표이사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변동 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후보집단 선정·관리·교육 등 운영은 HR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표이사 승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전략적 방향, 조직의 현황, 후보군의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토한다.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가 최종 확정되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 DL이앤씨 측은 이사회 독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는 향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DL이앤씨는 꼭 집중투표제가 아니더라도 주주제안권으로 소액주주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 관련 업무는 주주제안 처리 기준 및 절차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해당 지침에는 주주제안권자의 자격과 주주제안의 요건, 처리 절차 및 담당부서 등이 명시돼있다.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한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담당부서는 지침에 따라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한다. 공시대상기간에 소액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현황 및 IR 자료를 게시하여 당사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관련 핵심 지표는 5개 중 1개를 미준수했다. 작년에 준수하지 못했던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올해는 개선했다. 작년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지표를 준수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도왔으나 올해는 집중일인 3월 25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관련 지표를 지키지 못했다.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에 대해 DL이앤씨는 주주환원정책 발표와 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관 내용 변경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과 관련해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제3기 및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 이외의 날에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에 미준수한 지난 3월 제5기 정기주주총회는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한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에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지난해와 올해 모든 항목을 준수해 높은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을 단일 성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직속 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내부 감사기구가 분기별로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 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마련돼있다. DL이앤씨는 “이사회 독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내부적으로 지배구조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6·3 서울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는 인허가 권한 분산과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정비구역 신속 착공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엠스퀘어에서 열린 '찾아가는 간담회㉓: 문래창작촌편'에서 본지 질의에 “인허가 과정에서 모든 것이 서울시로 몰려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라며 “500세대 미만 사업장은 구청으로 권한을 넘기는 문제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횟수를 늘려 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용산구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날까지 '찾아가는 간담회'를 22차례 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안을 다룬 일정이었다. 전날 오후 8시10분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 자리에는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개발·리모델링·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용산 지역 22개 정비사업 구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통합기획 중심의 행정 지원이 다른 사업 방식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특정 사업 방식에 편중되지 않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로 지정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파견하고, 조합과 구청·서울시 간 실무 조정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용산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선대위는 별도 자료를 통해 시정 복귀 후 100일 안에 시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구역 85곳의 신속 착공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절차를 단축하고 고밀 복합개발을 확대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겠다"며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매력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정원 도시, 초록 공간, 한강변의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걷는 도시가 됐다"며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순위가 글로벌 평가기관들에 의해 우상향되고 있는 만큼 4년만 더 열심히 뛰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젊은이들로부터 월세방을 얻는 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서민들이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잡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당선 직후 30일 안에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추진하고, 100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 역시 선거 막판 정비사업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앞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열고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민심을 청취했다. 선거 기간 오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주거 안정,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주제로 한 현장 일정을 다수 소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첫 한강 덮개공원으로 주목받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덮개공원이 입주 시점까지 완공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통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해당 공동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도 반포주공 덮개공원은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 허용의 형평성 문제로 거론됐다. 덮개공원 조성이 입주 이후로 밀릴 경우 기부채납 이행과 시민 개방을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는 본지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사가 완료됐다면 우리 구는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덮개공원 완공 전 소유권 이전고시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덮개공원 미완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가 본지 질의에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 부분 적기 입주와 완공 부분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공식 답변한 것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지확정측량, 관리처분계획을 통한 소유 정리, 기부채납시설 주관부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덮개공원의 향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초구"라고 밝혔다. 결국 법적으로는 완공된 주택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여 시설 미완공만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와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뤄진 뒤 공공기여 시설 조성이 뒤따르는 구조에서는, 기부채납 이행을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 것인지가 별도 과제로 남는다. 반포 덮개공원 완공 시점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남은 절차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하천점용허가와 발주·시공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과 완공 시점이 유동적이다. 착공 이후에도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입주 시점에 덮개공원이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도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의 형평성 문제로 언급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행당7구역 기부채납 시설 지연 문제를 비판하자,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사례를 들어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강 덮개공원은 올림픽대로 상부를 덮어 단지와 반포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4년 국제설계공모 단계에서는 올림픽대로 상부 약 1만㎡를 숲과 녹지로 덮어 정원, 숲놀이터, 오솔길,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2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고시 기준으로는 단지 쪽 진입광장과 녹지 산책로, 한강변 보행축 등을 포함한 전체 공원 면적이 약 4만5209㎡ 규모의 'T자형' 공원으로 정리됐다. 이 사업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내놓은 공공기여 시설이다. 조합은 덮개공원 조성을 학교·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기여 항목으로 제시했고, 서울시는 한강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용 공간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덮개공원이 특정 단지에 의해 폐쇄되거나 주민 전용 공간처럼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이라며 “기반시설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덮개공원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조성되는 공원은 서초구로, 덮개공원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며 “따라서 단지에서 이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 시민 접근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단지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시민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지나지 않고 덮개공원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는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주민시설을 개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덮개공원은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시에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법적 소유권만으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라면 특정 단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지, 단지와 동선이 분리돼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출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여 시설이 초고가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공공성 논란은 확인됐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해당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은 출발 지점에 따라 체감이 달랐다. 구반포역에서 기존 동선을 따라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하자 약 9분이 걸렸다. 반면 신반포역에서 재건축 현장을 지나 반포서래섬나들목을 거쳐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자 약 21분이 소요됐다. 한강은 가까웠지만, 어느 역에서 출발하느냐와 어떤 길을 찾느냐에 따라 접근성은 갈렸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래섬나들목에서 만난 반포동 주민은 “구반포역 큰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한강에 금방 닿는다"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반포한강공원 중심부로만 몰리는데, 동작역이나 구반포역 쪽 접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분산되고 이 일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만난 잠원동 주민은 “한강공원은 이미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어 외부에서 걷는 사람들은 굳이 아파트 쪽 덮개공원까지 올라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결국 아파트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입주민 전용도로처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기여 형태로 개방을 전제로 했던 공간들이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는 막히거나 과태료를 물고도 개방하지 않는 식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공공기여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형태의 공공기여는 내부 정원처럼 쓰이면서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 이용이 계속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물리적 연결의 필요성과 별개로 공공기여 방식의 적절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 부족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처럼 공공성이 더 높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여가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공원이 이미 있는 곳에 또 공원이 필요한지가 공공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복지시설이나 보건소처럼 모두에게 열릴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을 넣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변 정비사업에서 덮개공원은 반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도 한강 접근성 개선과 입체 보행공간 조성을 공공기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례가 본격화하면 다른 한강변 정비사업지의 유사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반포 덮개공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한강 접근권 확대와 기술적 보완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과거 협의 과정에서 민간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유수 흐름 저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본지에 추가 입장을 내고 기부채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가 완료될 경우 덮개공원 공사비를 제3자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조합과 사전에 협의했다"며 “이를 통해 덮개공원 공사비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고, 아파트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과거에는 공공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며 “현재 관련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주식병합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2일 동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유 중인 보통주 2443만9999주와 우선주 17만1980주 등 총 2461만1979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장부금액 기준 약 719억 원이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각으로 기업 펀더멘털 강화와 주주환원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다시 유통되지 않는 영구 소각이라는 점에서다. 발행 주식 총수가 10.26% 감소함에 따라 주당 지표가 약 11%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동일한 기업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동양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규모를 영구 소각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가시적인 주주환원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양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보유 자사주의 활용 방향을 명확히 하고 주주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자본정책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2:1 주식병합도 추진한다. 주식병합은 발행 주식 수 정비와 주당 거래가격 정상화를 통해 저평가 인식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식병합은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양 관계자는 “단순한 액면병합이 아니라 자사주 영구 소각과 결합된 기업가치 제고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적 턴어라운드도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장기적인 건설업황 부진 속에서도 스튜디오 유지니아·이태원111·금왕에프원 등 핵심 개발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회사 금왕에프원은 연간 20억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예상하며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했다. 흑백요리사 촬영지로 유명해진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유치와 공간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본격화된 이태원111 등 고수익 개발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동양은 향후 성장전략에 대해 기존 레미콘·건자재 사업의 견고한 수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및 시니어하우징 등 고성장 신규 사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동양 관계자는 “이번 719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향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한 결정"이라며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영구 소각과 주식병합을 계기로 자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IR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개발사업 수익화와 신규 성장사업 추진을 통해 실적 개선 성과가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과 밸류업 실행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박시동 시동위키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 전문가 3인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 2일 이 대표 등은 “국힘당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여년동안 서울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민생고-양극화-불평등 문제를 부추기거나 방치한 인물"이라며 “또 오 후보는 시민안전을 도외시한 채 한강버스 등을 강행하고 있고, '받들어총' 조형물 등으로 끊임없이 혈세탕진 논란을 일으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민생복지확대, 노동 존중과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 지역경제 및 자영업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왔고 실제 많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시민들께서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풀뿌리 민주 정치가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또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