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38.8%로 확인됐다. LH는 남은 9800호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올해 계획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4분기 사업 추진 상황이 목표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LH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1만6000호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한 물량은 6200호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38.8%다. LH는 “올해 1만6000호 중 6200호의 착공을 완료했고, 연내 98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중 61.3%를 마지막 분기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사업 지연이나 연간 목표 미달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3기 신도시 7300호 착공'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LH는 “총 19만3000호 중 공공주택은 12만4000호로, 올해 말까지 누적 3만9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LH 3만80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1000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사업 진도에 따라 목표 기간 내 착공 가능한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사업이 앞선 지구에 대해 “착공이 거의 다 이번 정부에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조사 등 지연 요인이 있거나 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구는 같은 기간 전체 물량의 착공을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임대 유형별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가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이행을 우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절차 병행 등을 통한 일정 단축과 관련해 “전체 4만호 이상 속도가 제고되는 물량"이라며 “8·13에서 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묶어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1·29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에는 2028년까지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과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목표 기간 안으로 옮기는 물량뿐 아니라, 이미 2030년 이전 착공이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더 당기는 물량도 포함한다는 취지다. LH는 기존 계획보다 착공·입주를 앞당기는 지구와 물량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의 준비 상황도 제시됐다. LH는 “A2·A3블록 입주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관로 및 도로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 시운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당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는 입주 초기 버스 운행계획과 구체적인 통학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입주를 공급 성과로 관리하려면 주택 준공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주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분양은 향후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일정 기간 모아 공급해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와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지원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동 제척됩니다."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파란색 현수막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에는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바로 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동 재건축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5동 전용도로 확보',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5동이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적인 재건축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현수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건물 사이로 노란색과 검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용적률 뺏긴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재산 다 빼앗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계획을 문제 삼으며 '독립정산제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편에는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단지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비계획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도 포함돼 있다. 광장동은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천호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광남초·광남중·광남고와 양진초·양진중을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일대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이른바 '리틀 대치동'으로도 불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장동의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 여건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꼽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장동의 입지에 대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광나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과 달리 1차 5동의 동의율은 약 31%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동의 요건과 별도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조망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5동을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별 제척은 특정 동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척이 이뤄지면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 기반시설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나머지 주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5동의 동의를 기다리며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추진 속도와 기존 자산 가치 보장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5동 제척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측은 5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며 현재 제시된 자산 가치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사업 절차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한강변에 맞닿은 동이 3개 있는데, 주민들이 추후 분양 신청을 할 때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립 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2049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 규모 역시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션은 대형 평형이 집중된 5동의 동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해당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된 동이 독립적인 주거단지로 기능하려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구역 역시 줄어든 면적에 맞춰 공급 가구 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동을 제외하는 재건축 방식이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분야 한 변호사는 “일부 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토지분할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할 가능성과 건축물 배치,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와 다른 평형 소유자 사이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제척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사업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진구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 제척 가능성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에 이메일로 질의하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총리 주재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하고, 비영리 주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급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며 물량이 늘어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2015년 43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대, 2017년 33세대를 공급하다가 2018년(152세대)부터 공급이 확대됐다. 2019년 404세대, 2020년 251세대, 2021년 160세대가 공급되다 토지임대부는 신규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2022년 이후로 신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중 6개 사업장은 토지임대부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매입형도 포함됐는데, 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보증이 불가한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주택 설립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으나 법이 강화되면서 가입 의무가 생겼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0년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부과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대비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보니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가치만 반영된다.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구조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도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사회주택 운영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도봉구로부터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협동조합은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면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회주택이)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판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 제도적 사각지대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수익 구조와 자금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사회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차입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오를 때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토지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통해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사업장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의 자금 운용과 보증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과 입주자 보증금 등이 섞이면서 자금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주택 운영·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금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의 부실을 점검하고 사업장별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2010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상당 규모 공급한 만큼, 기존 사업장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는 곳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준 용적률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와 LH 관계자들로부터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고양시 및 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1995년 준공된 1141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인 흰돌마을4단지의 재건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일산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일산신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양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기준을 실제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행 일정이 중요해졌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입주까지 남은 기간의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다. 분양을 통해 매매 수요를 분산하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당부했다. 문제는 착공 속도를 높이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계획 발표 이후 약 8년이 걸렸다. 부천 대장은 2027년 11월, 고양 창릉은 같은 해 12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공급 시점은 나뉜다.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309가구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올해 말 첫 입주 단지와 약 3년 차이다. 지구의 첫 입주 일정만으로 전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후속 사업은 착공까지도 수년이 남아 있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3400가구는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약 1만8000가구도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입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구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은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은 당장 거주할 집이 있어야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분양을 개별 단지별로 분산하기보다 일정 기간 물량을 모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 규모와 일정을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다만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를 세제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원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기축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비아파트 거래와 공급을 뒷받침하자는 구상이다. 권 교수는 “취득세·보유세를 일괄 면제하기보다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매입이 향후 청약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공급 기간 단축도 실제 사업 단계별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연 요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동탄 첫 하이퍼엔드 주거를 표방하며 출시 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아크메르 동탄'이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크메르 동탄'은 10월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86-3번지 일원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95·99번지 일원,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가 맞닿은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1,808가구 규모다. △아크메르 동탄 95(M1-1-2블록)는 3개 동, 812가구(전용면적 84~188㎡) △아크메르 동탄 99(M1-2-2블록)는 4개 동, 996가구(전용면적 84~162㎡) 규모다. ■ 26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시작… 실거주의무 미적용 청약 일정은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 당첨 및 재당첨 제한 대상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금 10%는 두 차례로 분납할 수 있으며, 1차 계약금은 주택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초 계약자에 한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 최상위 사양을 전 세대에…'펜트 스탠다드' 아크메르 동탄 상품 설계의 핵심 컨셉은 최상위 평형에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을 전 세대로 넓힌 '펜트 스탠다드(Pent+Standard)'다. 전 세대에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 천장고와 세대별 프라이빗 창고를 적용했고, 국가공인 인정기관 인증서 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을 획득한 층간차음 차단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구당 약 1.5대 수준의 주차공간과 너비 2.6m 광폭 주차공간 1,000면 이상도 확보했다. 마감재는 공간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채웠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No.1 컬렉션 주방가구 '쿠치네 루베'와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싱크볼 'ITALY HOME', 125년 전통의 독일 수전 브랜드 '한스그로헤'가 적용된다. 평형별로 바닥재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와 광폭형 온돌마루가 설치되고, 화장실 공간과 주방벽 및상판에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세라믹 타일 '인피니티'와 '노바벨'이 사용된다. 욕실의 도기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와 이탈리아 명품 욕실 브랜드 '스카라베오', 수전류는 독일 브랜드 '한스그로헤'를 설치했다. 거실창호는 LX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이중창 론첼을 적용하여 외창 Lift & Slide, 유리난간 결합형 디자인으로 단열·기밀·외관을 구성하고, 이외에도 KCC글라스의 '더블로이' 유리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에르메스·샤넬 등과 협업해온 프랑스 디자이너 자나이나 미레이로가 참여해 단지의 섬세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아크메르 동탄은 보이지 않는 곳의 품질까지 극대화했다.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하이엔드 난방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배출 없이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고, 바닥 마감재까지 고강도의 크랙방지성능을 보강한 소재를 도입하는 등 디테일한 곳까지 완성도를 높였다.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GDR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휴식 공간을 갖췄고, 프리미엄 독서실과 어린이집, 에듀라운지, 맘스스테이션 등 교육·양육 시설도 마련된다. ■ 108만㎡ 녹지·반송역 직결 추진…반도체 수요 품은 입지 단지는 약 37만㎡ 규모의 동탄센트럴파크와 약 71만㎡ 규모의 반석산근린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별도의 이동 없이도 매일 창밖으로 대규모 녹지를 마주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동탄인덕원선 반송역(공사중·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아크메르 동탄 95(M1-1-2블록)와 역사를 잇는 지하 직결 통로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반송역에서 동탄역까지는 한 정거장으로, 동탄역에서는 GTX-A와 KTX로 환승할 수 있으며 GTX-A 이용 시 강남권(삼성역)과 서울역 등으로 약 20~3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셔세권' 입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메르 동탄은 입지의 상징성뿐 아니라 교통, 자연, 일자리 등 사실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상품 완성도 역시 그에 걸맞게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반도체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동탄에서도 가장 가치 높은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은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86-3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결하고 갈등 초기부터 개입해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업 초기부터 갈등 해소 이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점검,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와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제도나 절차에 관한 간단한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번호인 02-2133-9380~9382로 전화하면 된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계약과 공사비 갈등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로 추진됐다. 시는 공사비 분쟁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주요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거래 규제 보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후속 대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닥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이 대표적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학계에서는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주식 과세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창업주 일가와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주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거래 자체보다 실제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해 과세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이유로는 주주가 뒷전으로 밀리는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며 “창업주 일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거래에 딸려오는 거래세를 줄이거나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난 1일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하는 구조를 둘러싼 재논의가 필요하다.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연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도 여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이 대상으로, 약 120~220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해 자발적인 저평가 해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지배구조와 과세체계 개편은 과거에도 논의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도 여당 내부에서 시장 자율에 맡길 사안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수준이 낮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함 랩장은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부족은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5~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면서 규제가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증시와 부동산 모두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가 들어선다. 2021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제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인접한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동자동 일대는 1978년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가 2010년 서울시가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5년째 미뤄지다가 이번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가길 원하는 거주민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현금지원하고,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기존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역·쪽방촌 인근으로 지원시설이 밀집해있는 만큼 임시거주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영등포의 경우 지난해 임시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공사기간 입주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 복지시설의 존치·재배치 및 주민 임시거주 대책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맞춰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는 배치도를 바탕으로 쪽방 상담소, 무료 급식소 등 주요 복지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조감도 기준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는데, 주상복합 건물 1~2층에 쪽방상담소 등 필수 복지시설을 입주시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함께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사업지 안쪽 근린공원에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 조성 예정"이라며 “현금지원이나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지을 필요가 없겠지만 세입자분들의 수요 파악 이후 필요한 만큼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방안도 마련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입주 목표를 위해선 협의체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입주까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쪽방 주민 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이후로도 공공개발 찬성측과 민간개발 찬성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이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