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구체화 방안을 내놨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급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신축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4.1만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정부는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2.6만가구, 2030년까지 7.7만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300세대 미만,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규제를 개선해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연립·다세대 최대 5층이었던 층수 규제도 최대 6층으로 완화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거리 5ｍ로 통일한다.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문제됐던 주차장 확보 규제도 완화한다. 세대당 0.5~1대를 마련해야 했던 주차대수를 현행 조례로 20~50%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범위를 50~70% 확대했다.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5만가구, 2030년까지 3.3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정부는 LH가 시범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용도 전환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와 설계·시공업체를 매칭하고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리모델링 수요자에게 표준 평면도를 제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 방안도 내놨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차장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은 현행은 소속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은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7000만원을 3.8%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가구당 1.1억원에 3.4% 금리를 적용한다. 60~85㎡의 경우 기존에 공공에 한정됐던 대출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가구당 1.2억원을 3.6%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주거시설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용도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임대주택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해 지원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원 한도로 연 3%대 금리로 지원한다. 오피스텔·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원 규모로 연 3%대 대출을 제공한다. 모기지 보증은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아파트에 특화돼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비아파트로 확대된다.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이 신설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된다. 보증료는 비아파트에 한해 20%p(포인트) 추가 할인해 최대 45% 할인된다. 비아파트 특례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3만가구에 달하고, 이중 10만가구 가량은 1년 이상 착공이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원인은 기관별 법령해석차이, PF 자금조달 문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천담 창구를 두어 개별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접수하도록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 문제, 자재·공사비 문제, 인허가 문제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금융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의견을 받고 유권해석 등 즉각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제도개선 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 공급 안은 이를 보완·발전하는 과정"이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장,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26일 오후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가운데 서울역과 신촌역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까지 중단되는 등 수도권 철도망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 안전 확보와 잔존 구조물 철거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열차 운행 정상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사고 현장에서 본지 기자가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직접 만나 사고 이후 수습 현황을 취재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현재 안전한 철거 작업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철거가 끝나야 복구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철거 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복구 작업 착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차 운행과 철도시설 복구 역시 잔존 구조물 철거와 현장 안전성 확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열차 운행 정상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오늘(26일) 밤 열차 운행 정상화 여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본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잔존 구조물 철거 방안과 구체적인 철거 공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오전 중 잔존 구조물 철거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작업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계속 논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철도시설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 예방과 작업자 안전 확보를 지시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쯤 서울시가 발주해 진행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과정에서 철거 중인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하면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됐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발송해 “서울~신촌 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중 붕괴로 열차 운행 중지 등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GTX-A 삼성역 철근누락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사실관계 설명에 나서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이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건 발생 경위, 현재까지 조치 상황, 향후 안전 보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국가 주도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GTX-A 건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간의 공사 시행을 시에 위탁했고, 시는 2021년 7월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공사 발주처는 서울시 소속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시공은 현대건설, 책임감리는 삼안이 맡았다. 시는 철근 누락 발생 경위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2열로 배치되어야 할 주철근이 1열로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10월 23일 인지, 30일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2022년부터 전 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영동대로 현장 역시 주요 공정이 CCTV로 기록돼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로 지적됐던 보고체계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근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문을 제출해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에 대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상세 시공계획에 대해 올해 4월까지 꾸준히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건 은폐논란에 대해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사안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로 보고 보강방안 확정까지 본부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GTX-A 무정차 통과 개통시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순 기술검토를 넘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돼 그 이후인 4월 30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장 권한대행에게 현 상황을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4월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시장 권한이 정지돼 오 시장에 대한 보고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입장에 25일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 12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이 철근누락사태를 몰랐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욱 전 정무부시장은 “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서울시는 행정1·2·정무 등 3인의 부시장이 매일 시의 현안을 점검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근 누락 사실이 인지됐음에도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 행정체계가 마비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상황을 인지한 실무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행정부시장에게도 보고가 당연히 갔을 것"이라며 “행정부시장이 이를 인지했다면 3명의 부시장이 매일 점검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라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항 같으면 부시장 전결 또는 국장 전결로 처리될 사항들이 많지만, 현장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요 사항은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중대하자를 저지를 현대건설에 대해 곧바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5월 18일에 벌점부과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실 시공을 유발한 건설 사업자·기술인에게 벌점을 매긴다. 정부는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여·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벌점위원회 지침에는 부실 측정 이후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공사 현장마다 CCTV가 설치돼있어 시공 과정의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는 시의 설명에 대해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CCTV까지 설치돼있는데 어떻게 시공사가 5층 공사 다 끝나고 4층 공사 들어가려고 설계 도면 검토할 때에야 철근이 빠졌다는걸 알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철근 누락 사실을 총 6회에 걸쳐 통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가 단독으로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한 보강 공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TX 삼성역 구간 시설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 코레일이 유지관리를 맡지만 국비가 투입되고, 국가소유로 인계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보강방안은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간의 검토된 방안일 뿐 철도 시설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가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총 94회의 시험 운행을 하는 동안 시에 대해 공사 중단 권고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4월 29일, 5월 6~8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자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고, 구조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시험운행을 재개했다. 시는 국토부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오류를 확인한 4월 29일 당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시설물검증시험은 중단했다"며 “긴급 회의 결과 현 상태 구조물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열차 진동을 측정하여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26일 오후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역과 신촌역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까지 중단되는 등 수도권 철도망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긴급 복구반을 투입하고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쯤 서울시가 발주해 진행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과정에서 철거 중인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 단전이 발생하면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됐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발송해 “서울~신촌 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중 붕괴로 열차 운행 중지 등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역과 수도권 북부 철도망을 연결하는 주요 구간에서 발생해 철도 운행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 단전으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서울~수색 구간 전동열차 운행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문산~용산~용문)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철도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행신역과 서울·용산역을 오가는 KTX 운행은 중단됐지만 부산·목포 등 지방을 오가는 KTX 열차는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일반열차는 서울역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운행 구간이 단축됐다. 대전∼수원 구간 열차는 수원역까지만 운행하고, 대전 이남에서 출발하는 일반열차는 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 장항선 열차 역시 천안역까지만 운행하도록 조정됐다. 코레일은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하며 긴급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서울역~신촌역 간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태"라며 “서울역 출발·도착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복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출·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이용객들은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명 피해로도 이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고가도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부상자 3명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38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나섰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62명과 장비 16대가 투입됐으며 구급차 5대가 추가 출동했다. 경찰 인력 30여 명도 현장에 배치돼 구조 활동 지원과 현장 통제를 맡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사고 현장 주변에 대한 원거리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경찰청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진행되던 중 고가도로 상판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역 3번 출구를 나서자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활한 공터가 눈앞에 펼쳐졌다. 철길과 차량기지, 오래된 창고들이 남아 있는 이곳은 한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모았다가 좌초된 용산정비창 부지다. 10년 넘게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남아 있던 이 공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총사업비 5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와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용산 일대는 개발 기대감이 응축돼 있었다. 이 지역에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약 45만6000㎡ 규모의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용산서울코어'로 명명하고 서울의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업무존에는 글로벌 기업 본사와 국제회의장, 컨벤션 시설,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업무복합존과 업무지원존에는 주거·상업·문화시설이 함께 배치된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3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시의 구상은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선다. 뉴욕 허드슨야드와 일본 아자부다이힐즈처럼 업무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 과정에서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가능한 초대형 도시 재편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남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혁신 프로젝트"라며 “국제업무와 스마트산업, 주거·문화·생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직주락(職住樂)' 도시를 구현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핵심 입지에 복합업무지구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용산 역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대감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용산정비창과 맞닿은 서부이촌동과 원효로, 산천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산천동 리버힐삼성 전용 59㎡는 지난달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도원동 도원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이달 19억5000만원에 손바뀜됐고, 전용 59㎡ 역시 지난해 7월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4월 16억원으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원효로 일대 정비사업이 맞물리면서 배후 주거지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산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되면 업무시설 종사자와 배후 수요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효로·이촌동·한강로 일대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용산의 주거 선호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수혜는 국제업무지구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원효로3·4가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효로4가 모아타운 구역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풍전아파트 일대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원효로3가 역시 복수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노후 저층 주거지는 2000가구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원효로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원효로3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원효대교 북단을 잇는 핵심 배후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입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업무지구 주 출입구와 맞닿는 위치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원효로4가와 함께 개발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효로3가 일대는 수년째 재개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역 내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지속되면서 사업 속도가 더뎠다. 특히 일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구역계 설정을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이 갈렸고, 현금청산 대상자 비율과 높은 반대 동의율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갈등이 있는 구역과 개발 의지가 높은 구역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사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역시 원효로 일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원효로3가는 단순한 노후 주거지가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배후 주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원효로 일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감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 중심 도시로 육성할 것인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최대 1만 가구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계획인 6000가구를 바탕으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주거 비중 확대가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업무 기능 유지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용산역 인근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가운데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새로운 경제·업무 중심축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은 KTX와 GTX, 지하철,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전국 단위 교통 허브"라며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고급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최근 오피스 공실률을 이유로 업무지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 오피스와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업과 금융기관이 원하는 대규모 고급 업무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을 AI·디지털금융·바이오 산업 중심의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유엔(UN) AI 허브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토지 매각 대신 99년 장기임대 방식을 도입하고 시민 참여형 리츠(REITs)를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질은 국제업무 중심지 조성에 있다며 과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8000가구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1만 가구 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녹지와 업무 기능 축소,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업무시설 확대와 집값 상승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 속도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교육시설 부족, 생활 인프라 과부하를 우려한다. 실제 용산 일대 곳곳에는 '1만 가구 공급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며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한편,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사업이다. 2007년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성 악화로 2013년 결국 무산됐다. 현재도 오피스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은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실제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수요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코레일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시장 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은 존재한다. 최근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급 증가와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로 공실률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을 구현하려면 국내외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 첨단산업 기업 등의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한강변 입지, 용산정비창 부지의 희소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투자 수요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시설 공급 과잉과 사업성 저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사업 성공 여부는 개발계획 자체보다 실제 기업 입주와 민간 투자 유치, 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용산의 잠재력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시장 분석가는 “과거 서울의 성장축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강남·여의도·용산을 잇는 삼각축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세제 강화 논의에 신중론을 이어왔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보유세 조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한 흐름은 선거 이후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근 고가아파트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비수기가 끝난 8월부터는 높을 가격수준을 유지하며 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대문이나 은평구는 매물 부족과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 역시 매물 가뭄이 지속될 예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지난 13일 기준 1만6768건으로 27.3%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9%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92%의 임대주택을 개인이 공급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기업형 임대로 갈 수 없고, 개인이 공급을 못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매물잠김 우려를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도 매수자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5만129가구로 전년동월(6만5988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 서울 지역 3월 인허가는 1815가구로 전년동월(7339가구) 대비 75.3% 감소했고, 3월 누적 실적은 5632가구로 전년동기(1만4966가구) 대비 62.4% 감소했다. 이는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논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해 착공 기간을 단축했다. 정비사업기간은 통상 18.5년 소요되지만 6.5년 앞당겨 12년 가량 소요되도록 개선했다. 아직 준공된 물량은 없다. △신통기획 도입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인허가 개선 △규제혁신 등을 도입해 절차를 개선했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주민동의 등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원오 후보는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착착개발'을 통해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 후보는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를 다시금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재정이 필요하다"며 “SH나 LH에게 재원이 쓰인다면 다른 곳에 쓰이는 재원을 줄여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는 일부 분양했고 1지구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 보상은 반 정도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8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 공급 정책 시행하는 것들은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책인 세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10일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한시적 유예가 4년만에 끝난 것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 개편은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얼만큼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개편도 유력하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 정책 속도가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시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 보유 부담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될 경우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에 걸린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인 서울 한남더힐 전용 235㎡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는 7633만 원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8732만 원으로 약 1099만 원(14.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약 1004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세금 증가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처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단지들은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20% 정도 오른 단지들도 추가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 교수는 “선거 끝나면 비거주 1주택 규제강화와 조세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제정책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이 글로벌 건설업계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대형 원전 시공 경험에 머물렀던 국내 건설사들도 이제는 설계·조달·시공(EPC)을 넘어 지분 투자와 공동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업계에서는 SMR이 단순 발전 설비를 넘어 미래 전력 패권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소형·표준화·모듈화한 차세대 원전이다. 일반적으로 출력 300MW 이하 원전을 의미하며, 공장에서 주요 설비를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핵심 특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SMR에 대해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 단축과 초기 부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고, 반복 생산을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분산형 전원"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대형 원전이 현장 중심의 대규모 토목 공사와 장기간 건설 과정을 거쳤다면, SMR은 공장 제작 기반의 모듈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업계가 이를 '원전의 반도체화'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초도호기(FOAK)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반복 생산 단계(NOAK)에 진입하면 경제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SMR 시장은 뉴스케일(NuScale Power), GE히타치(GE Hitachi), 영국 롤스로이스 SMR 등을 중심으로 상업화 경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실제 착공 가능성과 자금 조달 능력, 전력판매계약(PPA)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 투자 기조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정부는 2025년 7월 미·일 전략무역·투자협정을 발표한 뒤 같은 해 9~10월 세부 투자 프로젝트와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 3320억달러가 에너지 분야에 배정됐다. 미국 백악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자료에는 웨스팅하우스, GE버노바, 히타치, ENTRA1(뉴스케일 계열) 등 원전·SMR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글로벌 SMR 시장에 대한 대규모 자금 조달 기반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감과 별개로 경제성 검증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뉴스케일은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을 획득하며 한때 시장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지만, 미국 유타주의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가 비용 급등과 참여 지자체 이탈로 무산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SMR 역시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성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다링턴(Darlington) 프로젝트와 영국 롤스로이스 SMR 사업은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처럼 단순 원전 시공(EPC)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 협력과 지분 투자, 기자재 공급망 구축, 운영·개발 참여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 원전 발주처가 설계와 운영을 주도하고 국내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구조였다면, 최근 SMR 시장에서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사업권과 공급망 주도권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협력해 미시간주 팰리세이즈(Palisades) 부지에 SMR-300 건설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북미 지역 10GW 규모 SMR 플릿 구축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홀텍은 설계 관련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EPC 수행 역량과 시공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양사는 독점적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해 향후 SMR 사업에 공동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다 원전 시공 실적과 UAE 바라카 원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분 투자형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 뉴스케일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이후 루마니아 도이세슈티(Doicești) SMR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에스토니아·폴란드 등 유럽 시장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뉴스케일과 GE히타치 계열 기술군이 초도 상업운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SMR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미국 X-energy와 협력해 고온가스로 기반 SMR 기술 확보에 나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표준화 설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외 SMR 프로젝트에서 EPC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투자·운영을 연계한 사업 모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SMR 표준화 설계 경험은 향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MR 시장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경제성이다. SMR은 공장 제작 기반의 모듈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초기 초도호기(FOAK·First Of A Kind)는 오히려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문 인력 부족,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장기 인허가 리스크까지 겹치며 상업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은 “아직은 실증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대 산업 성격이 강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대형 원전은 이미 인증과 운영 경험을 통해 검증됐지만 SMR은 아직 제한적인 데모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건설사들의 투자 역시 당장 수익이 입증된 사업이라기보다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이 초기 단계라는 지적 자체는 맞지만 이를 허구 산업으로 보는 것은 원전 산업 초기 발전 과정을 간과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현재 SMR 기업들은 기존 원전처럼 실험로·실증로를 모두 거친 뒤 상업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와 인허가를 병행하며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1960~70년대 미국 원전 산업 붐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산업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SMR 80여 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모델은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산업 초기 경쟁 구조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AI 산업처럼 승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서울시장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성과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으로 시작된 공방은 23일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실적 논쟁으로 확산되며 서울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둘러싼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양천구 신정네거리 유세와 성동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 브리핑에서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성과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행당7구역 재개발 단지는 입주가 진행됐음에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약 1000가구가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 전체 재건축 사업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행당7구역 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오 후보는 성동구가 2023년 조합으로부터 어린이집 건립 비용 명목의 현금 17억원을 받았다가 2025년 이를 반환하면서 현물 기부채납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 착오로 어린이집이 착공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 가운데 준공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동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으로 서울 전역 500곳이 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자신의 공급 확대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후보 측의 '준공률 0%'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성동구에서는 벨라듀 1·2차 지역주택조합(1353세대)이 올해 준공됐고, 청계지역주택조합(396세대)도 준공 절차를 마쳤다. 또한 정 후보 취임 당시 존재하던 21개 정비구역 가운데 12개 구역, 1만2613세대가 준공됐으며 나머지 상당수도 공사·철거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역시 이날 은평구와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부각했다. 그는 “2031년까지 36만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급과 안전한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일반적인 사업 기간보다 빠른 속도로 준공을 이끌어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목동 재건축과 모아타운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오 후보는 “목동 14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전역의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재건축을 무조건 늦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부담과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후보가 '공급 실적'과 '사업 속도'를 내세우는 반면, 정 후보는 '착착개발'과 '주민 중심 정비사업'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이 안전 이슈를 부각시켰다면, 이날 공방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실제 도시개발 성적표를 둘러싼 검증 국면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후보는 23일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정원오 후보를 향해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오늘 오후 7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오 후보는 특히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약 1000가구 규모 입주민들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기씨굿당 기부채납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준공 지연 논란이다. 아기씨굿당 의혹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굿당 이전 및 신축 문제를 협의했고, 조합은 기존 무허가 굿당 건물 매입 비용 약 25억원과 신축 굿당 건축비 약 48억원 등 총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신축 부지 가치도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후 굿당 건물이 완공됐지만 성동구가 기부채납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조합과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시설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는 22일 직접 행당동 아기씨굿당 앞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당7구역 의혹은 정원오 후보의 무능·무책임 행정의 표본이자 성동판 부패 카르텔 의혹"이라며 “서울 전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도 행정 실패 사례라고 주장한다. 조합은 성동구와 협의를 거쳐 2023년 어린이집 건립 대신 약 17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성동구가 2025년 뒤늦게 현금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다시 어린이집 신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직 건립되지 못했고 준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주민들의 등기 이전도 지연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원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 도입을 공약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같은 날 노원구와 중구를 잇따라 방문하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오전에는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원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노원은 1980년대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지만 당시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가 현재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및 주민들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8·10·14구역 재개발 조합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다산동 공공주택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와 인허가 지연, 리모델링 지원 문제 등을 건의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주민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중복 인허가를 최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자신의 핵심 공약인 '착착개발'을 재차 내세웠다. 특히 정 후보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청 권한을 확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더 이상 행정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후보도 “서울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원오 후보와 원팀을 이뤄 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갈린다. 오 후보는 재임 기간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과 재건축·재개발 확대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공급이 곧 집값 안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정 후보는 사업 추진 자체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서울시의 복잡한 인허가 체계와 행정 절차를 정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착착개발' 모델을 앞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처럼 이념이나 정당 대결보다 실제 주거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선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행당7구역 재개발 의혹, 신통기획 지연 문제, 재건축 사업성 확보 방안 등 최근 양측이 제기하는 쟁점도 대부분 도시개발과 주거정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결국 집값과 주거환경"이라며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주장하지만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인지, 기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TV토론과 현장 유세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중구는 지금 재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더 이상 행정이 주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라면 행정이 가장 먼저 길을 터주고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책간담회 직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구의 최대 현안으로 주거 정비사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생인 이 후보는 서울시의원과 국회 보좌관을 거친 정치인이다. 그는 스스로를 “입법·예산·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즉시전력감"이라고 소개하며 중구의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신당동·약수동·장충동·다산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신당8·10·14구역 재개발 조합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약수동 공공개발 주민협의체 등 중구 주요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지연 원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후보는 “중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노후 주거지가 많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속도가 더딘 곳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통합심의와 도시정비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다. 단순히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디에서 막히고 왜 늦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주민 중심 개발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은 결국 주민들의 삶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행정기관이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주거정비 사업도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며 “행정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문제 해결 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개발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내가 중구청장이 된다면 민주당도 주민이 원하는 주거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남산타운처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관리·지원하고 분양주택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 보좌관 시절 남산타운 리모델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분양동과 임대동이 혼재된 구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실제로 서울시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구청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시와 국회를 연결하는 '원팀 행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정원오 후보와는 16년 동안 함께 정치를 해온 동지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사업도 빨라지고 주민 체감도도 높아진다." 이어 “중구는 서울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서울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구의 미래 비전으로 '중마용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마포·용산·성동구를 묶어 부르는 '마용성'에 중구를 더해 새로운 주거·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는 “중구는 입지와 교통, 역사·문화 자산, 관광 인프라 등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규제와 행정 지연으로 충분한 성장 동력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광·상권 활성화 정책까지 결합한다면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 4년, 8년 뒤에는 중구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구호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 변화와 결과를 원한다"며 “중구청장이 된다면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행정을 하겠다. 주민들이 '이동현을 뽑았더니 중구가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