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제품 종류가 달라도 동일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조색 시스템 'KCC Smart 3.0'를 도입했다. 수성·유성 등 도료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색상 편차를 AI와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27일 KCC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측색기로 일상 색상을 도료로 구현하던 기존 'Smart 2.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번에 선보인 'KCC Smart 3.0'은 수성, 유성, 특수도료 등 제품군이 서로 달라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색상 일치도를 구현하는 '초정밀 컬러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페인트의 경우 같은 컬러번호를 적용해 조색을 하더라도 수성과 유성과 같이 도료의 종류·원료·광택·발색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시공 후에는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 공간에서 수성도료와 유성도료처럼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색상 차이가 더욱 눈에 띌 수 있다. 정교한 컬러 구현이 필요한 인테리어와 상업시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품질 요소로 꼽힌다. KCC는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수준의 조색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수만 가지의 도료 조합과 발색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AI 기반 조색 알고리즘에 적용·검증하는 과정을 지속해왔다. KCC는 AI를 활용해 색 배합 비율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특정 제품의 색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한 색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료와 발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색 배합 비율 조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조색 최적화 기술을 통해 제품별 특성에서 발생하는 색상 편차를 최소화했다. 서로 다른 제품군에서도 높은 수준의 색상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게됐다. 현장에서는 수성, 유성, 특수도료 등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컬러 품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공 시 '심리스(Seamless)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심리스 디자인 구현을 위해선 벽면에는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몰딩이나 문틀에는 유성도료를 적용하더라도 색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해야한다. 기업 사옥의 외벽과 내부 공간처럼 시공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 기업 아이덴티티(CI)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 'Smart 3.0' 조색 시스템을 선보이게 된 계기를 대리점의 전문성과 고객 신뢰도 향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인테리어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컬러 품질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KCC는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품 종류가 달라져도 일관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는 조색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CC Smart는 평일 업무시간뿐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조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대리점 운영 편의성과 고객 대응력을 높여왔다. 영업시간 외 긴급한 색상 문의나 조색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Smart 1.0부터 이어져 온 강점으로, KCC는 Smart 3.0에서도 이러한 현장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CC의 스마트 조색 시스템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KCC Smart 1.0'이 국내 주요 컬러북의 색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mart 2.0'은 디지털 측색기를 활용해 일상 속 다양한 색상을 측정하고 이를 도료로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KCC는 이번 'Smart 3.0'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군 간에도 높은 수준의 색상 일치도를 구현함으로써 KCC 페인트 대리점의 조색 정확도와 운영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김광주 상무는 “KCC Smart 3.0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별 최적의 조색 레시피를 구현해 서로 다른 제품에서도 일관된 컬러 품질을 제공하는 초격차 조색 시스템"이라며 “이를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과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정밀한 컬러 경험을 제공하는 KCC만의 '인캔(In-Can) 토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를 공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2개 단지, 총 598가구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68‧84‧159㎡, 총 299가구고,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299가구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했다. 단지는 황산로, 부산대학로 등을 통해 양산 내 이동이 가능하고 부산 2호선 증산역, KTX 물금역, 물금·남양산IC를 통해 부산 및 김해로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서남초가 자리하고 물금초, 물금중, 물금고, 범어고 등의 학교와 가촌리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약 18만권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실내체육관, 유아스포츠클럽, 야외공연장, 양산중앙체육관, 배구전용연습장 등을 갖춘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도 단지와 가깝고, 오봉산과 서남체육공원, 양산디자인공원도 인근에 자리함다. 세대 내부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펜트하우스(2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판상형 4Bay 구조로 설계됐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또는 알파룸을 갖춰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인다. 안방을 제외한 거실에는 일반적인 철제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외관을 확보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힐스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과 숲을 테마로 한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인 'H 아이숲'이 적용된다. 입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단지별 셔틀버스 각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은 전 가구에 적용(팬트리·드레스룸 등 기타 공간 일부 제외)했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계약금 5%가 적용된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양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물금읍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광역 교통 호재들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양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는 물금읍 생활 인프라와 상품성, 금융 혜택을 갖춘 신규 단지인 만큼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9-3번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용산공원 일부 부지도 공급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해야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불가능했던 질문을 전환해 생각하고 다시 답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장관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다른 공급지를 찾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며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이를 용산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볼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국토부는 탄천과 그린벨트,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철회돼야 대체부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오 시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을 뿐, 상향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절벽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예고했지만 용산공원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전제부터 엇갈리는 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단기간 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다시 만난 가운데 용산공원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산공원을 두고 시와 국토부의 견해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역사적 맥락,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도시 내에 녹지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훼손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가 서울시에 전달됐고, 의견조율은 안됐지만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공원을 반드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청년 주택 공급과 녹지를 양립시킬 수 없을지를 고민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정부의 확정 공급물량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등 7만3000가구 공급 물량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부지의 주택 공급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탄천 합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목표로 진행 중이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의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SETEC)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약 3조3000억원, 세택부지는 약 2조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 이를 매각하게 되면 5조5000억원 가량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재원을 가지고 피지컬 AI 특화 단지 및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지만, 오 시장은 국토부와의 협의 중 가장 큰 성과로 용적률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재개발 경우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번 정권 내에 가시적 착공 물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중 순증물량은 8만7000가구다. 용적률을 1.2배 높여주게 되면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나 총 순증물량은 13만가구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회동에 대해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평하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아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약 일주일 후에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서울 주택 공급 관련 협의 성과에 대해 '용적률 규제 1.2배 완화'를 꼽으며 규제 완화 시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중 가장 큰 성과로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중 순증물량은 8만7000가구"라며 “용적률을 1.2배 높여주게 되면 순증물량이 4만3000가구 더 늘어나서 총 순증물량은 13만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등 새로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협의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대상 피지컬 AI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탄천부지 개발에 대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 착공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탄천 합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목표로 진행 중이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의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SETEC)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약 3조3000억원, 세택부지는 약 2조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 이를 매각하게 되면 5조5000억원 가량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재원을 가지고 피지컬 AI 특화 단지 및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아 희망적"이라면서 “다음엔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약 일주일 후에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내 주택 건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면담한 뒤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 조율은 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대체부지로 논의됐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가 제일 핵심적"이라며 “시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가능한 한 바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다.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장관을 하면서 많은 분이 부지를 제안해 주는데 실제 여러 과정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전에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이외에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탄천 외 대체부지에 대해 “작은 규모의 부지들도 제안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 대해 “의견 조율은 안 됐지만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평가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훼손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가 서울시에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 역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검토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용산공원을 반드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이유는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제한적인 지역을 활용해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녹지 보전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0% 녹지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 공급과 녹지를 양립시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훼손된 지역 가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등 7만3000호 공급 물량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특정 부지를 이미 공급 대상지로 확정했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 결과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와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정부의 확정 공급물량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일부 훼손지역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론화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생각은 일부 제한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특정 부지에 주택을 짓기로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에 대해 “앞에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며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용적률 등과 관련해 “견해도 있지만 판단도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협력이 주택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견해만 옳다고 하기보다 각각의 견해와 생각, 판단 중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500세대 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대체부지, 정비사업 규제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진의가 무엇인지 서로 많이 알게 됐다"며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주택 3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8월 현재 목표 물량의 절반인 1만5000호가 착공한 가운데, 한남3구역을 비롯한 11개 사업장의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 남은 절차를 밀착 관리해 연내 나머지 1만5000호의 착공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정비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착공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서울시가 하반기 사업장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은 올해 착공 목표 3만호 가운데 아직 절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약 1만5000호가 착공해 연간 목표의 50%를 채웠다. 나머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야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비롯해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현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당수 인허가 업무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별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별도의 공정 만회 대책을 시행한다. 주민 갈등이나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등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 장소로 한남3구역을 택한 것도 하반기 착공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남3구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39만3729㎡를 재개발하는 한남3구역에는 조합원·일반분양 물량 4778가구와 임대주택 979가구를 합쳐 총 575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부시장은 보광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한남3구역 철거 현장과 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본 뒤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사업별 공정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한남3구역처럼 규모가 큰 정비사업의 착공 시점은 서울시의 연간 공급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11개 사업장을 별도로 추려 공정을 관리하는 것도 사업계획상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 실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민선 9기 들어서는 이 같은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중심으로 한층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사업별 장애 요인을 조기에 찾아 자치구와 공정 만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여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총 8만5000호의 공정을 전수 점검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으로 관리 범위를 좁혀 실제 착공 가능성을 들여다본 셈이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실적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이라는 중장기 공급 목표가 있다. 올해 3만호 착공은 이 계획의 첫해 실적으로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 정비사업을 주요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주·철거와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8만5000호도 '현장밀착 공정회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사업별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행정지원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공정을 만회한다는 구상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호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조성진 전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사업에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대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금과 기술·인력을 투입하면서 사업 주도권과 장기 수익은 해외 기업에 넘기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를 지낸 조 전 교수는 26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전 건설에 활용한다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설·운영 경험이 축적된 APR1400을 두고 한국 기업이 경험하지 못한 AP1000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교수는 한수원 비상임이사 재직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특히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AP1000을 적용한 미국 원전 건설사업이 잇따라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겪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VC서머 원전 2·3호기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2017년 중단됐다. 같은 노형을 적용한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4호기는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은 끝에 각각 2023년 7월과 2024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조 전 교수는 “미국 기업들도 AP1000을 건설하면서 심각한 손실과 공기 지연을 겪었다"며 “한국 기업이 경험하지 못한 노형의 사업에 들어갔다가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 계약 구조에 따라 손실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P1000 사업에 종속적인 형태로 참여할 경우 19세기 미국 대륙횡단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돼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했던 중국인 노동자 '쿨리(Coolie·苦力)'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비유도 들었다. 조 전 교수는 “우리 돈과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서 해외 원전기업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처럼 일한다면 과거 쿨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AP1000 사업에 단순 시공 인력으로 참여해서는 충분한 이익을 얻기 어렵고, 일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손실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전력회사나 원전 건설에 참여할 기업들과 한국이 직접 계약하고, 우리의 자금과 기술로 APR1400을 건설해야 한다"며 “그래야 건설 수익은 물론 장기간 이어지는 운영·정비와 부품 공급시장에서도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APR1400을 건설하면 한국 원전산업의 결정적인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PR1400은 국내에서 다수 건설·운영됐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통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미국에서 한두 기만 성공적으로 건설해도 세계 원전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수는 과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과 장기 운영·정비 시장의 위축을 거론하며 “탈원전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대수입을 모두 따지면 500조원이 넘는다. 단군 이래 최대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원전은 건설 수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영·정비와 부품 공급이 이어지는 산업"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은 APR1400과 국내 원전 공급망을 세계시장으로 확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계약 조건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교수는 “원전을 건설할 지역의 전력회사와 시공사, 협력업체를 한국이 직접 심사하고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거나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기술과 인력,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대미 원전 투자는 특정 해외 원전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후속 수출을 이끄는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8·3 세제개편안'을 발표 3주 만에 손질한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 또는 14억원의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여당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실거주 인정 기준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액과 인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개편 방향이었다. 그러나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자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해외 근무,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전월세로 내놓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 비거주자에게는 12억원을 적용해 급격한 증세를 피하면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은 남겨두는 절충안이다. 실거주로 간주하는 비거주 사유와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고교·대학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한 배제 사유가 아니면 비거주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개인별로 다양한 비거주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실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면서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배제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종부세 차등 적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가구의 거주·비거주 논쟁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12억원이든 14억원이든 가급적 거의 유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든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복원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모든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 주택에도 감세 효과가 발생해 '실거주 중심'이라는 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모두 12억원을 적용하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까지 사실상 후퇴하게 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정 간 쟁점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수준 유지를 요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까지 동시에 높이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종부세 논의 결과에 따라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 중심으로 바꿔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에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힐 경우 양도세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서로 다른 거주 기준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혼란이 커지고 과세체계의 정합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최종안과 국회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보유세를 우려해 집을 내놓은 일부 소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급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매물은 강남구에서 13.3%,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늘었다는 현장 반응이 나왔지만, 매물 증가가 전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지난 17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강남구는 0.05% 떨어졌다. 한 주 전 서초구가 0.04%, 강남구가 0.02% 하락한 데 이어 낙폭이 확대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산과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을 목표로 부분개통된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래로 개통이 미뤄졌다가 약 7년만에 부분개통이 이뤄진 것이다. 미개통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미개통 부분 시공방식에 대해 국토부·공단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전체 개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획예산처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산시 부전역·사상역에서 창원시 마산역까지 이어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왔다.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청량리 출발 열차와 동대구 출발 열차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하는 구조다. 청량리 출발 열차(중앙선)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안동·경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동대구 출발 열차(동해선)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포항·울산 등을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기차지만 사상역까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한다는 의미다.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하여 마산까지 운행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ITX-마음 열차인 EMU150이다. ITX-마음은 전동열차가 아닌 배차 간격이 긴 기차라는 점에서 광역교통망 전철 운행 논의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동열차 운행이 논의됐으나 국토부와 경남도·부산시가 운영비 분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무기한 중지된 바 있다. 미개통된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구간은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 지역에서 부분개통 요구가 컸던 만큼, 셔틀버스 비용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는 건설만 하고 완성된 시설권은 정부에 넘겨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코레일이므로 수요가 적어 적자를 보는 경우 코레일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다고 해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이 국민편익을 위해 요금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에서 철도 선로가 설계도와 다르게 잘못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레일 높이 위치 오차는 3mm까지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82mm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공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번에 개통되는 부분에 해당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시공은 연말 이내로 마무리될 전망이고, 안전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한 측량도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부분개통의 배경에는 지역의 요구도 있지만, 미개통 부분 시공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피난연결통로(피난갱) 2개소 시공을, 시공사는 피난갱 대신 선로 옆 800m 길이 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낙동1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 중이다. 사조위 최종 조사결과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쳐 전체개통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구간 개통시 부전～마산역 간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오영석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