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획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관련 시스템도 손봤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겨누던 정부의 칼날이 투기용 농지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했으나 그 파장이 투기세력에만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 부동산 투기 문제와 농지 투기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논하기 어렵다. 농지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지는 농사를 짓는 기반인 동시에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사상 첫 농지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축소될지 모른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귀촌이 어려울 정도로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전 거주지역별 귀농인수는 경상북도(1573명), 전라남도(1538명), 충청남도(1093명) 순으로 많았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귀농지역인 상주시·해남군·홍성군의 ㎡당 평균농지가격과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면 상주시(약 4만8500원, 1.21%), 해남군(약 3만2800원, 0.88%) 홍성군(약 4만2300원, 0.48%)이다. 2024년 전년대비 전국 지가변동률이 2.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하락했거나 정체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일부 개발 호재지역에 국한된 논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농가인구는 200만명이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3.9% 수준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제헌헌법부터 존재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농가인구는 약 144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로 해방 이후 남한 경제는 전형적인 농업중심 사회였다. 제헌헌법 제86조는 경자유전이라는 표현 대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썼다. 정부가 농지를 유상매수해 유상분배하는 정책을 펴 자립농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1963년에 들어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51%로 떨어진다. 산업화 시기에 들어오며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는 점차 감소했다. 1987년에 이르자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2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정쟁으로 빠지면 농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투기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소농 직불금 제도가 위장자경(임대인이 직불금 대리 수령)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에 낸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관측된 농지임대차 시장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2020년 도입된 소농 직불금으로 인해 소농이 자경 면적을 증가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했다. 연구원은 농지임대차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형식적 자경이 아닌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임대차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이 고령농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형식적 자경을 유발하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직불금 일부를 수급·허용하거나,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합리적인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을 농촌 출신이라고 밝힌 서울 잠원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수조사 하는 김에 농업직불금(공익직불제) 문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투기 전수조사와 더불어 농민 생계와 관련해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농촌지역에 면사무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직불금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이 영농인인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수조사가 개발 호재 지역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용성이 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를 잡겠다는 목적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도 조사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공연한 문제"라며 “일거에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연금처럼 농지 연금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인 LH가 최근 6%대 금리의 30년 만기 구조화 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급전 조달이 아니라 조달 방식 다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LH 재무구조 자체가 위험 수위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LH 최근 5개년 결산서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LH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사실상 한계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에 그친 반면 금융원가는 7134억 원에 달해 이자보상배율은 0.0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의 약 5%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다. 부채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LIO 공시에 따르면 LH 연결 기준 부채총계는 2023년 말 152조8473억원에서 2024년 말 160조1055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3분기에는 165조2056억원까지 증가했다. LH 부채는 약 160조원 규모로 국토교통부 연간 예산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LH 금융원가는 2021년 5634억원에서 2023년 7134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조346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2025년 상반기 금융원가만도 5809억원에 달한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비용이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년 말 기준 LH 총차입금을 97조4307억원, 순차입금을 92조6079억원으로 평가했다. 부채비율은 217.7%, 차입금 의존도는 41.7% 수준이다.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2024년 160조 원에서 2027년 21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다. LH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공공임대 건설 등에 먼저 자금을 투입한 뒤 분양이나 택지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투입·후회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 문제는 기존 수익 모델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신도시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LH의 주요 현금 유입 창구가 약화되고 부족한 자금은 채권 발행이나 금융 차입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LH의 부채 관리 전략은 토지 및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 침체로 택지 수요가 위축될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목표 역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LH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실행기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재무 긴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충돌은 실제 사업 지연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LH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2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착공 물량의 약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사업 승인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2만 가구를 웃돈다. 정치권에서는 LH 부채가 1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토지보상 집행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0년 8조4470억원에서 지난해 4조220억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LH는 최근 구조화 채권 발행 논란과 관련해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조달 다변화 차원이며 이자율 스왑을 통해 실질 조달금리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5~2026년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채권 발행은 재무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나 사업 구조 방향을 LH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물량이 확대되면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적자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건설 경기 상황과 관련해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쉽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지역별로 사업 상황이 다르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약 18조 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발주 물량의 약 70%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에 집중됐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규모 투자와 재무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여서 LH 재무 안정성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건설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LH 부채가 일정 수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LH는 부채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준공된 임대주택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 등 금융 구조를 활용한 재무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교수는 “최근 건설비 상승 등으로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함께 LH 자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KTX·SRT 교차운행과 함께 본격화된 KTX-SR 통합을 달성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졌다.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이 KTX를 이끌게 되면서 철도교통 일원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KTX-SRT 교차운행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관가 취재 등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로 이번 코레일 신임 사장 후보 중 유일한 학자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임 사장 후보에는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올랐지만, 조직의 외부인으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김 사장이 최종 선정됐다는 전언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통물류연구소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인천시 물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코레일의 외부 자문기구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 통합찬성론자로 불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책임자를 맡았다. 이 연구는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공공성이 저해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철도통합을 검토한 용역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오영식 사장 시절에도 철도 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퇴 수순을 밟으며 추진 동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김 사장이 코레일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것을 놓고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의 실책을 교훈삼아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을 중심축으로 놓고 KTX-SR 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이달 3일 취임과 동시에 첫 일성으로 SR과 통합을 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도 서비스 통합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만큼 김 사장의 인선은 국정 목표 달성에 최우선 CEO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KTX-SR 교차운행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양 철도 공공기관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교통 이용자들의 평가다. 우선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코레일은 현행 주말 1일 기준 28만1768석인 좌석수가 통합 운영 이후로 1만6680석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코레일이 제시한 수치가 일선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서비스 수준으로 도달 했는지 여부는 좀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사 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비용 추산액 약 400억원도 실제로 도달 가능한 숫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통합을 할 때 예상했던 수치가 확정이 됐는가를 1년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통합의 원칙"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평가단을 꾸려서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해 교차 운행 후 효과를 검증한 다음 통합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금이 절약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과 노조 모두 통합의 근거를 가지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트럼프의 증산요구로 저유가 기조에 시달리던 중동시장에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자 건설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중동 발주 환경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동 건설 발주는 산유국 재정 상황과 국제유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PEC+는 2023년부터 유가방어를 위해 감산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유가 하락 압력을 시사하자 OPEC+ 8개국은 증산에 나섰다. 다만 OPEC+ 국가들이 증산에 나선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셰일 산업을 견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해 4월 국제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60달러(약 8만8065원)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하락은 산유국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부펀드(PIF) 재정 부담이 커졌다.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의 재정균형유가는 배럴당 90달러(약 13만2111원) 이상이다. 이에 사우디는 석유 수출량 확대와 산업 다각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까진 중동 경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10월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석유 부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7%로 전망됐다. 건설시장 전망도 밝았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이 비석유 산업 다각화, 인프라 개선,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 강화, 민간 부문 육성 전략을 추진하면서 올해 중동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2% 성장한 6322억 달러(약 9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비석유 부문이 중동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현지 상황을 점검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모두 현재까지 공사 지연 등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네옴 런닝 터널 공사', '아미랄 유틸리티 공사', '자푸라 유틸리티 공사' 등 주요 중동 프로젝트 대부분을 사우디에서 진행 중이다. 네옴 터널 공사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으나, 당초 지난해 12월 29일 완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사우디의 사업 축소 정책으로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완공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출장과 휴가 등 이동을 전면 제한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메가프로젝트인 '리야드 메트로(Riyadh Metro)' 사업에 참여한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동 수주 비중이 약 20%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은 현지 대사관 및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있다"고 밝혔다. 향후 중동 발주 환경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중동프로젝트를 대부분 마무리한 DL이앤씨는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며 “유가 안정 여부를 지켜보며 중동 사업 비중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발주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복구와 보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가 일방적으로 줄어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발주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AI 기반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은 개인에겐 공개되지 않고 시의 내부 자료 정책 분석에 쓰인다. 점검 대상은 직방·당근마켓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거래까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개인도 점검 대상이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점검에 활용되는 AI는 거래 신고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직거래든 중개든 상관없이 신고가 이뤄진 거래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며 “직전 거래 대비해서 변화가 큰 사례를 AI가 찾아서 보여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 과장은 “예를 들어 가격이 급격히 30%가 상승했더라도 직전 거래가 한 달 전인지, 수십 년 전인지를 함께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은 실제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거나,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를 시스템상 실거래 데이터와 대조해 적발한다.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이 양도소득세 절감이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거나, 자격·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또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거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점검한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 점검은 국토교통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면 지도 기반으로 집중 지역을 파악해 합동 점검팀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강남3구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 아파트 시장이 하락 전환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상승 사례에만 집중할 경우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현장에서는 5월 9일 이전 매도를 노린 급매물이 늘고 있다. 기존 시세보다 3억~4억원 이상 낮은 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처음에는 1억~2억원 정도만 가격을 낮추는 흐름이었다. 중개업소에서도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빠르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예상보다 더 큰 폭인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단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는 동일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일주일 내 등록된 신고가 거래를 보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자이는 지난달 10일 전용 194.515㎡가 7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보다 7억원(10.0%) 오른 가격이다. 잠원동 신반포4차 역시 17억6000만원(54.3%) 오른 50억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용산구 신동아1차 전용 84.93㎡도 지난달 7일 신고가인 4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매매가가 2억원(5.0%) 상승했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용산뿐 아니라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거성리젠시2차 전용 69.57㎡는 지난달 10일 5억86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4500만원(8.3%) 오른 신고가에 손바뀜했다. 강북구 경남아너스빌 전용 62.7103㎡도 지난달 21일 6억4000만원에 거래돼 1000만원(1.6%) 상승한 신고가를 기록했다. 노원구 한일1차 전용 84㎡ 역시 지난달 10일 6억6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보다 5200만원(8.6%) 상승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다. 최근 집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31.8%로 전월보다 1.0%p 감소했다. 특히 용산구는 1월 64.1%까지 올라갔던 신고가 비중이 지난달 59.3%로 4.8%p 줄었다. 지난해 신고가 비중이 꾸준히 늘며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장이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송파구는 -0.03%에서 -0.09%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도 -0.06%에서 -0.07%로 낙폭이 커졌고, 용산구 역시 -0.01%에서 -0.05%로 낙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만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일부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흐름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상승 거래만으로 시장을 해석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매 조건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통계적인 왜곡으로 볼 수도 있고, 향후 가격이 다시 상승해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가 나올 만한 위치, 그 중에서도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입지에서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거래 사례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에는 종종 극단값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한 사람이 부산에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 올라가는 동안에는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북쪽으로 갔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보니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온 셈이 된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사업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오는 9일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과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평가,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을 위한 참여 의사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 입찰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공단은 이 자리에서 시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안전한 공항 건설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 조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의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 적정성을 검증한 뒤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과 현안 관리를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인허가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점검·관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착공 이후에도 공사 안전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설계는 약 6개월간 진행된 뒤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간다.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올해 말 우선 시공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조기 착공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 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 설계·시공·품질·안전 전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현장설명회 이후 기본설계가 시작되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현장 사무소 설치나 장비 제작·구입 등 선행 작업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차관은 “다만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무리한 공기 단축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도심항공교통(K-UAM) 인프라의 핵심인 한국형 버티포트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7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등에 따르면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날 고양시와 부지사용 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실증 거점 조성 사업은 K-UAM 2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도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개활지를 중심으로 한 시범 운영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 8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내에서 1단계 실증인프라 사업이 시작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시험장은 대지면적 2만131㎡ 규모로 이착륙장 1곳, 계류장 2곳으로 이뤄져있다. 격납고 등 시설은 건축 면적 998㎡ 규모다. 고양시에서 진행될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 이착륙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고양시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 이어 내년엔 여객터미널,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고양 킨텍스 인근에 들어설 2단계 도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착륙장 1곳, 계류장 2곳이 대지면적 1만5085㎡ 규모로 지어진다.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시설은 건축면적 1836㎡ 규모로 건설된다. 고양시 K-UAM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단순히 여객터미널 조성에 그치지 않고, K-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청사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MRO)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킨텍스 실증 거점 2단계 사업은 이달 제정 예정인 '버티포트 설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 킨텍스엔 이착륙장과 터미널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실제 K-UAM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운영 기준까지 구현된다. 국토부는 고양 킨텍스에 지어질 K-UAM 인프라를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2단계 인프라는 K-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상용화 환경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3기 신도시 교통 확충과 1·2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공급 지역의 교통 인프라 보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차관은 5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취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 대책을 비롯해 새만금 공항, 기관장 인사, 다원시스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차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1월 2일 취임했다. 우선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기조 아래 '5극 3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기업이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려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건설 인프라 사업을 넘어 자율주행차, DRT, UAM 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전제는 안전"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등도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태릉CC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태릉, 과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GTX 노선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노선을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GTX는 대심도(大深度)로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 철도보다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접 지역에서 시공될 경우 진동이나 운행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노선 계획 단계부터 주거지를 최대한 빗겨가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도심을 통과할 경우에는 주민 이해를 구하고 기술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요 현안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는 선도사업이 부산, 대전, 경기 안산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철도 지하화는 별도 예산사업이 아니라 부지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전국 지자체로부터 희망 노선을 받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선도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종합 검토한 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공항 1심 패소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조류 충돌 위험 등 1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보강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전문적 쟁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다원시스의 열차 부실 납품 사안에 대해 홍 차관은 “현재 감사원 감사로 이관된 상태"라며 “1·2·3차 계약의 선급금 집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계약은 해지를 기본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차 계약은 150량 가운데 120량이 6월 말까지 납품될 예정이고 30량이 남아 있는데, 기한 내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계약 역시 연말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년 가까이 공석인 등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실의 최종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