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과 추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된다"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동의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의해 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며 “해당 지역도 지금 주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택지를 찾기에 앞서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적 발목잡기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도시 경영의 기본 중 기본이고 원칙 중 원칙이 녹지 보존"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녹지나 신규 택지를 찾는 대신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공급 물량은 재건축의 경우 44%, 재개발은 27%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00여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약 22만가구가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담은 자료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22만가구가 사라지고 31만가구가 생겨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바람직하게는 도와준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도 찬성했다. 정비사업 이주 단계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신규 녹지 개발의 대안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오 시장은 “산업시설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의 이익이 늘어나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정부·여당에서는 이를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며 주택 물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제업무 기능이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요구에 대해 8000가구 수준까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 사항과 재개발·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신규 택지와 국유지 등을 통한 추가 공급처 확보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서울시는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미 동의한 서리풀지구 2만가구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식시장이 춤을 춘다. 하루는 환호하고 다음 날은 공포에 빠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다시 들썩이는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 자산가격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상가가 문을 닫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풀었다.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풀린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외에는 이미 값비싼 교훈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는 저금리와 과도한 신용 공급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대출이 급증했고, 집값이 꺾이자 부실은 금융회사로 번져 결국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후반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며 자산가격이 폭등했다. 뒤늦게 긴축에 들어가자 거품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지금 한국도 서울만 보면 과열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자영업 부진, 인구 감소가 겹친 지역이 적지 않다. 소비가 줄어 상인이 어렵고 기업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청년이 떠나니 소비와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다. 수도권의 자산시장 과열만 보고 전국에 똑같은 긴축 처방을 내리면 지방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경기를 살리겠다고 전국에 돈을 똑같이 풀면 그 돈이 다시 수도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것은 '선택적 유동성'이다. 갈 곳 없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통로는 좁히고 기업 투자와 지방경제, 주택 공급과 기술혁신으로 흐르는 통로는 넓혀야 한다. 부동산 정책부터 전국 단일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는 투기성 대출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실제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데 매달리기보다 공급이라는 정공법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 방향이 달라야 한다.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업 정상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묶은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이 함께 움직여야 지방 부동산도 살아난다.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 경기부양의 중심이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이 한 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고용을 만들고 다시 소득과 세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뿐 아니라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광 인프라, 노후 도심 재생에도 자금이 흘러야 한다. 돈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지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기업 대출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이면 경기의 숨통부터 막힌다. 빚을 내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돈과 생산시설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돈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택지가 '긴축이냐 부양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지방의 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되고, 지방이 어렵다고 전국에 유동성을 뿌려 수도권 자산가격을 다시 밀어 올려서도 안 된다. 재정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하나에 맞추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도, 무조건적인 긴축도 아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교한 수도관이다. 자산시장으로 달려가는 돈은 조절하고 지방과 기업, 일자리와 주택 공급으로 가는 길은 터주는 것이다. 그것이 자산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을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다. 시장과 싸워서도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돈이 투기가 아니라 생산으로, 수도권 쏠림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레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어디에는 돈을 잠그고, 어디에는 돈이 돌게 할 것인가로. 한국 경제는 지금 여기에 답해야 한다.

서울시가 생계·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2조8061억원이다. 이 중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은 8100억원이다. 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조8061억원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뤄진 1차 추경안(1조4570억원)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529억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지원에 46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유가 대응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생계·의료 지원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857억원)는 1만2000명, 의료급여(1365억원)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은평병원 리모델링(48억원), 서남병원 증축(76억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부담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도 지원한다. 인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종전에 비해 2000명 증가한 1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에는 440억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역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종전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어 36만4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는 현물로 지원한다. 시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이용권을 지원해 성장기반을 다진다. 전기차 구매 지원과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에 403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3대 운행됐지만 이를 확대해 올해 19대 운행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에도 56억원을 배정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코딩·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편성된 56억원은 올해 3개월치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내년 추경 예산안에 9개월 치가 편성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투자한다. 야간시간에 사용이 한정되는 달빛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달빛 야장 선정지 5개 권역에서 10% 할인이 제공됨에 따라 시의 지원 규모는 11억원이다.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을 교체하는 사업에 177억원을 배정했다.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단 운영 확대에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종전 대비 695개소 증가한 1457개소를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양재·영등포·금호 등 빗물펌프장 준공(72억원)을 추진하고,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생·양육과정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97억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이 다시 부동산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근조화환을 세우며 반발했고, 서울시와 용산구도 “용산공원 훼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는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 모임' 명의의 근조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 뺏지 말아주세요",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곳을 찾은 동부이촌동 주민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심의 핵심 녹지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은 주민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매우 희소한 자산"이라며 “주택 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산책하려고 자주 찾는 곳인데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흔치 않다"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폭염이 이어질수록 도심 녹지의 중요성을 더 체감한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서도 공급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용산어린이정원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약 30만㎡ 규모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시민에게 개방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으며, 지난달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졌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상 예외조항 신설 또는 주택 대상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용산공원 일대의 도시관리계획과 교통·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가 불가피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용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어린이정원 등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용산구도 “용산공원은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주택 공급은 공원 조성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이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는 지난 5일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산구는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과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놓고는 공공성 보전과 녹지 훼손, 주민 수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서울시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이번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첫 선을 보인다.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주목된다. 최근 20년 거주 만기를 앞둔 서울 장기전세주택(SHift) 입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분양전환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첫발을 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장기전세주택은 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장기간 거주한 임차가구와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사람들 중에 평생 임대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당장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갚아나가는 주거사다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송파와 강동 지역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다.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이 2027년에 만료됨에 따라 송파파인타운 임차인들과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입주민, 이를 거절하는 시,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결국 장기전세를 둘러싼 갈등은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단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도와 GH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첫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다. GH는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전용 60~85㎡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초 착공한 뒤 같은 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 예를들어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일 경우, 최초 취득 지분이 25%라면 약 1억5800만원을 먼저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은 10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급 자체뿐 아니라 입주자의 자금 조달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를 위한 대출상품 신설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왔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청년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년과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상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인 GH가 공유하다 보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기도와 GH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대출상품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관련 대출상품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정책 일선에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인 만큼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은행이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드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인 GH가 지분을 소유하므로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G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선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 보니 정책 추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분양과 입주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실제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분을 계획대로 늘려갈 수 있는지, 금융지원과 사업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내 집 아련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공공분양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광교 사례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스테이에서 3년 연속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사적인'·'웰컴미스테익스'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도시민박업 10곳과 한옥체험업 8곳이 선정됐다. 서울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약 803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까운 한강변과 노들섬에서 산책과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체험업 중에서 3년 연속 우수시설을 차지한 곳은 '사적인'과 '웰컴미스테익스'였다. 사적인은 서울 광화문 인사동길과 삼청동길이 시작되는 골목에 위치했다. 1929년 건축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과 중정을 가진 숙소다. 웰컴미스테익스는 2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독채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곳으로 부암동 인근 성곽길을 거닐고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소규모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2026 우수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18곳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과 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차 평가는 서류를 통과한 30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숙소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과 주민 상생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소방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현장평가에 참여시켰다.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곳이 지원했으며, 선정 업체에는 인테리어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 및 서울시‧재단 관광마케팅사업 연계 참여기회 제공, SNS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도시민박업 숙소는 △강남스테이 △아트몬 △캄스테이 서울 △토투 서울 △라라 게스트하우스 △마리하우스2 △스테이서울 스테이션 △스트라벨리 △하이얀 △한강파크하우스 다. 같은 기간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한옥체험업 숙소는 △락고재 △클래식 고택 △사임당 귀한그대 △홍유가인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다. 조성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살이 등 지역주민처럼 하루를 보내는 생활밀착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만의 개성과 안전성을 갖춘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금융지원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며 서울시와 우선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비중 있게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규 공급 후보지를 놓고 착공 가능 시기와 공급 물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발표안으로 내놓으려면 법률 검토 등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발표안을 두고 한 회의가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규 공급 후보지 가운데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둘러싸고는 서울시와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차기 공급대책과 관련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게 매우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뿐 아니라 도시계획 등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공급대책 실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5만호가 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추가 공급 후보군으로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유휴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이미 발표한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행정·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실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도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동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택지 확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전반의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 조기 착공, 비아파트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차기 대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기존 주택보다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22만가구 이상이 멸실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추가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이라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해 온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핵심 규제 완화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주택 수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택 대비 전체 주택 수가 39.2% 늘고,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약 31만2000가구가 새로 지어지는 동안 기존 주택 약 22만6000가구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약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이주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31만가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물량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발생할 실질적인 추가 이주 수요는 약 9만8000가구라는 설명이다. 시는 여기에 정비사업 외에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약 14만가구의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 시기가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2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주 관리를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이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가구의 약 20%가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필요하면 경기도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시적인 전·월세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이주 수요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사업 축소의 후유증이라고도 진단했다.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사업 진입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2016~2020년에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와 최근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정비사업장만 26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거나, 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이후 주택 가치로 변경하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 속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주비 대출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은 뒤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준공업지역이나 일부 학교 부지 활용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조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와 규제 개선을 협의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여년 간 이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정부는 공단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9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의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매월 약 840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소유의 정부과천청사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를 국가가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올해 말 기준 약 91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과천청사관리소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과천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공단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유권이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으로 이전됐다. 정부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일부를 현금 대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이후 총무처는 해당 토지를 정부과천청사 진입도로와 광장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공단이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천청사관리소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불법주차 단속,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제거 등 도로 관리 과정에서 공단에 협조와 승낙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단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앞서 2000년과 2008년에도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을 요청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매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치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당장 매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임차 형태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 부지를 당분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정부가 토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약 8400만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 주기와 방법은 정부와 공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2024년 내용증명의 작성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면서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관리인은 지난 7월 14일 상가 재건축위원회에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서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재건축 의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 상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은 또 자신이 2024년 3월 아파트 추진단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 추진단이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졌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임시관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문서가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과 서신 일체의 공개와 작성 경위를 요구했다. 또 재건축 추진 방향을 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표명했다면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이번 답변을 토대로 “2024년 내용증명 어디에도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상가 제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와 준공 자료 등을 통해 중심상가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아파트 측과 통합 재건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갈등은 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추진위에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지난 7월 2일 주민들에게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이를 송파구 공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과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의 지번과 필지, 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구역이며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동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측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도 상가를 기존 사업구역에서 임의로 제외한 '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소유자 전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 역시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 재건축 여부는 향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상가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본지가 추진위 측에 송파구 공문 이후 탄원서를 배포한 이유와 상가 측 반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2일 직무대행 명의로 배포된 통합 반대 탄원서가 추진위의 공식 문서인지 묻자 “주민들에게 배포한 문서인 만큼 비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새 위원장 선임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도 본지에 “현재 임시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추진위가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 입장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추진위 명의의 통합 반대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만큼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인지, 별도의 독립 구역인지 여부다.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송파구와 관계기관이 최초 사업승인과 정비구역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