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오티에르 포레' 청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싼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6.27 규제도 피했다. 다만 세대수가 300세대에도 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고, 국민평형(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만 걸으면 사업지다. 모든 세대가 사실상 서울숲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자녀 학교 통학이 편한 것도 특장점이다. 교정을 한데 공유하는 경일중학교와 경일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다. 다만 배정초등학교인 경동초등학교는 경일중과 경일고를 지나 찻길 하나를 건너야 해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린다. 초등학생들 통학길은 성수동 공업사 거리를 지척에 두고 사람이 두 명만 나란히 걸어가도 길이 꽉 차는 좁은 인도를 걸어가야 해서 통학 환경이 그리 쾌적하진 않다. 입지적 측면에선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숲과 성수동이 단지와 가깝다. 오티에르 포레는 2017년 DL이앤씨가 분양했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후 8년만에 성수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 이후 단숨에 대한민국 고급 주상복합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서울숲과 성수동의 힘이 크다. 오티에르 포레 역시 서울숲을 배후에 둔 성수동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값에 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6.27 대책 발표 당일에 나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호재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3개동, 287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싼 분양가도 심리적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오티에르 포레 분양가는 전용 84㎡(34평)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로또 분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평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하는만큼 일반 수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가격대인 것도 사실이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 더샵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들도 성수동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한 중년 부부는 “6.27 대책을 피해 나와서 주담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5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안 잡히면 2027년 입주까지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땡겼다가 2년 후 입주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청약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부부 관람객은 “인근 성수동에 살고 있지만 서울숲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가 30평대가 25억원이면 옆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포레보다 한참 싼 가격 아닌가. 초중고가 보내기 편하고 서울숲역도 가까운데 괜찮은 것 같다"며 “6.27 규제로 오히려 수요가 죽어서 남들이 많이 청약을 안 넣으면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더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남성 관람객은 “일반분양 배정 세대가 대부분 저층에 분포돼 있어 아쉽다"며 “아파트 위치 상 서울숲 뷰가 중요한 단지인데, 어짜피 청약이 돼도 서울숲이 세대에서 잘 조망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클 것 같은데 청약을 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횡령·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해 내 집을 얻기는 커녕 민원과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구제를 위해선 토지 확보가 핵심이며, 공권력 개입과 업무대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곳(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밀 조사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토지 미매입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한데다, 조합 결성과 운영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의 분쟁이 빈발해 '사실상 실패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라는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업자나 건설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라 좌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지역 별로는 조합 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개 중 63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난항이 계속되면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도 수두룩하다. 연간 인허가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은 여전히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진위 결성 이후 업무 대행사에 사업이 위임되는 구조여서 추진위를 감시·관리할 공적 장치가 없다. 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인 만큼 국가가 토지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사업 방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도덕한 방식으로 조합원 돈을 가로채는 악의적 진입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1년 6월 철거 도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또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리겠다고 나서자 일부 조합원들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3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이 제안한 3.3㎡ 619만8000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안을 표결에 부친다. 문제는 HDC현산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2021년 6월 철거 공사를 하던 중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을 초래한 바 있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HDC현산 소속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DC현산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어이없는 부실 시공·안전관리의 현실을 드러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 HDC현산은 피해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고 수습 및 '이미지 개선'에 나섰었다. 2022년 6월 조합원 대상 공청회에서 공사비 508만5000원 확정, 해외산 마감재·가전 제공, 입주지원금 지급 등 1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비 인상 불가' 조항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서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조합에 물가·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사고 현장을 포함한 모든 철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공사비를 둘러 싼 이견 때문에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HDC현산은 같은 해 9월 3.3㎡ 689만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619만80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마감재는 국산으로 바뀌었고, 가전 제품 무료 제공도 삭제되는 등 일부 조건이 후퇴됐다. HDC현산 관계자는 “14가지 조건은 조합과 협의해 마련된 내용이고, 현재 제안도 단독 결정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존 공사비로는 더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현실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병찬 조합 총무이사는 “조합 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산이 '공사비 인상 불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이후 책임을 약속한 시공사가 결국 시장 논리로 되돌아간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정한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조 이사는 “착공 이후 인상 불가를 뜻하는 것이며, 착공 전까지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었다"며 “일부 단체가 해당 문구를 잘못 해석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언론 정정보도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620만원이 적정한 공사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결되면 새 시공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금리 하락 기대감에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7.0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72.9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넘기면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1.2)과 경기(112.1)가 각각 17.5포인트, 12.1포인트씩 뛰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13.9로, 전월 대비 9.3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소폭 하락해(–1.7포인트) 108.3을 기록했다. 지방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이 24.2포인트 상승한 90.9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북(87.5→100.0), 경남(80.0→100.0), 전남(77.8→91.7)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세종(92.9), 울산(86.7), 대전(100.0)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15.9,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3.1로 6.5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2.2로, 한 달 새 11.1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과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이 빠르게 논의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일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정부가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사상 최강의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한 것까지만 집계돼 본격적인 규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월까지는 금리 하락과 추경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측면이 있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하는 추가 이주비 등 금융 조건이 공사 수주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해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자체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내거는 금융 여건이 정비사업 수주의 키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빅매치'였던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벌인 이주비 대출 조건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LTV 150%, 현대건설은 100%를 제안해 결국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한 원동력이 됐다. 이후로도 경쟁이 붙은 핵심 단지들은 너나할 것 없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징성이 큰 한강 벨트나 대단지 등 사업성이 큰 곳에선 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제시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서도 포스코이앤씨가 LTV의 160%, 현대산업개발이 150%를 이주비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현재 수주 경쟁이 붙은 개포4구역에서도 삼성물산은 LTV 150%를 제시했으며 대우건설이 LTV 100%에 더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0.00%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한강변이나 핵심지에서는 조합원이 '갑'이다 보니 혜택 경쟁이 치열하다"며 “건설사들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집단대출에 가깝고 법인 신용을 활용하는 구조라 대출 규제에 덜 묶이는 이점이 있다. 사업성이 담보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강변 일대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금융 조건 경쟁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일부 대형사가 강남 1급지에서만 벌이고 있을 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 조건 경쟁을 벌이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라는 것이다. 힌퍈 건설사 지원이 나오는 강남·송파 등 최상급지 조합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시장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 비용이 커지면 조합원들의 공급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 증가도 문제점이다. 분양평가사 리얼하우스가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상장 건설사 34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년 전(137%) 대비 66%P 상승했다. 무리하게 이주비를 제공하다 보면 분양 전까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이라 당분간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6.27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되는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주변 환경 및 인프라가 아직은 썩 좋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7일 분양을 앞둔 영등포 1-13구역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6분이 걸렸다. 역세권으로 분류될만한 인접한 거리인데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역에서 내려 곧바로 인도만을 통해 단지 입구까지 닿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과 건물들이 많아 약간은 번잡스러운 분위기였다. 단지 바로 입구에 영등포시장이 맞닿아 있지만, 대형 마트나 문화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아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단지 인근에 영중초등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단지에서 영중초까지 걸어봤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8분이 걸렸다. 문제는 단지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가기 위해 큰 대로변 찻길과 작은 찻길 등을 2번의 도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는 볼 수 없었다. 도로 횡단도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몰라도 저학년들은 번잡한 골목길와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보였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였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특장점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에서 6분 거리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두 정거정만에 갈 수 있어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6월 27일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규제가 시행됐는데 해당 단지는 당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규제를 피해갔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때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치동 써밋 갤러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피한 막차단지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아직 혼잡한 주변 인프라를 감안하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문래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부는 “인근에 살면서 영등포시작 쪽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분양가가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바로 길 건너 위쪽에 있는 아타스(아크로타워스퀘어) 34평이 19억에 팔리는데 여기 34평 분양가가 16억이니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며 “물론 아타스 쪽 인근이 더 정리도 많이 됐고 깨끗한만큼 시장 아래쪽에 붙은 여기는 입주 후에도 아타스보다 더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주변 개발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그게 잘 될지는 주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퇴근 한다는 한 중년 남성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고, 입주(2029년 1월) 할 때는 대학생이 될 테니 학교가 먼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동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외곽에서 여의도까지 다닐때보다는 훨씬 더 회사가 가까워지는 점이 좋다"며 “꼭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부부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24평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12억이나 되니 가격이 부담되고, 현장도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며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입주할 때도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통학길도 복잡하고, 학원가도 변변치 않아 고민이 많다. 그래도 규제가 계속 나올텐데 막차라도 타려면 여기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인은 6억원 이상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등 1급지에 대한 투자 기회가 봉쇄된 반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개선보다는 형평성과 조세 목적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에 유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단순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를 정기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 3일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통해 강남 3구·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래의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달리 최근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5024명(47.8%)이고, 강남구(594명)·송파구(486명)·서초구(420명) 등 고가 주거지역에 몰렸다. 마포, 용산도 집중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였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일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막혀 있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구조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국민 주거와 직결된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구조를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정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몰리면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는데 외국인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니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매입에 세금이나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이나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검사 절차가 정착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 엄무를 관장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여년을 노력한 끝에 현재와 같이 사이버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 온라인으로 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주기는 2년이고, 승합차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검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분야들과 달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불과 4년 전에야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자동차검사 시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검사소에 차를 끌고 가서 접수 한 후 검사를 받기까지 대기를 해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 특히 검사 희망자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전후해선 검사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1년 공단이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을 내놓은 후 운전자들은 자기가 직접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알림을 받게 됐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온라인 예약 검사 시스템이 비교적 근시일내에 갖춰진 것은 자동차검사가 경찰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21년 일제 당시 경찰이 관장해오던 자동차검사 제도는 1997년까지 70년 이상 경찰이 맡아왔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찰력으로만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단이 검사 업무를 이어받게 됐다. 문제는 공단 역시 검사제도를 관리하긴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검사소들이 대부분을 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공단은 경찰로부터 자동자검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업 진도는 더디기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사 업무를 맡는 민간검사소들이 더 많은 검사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 하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20여년간 차일피일 미뤄지던 오프라인 현장 대기 검사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을 맡은 계기는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기존의 자동차검사 관행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플랫폼이 완성됐고, 민간검사소의 예약, 검사 실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도 대기할 필요 없이, 주말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바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기다림의 시간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희망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검사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수요 억제책 언급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서비스 공급이나 부동산시장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자산 흐름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위축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추가 신도시 조성을 통한 일시적 대량 공급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의 원인인데, 신도시를 계속 만들다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진다"면서 “목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의 신도시 확장보다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택지 재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또 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실질적 공급 여력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도 확실히 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신도시 공급 속도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첫 번째 대책인 대출 규제가 잘 나왔고, 도시정책 방향에 있어 고밀도 개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추가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면 주거 불안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입주 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전을 넘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분양가도 낮춰져 시장이 안정 하향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총 5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돼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즉각적으로 강한 규제 대책을 쏟아내 시장을 틀어막았다"며 “그러나 단기 규제는 오래가긴 어려워 효과가 유지되는 기한 내에 공급에 대한 심리적 안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한 게 투기 억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도 단기적으로 강한 규제를 시행했으니 공급이 이뤄질 거란 확신을 주기 위해 후속 대책으로 서울 도심 같은 곳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절차 간소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 시장의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만으로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예시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시장에서도 개정안 통과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반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건설 현장 자재 운반 로봇의 현장 시연회를 지난 3일 현대건설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소병식 삼성물산 EN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실장(부사장)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지난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연회는 업무협약 이후 2년 간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여기에는△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과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양사가 축적한 건설 현장 노하우와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실제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술은 반복적인 고중량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술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병식 삼성물산 ENG혁신실장(부사장)은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삼성물산은 데이터 기반 로봇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