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부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여야 국회의원과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오염 정화와 환경안전 검증,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하는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의 주요 주거개발지인 유엔사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문제와 녹사평 일대의 오염물질 증기침입 위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지역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 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존재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형태로 이동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침입' 문제는 주거지역의 실내 공기질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의 논쟁을 넘어 토지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과 이용자의 환경안전을 어떻게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제는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이 맡는다.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도형·오승규·정규석·황성익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용산공원과 주변부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안전성 검증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안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렸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3분기 매출은 4조465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00억원) 대비 44.4%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전분기(3조9880억원) 대비 4770억원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 3조1850억원, 플랜트 1조1210억원, 토목 1590억원 순으로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건축 부문은 54.6%(2조590억원), 플랜트 부문은 34.4%(8340억원) 상승했고, 토목 부문은 19.2%(197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7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110억원) 대비 149.5% 증가했다. 전분기 영업이익(2020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750억원 증가한 결과다. 3분기 수주액은 8조8270억원이다. 3분기 수주는 주로 건축(98.7%)부문으로 이뤄져있다. 주요 수주 실적은 미국T1 FAB2(2조8000억원), 대치은마(2조1000억원), 잠실주공5(1조4000억원), 평택 P5 FAB2 골조(6000억원), 기흥 SDR(4000억원), P4 Ph2(2000억원), 방글라 다카공항(1000억원) 등이다. 3분기 주택 시공권은 2조6000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성수3 재개발(1조8000억원), 여의도목화재건축(5000억원), 마포한강삼성리모델링(3000억원) 등이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공사 물량 확대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신규 하이테크 프로젝트로는 평택 P5 FAB1·FAB2 등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센터와 복합빌딩 등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공사가 진척되면서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분기에도 하이테크 공사 물량 증가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해외 신규 프로젝트의 공정 본격화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가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간 매출과 수주 실적 모두 기존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강서구 방화동과 양천구 신월동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하며 사업기반을 넓히는 모양새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공동주택 74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2938억원 규모다.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 양천구 일대 지하 4층~지상 15층, 18개 동, 공동주택 268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9375억 원 규모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월7동 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사 금액을 합산하면 약 1조2313억원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이파크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브랜드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기반을 확대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시공사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 정비사업(5852억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2812억원), 경기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4482억원) 규모 사업을 차례로 수주했다.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2148억원이다. 향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에서도 수주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연간 수주 목표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별 추진 여건과 수익성,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발주처의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아이파크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에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도시 기획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알린다. 목동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주거 공간 기획 역량을 앞세워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2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2일에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 6 일대 현준프라자 7층에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라운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디벨로퍼로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획 역량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는 브랜드 전시와 모형, 프레젠테이션존,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리셉션 존은 붉은색 안내데스크와 곡선형 벽면을 통해 HDC그룹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현했다. 브랜드 존에 들어서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형 존에서는 동선에 따라 아이파크가 완성하는 목동의 새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레젠테이션 존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전시 공간을 지나면 콘텐츠 존과 카페 라운지가 있다. 우드톤 마감과 실내 식재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라운지 벽면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상과 공간에 대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철학을 보여준다.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14단지 통합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목동은 대표적인 학군지인 만큼 우수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근 사업장들을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IPARK를 리뉴얼하며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하나의 경험으로 잇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 만큼 공간·서비스·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원,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 등이 결합한 복합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며 수익성 위주 내실 경영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불황 속 매출 외형은 다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을 발표했다. 3분기 매출은 1조842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906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1조3001억원, 토목사업부문 316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87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91억원 순으로 많았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5조8373억원이다. 이는 6조3406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결과다. 영업이익은 18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566억원) 대비 223.7% 증가했다. 누계 영업이익은 6711억원으로 2901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131.3% 증가했다. 누계 영업이익률은 11.5%로 전년 동기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누계 신규 수주액도 증가했다. 전년 동기 누계 신규 수주액은 11조1556억원이었으나 3분기 누계 신규 수주액으로 12조478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M5블록(8181억원), 신이문역세권 재개발(5292억원), 서울 천호A1-1 재개발(3720억원), 서울 청파1구역 재개발(3556억원)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수주잔고도 증가세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4조8550억원으로, 연간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약 6.8년 치 일감 규모다. 지난해 말 수주잔고가 50조59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4%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가 줄어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내실 경영 성과로 누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파푸아뉴기니 LNG CPF, 모잠비크 Rovuma LNG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임박했다. 남은 기간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2조2000억원대로 늘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87.4%(참석 조합원 381명 중 찬성 333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아파트11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용면적은 39~135㎡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공사비 규모는 4482억원이고, 대지면적 12만7296㎡, 연면적은 20만7521㎡다. 단지는 인근 수리산을 전 세대가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테마정원과 약 1.4km길이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위치한다. 금정역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 일대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GTX-C 노선이 추진됨에 따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도 갖췄다.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의료·교육시설도 가깝다. 또한 인근에 수리산이 위치해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 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차별화된 사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액 2조21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5852억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 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9002억원), 부산 연산 13구역(2812억원) 수주를 이어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 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노원,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격차 해소…5개 단지 자문 실시 장기수선계획부터 층간소음·주민공동체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 시군 협력해 취약단지 발굴…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불균형 개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지원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부터 층간소음, 주민 갈등까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사업을 추진해 10월 25일 현재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2곳과 임대주택 3곳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의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보수비 부담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도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층간소음 분야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도는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리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에는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운영을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관리 여건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자문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입주민들이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은 단지 규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관리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넓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