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책에 더해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야말로 6·27 대책의 빈틈을 메울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시장 과열과 위축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세제 옵션까지 거론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세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사실상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건설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과제 390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59%에 불과했고, 주택 공급 관련 과제는 55%로 더 낮았다. 즉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절반뿐"이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5~8년이 걸린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현실적 여건도 걸림돌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민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80~90%를 책임지는 민간 참여가 막혀 있는 한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원청 책임만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발주처·감리·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사만 때리는 구조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LH 몫인데 이미 16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단기 공급 여력이 없다"며 “결국 공공은 지갑이 막혀 있고 민간은 규제로 묶여 있다.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금융권에선 공급난 속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일단 6·27 대출 규제로 흔들리던 집값을 임시로 잡긴 했지만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 든지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계룡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 블록에 공급하는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다음달 1일 청약을 앞두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인천 서구 마전동 398-2 소재 공사 현장과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봤다. 11개동, 66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입주는 2028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검단신도시 AA32BL 블록.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주변 인프라도 조성 단계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다. 가장 소형 타입인 전용 64㎡(27평) 평균 분양가는 평균 분양가 4억8000만원 수준이고, 84㎡(34평)는 5억8000만원, 98㎡(39평)이 6억8000만원에 책정됐다. 최근 분양된 인근 검단신도시 신축 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동일 평수 대비 1억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분양가 확보가 가능한만큼 가성비 높은 신규 아파트를 찾는 수요층이 청약판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이다. 도보로 역에서 단지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단지 남쪽 곧바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만했다. 주변에 검단지구택지 근린공원 15호, 17호, 19호 및 2호 역사공원 등 근린녹지가 대규모로 조성 중으로 숲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공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견본주택에선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에 만족하면서도 주변 입지와 교통편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고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노부부는 “은퇴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상황에서 굳이 서울에서 비싼 비용을 내가면서 살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 검단 신도시 쪽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며 “분양가도 괜찮고, 주변에 대형 공원이 많아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역이 먼 것이 좀 맘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주변으로 도로나 철도 공사가 많긴 한데 3년 후 입주할 때 좀 더 대중교통편이 좋아질 것 같냐"고 되물었다. 인천 서구에서 왔다는 한 30대 관람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 신축 아파트로 첫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고민 중인데 검단신도시에서 신규 분양되는 단지 중에서 여기가 가장 분양가는 싼 편 같다"며 “20평대 청약을 생각 중인데 광역급행철도가 뚫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하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년 부부는 “내부 구조를 보니 펜트리로 나온 부분은 창고 같지 않고 거의 알파룸 수준으로 설계가 뽑혀서 최근 검단 분양 단지 중에선 가장 넓게 빠진 점이 맘에 든다"며 “빨리 검단 쪽에 개발이 되야 이쪽도 탄력을 받을텐데, 아마 검단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 이 가격이 아니지 않겠나. 그나마 공사판에 가격이 저렴할 때 들어오는 것이 나중엔 좀 더 이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청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부동산원이 친환경 건물에너지 정보 플랫폼 강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손을 잡고 금융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23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설립돼 2020년 현재의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꾼 이래, 부동산 공시 가격 조사 및 감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시가 업무 외에도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또 다른 주요 업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물 단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신용정보원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협약을 통해 원이 구축한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은 금융기관 투자·대출 대상의 7대 자산군(상장주식·기업채, 기업대출·비상장주식, 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론, 자동차, 국채)에 대한 금융배출량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건물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하루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와 'BIG3'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래미안 브랜드 파워와 사업 착수 시기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최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추진준비위원회 시절이던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5년이라는 오랫 기간 동안 공을 들여온 사실을 경쟁사 대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써밋'을 론칭한 지 10년만에 리뉴얼 한 후 첫 적용 단지로 개포우성 7차를 선택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티니'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 실착공 시 공사비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18개월간 유예하고, 조합계약서에서 조합 측 원안을 100% 수용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 책임준공 확약서 까지 제출하는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분들께선 시공사를 상대로 분담금, 고급화 등의 측면을 중점적을 보고 계신다고 느낀다"며 “대우건설은 이 모든 조합원들의 부름에 다하기 위해 조합 원안을 100% 수용하고,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등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에 비해 후발주자로 뒤늦게 참여했지만 업계 1위 '래미안' 브랜드를 내세워 '시간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래미안 루미원'을 신규 단지명으로 제안한 삼성물산은 속도를 핵심 요소로 내세워 공사기간을 43개월로 제시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47개월보다 4개월 짧은 공기다.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은 착공 전 공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 간 비효율 제거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지 배치도 정비계획 고시에 부합하는 저층-고층 텐트형 구조를 적용하고, 인근 학교의 일조권 보호, 생태 면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 등 서울시의 인허가 조건을 100% 충족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설계변경 없이 바로 착공 가능한 여건을 갖춰 공기 단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공기를 단축해 신속한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1위 브랜드 래미안의 명성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의 표심은 팽팽한 상황이다. 래미안 브랜드의 선호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우건설의 선점 효과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개포우성 7차 조합원은 “대우건설로 재건축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삼성물산이 나서면서 결과를 모르게 됐다"며 “대우건설이 워낙 오랫동안 텃밭을 다져왔지만 래미안 이름값이 쎈 까닭에 당일 투표함을 까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며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0.00%으로 보합 전환됐다. 서울(0.10%→0.09%)과 수도권(0.04%→0.03%)은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11개구의 경우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2%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송파구(0.31%→0.29%) △서초구(0.16%→0.15%) △강남구(0.13%→0.12%) △양천구(0.13%→0.10%) 등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강북 14개구도 마찬가지로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성동구(0.24%→0.15%) △용산구(0.13%→0.10%) △광진구(0.13%→0.09%) △동대문구(0.08%→0.07%) 등에서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는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22%→0.20%)와 안양 동안구(0.18%→0.17%) 등도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인천은 -0.04%에서 -0.01%로 낙폭을 줄였다. 반면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 -0.02%)는 하락폭이 줄었으나, 세종(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2%) △충북(0.01%)이 상승했다. △경기(0.00%)는 보합, △강원(-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0.00%→0.00%) 역시 변동이 없었다. 반면, 5대 광역시(0.01%→0.02%)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최대 3~4개월로 예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다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년 7월, 3년 임기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7월 23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한 사장은 당시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한 근로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 소속이었고, 나머지 5명 부상자 중 4명이 하청 소속 직원이었다. 코레일 소속 근로자는 1명이었다. 한 사장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발언의 연장선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약이나 약속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으려 할 수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