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승인권 환원까지 거론하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남근 의원은 “올해 4월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속 붙잡고 있다"며 “약수역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후속 11개 지구까지 대기하면서 서울의 약 3만가구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사건 이후 확산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됐고 현재 34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일몰기한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이 지연된 문제를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한 용적률 기준에 따른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모두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변경된 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2배를 적용하면 360%지만, 1.4배를 적용하면 4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일조권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배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장과 새롭게 1.4배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복합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LH 및 관할 자치구 등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협의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용적률과 층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조정해 추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사업장별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토부와 여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공자 선정,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추가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용적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협의 기준을 활용해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성, 기반시설 계획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이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전기획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적용 기준과 협의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이어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장도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포현대에 179억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도 산정하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구는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부과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관내 사업장으로 반포현대와 신성빌라를 지목했다. 신성빌라는 재건축을 거쳐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로 바뀐 단지로, 2023년 11월 30일 준공됐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2차 탄원에 참여한 10개 조합 가운데 한 곳이다.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내에서 반포현대 외에 부담금 산정을 마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빌라의 해석별 부과기한과 사전통지 일정은 서면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부담금 부과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규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며,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에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 특례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올해 12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부과기한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회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과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답변 당시까지 국토부 회신은 없었다. 구는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부과 의무에 따라 반포현대 부담금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해 법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부과기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다. 구는 조합이 고지 전 심사청구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 여부와 임대주택 부지가액 감정평가 결과 등 개발비용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사업관리를 수주했다. 11일 한미글로벌은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조성된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동남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부산항과 연계해 국제 항공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책사업으로 약 667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은 2030년 1월까지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은 대규모 부지가 해상에 조성된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설계단계에서 통합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한미글로벌은 설계단계 사업관리를 맡아 여객터미널과 부대건물의 설계 적합성과 시공성, 공사비·공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사전 점검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설계 품질과 사업비 관리 효율을 높인다. 한미글로벌은 프리콘으로서 설계단계의 시공성과 경제성 검토를 맡는다. 한편 해외 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역량을 축적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2019년 페루의 세계적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 공항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사업총괄관리(PMO)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바 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한국 최초로 맺은 공항 인프라 정부 간 계약(G2G)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은 계약·공정·공사비 관리 등 주요 사업관리 업무를 맡았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수주로 대형 공공사업 실적을 확보하면서 국내 공공 인프라 분야의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내외 공항 건설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등 해외 공항 및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장기간 미룰 경우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전현희·김남근 의원과 유보화 성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약수역과 같이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고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법에 없는 임의 절차로 당초 1년가량 예상했던 절차가 3년 넘게 걸렸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사전기획협의체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열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가 8월, 9월, 10월로 계속 연기됐고 지금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사업장의 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 지구를 묶어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과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정치적 협상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편 가를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통합기획뿐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은 협의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약수역을 포함한 6개 지구뿐 아니라 후속 11개 지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약 3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승인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LH가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도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804명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86%다. LH에 따르면 계획 용적률은 약 320%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과 인접하고 동호로를 통해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LH는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수역과 단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약수역 사업에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적용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공공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해 더 좋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보상,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국 47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 사업이 올해 말 최초로 주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내년 방학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착공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성적표를 받았다. 11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얼마나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지수에는 협력사가 직접 참여하는 체감도 조사도 포함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우수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으며 올해도 우수등급을 유지했다. 올해는 등급 체계가 개편된 뒤 처음 치러진 평가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으로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무이자 대여금 및 선급금과 82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지원을 이어왔다. 노무비 지급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는 협력사의 판로 개척을 돕는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 구매상담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컨설팅 자리도 마련해 안전 담당 직원이 협력사 본사를 찾아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현장 지원도 이어갔다. 협력사에 대한 ESG 컨설팅과 더불어 경영·기술·품질 교육도 함께 운영 중이다.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품질 선포식',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협력사 무재해 달성 포상'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협력사와의 기술협력 기회도 꾸준히 마련해왔다. 지난 9월 'IPARK 기술제안 공모전'을 열어 공모전에 참여한 114건의 기술 중 우수 기술 4건을 선정했다. IPARK 기술제안 공모전은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우수 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성과공유형 공동 기술개발 모델에 따라 현장 실증(PoC)부터 현장 적용, 공동 특허 출원 기회를 얻는다. 협력사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성과 공유제 계약을 맺어 성과를 나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준 협력사들 덕분에 얻은 값진 결과"라며 “협력사 한 곳 한 곳이 함께 현장을 만드는 소중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달성하며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사회 분야 A+를 기록한 최상위 성과를 냈다. 11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날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6년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CGS는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 올해 상장사 1020곳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역량을 종합 진단해 7개 등급(S~D)으로 나누어 공표했다. 이번 평가는 위험관리 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엄격히 다루면서 기업 간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 코스피 기준 상위권(A+·A) 비중은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C·D 등급에 쏠린 하위권 비율이 47.2%에 달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고수했다. 영역별로는 사회(S)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했고, 지배구조(G) 분야가 A등급으로 뛰어오르며 전 영역 A등급 이상을 완성했다. 주요 건설사 가운데 전 영역 A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사회 분야에서 A+를 기록한 사례는 최상위 수준의 성과로 평가된다. 영역별 성과를 살펴보면, 환경(E) 부문은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을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했다. TCFD 권고안에 맞춘 기후 정보 공시와 TNFD 프레임워크 기반의 자연자본 리스크·기회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아울러 3년 연속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매출과 구매 비중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환경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는 안전보건과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A+등급을 지켜냈다. 드론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 안전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사망만인율과 고위험재해비율 등 주요 지표를 3년 연속 끌어내렸다. 여기에 더해 경영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임직원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책임 경영 범위를 넓혔다. 지배구조(G) 부문은 기존 B+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독립이사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는 한편,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선임과 재무·비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사적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다. IPARK현대산업개발 ESG 담당자는 “3년 연속 통합 A등급 유지와 지배구조 부문 등급 상승은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인권경영,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등 ESG 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ESG를 기업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영체계로 내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기 신도시 중 최근 1년간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곳이 자리한 데다 후속 정비사업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산본을 걸어보니 넓게 뻗은 도로와 곳곳에 자리한 학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예상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산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19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1년(2024년 11월~2025년 10월) 거래량인 1532건과 비교하면 108.2% 증가한 규모다. 분당·일산·평촌·중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본역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매수 문의가 늘면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형 평형인 전용 18평 안팎의 아파트는 산본역과 가까운 곳에서 약 4억3000만원, 역에서 멀어질수록 3억800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산본역 주변에는 소형 평형이 상대적으로 많아 신혼부부의 문의가 잦고, 금정역 인근에는 중·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가 있는 데다,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산본이 대안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의식한 투자 수요도 유입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산본역에서 지난해 12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9-2구역과 11구역까지는 도보로 20분 가량 소요된다. 역을 벗어나자 넓고 반듯하게 뻗은 도로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 입주한 1기 신도시답게 아파트 대부분이 오래된 모습이지만, 단지 인근 상가들에 개인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31, 투썸플레이스 등 프렌차이즈도 입점해있었다. 일반적으로 1기 신도시는 업무·상업시설이 부족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본 역시 주거지역 비중이 높아 자족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직접 둘러본 산본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낮시간대 임에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연령대도 다양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에서는 특유의 활기가 느껴졌다.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산본 곳곳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으로 학원가도 형성돼 있다. 9-2구역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 붙어 있어 통학 여건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중앙공원에는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고, 실제 공원에서 운동하는 주민들도 볼 수 있었다. 산본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9-2구역은 백두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 등 3개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들이 한 블록 안에 맞닿아 있어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이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 뒤편으로는 수리산이 배경으로 보인다. 1993~1994년 준공된 아파트들로, 전체적으로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다. 세 단지는 기존 1862가구에서 최고 35층, 총 337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현재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13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께 토지등소유자 투표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도 내년 중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구역의 특징은 공공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LH가 사업시행자를 맡는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또 다른 선도지구인 11구역 역시 삼성장미·자이백합·산본주공11단지 등 3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2758가구 규모에서 1134가구를 늘려 최고 45층, 총 3892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9-2구역과 마찬가지로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공공시행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11구역은 9-2구역보다 산본역과 산본 중심상가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다. 금정역 접근성도 비교적 나은 위치다. 금정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개통하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이다 보니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다. 군포시청에선 13일까지 산본 3-1구역·7구역·12구역·13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과 관련해 특별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이다. 3-1구역의 경우 율곡아파트(2042세대), 퇴계1차아파트(1011세대), 퇴계2차아파트(981세대) 총 3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 추진 중이다. 총 4034세대로 규모로 통합 재건축 제안서를 내어 올해 안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본역 인근으로 돌아오면 산본의 생활 인프라가 한눈에 들어온다. 역 주변에는 이마트와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식당과 병원, 각종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원광대학교 산본병원도 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는 400병상 규모의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도 있다. 산본은 주거지역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상업시설이 산본역 주변에 집중된 모습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산본역 중심상가까지 이동하면 쇼핑과 외식, 의료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산본은 최근 거래량 증가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선도지구 2곳이 재건축의 첫발을 뗐지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와 이주, 철거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 완화 요구가 정치권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해 “법 관련 기관에 의뢰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놓고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2026년과 2029년으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 장관은 재초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부담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재초환 부담금 논란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납부할 확정 금액은 아니다.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개발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역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통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는 서초구 이수역 동측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포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여서 인접한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주변 민간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나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에서 민간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공공기여와 사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용적률 특례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용적률 적용 수준과 공공기여 규모, 분양가격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승인권을 위임한 것은 신속한 행정 처리와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 협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초환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세제 관련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과 분양가 규제, 인허가 권한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향후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 패널티는 서울 전역에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특공제 한도설정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주요건 강화는 비거주자의 직접 입주를 유도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2011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5년간 보유한 뒤 2036년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과거 15년간의 권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현행 세제와 개편안의 양도세 부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강남·서초의 경우 현행 세제에서 실효세율은 7.0%였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31.5%까지 상승했다. 서울 평균도 4.7%에서 12.3%로 높아졌다.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커 장특공제액이 10억원 한도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권은 현행 0.7%였던 실효세율이 개편안 적용 후 0.4%로 오히려 낮아졌다.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작아 장특공제 10억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만큼 한도 설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한도 설정이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배경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포와 압구정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물은 4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049건)보다 98.3% 증가했다. 압구정동도 같은기간 2017건으로 지난해(1116건) 보다 80.7% 늘었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10년 거주와 10년 보유에 각각 40%씩 공제해 최대 80%를 적용한다. 2028년에는 거주공제 비중을 60%로 높이고 보유공제 비중은 20%로 낮춘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 80%만 적용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높이는 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거주요건 강화가 고가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에서 강남·서초의 거주자 양도세는 18억9000만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3억9000만원으로 5억원 차이가 났다. 서울 평균도 거주자는 3억5000만원, 비거주자는 8억4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동북권 역시 거주자는 400만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1억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전날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씩 벌어지면 실거주 장려를 떠나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전세가 취약한데 이 시기에 거주요건을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그룹의 시공 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공사부터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공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올해 수주액 7000억원을 전망했다. 10일 신영그룹은 시공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와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영씨앤디는 지난 10월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길 424번지 일원 강원랜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카지노 영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741억원이며 관광숙박·위락시설 개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은 23개월로 신영씨앤디(지분 65%)·서림종합건설(20%)·대화건설(15%)이 공동도급으로 진행한다.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 도급계약도 같은달 27일 체결했다. 신영씨앤디는 상조·장지·봉안당을 아우르는 토탈 월엔딩 플랫폼인 재단법인 용인공원과 계약을 체결해 장사시설 공사를 처음으로 수행한다. 사업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9번지 일원이며 약 620억원 규모, 공사기간은 24개월이다. 올해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민간 오피스 수주도 이어졌다. 성수동2가 업무시설(크래프톤) 신축공사를 지난 8월 수주한 데 이어, 9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B4-2BL(DHK사옥) 신축공사와 과천 세라젬 헬스케어 이노타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도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공사' 를 수주한 바 있다. 신영씨앤디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오피스와 정비사업, LH 공공 공사, 자체개발 사업을 비롯해 관광·레저와 장사 시설까지 아우르는 수주 구조를 갖췄다. 올해 수주액은 약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신영씨앤디 이승민 대표는 “카지노와 봉안당 같은 특수시설에서도 시공 역량을 인정받으며 수주 다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7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진입 목표에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