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올해 준공한 메이플자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즉, '메이플 나무로 두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을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수상에도 고객들의 추억을 반영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상위 20곳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6개월(올해 3~8월) 기준으로는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이었다. 이 밖에 10대 대형 건설사 중에선 포스코이앤씨(16위·21건)와 현대건설(19위·18건) 및 SK에코플랜트(20위·17건)이 포함됐다. 최근 5년(2020년 9월~올해 8월)으로 보면 GS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6위·311건), 현대건설(8위·270건), 현대엔지니어링(10위·262건), 롯데건설(20위·157건)이 이름을 올렸다. 하자 판정 비율(세부 하자 판정 건수/하자 판정 받은 단지 전체 공급 세대 수·호수의 합×100) 기준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이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과 누적 5년 기준 모두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20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하자 판정 건수 20곳 건설사 대부분이 GS건설과 대우건설 및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총 1413건 중 90% 이상이 특정 2개 단지(킨텍스 원시티, 평택센트럴자이)에서 2023년 이전에 샤시 결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항으로, 이미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며 “최근 1년(작년 9월~올해 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0건이고, 지난해 10월 발표부터 현재까지 6개월 하자 판정 건수 역시 상위 20개사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6개월간 당사 전국 입주 단지가 2만 세대 이상으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였다"며 “특정 입주 단지 두 곳에서 미진한 자재가 일부 세대에 납품됐고, 입주자들이 이를 하자로 민원을 신청해 하자 판정 건수가 통계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도 함께 늘린다.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당근' 성격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 및 추진위에 대한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의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기존보다 낮춘 2.2%를 적용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구역 이주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대출은 금리가 1.5% 수준으로, 수도권 이주자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다자녀 가구 등은 6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0억원 한도로 50%까지 2.2%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 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서울 및 수도권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유인 대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강화가 더해지며 사업 지연 및 철거·공사비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보완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5일 백브리핑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공급 위축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를 사실상 동결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이른바 '패닉바잉' 조짐도 있고,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인 경우엔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탄·구리 등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지를 다음 목표로 삼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지만, 성급한 매수보다는 연말 이후 시장이 안정될 시점을 노리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신규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무주택자의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시장 전반의 거래를 위축시킬 경우, '현금 부자'만이 매수에 나설 수 있어 시장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몰린 곳 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등 실거래 위주 지역도 토허제로 묶어 실수요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며 갈아타기 수요도 원천 봉쇄됐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됐다.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아파트는 과거 LTV 70% 적용 시 최대 4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원대의 자기자본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반면 현재는 대출 가능액이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매수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디딤돌·보금자리 등 정책 모기지는 실수요자 수요를 고려해 규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정책 대출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은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전용면적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기본 2억 원이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억 40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특례 대상은 3억2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수도권 기준 연 2.85~4.15%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평형 제한은 없으나,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으로 LTV가 70%까지 허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200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일반 구입자는 3억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저가 매물도 대부분 6억원을 상회하지만, 발품을 팔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5~6억원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물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택12단지 49.94㎡가 지난 12일 4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 상계주공7단지는 14일 4억9500만원, 장미시영6단지는 같은 날 4억8000만원에 각각 거래되며 실거래가 이어졌다. 도봉구에서도 10일 현대1차 70.30㎡가 4억5500만원, 현대성우 59.04㎡는 13일 4억1700만원에 손바뀜했다. 신동아아파트 62.22㎡도 지난달 30일 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에스케이북한산시티 84.76㎡가 15일 4억7600만원에 판매됐다. 주공1단지 41.30㎡는 14일 4억2000만원, 15일 4억3000만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동탄역 이지더원 59.98㎡이 14일 5억5000만원에 팔렸다. 안양 씨엘포레자이도 3일 5억9800만원에 손바뀜했고, 럭키아파트 76.61㎡는 12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인 기흥구에서는 코오롱하늘채5단지 84.99㎡가 11일 5억3500만원, 서천2차 아이파크 75.45㎡는 14일 5억300만원에 판매됐다. 금화마을4단지 주공그린빌 84.86㎡는 13일 4억9000만원에 팔렸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 진접2지구 A7블록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55㎡ 기준 3억8500만원, 59㎡는 4억13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제 상한가 적용 단지인 계룡건설의 '검단 엘리프 포레듀'는 전용 64㎡A가 4억3500만~5억700만원, 84㎡는 5억5100만~6억900만원대에 판매됐다. 최근 수도권 민간 청약가는 7억원 안팎 수준으로, 분상제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장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공공분양이나 분상제 적용 단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도시 청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할 경우 상급지로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남양주 △부천시 △인천 송도 등을 대체지역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축 아파트를 노리는 경우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급매물과 경매 매물을 함께 살펴보는 전략도 권장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진입이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관망을 권고하고 있다. 매도자 우위로 매물이 많지 않은 현 시장에서는 급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무리한 상급지 진입도 피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한 정책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거래량과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둔화하겠지만, 시장은 규제에 익숙해지면 결국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분당처럼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광교 신도시처럼 일정 부분 상승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뒤쫓기보다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후순위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명백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며 “기흥이나 구리 등 가격이 이미 오른 지역에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때를 기다려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층 수나 풍향 등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매물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연말 쯤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에는 LTV가 줄어들었어도 생애최초 등 정책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사는 게 맞다. 다만 상급지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 지금 저평가된 자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재개발이 워낙에 활발한 상황인 만큼 자금을 투입해보는 것도 현 시장에서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의 묻지마 매수는 금물이다.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며 “특히 똘똘한 한채, 상급지 갈아타기는 집값이 안정 안되면 이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추가 세제대책이 나올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들러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즉 선 대출확인 후 계약이 바람직하며,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선매수, 후매도'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화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기에 열중이다. 전문가와 업계는 이러한 정책 불일치가 시장 혼선을 키워 거래 위축과 정비사업 지연,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금 운용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는 △정비사업 이주비·중도금 대출 제한 △입주권(조합원 지위) 거래 금지 등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규제가 포함됐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유동성 확보 통로가 막혔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정부 대책에는 정비사업 속도를 늦출 요소가 곳곳에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 자금 여력이 떨어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대출 제한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이주지원금이 막히면 사업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지만, 정부 규제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정부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착공 일정 일부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주담대 한도 차등화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열된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고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공급 전략과 충돌하면서 시장 신호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의 정책 불일치가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과 공급 속도 유지 전략이 따로 움직이면 정책 신호가 뒤섞인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일시적 진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비사업을 규제로 묶으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 자금 운용이 흔들리고,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안정화만 강조하면 시장은 '공급이 막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결국 단기 안정 뒤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안정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금 정책 방향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매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는 거래 절벽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피로감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1·2를 통해 2030년까지 공급 목표를 세워놨지만, 입주권 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혼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공급이 늦어지고, 규제에서 비켜난 경기 북부나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또다시 '규제-풍선효과-재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책이 공급 속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공급 속도를 늦추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 억제는 이해하지만, 공급과 직결된 대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금줄을 막아놓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한목소리를 내긴 어렵더라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추가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비업계에서는 대안으로 리모델링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현장 조합들은 “조합원 모집과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분양 기부채납 등 기존 규제가 겹치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은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조건 강화가 더해진 만큼, 규제 강화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철거·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사비 급등도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20년대 초반 평당 600만~7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재건축 공사비는 2024년 평균 842만7000원까지 올랐다. 더욱이 주요 단지는 평당 800만~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이다. 원자재·인건비 상승은 물론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 원(13건)에서 지난 7월 5조 6820억 원(38건)으로 4조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리모델링은 비교적 규제가 적은 데다 사업 기간이 짧다. 기존 골조를 유지해 철거가 불필요하고,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의무에서도 제외돼 사업성 계산이 수월하다. 안전성 심의 등 기술적 문턱은 존재하지만 증축 시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가능한 게 특장점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최근 리모델링 단지의 가격 방어력이 높아지며 시장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들도 리모델링·대수선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 공략에 나서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기존 골조를 활용한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홈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신축 수준으로 단지를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도 이주 없이 추진 가능한 대수선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조합 설립이 필요 없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내세워 지난 5월 강남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와 업무협약을 맺고 '디에이치 삼성'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지연된 정비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의 '1+1 쪼개기 분양'을 허용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일반분양 확대 방안도 포함돼 사업성 개선에 힘을 실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 구멍'이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분당시, 광명시 및 용인시와 수원구, 안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화, 유쥬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주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주택 매수 시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 허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곳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데 최대한 장벽을 친 셈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상당수가 일명 '실거주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수 계약자는 매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택매수 자금 출처 등을 해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 계약이 가능해지는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현금부자' 외 대기 투자 수요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투자를 금지해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 “갭투자가 금지돼 실거주만 가능해지면 주택 매수 시 매수자가 살던 기존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은 다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불안 해결책인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공급정책의 내용을 일단 보고 거래에 나서겠다는 의도 하에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공급 대책 내용 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킬링 포인트'가 없었기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폭발해 9월 주택 시장이 폭등했다. 사실상 9·7 대책이 '9월 주택시장 대란'을 불러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셈인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보완해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재초환) 등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상제 미지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동력을 잃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초환을 폐지해 도정사업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내 도정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과열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정 내 분위기로, 재초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5일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서 개최된 '미네랄 비료 플랜트'의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 7억8400만 달러 규모(한화 약 1조810억원)로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와 10만 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대통령과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Bymyrat Annamammedov)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참여를 추진 중인 다수의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대우건설의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시공 경험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앞서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우건설의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6차례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 국가최고지도자·대통령·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하며 사업 협력 방안과 현지 산업 발전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미네랄 비료 플랜트 사업을 처음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 부존량 세계 4위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 자원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전환 흐름에 맞춰 2023년 10월 수도 아슈하바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영업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과 연계해 확대되는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 도시개발·대형 인프라·석유화학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이번 기공식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풍요로운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미네랄 비료 플랜트가 가스화학 산업과 국가 농업 발전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심 기능이 재편되는 가운데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급의 배우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과거 역 주변이 단순히 교통 거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편의성 확보다. 기존 철도망에 더해 다양한 대중교통 노선과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사통팔달 교통 요지가 된다. 동시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주거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다. KTX광명역 일원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 일원 약 196만6000㎡ 부지에 주택 9000가구, 인구 2만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변모했다. 이는 KTX 역세권 부동산 개발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곳이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광명역세권은 현재 주거시설과 대형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통 허브 기능까지 갖춘 복합도시로 성장했다.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서남부의 쇼핑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R&D 시설 유치 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개발 효과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 푸르지오'의 전용 84㎡는 2014년 당시 분양가 약 4억2,000만원대에서 올해 9월 11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10년 만에 시세가 두배 이상 올랐다. 광명역세권 중심에 자리한 일직동도 광명시 내에서도 최고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R114랩스 자료에 따르면, 일직동의 3.3㎡(평)당 평균 매매가는 35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명시 평균 2681만원은 물론 광명 내 주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철산동(2926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이달 역세권 개발사업 배후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단지들은 10·15 규제를 피한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 수요가 기대되는 셈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 조성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이달 말 청약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5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이달 말 청약에 착수하는 이 단지는 이번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으로 미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한 곳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교통의 편리함과 실거주 우수성을 갖춘 역세권 개발사업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배후 수요도 풍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월 중순부터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대형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익이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시기 고비용 공사가 이제야 정리된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5개사가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2034억 원으로 78% 증가하고, DL이앤씨 1237억 원(48%↑), 대우건설 1056억 원(69%↑), GS건설 995억 원(22%↑), HDC현산 1010억 원(112%↑)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수익성이 악화된 현장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0~2023년 사이 철근 가격이 톤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미 낮은 단가로 계약된 현장은 그대로 진행해야 했다"며 “그 시기 수주 물량이 이제 대부분 끝나면서 원가 부담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건설업계는 자재난·물류대란·인력난의 '3중고'에 시달렸다. 주요 철강·시멘트 생산국의 봉쇄로 공급망이 끊기고, 해상 운임은 팬데믹 이전보다 수배로 뛰었다. 창호·전선 등 부자재 납기가 지연되면서 공정이 늘어난 현장도 적지 않았고, 현장 유지비·장비대·관리비 등 간접비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공사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고비용 수주 현장들이 올해 들어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원가율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시기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이 누적된 공사들이 정리되며 수익성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기상 여건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년보다 우기가 짧아 공사 일정 지연이 줄었고, 이에 따라 매출 인식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엔 장마로 공정이 늦었지만 올해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매출이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런 외부 요인보다 원가구조의 정상화가 본질적인 변화라고 본다. 일시적 기상 효과보다 코로나 시기 누적된 원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체질이 서서히 개선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가 낙찰 관행을 꼽는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격이 낮을수록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소 이익만 남기는 수준으로 견적을 써야 하고, 이후 자재비가 오르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과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발주 제도도 수익성 개선의 한계로 지목된다. 발주처가 자재값 변동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철근·시멘트 값이 20~30% 오르더라도 발주처가 인정하는 인상률은 10% 안팎에 그친다. 한 관계자는 “실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코로나 시기 고비용 수주 정리와 날씨 요인에 따른 일시적 개선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원가 정상화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 증가가 착시로 끝나지 않으려면 낙찰 제도와 물가 반영 방식 등 구조적 한계를 고쳐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 체력 회복은 내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