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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00억대 분담금 통장, 20년 넘게 처박아 둔 ‘용인시 공무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관련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용인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자금 관리와 소송 대응에는 시 행정조직과 예산이 동원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현재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계좌는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자금인 만큼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과장은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국장,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한다고 설명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의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용인시는 E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떤 재원에서 부담했는지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만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계좌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고소·고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0억원대 분담금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시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내부 결재로 자금을 집행해 온 용인시의 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제출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서울 정비사업 15곳 ‘비상’… 1만4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오영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해당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새의 이동경로 등 사업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생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환경적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표그룹, DMC 수색에 통합 신사옥·복합단지 조성…공정률 80% 돌파

서울 DMC 수색 역세권에 삼표그룹이 그룹 통합 신사옥을 조성하고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향후 성수동에서 본격화할 '삼표 글로벌 랜드마크(SGL)'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성격도 띠고있다. 18일 삼표그룹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에서 'DMC 수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DMC 수색 역세권에 그룹 통합 신사옥 중심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통합 신사옥 건립과 함께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해 서북권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하 5층~지상 36층, 총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99가구와 업무·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다. 2개 동은 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DMC역'으로, 나머지 1개 동은 삼표그룹의 통합 신사옥 'SP Tower'로 조성된다. 신사옥에는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 핵심 계열사가 대거 입주한다. 주거동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SP Village'를 배치해 F&B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채워 입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을 키울 방침이다.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공간 개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건축과 조경, 시공 기술 및 건설 소재 적용 등 개발 과정 전반의 경험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표 건축·조경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조병수 건축가와 김봉찬 조경가가 설계에 참여해 건물과 녹지,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생태적 공간을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장소의 고유성과 재료의 물성을 살리는 조 건축가의 철학과, 자연 지형과 식생을 강조하는 김 조경가의 설계가 더해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과 일상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이라는 강점을 살려 자사의 핵심 신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했다. 현대건설과 협력해 공정과 계절별 특성에 맞춘 고성능 콘크리트 'VAP(Value Added Product)' 제품군과 저탄소 친환경 시멘트 '블루멘트(BLUEMENT)'를 대거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다짐 작업 없이 유동성을 높인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기초 공정) △초기 강도 발현을 앞당겨 후속 작업 시간을 줄이는 '블루콘 스피드'(골조 공정) △겨울철 저온 시공에 특화된 '블루콘 윈터' 등이 쓰였다. 삼표그룹은 이러한 맞춤형 소재 적용을 통해 전체 공사 기간을 약 2개월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탄소 배출을 줄인 특수 시멘트까지 더해 시공 효율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DMC 수색 프로젝트는 삼표그룹이 단순 소재 공급사를 넘어 종합 공간 개발 기업으로 보폭을 넓히는 시험대다. 현장에서 검증한 신소재 적용 데이터와 복합단지 시공·운영 노하우는 향후 서울 성수동 옛 레미콘 공장 부지에 추진하는 '삼표 글로벌 랜드마크(SGL)' 사업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울숲과 한강을 잇는 성수 SGL은 주거·상업에 더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예술 기능까지 집약한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수색에서의 기획 및 실행 역량을 성수동 개발에 고스란히 이식해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DMC 수색 프로젝트는 그룹의 통합 업무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오피스•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건설 소재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SGL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국토부 ‘약수역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 어려웠다”

서울시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때문에 늦어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높이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법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협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경위를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지구 지정 이후에는 용적률 완화 폭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완화 범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지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완화 폭을 1.4배로 확대하고 약수역을 포함한 기존 협의 대상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의 용적률을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약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입주 이후의 교통량과 학생 수를 주변 도로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께 홍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면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관과는 통화와 면담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랑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탄천물재생센터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이전을 전제로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는 방침이 학교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부담금이 겹치면 인허가를 앞당겨도 착공과 입주가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급여소득자와 고령 은퇴자 등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이 위축돼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이후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을 묻자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텍(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2035년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 이전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말 조사 완료와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했다. 센터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이 새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을 구체화하고, 임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2023년 방침을 따졌다. 잠실주공5단지와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결정 시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는 학교시설을 먼저 결정한 뒤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지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한 부지도 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을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정비사업 5곳을 합치면 7400가구가 넘지만 개별 사업지 단위로 판단하면 학교 신설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연 책임론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사전기획 협의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종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력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18일 사전기획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의원은 기존 골조를 남긴 리모델링 단지의 재건축 연한을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실제 노후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경과 연수 산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초 준공 시점과 구조체·설비 상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51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주택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SH가 동남권물류단지와 마곡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개발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SH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대여금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45년 기준 미상환 추정액 201.6억 원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운항 중단 등 초기 사업 부진이 반영된 미래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2026년 결산 실적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용역 분석에서는 총매출 1.65% 증가, 주말요금 5000원 인상, 광고매출 10% 증가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본금이 100억원에 머문 상태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주로 차입으로 조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규모는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SH의 현금수지, 회수 가능 금액과 시기를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SH 임대단지의 노후 복지관 보수비와 수서동 임대아파트 도로 소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신촌동 복합청사의 착공 지연도 거론됐다.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안전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자치구와의 협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신촌동 복합청사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주택포럼 창립 30주년…로봇이 관리하는 아파트, 설계부터 달라져야

주차로봇이 차량을 옮기고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이용자의 이동에 맞춰 작동하는 아파트라면 설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창립 30주년을 맞은 건설주택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건설현장과 입주 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설주택포럼은 17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96년 출범한 포럼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주택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책 당국이 주택 정책과 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참석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허재완·이우종·김현수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제18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은 우리나라 건설·주택산업에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확산을 건설·주택산업의 과제로 꼽았다. 주택 공급과 함께 어떤 주거 가치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산·학·연·관 교류를 넓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건설과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제12대 회장을 지낸 박상우 전 장관은 축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 포럼에서 나눈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앞으로의 세계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는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2부 초청 강연에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숙련인력 부족과 현장 고령화, 안전사고, 탄소배출 부담을 짚었다. 생산방식을 바꿀 수단으로는 건축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공법, 재료를 층층이 쌓아 부재를 만드는 3D 프린팅을 들었다. 3D 프린팅과 모듈러 공법을 결합하면 공장에서 출력한 부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원장은 로봇이 건설현장을 돌며 수집한 3차원 영상과 설계도면을 AI가 대조해 시공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도 소개했다. 준공 이후에는 주차로봇과 자동문, 엘리베이터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동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봇의 이동 경로와 주차공간 배치가 설계 단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의 역할도 시공에서 건물 운영과 서비스 설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업계 경영진에게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코딩을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건설 관련 규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AI로 줄인 시간을 조직이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도입 성패를 가른다고 봤다. AI를 활용해 일을 일찍 끝낸 직원에게 추가 업무가 집중되면 도구를 쓸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가져다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가져갈지를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매주 4시간 걸리던 소식지 작업을 10분으로 줄인 뒤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승현 무궁화신탁 상무, 임숙희 우리관리 상무, 최승관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건설·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표창을 전달했다. 행사 진행 대본에는 감사패 대상자로 신완철 제7대 명예회장, 천호대 30주년 행사 준비위원, 이여정 30주년 행사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로패 대상자는 김학진 전 사무총장, 김선주 연구부회장, 문광현 건설부회장, 배명환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다. 특별공로패 대상자로는 박상우 전 장관과 이상근 제8대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사전점검 마무리

IPARK현대산업개발이 재시공을 진행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가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쳤다.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품질실명제 등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17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23-27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점검 행사는 지난 14일·15일 주말 양일간 입주예정 고객들이 세대 내부와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세대 내부와 공용부를 꼼꼼히 살폈다.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행했고, 세부적인 마감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는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상향과 다단계 품질 검증, 주요 공정별 품질실명제 등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했기에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사전점검에서 고객 확인 요청이 접수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주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입주예정 고객들은 시공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들을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실히 이행한 데에 대한 감사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당초 약속 사항들이 잘 이행된 데에 높은 만족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입주예정자 대표는 “멀게 느껴진 사전점검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기대도 컸다"고 말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글들을 봐도 대부분 만족한다는 평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접 세대를 확인해 봐도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완성도 높았다"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며 기다린 만큼 보상받았다는 생각에 나이 드신 입주예정자분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의 재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상향부터 품질실명제까지 챙겼다는 설명이다.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기존 27MPa에서 30MPa로 상향했다. 다단계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레미콘 입고 단계부터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다. 시공 품질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구조 공정마다 관리자와 작업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전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보존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도 진행했다. 정기점검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공혁신단을 통해 마련했다. 최고안전책임자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작업중지권 보장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현장 무재해 300만 시간을 달성한 바 있다. 재시공 기간 전담 조직(A1추진단)이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예정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위해 주거지원비 무이자 대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대 내 마감재 상향과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 등 요구사항도 시공 과정에 반영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 주신 입주예정자분들과 공사 기간 불편을 배려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약속을 이행한 만큼 오는 12월 말 준공으로 입주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8년’…20년 만에 최장 기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작년 기준 8년으로 20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6,000가구를 비대면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지난해 기준 8년으로 전년(7.9년) 대비 소폭 올랐다. 최근 5년간 소요 연수는 2021년 7.7년, 2022년 7.4년, 2023년 7.7년, 2024년 7.9년이다. 주거비 부담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 PIR)은 전국 6.3배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인 지난해 6월은 본격적인 주택 가격 상승 국면 이전이기 때문에 자가가구 PIR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가격 분포에 있어 중위값을 사용하는데, 자가가구 중 고가 주택 비중이 많아지면서 중위값 구간이 밑으로 내려가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자가가구 PIR이 8.2배로 가장 높았다. 8.7배를 기록한 2024년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역시는 2024년 6.3배에서 5.8배, 도지역은 4.0배에서 3.8배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2025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7.0%로 2024년(15.8%)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RIR (19.7%), 광역시 등(16.2%), 도지역(13.3%) 순으로 높았다. 수치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성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14.8%로 2024년(12.2%)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임차거주 비율은 80.6%로 82.6%를 기록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RIR은 17.4%로 2년 전(16.0%)에 비해 1.4%p 증가했지만 자가가구 PIR은 5.6배로 같은기간 대비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자가거주 비율은 45.7%로 2024년(43.9%) 대비 증가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가중됐다. 신혼부부 자가가구 PIR은 6.2배로 2024년(6.0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임차가구 RIR은 20.2%를 기록해 같은기간 대비 2.5%p 증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65층 원안에 62층 제안…성수2지구, 21일 시공사 표결

최고 65층, 11개 동, 2381가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이 시공사를 모집하며 제시한 사업 규모다.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는 최고 62층, 9개 동, 2350가구의 '아크로 성수'를 내놨다. 동 수를 줄이고 배치를 바꿔 한강 조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이날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 오는 21일 총회에서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4지구는 지난 7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공사도급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4지구 조합은 “내년 8월 말까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없고, 착공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날 본지에 “계약 체결 전"이라고 답했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첫 입찰에는 DL이앤씨만 응찰했고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DL이앤씨만 참석했다. 경쟁입찰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수의계약 절차로 넘어갔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0월 1일 조합에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DL이앤씨가 지난 10일 홍보관을 열며 공개한 설계안은 조합 원안보다 최고 층수가 3개 층 낮고 동 수와 가구 수는 각각 2개 동, 31가구 적다. DL이앤씨는 동 배치를 조정해 한강을 향한 조망축을 넓히고, 자사가 'S급'으로 분류한 한강 조망 가구를 조합원 가구 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층별 조망과 조합원 배정은 향후 세부 설계와 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조건으로는 공사비 2조137억원을 제시했다. 물가 인상분 400억원은 DL이앤씨가 부담하고, 실제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다. 조합 사업비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0%포인트를 적용하고,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 수준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고 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인수하는 조건도 담았다. 본지가 성수2지구 조합 사무실을 찾았고, 유선으로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조합 측은 “총회 자료와 협의 내용을 요청하자 조합 사무실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홍보관 개관 보도자료 외에 추가로 제공할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물가 인상분 400억원의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 인상분이 해당 금액을 넘거나 설계가 바뀔 때의 비용 부담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4지구 조합은 지난 7월 5일 경쟁입찰을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총회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20명 가운데 449명이 롯데건설을 선택했다. 조합이 입찰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후 사업 규모를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1447가구로, 공사비를 1조3492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수주전 당시 롯데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20억원은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제기된 뒤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최종 제안서에서 빠졌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조합과 롯데건설이 도급계약 조건을 협의했다. 조합은 지난 7일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안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안을 각각 98.9%, 94.9%의 찬성률로 의결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본지에 “도급계약서상 2027년 8월 31일까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며 “착공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도급계약 체결안이 총회를 통과했으며,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해 3월 변경 고시 기준 4개 지구에 총 94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지구가 GS건설, 7월 4지구가 롯데건설, 9월 3지구가 삼성물산을 각각 시공사로 선정했다. 21일 2지구 총회에서 DL이앤씨 선정안이 가결되면 4개 지구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지구마다 인허가 진행 단계가 달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각각 봐야 사업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가 수주 과정에서 공개한 가구 수와 초고층 특화 설계는 경관·교통·공공기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입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계약 시 공사비 인상 기준과 이주비 조달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범위와 이주비 적용 금리, 이자 부담 주체가 조합원의 실제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에는 강변북로 위로 길이 960m, 면적 3만9955㎡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보행 데크와 연결교를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다. 성수동의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숲과 한강이 가까운 입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통한 강남 접근성, 크래프톤·무신사·현대글로비스·SM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의 성수권 입지가 주거 수요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지구별로 1지구는 서울숲역과 트리마제 인접성, 2지구는 덮개공원과 연결시설 조성에 따른 한강 보행 접근성 개선 가능성이 매수 문의 때 거론된다"고 전했다. 그는 “3지구는 성수역 접근성, 4지구는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과 도급계약 체결안까지 의결한 점"이 자주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변에서는 업무·상업시설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최고 81층 주거동과 53층 업무복합동을 짓는 계획은 지난 7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403가구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옛 이마트 본사 부지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하 8층~지상 17층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공 당시 제시한 완공 목표는 2027년 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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