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주택 3만8000여가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실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을 세분화한 '칸막이 배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장기 공실률 3.9%는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행복주택은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특정 계층에 배정한 물량이 실제 수요보다 많아도 다른 계층에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면서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가구 가운데 3만8493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었다. 전체 관리 물량의 3.9%다. 임대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전체 15만3280가구 가운데 1만4483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공실률이 9.4%에 달했다. 건설임대주택 전체 평균의 2.4배다. 영구임대주택은 16만8756가구 가운데 7339가구가 비어 공실률 4.3%를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57만156가구 중 1만4385가구, 공공임대주택은 8만1146가구 중 2034가구가 공실이었다. 두 유형의 공실률은 각각 2.5%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체 장기 공실률 3.9% 자체를 심각한 위기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뒤 주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자연공실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소장은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규모를 고려하면 5%에 못 미치는 공실률"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사이에 이 정도 자연공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는 공실 외에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다"며 “국정감사 때마다 공실의 절대적인 숫자만 부각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복주택 공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은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행복주택 공실의 핵심 원인을 주택 면적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급체계에서 찾았다. 최 소장은 “면적이 작아서 공실이 발생한다기보다 공급 대상을 너무 세분화한 것이 더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주택의 크기보다 지역에 어떤 계층의 수요가 있고, 남은 물량을 다른 대상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입주 대상과 배정 물량이 나뉜다. 특정 지역에서 신혼부부의 신청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남은 주택을 다른 계층에 곧바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기존 공급 대상을 상대로 다시 모집하거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지나치게 잘게 나눈 것이 공실 문제의 핵심"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수요보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서울에서도 남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등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입주 대상을 칸막이처럼 나눠 놓으면서 특정 계층의 물량은 남아도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실의 원인을 초소형 면적으로 단순화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빈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은 1만8389가구로 47.8%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은 1만14가구로 26.0%였다. 두 구간을 합하면 전체 장기 공실의 73.8%가 40㎡ 미만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실 주택 가운데 소형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뿐, 소형 주택이 다른 면적보다 더 자주 비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LH 건설임대주택 전체에서 40㎡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로 놓고 면적별 공실률을 산출해야 면적과 공실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전체 행복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40㎡ 미만이라면 공실 주택 중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공급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전체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공실 비중이 현저히 높다면 좁은 면적과 실제 주거 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의심할 수 있다. LH도 공실을 줄이고 입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4월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LH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기존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하고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매월 15일을 정기 공고일로 운영한다.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이달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단지·주택형별 공실 현황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입주 신청자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한 차례 자격검증을 마치면 같은 임대유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검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 대기자 선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단지 내 개별 면적과 주택형별로 대기자를 따로 관리해 신청한 주택형에서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호도가 비슷한 인근 단지와 유사 면적을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에는 LH와 지방공기업별로 흩어진 모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개편은 모집 횟수를 늘리고 공실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입주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정 계층에 배정된 물량이 미달됐을 때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최 소장은 “특정 계층에 배정한 주택이 비어 있다면 수요가 있는 다른 계층에 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실 상태로 장기간 기다린 뒤 전환하기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입주 대상을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 공실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LH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빈집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불가피한 자연공실과 입주자격·공급 대상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공실을 구분하고, 지역별 실수요에 맞춰 물량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천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11개동, 586세대(공공임대 11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통과된 금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사업지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동시에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표준처리기간 대비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했다. 시는 금천 시범 사업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는 노후 저층주거지 자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 사업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적용됐다.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증가한 총 58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3개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한다. 통합적인 단지계획 마련을 위해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모아주택사업이 주택정비라는 재건축 성격도 있지만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재개발 성격도 있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차도·보도 구분이 없었지만, 도로 폭 확대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조성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한다. 이번 심의에선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의 조화로운 대지조성게획 등이 검토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에 지친 30대 실수요자들이 임차시장에 머무는 대신 주택 매수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83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9346건으로 53.8%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생애최초 매수 건수도 7월 8006건보다 16.7% 늘어 2020년 8월 1만23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1∼8월 서울 집합건물 거래 12만50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9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보다 1만7691건 늘었고, 비중도 37.9%에서 9.8%포인트 높아졌다. 생애최초 매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셋값마저 오르자 보증금을 계속 높여주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이미 규제지역이어서 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 구입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임차에서 자가로 이전하려는 30대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는 일반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 규제 속에서도 주택 구입 여력이 남아 있다. 규제지역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인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매수 가능한 지역은 한정돼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가격 부담과 대출 한도, 세 부담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도봉·성북·강서·구로구 등에서는 실수요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함 랩장은 “현재 시장은 풍선효과 또는 지역 간 키 맞추기로 볼 수 있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경기도로도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0% 올라 서울 상승률 0.1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고소득 직장인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전세 보증금이나 외곽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경기도 내 교통·생활 여건이 우수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도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에서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매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은 전셋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5%, 경기는 0.13%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8.7% 올랐다. 서울이 9.66% 상승했고 경기는 8.74%, 인천은 3.29%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는 19.0%, 광진구는 15.1%, 송파구는 13.4% 뛰었다. 향후 입주 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4953가구에서 내년 2만3957가구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에는 올해보다 41% 감소한 1만4563가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감소로 전세 매물 부족이 심해지면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전셋값 상승이 단순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외곽과 경기 집값의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다. 함 랩장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변수는 전세시장"이라며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입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어 집값 오름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 이번 3·4단지 공급으로 총 6010세대 규모의 대단지 단일 브랜드 타운인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완성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94-2번지 및 384-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96가구 가운데 전용 84~116㎡ 85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4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18세대 중 전용 84~116㎡ 77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두 단지를 합쳐 총 162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전용 84㎡를 포함해 희소성이 있는 중대형 평형인 102㎡·116㎡까지 다채로운 평면을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250m 거리에 2029년 개통 예정인 1호선 부성역이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부성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을 통해 서울, 수도권 도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1번 국도와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번영로·삼성대로 등 지역 주요 도로망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들어서게 된다.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차세대 반도체(HBM) 핵심 거점으로 집중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 갖췄다. 특히 충청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미래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원·학교·상가·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를 단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제20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1세대 조경 거장 정영선 조경가와 민현식 건축가의 협업으로 조성되는 단지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 공원은 초록소풍 콘셉트가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 미술관이 함께 계획됐다. 3·4단지 상가 연계 광장에는 이시산 작가가 참여하는 조명특화가 적용된다. 단지 중심도로 역시 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예술 조경품 특화가 이뤄진다. 교육 여건도 안정적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초품아' 환경을 갖췄다. 인근에 부성중·성성중·두정중·오성고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성성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와 내부 공간은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다각도로 고려해 설계됐다. 좌측에는 단지 중앙 광장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배치했다. 우측에는 스포츠 존을 배치해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모아 마련했다. 정적인 휴식공간과 동적인 활동공간을 분리한 스마트 공간 조닝(Zoning) 설계를 통해 시설 간 소음 간섭을 줄이고 커뮤니티 이용의 쾌적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모든 단지의 최상층부에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 누구나 호수 및 도심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4단지 스카이라운지에는 파티형 게스트하우스까지 함께 조성해 모임이나 방문객 응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위주의 평면을 적용해 일조량과 개방감·채광·통풍을 높였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도 강화했다. 전용 116㎡의 안방 부부 욕실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와 샤워 공간이 분리된 전용 욕조를 설치해 차별화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IoT 기술이 탑재된다. 공동현관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내 CCTV는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 기준이 적용돼 출입통제와 보안성을 강화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과 빈 주차 공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55~1.57대로 지역 내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현관 안면인식 카메라에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실내에는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이 실별 특성에 맞춰 적용된다. 거실 월패드는 조명·난방·환기·도어록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통합스위치는 조명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조절하고 온도 및 대기전력을 관리한다. 현관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호출과 날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출방범모드 실행 시 각 스위치의 근접센서를 활용한 침입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다. 확장형 세대의 경우 거실 공기 질 측정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 공용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원격검침시스템도 마련했다. 전용 앱을 통해 조명·난방·환기 등의 세대 기기 제어가 가능하고, 전기차 충전 현황 조회·방문 차량 등록·선호 주차 공간 알림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단지 22일, 4단지 23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만8000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가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고,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이 실제 주거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빈집 관리에 들어가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부담 규모는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74%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미수 임대료와 공가관리비를 합쳐 476억9000만원, 2024년에는 577억9000만원, 2025년에는 5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미수 임대료는 실제 비용이 지출된 손실이라기보다 주택이 임대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공가관리비는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임대는 57만156호 가운데 1만4385호가 공가로 공가율이 2.5%였고, 영구임대는 16만8756호 가운데 7339호가 비어 공가율 4.3%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는 2.5%, 기타 유형은 6.5%였다. 공가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이 가운데 1399호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기준으로 세종은 관리호수 1만1342호 가운데 1387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 5만2294호 가운데 5460호가 공가로 공가율 10.4%를 기록했다. 울산은 7.9%, 전북 6.5%, 대구 5.9%, 경북 5.7%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3만5553호 가운데 공가가 222호로 공가율이 0.6%에 그쳤고 제주 역시 0.9%였다. 시장에서는 공급지역뿐 아니라 주택 크기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공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빈집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도 3667호로, 전용 40㎡ 미만을 합치면 1만2710호에 달한다.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가 40㎡ 미만 소형 주택인 셈이다.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면적이나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 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면적이 작을수록 공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상승했지만 시장 안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서초에 이어 송파구까지 하락 전환하면서 강남3구가 21주 만에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강북·도봉·성북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0.4%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조정과 중저가 지역의 '키 맞추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 집값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22%보다 0.02%포인트 낮아지며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 기록에도 가까워졌다. 다만 서울 평균 상승률만 놓고 보면 시장 내부의 온도 차는 가려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3구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2% 하락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의 하락이다. 강남구는 0.35% 떨어져 5주 연속 하락했고 서초구도 0.30% 내리며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대단지,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는 전주 -0.23%에서 이번 주 -0.30%로 낙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0.41%에서 -0.35%로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송파구마저 하락하면서 강남3구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강동구만 0.20%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3%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배경에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평균 0.33% 올라 강남 11개구 상승률인 0.08%의 4배를 웃돌았다. 강북구가 0.46%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아·번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도봉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쌍문동 대단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성북구는 돈암·정릉동 등을 중심으로 0.42%,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41% 올랐다. 중랑구 역시 0.40%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0.3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중저가 아파트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흐름이 엇갈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특히 서초구는 전셋값이 0.21%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했다.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과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등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잠원·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전셋값도 0.03%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다.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저가 지역의 전셋값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노원구는 중계·상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8% 상승했고 중랑구도 중화·신내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37% 올랐다.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각각 0.32%, 성동구와 강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0.26%로 강남 11개구의 0.13%보다 두 배 높았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가 0.48%, 영통구와 하남시가 각각 0.4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경기 남부권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전주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 0.0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올랐다. 지방은 0.01% 상승했다. 다만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전주 111곳에서 109곳으로 줄고 하락 지역은 56곳에서 61곳으로 늘어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16%, 지방은 0.04% 올랐다. 서울 집값은 아직 전체적으로 상승 궤도에 있지만 상승세의 중심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강남3구에서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확산하는 반면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대출 접근성을 바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향후 서울 집값의 방향 역시 강남권의 조정이 외곽으로 번질지, 반대로 외곽의 '키 맞추기'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으며,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형 등 3명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와 부친이 같은 날 철거 예정지로 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하고, 부친은 특별공급 신청 직전 보유 중이던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되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고 후보자와 부친, 형은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당시 후보자는 화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천 권한대행은 천왕동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던 빈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부친은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와 부친은 서류상 각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20일 뒤인 2008년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같은 달 16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후 부친은 그해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자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이튿날인 23일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가 5억2000만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 차이는 약 17억원이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부친은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이후 2010년 8월 27일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했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30만원이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공급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제주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아니냐"며 “증여한 주택을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철거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화천 군인아파트로, 부친은 제주도로 각각 다시 옮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비슷한 시기에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 측 설명이다. 강 후보자의 형은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 권한대행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는 고모의 실제 아파트 취득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측이 앞서 내놓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며, 화천 군인아파트는 군 복무를 위한 임시 거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왕동 주택이 당시 후보자의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다.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들어 천왕동을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살던 분당 양지마을로 전입했어야 한다"며 “실제로 살지 않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무상 실거주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천 권한대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공무 예외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받은 철거민 특별공급은 당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서울시 규칙은 특별공급 대상을 세대주로서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강 후보자 측이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을 섞어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입 시점을 맞추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주소를 옮긴 데 이어 부친이 제주 주택을 증여했다가 되찾은 과정까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철거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도 요구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가 가족의 전체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전입 및 특별공급 자격 충족 여부와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 경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과도한 전세나 대출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 동안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긴 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거 이력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경기 수원시 성원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홍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노원구 건영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에는 같은 노원구에 있는 그린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보증금 4억1500만원인 수원 래미안노블클래스로 거처를 옮겼다가 같은 해 다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영등포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5억7000만원이었다. 이어 2021년에는 전세보증금 9억2500만원에 영등포구 당산롯데캐슬에 입주했다. 2012년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과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긴 셈이다. 홍 후보자는 이후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주택 매수 과정에서는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과 가족에게 빌려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영끌 매수' 논란도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로 3억6700만원을 조달했고, 배우자는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렸다. 배우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뒤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올해 변경계약을 통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과거 기본주택을 설명하며 내놓은 발언과 실제 주거 이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11월 기본주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과도하게 전세,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이 적정한 금액에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올라탄 주거 사다리를 이제 국민은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직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갈아타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은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매입이 투자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측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홍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전세나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기본주택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실제 주거 이력과 기본주택 관련 발언이 정책적 소신과 배치되는지는 향후 인사청문회의 주요 공방 소재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구역 안에 포함된 국유 철도용지의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이 철도계획보다 앞섰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장래 철도사업을 이유로 매각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은 해당 토지가 수색∼광명 복선전철과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가받은 도심 정비사업과 이후 추진된 국가철도계획이 한 땅을 두고 충돌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가철도공단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조합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26 일대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용지 22개 필지, 총 2245.3㎡가 포함돼 있다. 공단은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철도 선로 주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대지면적 1만3963.1㎡에 공동주택 2개 동과 업무시설 1개 동을 짓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계획된 공동주택은 총 324가구이며 조합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23년 12월 이뤄졌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곳곳에 분포한 철도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수립된 건축계획에 따라 착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액을 지급하고 유상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철도 설계도 없이 협의가 장기간 보류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핵심은 정비계획과 철도계획의 수립 시점 및 효력이다. 이 지역은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철도용지 일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 이듬해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현재 쟁점이 된 수색∼광명선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처음 반영됐다.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이 포함됐다. 조합은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됐고, 당시 공단의 전신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방음벽 설치와 구역 내 철도용지 매수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역 편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후속 철도계획을 이유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단의 설명은 다르다. 공단은 2019년 정비계획 변경 협의와 2023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협의 과정에서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을 이유로 해당 철도용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현 단계에서는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각 제한의 근거로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3호와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를 들었다. 해당 토지가 국가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이어서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은 공단도 인정했다. 다만 공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유상 매입 근거는 있으나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처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복선전철뿐 아니라 철도지하화 사업도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공단은 해당 부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수색∼광명 복선전철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관련돼 있어 공단과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다. 그러나 철도 구조물의 정확한 배치와 지적 경계는 향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철도사업의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돼야 해당 토지 가운데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계속 보유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승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일부 매각이나 조건부 매각 등의 대안도 당장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정확한 구조물 배치와 지적 경계가 향후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세부 사항은 수색∼광명 복선전철 설계 단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처럼 매각 결정이 수년 뒤로 미뤄질 경우 사업 일정뿐 아니라 토지 매입비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2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철도용지 평가액은 약 280억원이다. 그러나 인가 이후 3년이 지나는 올해 12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재감정을 받아야 해 매입비가 약 340억∼360억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추산대로라면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은 60억∼8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경우 116명인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가격 차이는 공단이 알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단이 매각수입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조합 일각의 의혹도 부인했다. 해당 토지는 공단 소유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돼 공단 수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서 조합에 보낸 회신에 담긴 '향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단은 해당 회신을 보낸 올해 3월 당시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철도망계획 저촉 가능성을 알리고 무분별한 지장물 설치로 국가 재정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 예정지 관리 과정에서 통상 사용하는 포괄적인 유의 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영구건축물을 신축한 뒤 원상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본 건은 건축 완료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조합은 매입 협의가 더 늦어지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역 내 일부 건축물은 외벽 등이 떨어져 용산구청이 현장을 점검하고 소유주에게 위험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물도 낡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하는데 부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의 갈등은 인근 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과 정비창 전면구역, 남영동·동자동 등 철도 주변 정비사업에서도 유사한 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용산구 내 협의 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공단 소관 국유지가 포함되면 협의 대상이 되지만 사업계획 수립과 제출은 지자체와 사업자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미 인가 단계에 들어간 정비사업과 장기 철도계획의 충돌을 조정할 행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시설에 필요한 토지 범위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 매각이나 정비계획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