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수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고 의결기구인 협의체의 장은 이진숙 前 충남대 총장과 정충기 토목학회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협의체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체 주요사항 의결과 이미지 개선 로드맵 수립, 성과 점검 등 실무를 총괄한다. 실무조정위원회 산하에 4개 분과를 설치해 로드맵 과제 구체화, 중점과제 발굴 등 전문성 지원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협의체 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현황, 협의체 구성·운영 및 2024년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협의체장을 맡은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체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형성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협의체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IS동서는 7일 서울 강남구 IS동서 본사에서 LS MnM과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IS동서 권민석 부회장, 이준길 대표와 LS MnM 구동휘 대표, 심현석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새롭게 진입한 두 회사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IS동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 발생하는 물질인 블랙매스와 구리 스크랩을 LS MnM에 공급한다. 소재사업과 비철금속사업 기업인 LS MnM은 IS동서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들을 가공해, 2차전지 소재와 고순도 전기동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IS동서가 생산 예정인 전자스크랩(PCB: Printed Circuit Board)과 같은 재활용 원료도 LS MnM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IS동서가 공급하게 될 블랙매스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을 함유해, 다양한 고순도 금속화합물을 추출할 수 있다. 전자스크랩도 구리, 금, 은, 팔라듐 등 다양한 금속과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LS MnM은 금속 및 귀금속 리사이클링 원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양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국내 및 해외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배터리 원료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S동서가 추진하는 폐기물 사업 아이템들이 LS MnM 보유 설비에서 처리 가능한지 공동으로 검토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권민석 IS동서 부회장은 “고도화된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과 세계적 금속기술력을 기반으로 진행할 LS MnM의 2차전지 소재 비즈니스가 융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의 사업 확장과 다양한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은 1만7716㎡으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다.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양사거리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획지 1만5135㎡에 총 661세대(공공임대주택 239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90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서측 삼양로 변에는 판매 및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토록하여 열린공간이 확보되도록 했다. 강북 청소년문화정보 도서관과 연접한 단지내에 노인복지센터(연면적657㎡)를 단지 내 신축하여 노인복지 및 지역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에 면한 구역 남측 삼양로46길을 확폭(6m→9m)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경계부 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폭4~3m)계획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삼양사거리역세권 일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및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가 현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CCTV 통합관제 VMS(Video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개별 CCTV 뷰어 시스템을 통합해 관제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CCTV 관제는 현장마다 사용하는 CCTV 뷰어가 달라 여러 시스템을 개별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스템마다 기능이 달라 조작의 혼동이 야기되고 화면을 확대하고 공유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DL이앤씨는 관제 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합 VMS를 구축했다.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1개의 뷰어로 모든 현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영상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특정 구역과 시간의 영상을 빠르게 검색하고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 관제실 디스플레이도 교체해 약 200개 화면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9월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작업지시, 출입 통제를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를 연계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을 개발해 도입 중이다. 이번에 개발된 CCTV 관제 VMS도 통합 플랫폼 연계되며, 이를 통해 관제요원이 현장별 고위험 작업 구간,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다. 더불어 CCTV 관제요원도 확대 채용 중이다. DL이앤씨는 올해 장애인 고용확대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CCTV 관제요원을 채용 중이다. 채용된 장애인들은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본사 통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있다. 현재 26명의 관제요원이 활동 중이며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CCTV 관제요원 운용, 통합 VMS 구축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CCTV 관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제요원을 확대 채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일시멘트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과 드라이모르타르 부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소비자와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수여식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에 오른 한일시멘트는 2004년 ISO 9001을 전 사업장이 취득해 전사적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멘트 품질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바닥 미장, 타일 부착 등 다용도 건축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레미탈은 16년 연속 드라이모르타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일시멘트는 최근 건설시장의 화두인 층간 소음, 하자 방지 등 이슈에 대응해 'FS600 HD', '하이픽스30' 등 레미탈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레미콘 부문은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일시멘트는 계열사를 포함해 전국 20개 레미콘 공장을 통해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다권역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고강도, 고유동 레미콘을 개발해 초고층 빌딩에 타설하는 등 제품 개발 기술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사용품질(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과 감성품질(이미지, 인지성, 신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신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 등이다. 평균분양가는 84㎡ 기준 5억7400만원이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단지는 도보 10분대로 인천2호선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노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이 수월하다. 또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를 연장하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025년 예정) 수혜가 있다. 추후 개통 시, 인천북부지역 및 김포, 서울 간 교통 혼잡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신도시에 들어서지만 기존에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 역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500m 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반경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있다. 롯데마트 (검단점), 이마트(검단점)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행정 편의 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녹지 공간 역시 풍부해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기존에 조성된 택지와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택지의 두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교통․교육․녹지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어 실소유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0일이고 정당계약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축소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며 한 달간 유예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매입할 때 연 2.65∼3.95%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약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은 중단된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 때문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만약 현재 경기도에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제외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후취담보 신규 대출 또한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방식을 뜻한다. 다만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한도를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재건사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건설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에선 막판까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 사업 참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친러 성향인 그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부터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끊은 뒤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와 교통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시작하는 등 우리 건설사들이 활약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기금' 500억유로(약 75조원) 가운데 42억유로(약 62조원)에 대한 지급을 지난 8월 승인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해외건설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와 발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수주 텃밭인 중동지역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이스라엘과의 친밀 관계를 과시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도 공약으로 중동사태의 핵심인 가자지구 전쟁 역시 조기에 끝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년 '대통령 취임식(1월 20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며 “중동지역 긴장감으로 인해 해외건설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의 집권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국내 건설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경기를 살린다며 초저금리 시대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미국이 한미FTA 전면 재검토, 일률 관세 부과, 제조업 리쇼어링 등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무역 규모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국내 투자·고용 여력이 떨어져 내수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되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의존가 높은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선호하고 불확실성을 기피하는데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라며 “안 그래도 요즘 관망 분위기인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원가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20년 넘게 고정된 공공공사의 최저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의 잇딴 유찰 및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100에서 지난 6월 130까지 급등했다. 공사비지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30.45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 우려와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로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연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및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의 최저 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사 사업영역인 100억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적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덤핑수주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최초 공표된 예정가격의 일정한도 내에서 낙찰하한률을 설정한다.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낙찰 가능한 최저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은 예정가의 79.995%∼87.745%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 이후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등 건설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가 낙찰가를 상회하면서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기준인 88%보다 4.9%포인트(p) 높은 92.9%나 됐다. 특히 군부대 공사의 경우 순공사비 비율은 9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는 2020년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적격심사제 공사의 예정가격은 불과 6.7%만 올라 전체 공사비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순공사비 비율이 현재 기준인 88%보다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 낙찰하한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비 비율이 94% 이상이지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률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