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0일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 대상지를 내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장 면적은 약 5만㎡ 내외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군이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중앙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75명의 도시재생 자문단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시군 사업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sih31@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 연장 사유가 늘어나고 시한을 초과했을 때의 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주된 '민원'이 돼 온 책임 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책임 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등으로 대폭 확대해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예정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도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도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책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F 방식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거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PF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즉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전분기보다 4조원 가량 줄었다.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줄어드는 등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돼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했다"면서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구역이 한 달만에 확대 재지정됐다. 기존 강남을 넘어 용산까지 토허제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서울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토허제를 해제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서울 주요지역 중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건 지난 2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 만큼 투기심리가 강화되고 집값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더욱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치솟은 수치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도 토허제 해제 영향을 받아 4조3000억원 불어나며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적신호가 다수 감지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과열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기에 이상거래를 잡지 않으면 추후에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잠삼대청과 용산 등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집값을 잡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로 지난해 신길2구역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1332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980년대 말 완공돼 서울의 상급 주거지로 자리잡은 목동신도시(1~14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요건인 30년을 충족한 상태로, 목동이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사업 지연 가능성, 재건축 분담금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정비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었던 11단지가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12만 8668㎡ 부지에 기존 15층, 1595가구에서 최고 41층, 2575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8, 12, 13, 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현재 4, 5, 7, 9,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11단지는 정비계획 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 2, 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6, 7, 14단지는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목동 신도시는 1988~1989년에 준공돼 1기 신도시에 비해 '새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년 가까이 먼저 건설된 1기 신도시 80만호 아파트의 재건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불붙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법을 제정하고,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을 완화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겹치며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가격는 호가가 치솟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입지가 뛰어나다 알려진 7단지의 경우 121㎡(36평) 매물이 기존 최고가 2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가 최근 30억 원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율과 지방·도시 소멸 문제 속에서, 특목고 및 영재교육 특화 학원 강점을 지닌 목동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층의 '갈아타기' 수요를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관련 법령이 까다로운 데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과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에 합의하더라도, 분담금 부담 증가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신뢰하지 못해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잇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공비 증가로 이어지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에 486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이중 착공 전 물가 상승분 2571억원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목동 정비사업도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도는 18일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로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했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기업 퇴출과 민간 주택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71위)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한 6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자 정부가 또 다시 “줄도산을 막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명분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건설업은 대형 건설사부터 1·2차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들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하도급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문제, 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칠 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최근의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4~5년 전 분양 시장이 과열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해 재정이 건전한 기업들이 시장 우위에 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이행보증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마련돼 과거보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며 “부동산PF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자산을 매각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쳐야 산업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18%를 기록하며 전월(0.04%)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강남 3구의 영향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10%) 대비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운 영향이 컸고, 지방(-0.10%) 역시 전월(-0.1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 3구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송파 0.22%, 서초 0.15%)과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월 주요 상승 지역 명단에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른 인기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용산구(0.24%)는 전월(0.17%)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광진구(0.15%) 역시 전월(0.14%)보다 소폭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0.07%)와 도봉구(-0.04%), 구로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단 지난달(노원 -0.09%, 도봉 -0.04%, 구로 -0.07%)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돼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수도권(-0.06%→-0.01%)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경기(-0.10%)와 인천(-0.20%)은 하락세였다. 지방에서도 대구(-0.32%)와 세종(-0.29%)이 높은 하락폭을 기록, 대전(-0.14%), 부산(-0.14%), 광주(-0.12%)도 하락세를 보여 지역별 양극화 우려는 여전했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로 전월(-0.0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1%)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서울(0.00%→0.06%)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0.02%)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0.13%→0.13%)과 지방(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10%→0.12%)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