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일으켰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다른 5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나, 일부는 코레일 소속이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 등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 시 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발견 시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구간은 현재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도심 곳곳의 소규모 낡은 주택 밀집 지역들을 정비하겠다며 벌이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노후 주거 시설 개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점을 보완한 '시즌2' 사업 방안까지 내놨지, 전문가들은 투기 우려와 수익성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저동은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무허가주택 비율 85%에 달하는 빈집·폐가 밀집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상향 △융자 신설 △행정절차 병행 수립이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려 수익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시는 기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p) 높아지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현저동 똥골마을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확대 지정으로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더 빠르고 실질적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모아주택조합 운영비와 용역비는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공사비의 70%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도 0.6%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1년 줄이고, 조합 설립 동의와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직접 지원해 추가로 1년 이상 단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쉽지 않다"며 “본질은 돈=수익성 문제로 성과 포장용 성격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대규모 정비는 시간과 리스크가 커 소규모 정비를 대안으로 삼는 것"이라며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는 필요하지만 전체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활성화, 생활 SOC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발적 동력이 있는 지역 중심의 성공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적용 사례가 적고 제도적 미비가 많다"며 “엄격한 안전진단 기준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성을 훼손하고 인허가 불확실성이 공급 위축을 부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도 문제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사업 초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들썩였고, 원주민이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아타운 지정이 단기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실거주자가 내쫓길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2월 4명이 사망해 올해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 사고로 기록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가 명백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안전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류잭)을 현장 소장이 임의로 제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호반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청용천교를 떠받칠 상부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거더가 붕괴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날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제거한 점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붕괴 시나리오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사고 전에 검측을 수행했으나 CCTV가 있었음에도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후방으로 이동시키며 편심하중(비틀림)이 발생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와 발주청도 이를 무시한 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 안전성 확인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안전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시공사에 가설구조물 상시 검측을 맡겨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시공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당시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에 기록된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업 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변경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바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는 한편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런처 해체 포함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를 특별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 등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일부 미제출됐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며 도마 위에 오른 불법하도급 사례 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기관과 감리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에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대사고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직권으로 처분 계획이다. 약 4~5개월간 이의신청·청문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영업정지 1년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총 50여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과 노동부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포스코이앤씨는 4월 25일에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지난 4일에도 광명시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와 관련해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 주암동 장군마을 일대를 재개발하는 '디에이치 아델스타'가 이달 공급된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상 과천시이지만 서울과 경계 지점에 있어 사실상 '강남' 입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디에이치 아델스타 공사 현장 인근 견본주택을 직접 찾았다. '강남같은 과천'이라는 말이 실감이 됐다. 과천 신도시에서 벗어나 과천 끝, 서울 경계지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양재 IC와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 인근으로 실질적으로는 양재동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견본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미리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 현장 입장에 허가되고 있었다. 이 단지는 또 현대건설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 것으로도 화제가 됐다. 주암장군마을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1980년대 제5공화국 당시 장성들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고급 주거 단지'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 88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전용 59·75·84㎡ 구성으로 3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이달 오는 25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59㎡(24평) 평균 분양가는 약 17억원 수준이고, 75㎡(30평) 평균 분양가는 22억원, 84㎡(34평) 분양가는 약 24억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들과 비교하면, 가장 인근에 위치한 서초네이처힐 4단지 84㎡가 7월 26일 1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서초네이처힐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됐다가 민간에 분양됐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천 내 대장 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34평 시세가 25억원 수준을 고려하면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셈이다. 직접 찾아가본 아델스타는 교통 입지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차로 5분이 걸릴 정도로 도로망이 좋다. 다만 대중교통편은 단지와 거리가 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인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선 공사 현장까지 약 20분이 걸려 역세권 단지가 아니다. 학교 역시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우면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가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차로 통학해야만 하고, 고등학교는 차로도 30분이 걸릴 정도로 자녀 통학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사업지 현장은 현재 펜스를 친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입주는 2028년 9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대기자들은 비역세권과 도보 통학이 어려운데다, 국평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 실거주 대비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신축이 거의 없는 양재동에서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희소성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향후 시세가 뛸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과천에서 왔다는 한 중년 부부는 “과천에서 서울을 다니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디에이치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실제로 현장을 와 보니, 역도 멀고 학교도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한데 30평대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다보니 어쩔 수 없이 20평대 청약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은 “양재동엔 신축 아파트가 의외로 별로 없는데 이 동네에 디에이치가 들어서면 과천 신축 아파트 시세나 개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볼 때 30평대는 3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분양가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청약 당첨만 되면 충분히 피(시세 차익)은 붙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견본주택을 찾은 젊은 부부는 “우면동에 살면서 인근에 디에이치 아파트가 분양된다기에 관심이 생겨 방문했다"며 “주소는 과천이지만 양재동 디에이치나 다름 없는데 가격이 비싸도 20평대라도 청약을 생각 중이다. 역이나 학교가 거리가 멀지만 2028년엔 뭔가 좀 더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해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오히려 산재·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3 조기 대선 후 정부가 '이재명노믹스' 기조 아래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 등 다각도의 건설산업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건설 경기가 최근 2년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 보면, 올해 2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1분기(-21.2%)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다. 지난해 2분기(-6.0%)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정부는 30조5000억원대의 2차 추경 중 2조7000억 원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A·B·C 개통, 흥양고속도로 확장, 주요 간선도로 보수·확충, 노후 교량 교체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설계·시공 자동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책도 담겼다.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 수주를 확대하고, 금융·외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6·27 대출 규제와 산재 처벌 강화 예고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어 부양책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와 산재 이슈로 건설사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경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고 발생 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이 훨씬 크다"며 “대형 발주보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스마트 건설 지원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공기 단축 압박 속에 안전까지 챙기는 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 GTX 일부 구간 등 대형 공사의 공정이 빡빡해 안전·품질 관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SOC 확대보다 주택사업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며 “입주율 하락과 대출 규제로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업은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세제 혜택이 민간 사업 활성화에 더 직접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업계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장 수요와 산업 구조에 맞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다른 산업이 성장하면 뒤따라 수요가 생기는 구조"라며 “SOC나 스마트 건설 지원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필요 이상 개입하면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과거 뉴딜처럼 절대적 인프라 부족 시기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노동 비중이 커져 경제 유발 효과도 달라졌다. 무리한 SOC 투입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분양시장이나 주택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 확대나 양도세 완화처럼 직접 수요 자극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 이후나 돼야 하고, 수도권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조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은 악성 재고 해소와 세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 도쿄역 신칸센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는 유튜브에 공개된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속 장면에 일본 도쿄역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작업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영상 중 2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영상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히 도쿄역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면 좌측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일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 장소는 현재 외주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너 명이 일주일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체계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광복절 카드뉴스에 무궁화 옆 신칸센 기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SRT 특실에서 일장기가 꽂힌 거북선이 그려진 간식 박스가 제공돼 SR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챗지피티를 비롯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특징상 의도한 것과 다른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주 작은 소품이나 배경까지도 그 동영상의 취지에 거슬리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시를 수정해 문맥에 맞게 변경하는 AI 리터러시 과정을 필수 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설공기업의 수장들이 일제히 사직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공공 분야 주거 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곳들이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 주택 공급· 주거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기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 실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차기 LH 사장에 김세용 경기주택공사(GH)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세 달 남은 이 전 사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다. 차기 LH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세용 전 GH 사장은 이른바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2018년 당시 SH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주택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그해 12월 GH 사장에 임명됐다. 올해 12월까지 임기 종료를 약 10개월 앞둔 올해 3월초 돌연 사임했다. 덕분에 GH 사장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가장 큰 시험대인 서울 주택시장은 더욱 안갯 속 형국이다. 현재 SH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상하 사장이다. 앞서 2021년 김세용 전 사장이 S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해 11월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고, 이후 기획경영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으로 임명해 SH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 시장이 임명한 황 사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갈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야에 상관 없이 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다투겠다는 행보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사기 대책·보증 업무를 담당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도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6월 공공기업경영평가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LH와 GH, HUG 등 리더십 공백 속에 현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둔 SH까지 대표 건설 공기업들의 내부 교통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LH 사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기존에 공석인 HUG와 GH까지 하루라도 빨리 새 수장을 찾아야 당국의 주택 정책도 혼선이 적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의 주택공급 성공을 위해선 관련 기관들의 흔들림 없는 협조와 원활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대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산재가 적은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6.6배나 된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이하 단위 생략)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1.08) △프랑스(0.97) △미국(0.96) △이탈리아(0.92) △스페인(0.72) △일본(0.68) △호주(0.34) △독일(0.29) △영국(0.24) 순이었다. 한국의 1.59는 10개국의 건설업 1만명당 사고 사망율의 평균 수치(0.78)의 두 배에 달한다. 수치가 가장 낮은 영국과 비교해서는 6.6배, 최저 기준 2위인 독일에 비해서는 5.4배 높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산업 전체의 1만명당 산재 사망 비율도 0.39로, OECD 경제 10대국 중 캐나다(0.50)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0.37) △프랑스(0.35) △이탈리아(0.20) △스페인(0.17) △호주(0.14) △일본(0.13) △독일(0.07) △영국(0.04) 순이었다. 10개국의 평균은 0.24로, 한국이 약 1.6배 높았다. 영국과 비교하면 약 9.8배에 달한다. 비율이 낮은 편인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5.5배, 3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모두 건설업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78)이 전체 산업 평균치(0.24)보다 약 3.3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국내 건설업의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업과 전체 산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위험도가 타 산업보다 높은 만큼 안전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안전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도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일상 속 생활 습관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안전수준이 높은 국가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아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범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산업 현장을 포함한 가정·학교를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 안전 문화 혁신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약 1조7000억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