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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사업비 최대 50억원 융자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 자금 융자 사업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기존에는 인가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전 부터라도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최대 50억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조합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 원활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운영비·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은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수준이다.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한도 금액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초기 단계 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 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기 자금 융자 등 변경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투자 회사 ‘횡령 속출’…상시 모니터링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속출하자 감시를 대폭 강화하겟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시 모티너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리츠 운용사에서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2025년 리츠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리츠업계에 자산 운용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리츠 금융 사고가 터진 스타에스엠리츠와 마스턴투자운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의 '마스턴 11호'는 충남 천안 소재 뉴스테이 사업을 기반으로 조성한 리츠다. 시행사의 모회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한 업체가 임차인이 낸 임대료와 보증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무단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리츠가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돈을 자산관리회사가 횡령한 것이다. 현재 스타에스엠리츠에서는 현직 임원의 30억8000만원 형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부동산PF 조정 신청 ‘폭증’…“건설업 위기 반영”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 10대 딜레마] 자산 80%가 ‘집’…“이대로면 한국인들의 노후는 없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평택시,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 추진...환지방식의 공공개발 방식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 평택역 주변의 원도심 기능을 되찾기로 했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7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공공 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서부지역 만호지구와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북부지역 가곡지구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신규로 추진 예정인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역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칭 원평·신궁지구는 원평동 61만9000㎡(약 19만평)와 신궁리 33만7000㎡(약 10만평)를 포함해 총 95만6000㎡(약 29만평) 규모의 대상지를 환지방식의 공공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리맥)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 의뢰를,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청구할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시민들과 평택역 이용객이 자동차 간섭을 받지 않고 노을생태문화공원까지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군문교 확장 및 촬영 구역(포토존), 야간조명 등 경관개선을 통해 노을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성천변 자연하천과 조화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으로 휴식 및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는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춰 도시의 양적성장을 뛰어넘어 시민들께 쾌적한 삶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상호 보완적인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기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ih31@ekn.kr

광양시, 전남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26개월째

신규분양시 사전 심사 등 조건 까다로워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전남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열린 9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광양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4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지정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를 포함해 경기 평택시·이천시, 강원 속초시, 경북 경주시 등 5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연장했다. 광양시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돼 지정되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으며,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 될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hadol999@ekn.kr

유정복표 ‘천원주택’,  인기몰이...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호응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표 주거정책인 인천형 '천원주택'이 신혼부부 등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6일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사업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접수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접수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신청자가 몰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접수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한 것은 인천형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임을 확인한 것"이라 말했다. 유 시장은 또한 “많은 신청자가 몰린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 등이며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됐으며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오는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천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 5커플이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천원주택'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구조와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유정복 시장과 함께 주거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어디까지 치솟나”…토허제 풀린 강남3구 집값 또 올랐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자 정부와 시가 뒤늦게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강남 등 인기 단지와 재건축 단지와 매도 호가를 끌어올리며 일부 단지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0.58%)보다 오름폭을 더욱 키운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강남구(0.38%→0.52%)와 서초구(0.25%→0.49%)도 상승폭을 확대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 역시 지난해 8월 넷째 주(0.5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강남 3구를 넘어 마포·광진(0.09%→0.11%), 용산(0.08%→0.10%), 강동(0.09%→0.10%), 양천(0.05%→0.08%)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다만,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평균 매매가 상승률(0.14%)을 넘어서지 못해 최근 가장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3구와 격차를 보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81억원에 거래되며 최근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3년 만에 16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 역시 33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약 1억5000만원 높아진 몸값을 자랑했다. 강남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지방 자산가들도 지금을 기회로 보고 강남 아파트 매입을 노리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지속돼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는데다, 호가는 높지만 거래량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호가와 비슷하거나 더 오른 수준에서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경기(-0.04%)와 인천(-0.03%)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0.04%) 역시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3%), 세종(-0.09%) 에서 하락세를 지속 이어가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간의 초양극화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세무검증 및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단속도 함께 강화해 과열 차단에 나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지검,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 개발업자 구속기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11월 북항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서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에게서 '입찰 특혜'를 제공받아 D-3구역을 낙찰 받았다. A씨는 이후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사하고 설립한 B씨의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월 1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peting@ekn.kr

“시세 70%에 입주”…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 속도낸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내 4만 호 이상 착공될 예정이다. 착공 1∼2년 뒤 입주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 완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입대로 공급했으나, 전세값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실제 거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신축 주택 건설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330m가량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지하 4층∼지상 20층의 아파트 60가구와 오피스텔 72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했을 때 보증금은 2억원에 월세 24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이 없는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는 과거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달리 일반 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형태로 공급되는 게 장점"이라며 “저소득층이 우선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70㎡·73㎡ 전용면적과 방 3개·화장실 2개 구조로 구성하는 등 중산층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디딤돌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뒤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확보했다"며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대규모 토지보상과 조단위 예산이 필요한 신도시 개발과 달리 부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총 3만8000호를 확보했다. 이 중 수도권이 3만4000호를 차지한다. 올해는 5만 호 이상 약정 체결이 목표로, 지난달 25일 기준 3194호를 약정해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은 7만4000호에 달한다. 착공은 4만호가 목표다. LH는 매입약정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협력해 올해 총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형으로 제공된다. 신축매입임대는 20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정책인 만큼, 정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택지지구처럼 대규모로 동시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나 지역별로 공사기간이 다양해 실분양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역별 공급 물량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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