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거의 못 받는 데다 갭투자도 불가능해 당장 필요한 현금만 20억~25억 원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웠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족 수 5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점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5만 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억~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그냥 생기니, 묵혀둔 청약통장과 돈가방을 싸들고 몰려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벌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25평형(59㎡)이 50억 원, 34평형(84㎡)이 70억 원이니 “집값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분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활화산 같다. 사실 땔감은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 부동산 세금의 대폭 완화, 전 전부보다 크게 줄어든 공동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집권하자마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고 확장재정을 선언하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었다. 사상 최강의 규제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별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강남북을 불문하고 매매가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 이번 달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데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서울 집값은 이미 경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을 끊어내지 않고는 서울도, 지방도 살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더 지어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수치들은 모두 강한 경보음을 울린다. 지난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 10명 중 7명이 청년이었다. 2025년 3월 기준 국민의 자산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자산 양극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망 사회', 수도권 교통과 주거난, 저출산 같은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비대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2003년 전체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았는데 지금은 50%가 넘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마저 해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집의 노예가 된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이동이 효과가 크겠지만, 민간을 강제로 보낼 수 없으니 공공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은 전부 세종으로 가야 한다. 미국 뉴욕이 경제 수도, 워싱턴DC가 정치 수도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을 정치 수도로 만들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기본소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책은 역시 수도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이 없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는 수도권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이전과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수도 이전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경관·문화재 훼손 우려를 넘어 서울시와 특정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매체가 “세운4구역 개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가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한 것이다. 개발이익 산정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장동 의혹'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시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해명했고, 해당 업체도 토지 전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재개발 이익 산정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세운4구역 개발이익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양측이 말하는 '개발이익'의 정의와 계산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매체는 한호건설 계열사가 세운4구역 민간지분 27.1%를 확보한 점과 시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근거로, 상향 전·후 사업가치 차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최대 1조원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시 고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고 인근 시세를 반영하면 총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민간 몫이 수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시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전혀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민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 원, 그중 한호건설 몫은 약 34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수입 3조 3465억 원에서 총사업비 2조 9803억 원을 뺀 3662억 원을 손익으로 본 뒤, 여기에 종전자산(사업 전 토지가치) 3550억 원을 다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들은 “원래 가진 땅값까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건 토지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회계상 순수익 중심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은 여기서 갈린다. 사업 전체가 용적률 상향으로 새로 얻게 되는 가치 증가분을 개발이익의 핵심으로 보느냐 여부다. 시는 '토지주의 순수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자산을 이익 계산에서 별도로 떼어내지 않는다. 반면 이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여기에 분양가 가정도 다르다. 해당 매체는 시장 시세에 가까운 높은 분양가를 반영해 총수입을 확대하고, 시는 고시된 2491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수입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대상을 계산한 결과, 1조 원과 112억 원이라는 극단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변화에 대한 설명도 논점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이후 기준의 총수입·총지출·손익과 공공기여 2164억 원 등은 제시했지만, 상향 전 사업계획과 비교한 전체 초과이익 손익표나 증가분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말하는 '상향으로 새로 생긴 이익'과 시가 제시한 '토지주 순수익'이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하면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숫자 자체라기보다, 개발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어떤 분양가·비용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와 정보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운4구역 개발이익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운4구역 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은 이 사업이 여러 면에서 과거 대장동 재개발사업과 닮았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두 사업 모두 공공이 사업의 구조·룰을 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제 이익 배분은 민간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장동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배당 구조는 “공공은 확정 수익, 초과이익은 민간 독식" 방식으로 설계돼 집값 상승기 민간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바 있다. 세운4구역 역시 SH공사가 전체 토지의 약 60%를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만, 민간(특히 한호건설 계열) 지분은 30% 내외임에도 용적률이 660%에서 1008% 수준으로 크게 상향된 상황이다. 이 상향으로 발생할 추가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민간에게 얼마나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산정 자료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는 공공기여 2164억 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인 '상향 이전 대비 얼마나 개발이익이 증가했는가(초과이익)'에 대한 비교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이 룰을 쥐고 있으나, 초과이익 구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는 대장동 논란 초기의 문제 제기와 유사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공공이 주요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이익 구조는 민간에 열려 있는 준(準) 대장동식 구조와 비슷하다"며 “용적률 상향 이후 사업성을 고려하면 민간 이익이 수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과이익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세운4구역 개발을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이라는 도시계획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세운지구에 개방형 녹지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13만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고, 종묘 일대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세운 일대의 건축물 97%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목조 건물 57%, 도로 폭 6m 미만 비율 65% 등 안전 인프라가 취약해 정비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장 누리집에 게재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에서 “종묘–남산 녹지축은 도시계획사에 남을 혁신적 모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어 4일에는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병목구간을 조정하고 일정 구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낡고 위험한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종묘–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 인식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상가 재건축 자체는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현 방식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고층·고용적률 조감도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보행자의 눈높이에서는 '절벽'처럼 보일 수 있다. 도시는 한 번 지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600%대의 높은 용적률에 1000%대 상향을 더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업성·공공기여·세운상가 매입·철거 비용 등 필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도만 먼저 제시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전문가의 견해는 “개발은 필요하나, 제시된 방식은 검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모인다. 세운4구역이 강조하는 '녹지 조성 +개발 연계 방식'은 과거 보수정권의 상징사업과 닮은 측면도 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2014년 롯데월드타워 승인 모두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큰 서사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세운4구역은 공공(SH)·민간(한호건설 등)·역사문화재(종묘)가 얽혀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공공기여·민간 이익 배분이 충돌하는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이라는 입지는 경관 영향에 대한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운4구역은 개발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추진 방식은 근거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현재 방식에는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만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당국은 차기 대책 방향을 '지방 부동산 살리기'로 '정조준' 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당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서울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대통령이 당시 타운홀 미팅을 위해 충남 천안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주택시장 상황을 꼬집기 위해 일명 '빌드업'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이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터놓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다 보니, '대책이 없다'는 다소 강한 워딩이 나왔다는 분석인 것이다. 7일 간담회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기 부동산 정책이 '지방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시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미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엔 여전히 의문이 실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0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서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로 무려 32.4배의 격차가 났다. 같은 시기 서울과 비서울에서 각각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30배 넘게 차이가 난 셈이다. 가격 역시 격차가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당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69.69만원인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당 300.87만원이었다. 지방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 선호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단기 대책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SRT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비용으로 인한 철도 운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RT와 KTX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분리된 공기업 에스알(SR)을 흡수해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도입하고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와 에스알은 국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운영사다. 정부는 2013년 고속철도 단일화를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에서 조직을 분리해 에스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중복 투자 발생 △노선 간 수익성 편차 확대 △기관간 업무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알은 수요가 높은 SRT 노선만 담당하는 반면, 코레일은 벽지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적자를 KTX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양사 통합을 검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를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경쟁체제와 통합안의 득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양사 통합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해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게 할 계획이다. 이는 수서발 SRT 열차가 만성 매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차량을 수서역에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차량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코레일은 약 1만6000석의 시민 이용 가능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중복비용이 제거되면 약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10년 넘게 운임 인상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운임 인상 여력을 10%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에스알·코레일 통합의 초기 단계로 교차 운행을 시작한 뒤, 중후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교차운행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하나의 앱(APP)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KTX와 SRT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남선은 고속열차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열차를 이용한 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요금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통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설명드린 로드맵의 기재부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해 기존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수정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실무 조정을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제 변경 승인, 사업법상 합병 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 등 하위 법령이나 사규 개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인력 구조, 시스템, 인사·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정비해 2026년 말까지 통합된 공사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작품공모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단지 내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주택 작가정원'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시흥장현(A3BL), 2023년에는 인천검단(AA-21BL, AA35-1,2BL)에 조성됐다. 특히 시흥장현(A3BL)에 조성된 작가공원 'Botanical Community'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Asia Design Prize)에서 'Winn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공모는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빛의 정원을 걷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물과 빛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대상 단지는 고양창릉 S-5·A-4BL 단지다. 최종 심사 결과 빛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예술적 풍경을 담은 '서온뜰'(박기호, 박아름 작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LH는 당선작을 토대로 고양창릉 S-5·A-4BL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 커뮤니티 정원(4000㎡ 규모)을 구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가정원은 단지 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일상 가까이서 즐기는 편안한 자연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반포 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원결회) 노빌리티는 반포 원베일리에 거주하는 입주민간에 결혼적령기를 둔 부모, 가족, 당사자, 싱글 모임입니다. 강남 서초권의 대단지 아파트 내 입주민들의 미혼자녀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결혼정보업체입니다. 한 동네에서 같은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며 자라난 친구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남부터 결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이 문구는 원결회 노빌리티 카페에 기재된 소개글이다. 이 카페는 지난 2023년 12월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 내 소모임으로 시작됐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중 미혼 자녀를 둔 주민들 간에 소개팅을 통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다. 원결회는 2024년 3월 첫 정기 모임을 가진 이래 그해 10월 첫 결혼 커플이 나왔다. 2024년 5월엔 입주민 카페에서 독립해 원결회 단독 카페가 만들어졌다. 원결회는 결성 2년여가 지난 2025년 12월 현재까지 11번째 커플이 결혼에 성공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입주민 간 결혼 중매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세간에 큰 화제가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높은 단지다. 전용면적 84㎡(34평)이 올해 6월 72억원에 팔리면서 '평당 2억 이상' 아파트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자녀 간 결혼 중매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러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부유층간 끼리끼리 문화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 의견과 함께 이미 결혼 문화가 계층 간 고착화와 부의 대물림을 잇는 수단이 된 마당에 무슨 문제가 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에서 미혼 자녀 간 결혼을 추진하는 소모임이 결성되자 입주민 반응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세태에서 래미안 원베일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내 W 부동산 공인중개소 A씨는 “원베일리가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로 인정받으면서 입주민들의 프라이드가 아주 높은 편"이라며 “입주민 특성상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데 미혼 자녀들이 같이 사는 세대가 상당수라 자연스럽게 입주민 카페 내에서 '우리 자녀들끼리 만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결회는 이후 더 확장됐다. 원베일리 입주민과 그 가족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인근 서울 서초구·강남구 거주자로 가입 문턱을 좀 더 넓힌 것이다. '우리도 끼어달라'는 수요가 컸기에 문호를 넓혔다는 후문이다. A씨는 “반포동 고가 아파트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나 래미안 퍼스티지에서도 '우리 애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원결회 입장에서도 인근 고가 아파트 주민들까지 회원으로 받으면 선택의 폭도 넓혀지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원결회는 가입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 7월에는 정식으로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법인을 설립해 결혼정보회사의 길을 걷고 있다. 원베일리 노빌리티엔 이미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활동 중이다. 원베일리 노빌리티는 오는 15일 송년모임을 통해 회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4일엔 신년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결혼 성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12월에 입주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둔춘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2024년 11월 입주하기 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자리를 지켜온 단지다.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 규모로 준공 당시 국내 유일의 1만 세대 초거대단지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컸고, 그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시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자리잡은 단지다. 이런 헬리오시티에서 올해 6월 헬리오 결혼정보라는 업체가 생겼다. 원베일리가 입주민 전용 결혼 서비스를 시작하며 장안의 화제가 되자 헬리오시티 내에서도 같은 목표를 표방하는 입주민 전용 결혼정보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헬리오 결혼정보의 서모 대표는 가락동에서 30년을 거주한 토박이면서 그 자신이 헬리오시티 입주민이기도 하다. 헬리오시티에서 원베일리와 비슷하게 입주민 전용 결혼중매 서비스가 시작되자 단지 내에서 큰 반향이 일었다.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의 H 공인중개사 대표는 “반포 원베일리 입주민 전용 결혼중매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탄 비슷한 시점에 헬리오시티에서도 입주민들 간에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원베일리만큼 비싸진 않지만 1만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에 국평이 30억 넘어가는 나름 고가 아파트인만큼 단지 내에서 사돈을 맺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헬리오시티는 10·15 대책으로 인한 3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탄탄한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 규제 전만 해도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10월 거래가는 29억원대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결국 30억 선을 뚫지 못한 채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당분간 '헬리오시티 국평이 30억을 넘기엔 틀렸다'는 전망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헬리오시티는 오히려 규제 시행 이후인 11월 1일 30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달 5일엔 30억7500만원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당국의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단지다. H 공인중개소는 “헬리오시티가 반포동 신축 재건축 아파트만큼 국평이 50억에서 70억을 넘는 초고가 단지는 아니지만 규제 이후에 오히려 국평이 30억원을 뚫는 등 정부 규제에도 수요가 워낙 높다"며 “주민들도 이런 현실을 그 누구부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1만 세대라는 상징성이 워낙 희소해 입주민들 사이 아파트에 대한 사랑은 왠만한 강남 아파트에 절대로 꿇리지 않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사돈 맺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헬리오 결혼정보도 래미안 원베일리의 원결회와 마찬가지로 출범 초기엔 헬리오시티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결혼 중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단지 내에서 화제가 됐고, 헬리오시티 인근에 1만 세대가 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에서도 가입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엔 헬리오 결혼정보 역시 올파포를 비롯해 송파와 강동, 강남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입 문호를 넓혔다. 헬리오 결혼정보 관계자는 “아직 업체 등록을 하고 정식 활동을 한지는 실제로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로 결혼이 성사된 커플은 없다"면서도 “단지 내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아 벌써 회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엔 헬리오시티 입주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근의 포레온은 물론이고 개포자이 등에서도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 중"이라며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는 증명된 것 아니냐. 회원들 간 커플은 이미 상당히 많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느끼는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와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혼 중매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개인의 신분·부의 상징은 물론 결혼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베일리와 헬리오시티는 각각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의 상징이자, 1만 세대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단지들이다. 이런 아파트들에서 결혼 중매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아파트가 비슷한 부와 소득 수준을 갖춘 사람들끼리 혼인 관계를 맺는 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압구정현대 아파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강남을 대표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도곡 타워팰리스에서도 단지 내 주민간 결혼 정보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동질혼'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동질혼 현상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동질혼 지수는 분석 대상 34개 주요국(OECD 33개국 및 대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동질혼은 급격히 늘어나 대세가 되고 있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도, 동질혼이 아니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MZ 세대의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결혼 중매 서비스의 시작은 동질혼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모빌리티의 무덤'이라 불렸던 산업 발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879억 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환승안전 기술(각 40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협력 드론 군 실증사업(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토교통 혁신기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소관 분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전용 예산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에게는 실증도시 내 시험 차량과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총 62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각종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으로 꼽힌다. 또,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마트건설은 인력난·환경규제 등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고 기술 자체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고도화가 부족한 수준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국내 도입된 '우버X'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2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11인승 호출 기반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규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은 이미 멈춰선 상태였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한국은 스타트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가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명한 타다 사태처럼 교통 분야 스타트업들은 신·구 업계 갈등, 데이터 제공 미비 등 여러 난관을 겪은 탓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며 “국토부는 산업부처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AI 지원 예산이 신설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 기간에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며 실증이 잡혀있던 기술도 멈춰선 상태였다"며 “자율주행 등 유망한 신기술은 이미 해외가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진입 수요가 차단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지방 상급지에 한정해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방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세종(0.02%→0.03%) △울산(0.11%→0.12%)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이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전 역시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같이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지방 광역시 거래 건수는 1만3509건으로, 전월 동기(7749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반사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강화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약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9억4507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위 10~20%에 드는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돼, 나머지 지역은 분양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꼽힌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 정책 실패와 코로나 특수 등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한동안 횡보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중구(-0.02%), 영도구(-0.11%), 동구(-0.01%) 등은 여전히 하락세다. 반면 해운대구(0.16%)와 수영구( 0.17%) 등은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수성구(0.06%)와 중구(0.05%)만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도 상급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성구 내 일부 단지에서만 집값이 호조세였다. 이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아이파크는 지난달 15일 전용 126.13㎡가 24억3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8000만원(3.4%)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39.44㎡는 12일 무려 12억3000만원(126.8%) 오른 22억원에 매매됐다. 대구 수성범어W도 지난달 14일 전용 102.99㎡가 21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1억1000만원(5.5%)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대전 스마트시티 5단지는 지난달 11일 전용 189.49㎡가 29억원에 거래돼 3억6000만원(14.2%) 오른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 한강벨트만 오르는 현상과 유사한 '불황형 양극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 여력이 있는 일부 자산가들만 상급지로 몰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07가구 증가했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전체 수요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울이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을 못 사니 지방이라도 괜찮은 곳을 사자'는 수요가 일부 퍼지고 있다. 결국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지방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라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공급이 과잉되지 않은 곳이나 실거주 위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