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이 강남 핵심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사 대비 주거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기 '르엘'의 강세로 수주전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청담 르엘 전용면적 112㎡(45평) 20층 입주권이 지난달 15일 90억원에 팔렸다. 청담동 아파트가 평당 2억원에 거래된 것은 청담 르엘이 최초다. 여타 청담동 아파트와도 격차가 크다. 인근 재건축 기대주인 진흥 아파트(1984년 입주) 44평이 지난 10월 23일에 45억에 거래되면서 평당 1억에 거래된 기존 최고가였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담 르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오히려 기존 청담동 아파트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실거래 됐다. 청담 르엘 45평 직전 거래가는 올해 3월 21일에 계약서를 쓴 70억원(26층)이었다. 8개월만에 성사된 매매 거래가 20억원이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청담 르엘이 입주하자마자 압도적인 격차로 청담동 일대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잠실에서도 르엘 아파트가 지역 대장 단지 자리를 꿰찼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잠실 르엘 전용 84㎡(33평) 106동 25층 매물이 이달 초 48억원에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잠실 르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사전 점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물로 나왔던 33평이 48억원에 손바뀜 된 것으로 보인다. 잠실 르엘 인근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지난달 말 잠실 르엘 사전 점검 결과 고급화 측면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고 마침 사전 점검 이후 47억대에 올라온 33평 매물을 놓고 3개팀이 매수 경쟁을 벌였다"며 “매수자가 다수 붙다보니 결국 호가가 올라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매수자가 48억원에 이달 초에 계약서를 썼다"고 귀띔했다. 잠실 르엘도 이번에 국민평형인 33평이 48억원에 팔리면서 입주하기도 전에 잠실 대장 아파트 자리에 올랐다. 잠실 르엘 국평이 48억원에 거래되기 전에 잠실 국평 아파트 최고가는 재건축 기대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규제 이후인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팔린 것이다. 특히 이번 잠실 르엘 거래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쟁사 최신축 단지보다도 높은 시장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시공해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최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국평은 규제 이후인 11월 8일 32층이 41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시공해 이번 연말연초 비슷한 시기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잠실 르엘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간 입주전에서 롯데건설이 한발 앞서 나간 셈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래미안과 디에이치 등이 강남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압도적인 선호도로 수주전을 휩쓸고 있다. 르엘 아파트가 청담과 잠실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면서 삼성과 현대가 양분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경쟁에서 롯데건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곧 입주하는 잠실 르엘과 청담 르엘이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화제를 모았고, 기입주 단지인 반포 르엘 등도 입주 후 실물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 사이에서 롯데건설을 다시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이나 현대 등 극소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르엘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판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자 공직자도 2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에서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올해 9월 공개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였다. 지역별로는 일명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이다. 서울 제외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 대비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여기에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시세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대통령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평균 가격은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이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 대변인(38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직자 28명 가운데 11명(39.3%)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과 문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 해외언론비서관이었다. 경실련은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해 실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세 임대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가 각각 7명으로(중복 3명)이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684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암초를 만난 가운데 건설사들이 재건축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기존의 노후단지를 주민들의 이주 없이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추는 '대수선 사업'의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명명했다. 현대건설은 입주 18년차를 맞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수선 사업의 첫 번째 단지로 선정한데 이어 대수선 사업의 정식 명칭을 '뉴 하우스'로 칭하고, 본격적으로 대수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맞서 업계 1위 삼성물산도 기존 골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4세대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공개했다. 현재 삼성물산은 반포 푸르지오와 서초 래미안 등 입주한지 20년이 되가는 2000년대 초반 입주 서울 강남 주요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은 상태다. 올해 6월 현대건설이 대수선 사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첫 번째 사업 추진 단지로 선정하자, 9월 삼성물산이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 모델을 공개하고 12개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었고, 또 다시 현대건설이 지난달 기존의 대수선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바꾸면서 업계 1위와 2위 건설사 간에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진출을 놓고 교두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유수 대형 건설사가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개척에 뛰어든 것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인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간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사업이 산으로 가기 일쑤였다.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등을 통과하는데만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여기에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 재건축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노후 단지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해 주민 이주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사업 모델이 될 먹거리가 풍부해진 점도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 입주 20년차를 넘긴 노후단지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입주한 반포와 잠실의 1차 재건축 단지들도 어느새 입주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2009년에 입주한 반포동의 래미안 퍼스티지(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과 반포자이(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비롯해 2006~2008년 사이에 나란히 입주한 잠실 엘스(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 리센츠(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트리지움(잠실주공 3단지 재건축), 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 파크리오(잠실시영 재건축) 등이 몇 년 후면 입주 20년차 단지가 된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3000세대에서 7000세대에 달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다. 2000년대에 이미 한 번 재건축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4세대 초신축 아파트의 스펙은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갈수록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2차 재건축 수요'가 주민들 사이에 높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렇지만 이미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만큼, 건물 자체는 튼튼하기도 하고 용적률도 높아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 반포와 잠실의 대형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뉴 하우스와 넥스트 리모델링의 차기 후보군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2년내 완공이 가능한 빠른 사업추진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첫 번째 사업 시행 단지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각기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넥스트 리모델링은 공기를 2년 내로 단축할 수 있고, 골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에 맞춰 새로 시공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지보다 높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 하우스 사업은 기존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분담금을 1억원 내외로 낮춰 경제적"이라며 “이미 1차 시행 단지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가 선정돼 현실적으로도 더 빠르게 1호 사업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거의 못 받는 데다 갭투자도 불가능해 당장 필요한 현금만 20억~25억 원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은 이런 상황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웠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족 수 5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점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5만 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억~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그냥 생기니, 묵혀둔 청약통장과 돈가방을 싸들고 몰려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벌써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25평형(59㎡)이 50억 원, 34평형(84㎡)이 70억 원이니 “집값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분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활화산 같다. 사실 땔감은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 부동산 세금의 대폭 완화, 전 전부보다 크게 줄어든 공동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집권하자마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고 확장재정을 선언하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었다. 사상 최강의 규제라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별 효과 없음이 드러났다. 강남북을 불문하고 매매가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 이번 달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데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서울 집값은 이미 경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을 끊어내지 않고는 서울도, 지방도 살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더 지어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수치들은 모두 강한 경보음을 울린다. 지난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 10명 중 7명이 청년이었다. 2025년 3월 기준 국민의 자산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자산 양극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망 사회', 수도권 교통과 주거난, 저출산 같은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비대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2003년 전체 인구의 47%가 수도권에 살았는데 지금은 50%가 넘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마저 해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집의 노예가 된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이동이 효과가 크겠지만, 민간을 강제로 보낼 수 없으니 공공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은 전부 세종으로 가야 한다. 미국 뉴욕이 경제 수도, 워싱턴DC가 정치 수도인 것처럼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을 정치 수도로 만들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기본소득을 주는 등 여러가지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책은 역시 수도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이 없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는 수도권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이전과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수도 이전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경관·문화재 훼손 우려를 넘어 서울시와 특정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매체가 “세운4구역 개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가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한 것이다. 개발이익 산정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장동 의혹'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시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해명했고, 해당 업체도 토지 전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재개발 이익 산정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세운4구역 개발이익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양측이 말하는 '개발이익'의 정의와 계산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매체는 한호건설 계열사가 세운4구역 민간지분 27.1%를 확보한 점과 시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근거로, 상향 전·후 사업가치 차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최대 1조원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시 고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고 인근 시세를 반영하면 총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민간 몫이 수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시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전혀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민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 원, 그중 한호건설 몫은 약 34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수입 3조 3465억 원에서 총사업비 2조 9803억 원을 뺀 3662억 원을 손익으로 본 뒤, 여기에 종전자산(사업 전 토지가치) 3550억 원을 다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들은 “원래 가진 땅값까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건 토지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회계상 순수익 중심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은 여기서 갈린다. 사업 전체가 용적률 상향으로 새로 얻게 되는 가치 증가분을 개발이익의 핵심으로 보느냐 여부다. 시는 '토지주의 순수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자산을 이익 계산에서 별도로 떼어내지 않는다. 반면 이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여기에 분양가 가정도 다르다. 해당 매체는 시장 시세에 가까운 높은 분양가를 반영해 총수입을 확대하고, 시는 고시된 2491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수입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대상을 계산한 결과, 1조 원과 112억 원이라는 극단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적률 상향 전·후 개발이익 변화에 대한 설명도 논점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이후 기준의 총수입·총지출·손익과 공공기여 2164억 원 등은 제시했지만, 상향 전 사업계획과 비교한 전체 초과이익 손익표나 증가분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말하는 '상향으로 새로 생긴 이익'과 시가 제시한 '토지주 순수익'이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하면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숫자 자체라기보다, 개발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어떤 분양가·비용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와 정보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운4구역 개발이익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운4구역 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은 이 사업이 여러 면에서 과거 대장동 재개발사업과 닮았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두 사업 모두 공공이 사업의 구조·룰을 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제 이익 배분은 민간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장동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배당 구조는 “공공은 확정 수익, 초과이익은 민간 독식" 방식으로 설계돼 집값 상승기 민간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 바 있다. 세운4구역 역시 SH공사가 전체 토지의 약 60%를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만, 민간(특히 한호건설 계열) 지분은 30% 내외임에도 용적률이 660%에서 1008% 수준으로 크게 상향된 상황이다. 이 상향으로 발생할 추가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민간에게 얼마나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산정 자료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는 공공기여 2164억 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인 '상향 이전 대비 얼마나 개발이익이 증가했는가(초과이익)'에 대한 비교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이 룰을 쥐고 있으나, 초과이익 구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는 대장동 논란 초기의 문제 제기와 유사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공공이 주요 리스크를 부담하는데 이익 구조는 민간에 열려 있는 준(準) 대장동식 구조와 비슷하다"며 “용적률 상향 이후 사업성을 고려하면 민간 이익이 수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과이익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세운4구역 개발을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이라는 도시계획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세운지구에 개방형 녹지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13만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고, 종묘 일대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세운 일대의 건축물 97%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목조 건물 57%, 도로 폭 6m 미만 비율 65% 등 안전 인프라가 취약해 정비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장 누리집에 게재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에서 “종묘–남산 녹지축은 도시계획사에 남을 혁신적 모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어 4일에는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병목구간을 조정하고 일정 구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낡고 위험한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종묘–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 인식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상가 재건축 자체는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현 방식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고층·고용적률 조감도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보행자의 눈높이에서는 '절벽'처럼 보일 수 있다. 도시는 한 번 지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600%대의 높은 용적률에 1000%대 상향을 더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업성·공공기여·세운상가 매입·철거 비용 등 필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도만 먼저 제시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전문가의 견해는 “개발은 필요하나, 제시된 방식은 검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모인다. 세운4구역이 강조하는 '녹지 조성 +개발 연계 방식'은 과거 보수정권의 상징사업과 닮은 측면도 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2014년 롯데월드타워 승인 모두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큰 서사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세운4구역은 공공(SH)·민간(한호건설 등)·역사문화재(종묘)가 얽혀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공공기여·민간 이익 배분이 충돌하는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이라는 입지는 경관 영향에 대한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운4구역은 개발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추진 방식은 근거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현재 방식에는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만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당국은 차기 대책 방향을 '지방 부동산 살리기'로 '정조준' 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당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서울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대통령이 당시 타운홀 미팅을 위해 충남 천안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주택시장 상황을 꼬집기 위해 일명 '빌드업'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이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터놓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다 보니, '대책이 없다'는 다소 강한 워딩이 나왔다는 분석인 것이다. 7일 간담회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기 부동산 정책이 '지방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시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미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엔 여전히 의문이 실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0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서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로 무려 32.4배의 격차가 났다. 같은 시기 서울과 비서울에서 각각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30배 넘게 차이가 난 셈이다. 가격 역시 격차가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당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69.69만원인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당 300.87만원이었다. 지방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 선호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단기 대책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SRT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비용으로 인한 철도 운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RT와 KTX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분리된 공기업 에스알(SR)을 흡수해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도입하고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와 에스알은 국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운영사다. 정부는 2013년 고속철도 단일화를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에서 조직을 분리해 에스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중복 투자 발생 △노선 간 수익성 편차 확대 △기관간 업무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알은 수요가 높은 SRT 노선만 담당하는 반면, 코레일은 벽지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적자를 KTX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양사 통합을 검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를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경쟁체제와 통합안의 득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양사 통합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해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게 할 계획이다. 이는 수서발 SRT 열차가 만성 매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차량을 수서역에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차량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코레일은 약 1만6000석의 시민 이용 가능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중복비용이 제거되면 약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10년 넘게 운임 인상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운임 인상 여력을 10%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에스알·코레일 통합의 초기 단계로 교차 운행을 시작한 뒤, 중후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교차운행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하나의 앱(APP)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KTX와 SRT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남선은 고속열차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열차를 이용한 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요금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통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설명드린 로드맵의 기재부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해 기존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수정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실무 조정을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제 변경 승인, 사업법상 합병 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 등 하위 법령이나 사규 개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인력 구조, 시스템, 인사·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정비해 2026년 말까지 통합된 공사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작품공모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단지 내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주택 작가정원'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시흥장현(A3BL), 2023년에는 인천검단(AA-21BL, AA35-1,2BL)에 조성됐다. 특히 시흥장현(A3BL)에 조성된 작가공원 'Botanical Community'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Asia Design Prize)에서 'Winn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공모는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빛의 정원을 걷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물과 빛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대상 단지는 고양창릉 S-5·A-4BL 단지다. 최종 심사 결과 빛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예술적 풍경을 담은 '서온뜰'(박기호, 박아름 작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LH는 당선작을 토대로 고양창릉 S-5·A-4BL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 커뮤니티 정원(4000㎡ 규모)을 구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가정원은 단지 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일상 가까이서 즐기는 편안한 자연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