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주거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 한옥 건축 활성화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숙소를 비롯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을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는 등 현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 역시 늘린다. 전통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를 추진하고 자재 표준화 수준을 높여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화·내진 성능과 녹색건축 기준 등 현행 법적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명소 조성도 본격화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육성과 연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염두에 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기술 전문 교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한옥 대중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1580명은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수주, 해외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 건축학과 교육은 서양 현대건축 중심으로 운영돼 한옥 건축이 한 학기 선택과목 수준에 머문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오는 2월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옥 설계·시공·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격언 중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초등학교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아파트 시가는 지리적 위치, 역세권, 브랜드, 세대 수, 연식 등 수많은 입지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단지와 초등학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오죽하면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붙어있는 아파트를 지칭하는 '초품아'라는 부동산 용어가 일상화 돼 있는 상황이다. 같는 동네 안에서도 초품아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에 차이나 난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통학이 편한 초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이웃 단지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가 아파트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다. 같은 해 기준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은 대략 평균적으로 34세에 첫 아이를 낳고, 41세부터 46세까지 기간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셈이다. 41~46세는 회사와 조직 등 사회 전반에서 중간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연령대기도 하다. 이와 함께 40대는 일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임금직업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령대별 중위 연봉은 45~49세 중위 연봉이 49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0~44세 중위연봉이 499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50~54세 중위 연봉 4703만원, 35~39세 중위 연봉 4666만원이었다. 또 40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집을 사는 연령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43.7세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3~4학년경 쯤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셈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결정될 때 초등학교의 존재감이 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내가 살게 될 단지와 초등학교의 물리적 거리는 내 첫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이 처음으로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는 시기가 초등학교이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를 편히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조건이 된다. 이에 아파트 선택 시 자녀들이 학교 통학길이 상대적으로 더 편한 단지를 찾게 되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거나 단지와 초등학교가 맞붙어 있는 '초품아'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초품아 아파트가 주택시장을 리딩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아파트 공급을 주도했던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도 또한 한 몫 했다. 과거 1970~80년대에 대한주택공사(현 LH) 주도로 반포, 잠실, 노원 등 대규모 주거 지구를 개발하면서 주공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당시 주택공사는 대규모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아예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같이 신설했다. 이미 50년 전 국가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촌을 조성할 때부터 정부는 '초품아' 단지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 건설사 주도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초품아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초등학교 공립화가 확실하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민간에서 건설하기는 힘들다. 과거 지어진 주공아파트들이 초품아 아파트로 명성을 누릴 동안 이후 지어진 민간 아파트는 오히려 비초품아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품아 단지의 희소성이 커진만큼 되레 시장에서 초품아의 가치는 높아졌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되자 주민들은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는 그대로 둔 채 재건축을 진행했다. 따라서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반포와 잠실 일대 신축 아파트들은 옛 주공아파트 입지 그대로 초품아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초품아 주공아파트는 일대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단지로 오랫동안 인정받았고, 재건축 후에도 여전히 초품아 입지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고 있다. 반포와 잠실 재건축 랜드마크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잠실 엘스가 그 사례다.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 한 래미안 퍼스티지는 초품아 단지다. 퍼스티지 단지 내에 위치한 잠원초등학교는 반포주공 2단지가 입주한 1978년에 아파트 입주와 같이 개교했다. 1976년에 입주한 잠실주공 1단지를 재건축 한 초품아 잠실 엘스도 단지 내에 위치한 잠일초등학교의 개교연도가 1976년이다. 퍼스티지와 엘스는 최근 반포와 잠실에 최신축 단지들이 입주장을 맞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선 최신축 단지들에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반포와 잠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들이다. 이처럼 초등학교가 아파트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다보니, 이웃 단지 간 초등학교 배정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에선 이웃 아파트 간에 서로 자기 아파트에 유리한 내용의 민원 폭탄을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단체로 접수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상대방 단지를 공격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최근 나란히 입주를 시작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주민들간의 대립이 대표적 사례다. 잠실에선 잠실주공 1~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을 마친 2006~2008년 이후 이십여년 가까이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잠실에 재건축 붐이 일면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이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래아)가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이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들 단지들은 각각 동서측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단지다. 또 두 단지 북측엔 잠실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08년에 입주한 파크리오가 들어서 있다. 파크리오는 6864세대 규모로, 1만2032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과 9510세대 규모인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다.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헬리오시티가 1만 세대에 달하는 그 규모만큼이나 단지 내에 초등학교 두 곳을 품은 '더블 초품아' 단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약 7000세대에 달하는 파크리오 역시 단지 북쪽에 잠현초를, 단지 남쪽엔 잠실초 등 두 곳의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한 '더블 초품아' 단지다. 파크리오는 입주 이후 이십여년간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들은 잠현초로, 단지 남쪽에 위치한 동들은 잠실초로 배정받아왔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잠실 르엘과 잠래아가 입주를 앞두게 되면서 이들 단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관할 교육청인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단체 민원이 폭주했다. 잠래아 입주민들은 단지와 가까운 파크리오 내 잠실초로 전원 배정을, 잠실 르엘 입주민들은 역시 자기 단지와 가까운 파크리오 단지 내 잠현초로 전원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 파크리오 가구 배정만으로도 잠실초(22~28명)와 잠현초(19~23명)가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28명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다. 부랴부랴 강동송파교육청은 잠실초와 잠현초에 모듈러 건물을 증축해 우선 신축 단지 가구 자녀 배정을 받고, 좀 더 인원에 여유가 있는 잠현초에 잠래아 일부 동을 배정하고, 잠실 르엘 일부 동은 아예 더욱 거리가 먼 잠동초등학교로 배정을 결정했다. 이에 파크리오, 잠래아, 잠실 르엘 등 3개 단지 모두 단체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파크리오 주민들은 잠래아(2678세대)와 잠실 르엘(1865세대)를 합쳐 4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서면서도 이들 신축 단지 조합 측에서 초등학교 신설 등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파크리오 배정 초등학교 자리를 내준 교육청의 결정을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모듈러 증축 역시 인근 신축 단지 입주로 인해 왜 자신들이 안전 문제와 운동장 축소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다. 잠래아 주민들은 파크리오 입주민들이 교육청의 모듈러 증축을 반대하는 것은 애당초 잠래아 가구의 잠실초 배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의 이기주의라면서 반발했다. 단지에서 먼 잠현초에 일부 동을 배정하지 말고 전체 동을 잠실초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잠실 르엘 주민들도 조속한 모듈러 증축과 함께 단지에서 먼 잠동초 배정 철회를 주장한다. 이들 세 단지들은 교육청에 단체 민원 폭탄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웃 단지를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초등학교를 둘러싼 아파트 간 '세력 다툼'이 입주 전부터 이웃 단지를 서로간에 원수 사이로 만들 정도로 대한민국 아파트와 초등학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강동송파교육청 관계자는 “잠래아와 잠실 르엘을 합치면 4500세대가 넘지만 현행법 상 서울 내 초등학교 신설 조건 세대 수는 3000세대"라며 “두 신축 단지가 서로 자기 단지는 (초등학교 신설) 해당 사항에 없다면서 초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거나 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가 돼서야 이웃 단지를 탓하면서 무조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초교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잠실초와 잠현초 시설만으로는 추가로 두 개 신축 단지 가구 배정이 불가능하니 대안으로 모듈러 학급을 증축하고, 일부 동은 더 먼 학교로 보낼 수 밖에 없다. 이웃 아파트 간에 서로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출 규제 강화와 전월세 부담 속에서 주거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에 그쳤다.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은 82.6%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청년가구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 등 임차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집"보다 “지금 살아야 할 집"이 문제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은 '내 집을 살 수 있느냐' 보다 '지금 살 집이 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채훈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학회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전·월세 정책"이라며 “소유자 중심의 정책이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제한 등을 추진해왔다.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두었고, 실거주 의무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조치다. 여기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제한되면서 정책의 기준이 전월세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집을 매입한 뒤 전세를 내놓기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 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그 결과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집을 사느냐 마느냐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상경한 청년들이 전세와 월세를 통해 거주하며 그 과정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월세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느냐가 주거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축소·월세 확대…청년 주거 부담의 현실 양진성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대출 수요도 감소했고, 대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월세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매달 현금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청약도 막혔다"…내 집 마련 사다리 끊어졌다는 목소리 이경환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 청약은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준 사다리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실행하는 잔금 대출도 똑같이 6억까지만 가능해졌다"며 “대출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약 1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수요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는 백번 양보해 이해해보겠지만 주택 청약까지 제한을 거는 바람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택 청약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대출 규제는 있었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대출 한도가 고정되면서 청약에 당첨돼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발언 말미에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최한 '청년의 꿈 짓밟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묻다: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하슬 인턴기자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선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나섰다.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질타를 당했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사장 대행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대행은 이날 2004년 4월 3차 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김 장관은 특히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 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래성장 관련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저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를 방문한 바 있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을 도입해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본격 탑재하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술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과제도 함께 논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TS에 주문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룰 기반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 후발주자로서 선도 사례를 빠르게 수용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S는은 이달 내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참여 민간 기업을 모집한 뒤 8월에는 시범 차량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수행 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규모 R&D 과제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최근 건설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총 11건, 약 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2조4000억 원 수준의 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인건비나 도급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우리가 단순 도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시장, 국민 참여형 투자·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삼성E&A가 수주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에 최근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전에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알게 됐다"며 “이제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김복환 사장은 “지금 해외건설 환경은 기존에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도급사업으로 발주하던 것이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지금은 투자개발형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중동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 시장은 플랜트도 좋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좋아질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도급공사도 안 되고 금융이나 투자 면에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내 드론 산업의 소형 부문 자립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와 조종사 양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