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신기술 적극 활용에 그치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안전 인력이 부족해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 흙막이 가시설 상태 등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안전모와 현수막에 QR코드를 부착해 근로자가 모국어(10개국 언어)로 위험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박현철 부회장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을 불시에 직접 방문해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9월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업체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네 곳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계단에 부딪혀 숨졌다.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대우건설 의 울산 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는 고공 작업 등 업종 특성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기저질환 증가, 외국인력 확충에 따른 소통 미비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체별 현장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은 안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관리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 있는 안전 인력이 부족한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의 주체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 매각에 치중해 온 LH가 과연 대규모 공공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재정 지원, 인적 보강·조직 개편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성공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LH의 오랜 경영 관행이었던 '땅장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이달 7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자산 구조 개편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두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검단 아파트 시공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행사가 LH였기 때문이다. 시공 당사자는 GS건설이지만 LH도 발주처이자 시행 당사자로서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돼 LH의 공사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LH는 이미 2021년에 일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당시 LH는 대대적인 혁신과 자성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후속조치는 미비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48명이었고 이 중 17명(35.4%)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 31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3명만이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그마저도 판결이 확정된 13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8명(58.1%)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이후로도 건설자재 납품비리, 채용비리 사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이번 9·7대책에서 부여받은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선 과거 비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부문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DNA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은 “LH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LH의 고질병인 '땅 장사'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LH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1기 신도시 건설을 맡았던 주택공사 시절은 너무나 먼 얘기고, 지금은 이미 LH가 택지매각 전문기업이 된지 오래다"라며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 등 모범 사례를 참조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고선 이번 주택공급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H는 여전히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LH의 현재 체계론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석인 수장부터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인선해 조직 내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LH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필요하다. KT가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이뤘듯이 LH도 시장의 감시를 통해 방만 경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지방자체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는 점이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공기질을 통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양주시 양주1동 복합청사는 미래형 행정 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BF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고효율 건축물이다. 혁신적 커뮤니티 설계와 평생학습, 복지, 문화 공간을 포함한 시민중심 공간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실현했다. 환경부장관상은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서초구청이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옛 울산광역시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를'한화포레나 울산무거'로 개발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816 규모이며,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있다. 약 3600㎡ 규모의 부지에는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전 가구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다.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세대당 1.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세대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블루에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였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제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에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위파크는 친환경 설계로 인한 인증효과, 고객중심 공간설계, 다양한 고객만족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설계 및 인증으로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우량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예비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입증했다. 서초구청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하여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배숲환경도서관을 개관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으며, 내부 가구 제작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지난 5월까지 도서관과 인접한 서리풀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시설 및 정책, 환경정보 제공서비스 환경 교육프로그램, 환경캠페인 및 운동 등 다양한 저탄소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50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 또한, 나무 2,400 그루를 식재해 연간 온실가스 15,841k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활동을 직원들과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은 자료실 전등 소화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경기도 파주시)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세대 규모다. 단지내에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해 주거·상업·문화·여가·교육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을 조성했다. 더 운정은 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현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녹물 발생을 방지하고, HEPA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 99.95%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GS건설은 목재와 철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듈러' 기술로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패널및 모듈을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듈러를 통해 공기 단축,시공 안정성 확보,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이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한다. 첫 적용 사례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이며, 향후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창면적비 최적화, 고단열/고기밀 외피설계,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 환기, 디밍 제어 조명,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또한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 운영을 실현했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단을 대표해 축하하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지 선정부터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높이고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경기도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여 통합설계를 진행하면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디자인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 부지 선정부터 생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물 순환 및 자원순환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풍부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의 공생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옥상의 대부분을 녹화해 산책로를 만들고 육생비오톱을 설치했다. 창면적비를 최적화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의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저감했다. 고효율 냉난방시스템(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에 의한 환기, 디밍제어로 조명부하 저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에너지 성능 최적화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인 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린센터를 설치해 중수와 우수를 재활용했다. 냉각탑 보충수에 중수를 활용하고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여 실내 물 사용량을 절감했다. 투수 블록 등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부지 내에서 빗물 유출수를 관리하게 설계했다. 구조시스템 최적화로 자재 물량을 절감하고, 환경성선언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및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포함한 녹색건축자재를 건축공사비의 10% 이상 적용하여 자원 순환을 도모하고 자재의 내재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화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화 건설부문의 울산광역시 무거동에 공급한 울산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한화포레나 울산무'는 과거 울산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세대 규모다. 공급지상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600㎡의 면적에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카페 등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로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단지에 적용되는 블루어에어시스템도 눈여겨볼만 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진입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바람으로 막아 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하주차장 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 소 및 저감을 막아준다. 아파트 거주자의 의류, 신발, 차량 등에 부착된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이같은 블루에어시스템은 포레나 브랜드의 친환경 특화 상품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경영원칙을 ESG를 주도할 친환경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9.7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엔 공급 예정 물량이 극히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서울 내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해 착공할 주택 공급 물량은 총 4000호에 불과하다. 총 33만4000호의 서울 공급 물량 중 나머지는 대부분(23만호) 아파트 재개발 물량이다. 변수가 많아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 이전 유휴부지 1800호 △송파구 위례신도시(2기 신도시) 내 업무시설 부지 1000호 공급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 공급 △강서구 공공 유휴 부지 558호 등이다. 즉 대부분 기존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유후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물량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걸었던 용산공원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군 골프장 부지, 서울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 부지 등은 이번 공급 방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의 전면에 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파트 재개발 물량인 23만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지역, 일정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잠정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산이나 육사 부지 및 군 골프장, 공항 부지 등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착공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에 LH가 보유한 택지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 내 유후부지에 작은 규모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문제를 떠나 현 민주당 의원 중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이 아닌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 서울 지역 개발은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은 주택 시장의 핵심인 만큼 그린벨트 및 군 부지 개발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시와 소통해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주택 공급 주도권을 놓고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히 협의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어 집값 급등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 싸고 사전 협의없이 따로 놀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시도 별도의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주택정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먼저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33만4000호는 서울에 지을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시설 재개발, 도심 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2억원으로 제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일몰 폐지와 용적률 상향으로 5만호를 공급하고 △용적률 완화 적용을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와 밀접한 협의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는 대책들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9·7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와 전혀 사전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7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며 “오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고유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김 실장은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시와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러자 오 시장과 시도 발끈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전날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공급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시 차원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를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별도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성탁 시 주택정책팀장은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의 힘겨루기 양상이 공급 차질과 시장 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공급책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목표를 세워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정비사업과 인허가를 주도하는 만큼, 중앙이 일방적으로 목표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낼 경우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떨어져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과 서울시 대책이 따로 나와도 당장 시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쉽지 않은 목표"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주민 동의율과 강제수용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대의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공급 대책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시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무주택·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들이 뇌물을 받고 시공사에 휘둘려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자한 돈만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지시로 정부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주택 사업장 8곳에 대해 지난 7~8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A조합의 시공사인 B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다. 문제는 주요 공정이 누락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C조합도 시공사로부터 212억원의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조사 결과 '착공 후 물가 상승분 33억원'은 근거가 없었고, D조합도 총 63억원의 시공사 증액 요구 중 '하도급 물가 상승분' 27억4000만원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불공정 계약 사례도 8개 조합 모두에서 드러났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대행비 일체 환불을 금지한 것,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합원 인감을 사용할 때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을 겪는 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지주택 사업장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총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이중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는 이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