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성과를 담은 친환경 보고서(2025 그린 리포트)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참여했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 각각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눠 시상했다. 공사는 8개 평가항목 중 △정보 접근성을 제외하고. △첫 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보고서 서술 △재무정보 △명확성 △창의성의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99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전 세계 5위, 국내 기관‧기업 중에서는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공사의 친환경 경영성과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서술형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그린 리포트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2025 그린 리포트'는 지난해 10월에 발간됐다. 보고서엔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시행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성과를 담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공항의 친환경 공항 운영성과와 이에 대한 소통노력을 입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항운영 전반에서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성북·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 15억 이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 1월 가격이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은 각각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2807건→4064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구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매물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대지지분이 15㎡이하인 아파트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며 “여전히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로 못가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5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3.5% 상승했다. 장기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월대비 동남권(1.43%), 서남권(1.16%), 서북권(1.09%), 동북권(1.05%), 도심권(-1.7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4.37%)을 제외한 초소형(0.94%), 소형(0.60%), 중소형(0.32%), 중대형(0.08%) 규모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도심권(0.98%), 동북권(1.01%), 서북권(0.43%), 서남권(0.82%)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5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게 돼 좌석 공급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5일부터 KTX와 SRT의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 구분 없이 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 대비 좌석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KTX-1 차량이 투입돼, 상시 제기돼 온 좌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책정되며, 서울발 SRT는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각 기관은 시범 운행 초기에 직원들이 직접 열차에 동승해 안전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운행 정보와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요 역사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10%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행 성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예·발매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 후속 통합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세 하락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기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정책 전면에 나서고,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굳어지면서 '주객전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연달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현안을 둘러싼 정치·정책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주택 규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박상우·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물론,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현미 전 장관이 정책 메시지를 직접 던지며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이 장관보다 더 부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로, 야당과의 공방 역시 통상 당이나 장관 차원에서 해소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SNS를 통해 불법과 편법, 특혜와 부조리를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장관의 메시지는 대통령 발언에 비해 강도가 낮고, 반복·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김 장관은 서울 고가 아파트 시세 하락을 언급하며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며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는 20억 후반대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며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지금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던진 지시에 추가적인 해법을 얹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은 시장 흐름을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 실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실무진의 판단에 의존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부처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기한을 약 일주일 남겨둔 결정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참 길다"며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부동산 문제 완화와 노인 고독사 해소를 겨냥한 '은퇴자마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거 소규모 단지 위주의 사업들이 정착에 실패했던 전례와 달리,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세대 통합형 설계,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 모델 마련 등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Sun City)'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은퇴자 전용 도시다.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주·춘천 은퇴도시 조성 계획'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은퇴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수도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세대가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존 주택이 매매·임대 시장에 공급돼 주거 압력이 완화되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소비·생산 주체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지만, 40대 중반부터 70세까지 연령층의 지역 이동 흐름도 상당히 강하다"며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이른바 'J턴' 흐름이 있어 은퇴자마을 조성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단위의 유사 사업이 시도됐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전남 곡성군에 조성된 '강빛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퇴자마을로 주목받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가구는 2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령마을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수록 기본적인 성공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건상 대형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정기 검진 체계를 마련하고, 최소한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료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고령 은퇴자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정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통합형 설계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만 따로 모아 놓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며 “노인이 있는 곳에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삶이 이어지고 정주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만을 고려해 노인만 집중시키는 방식은 실제로 실패 사례가 많았다"며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반영한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분양·임대료 역시 중요한 변수다. 마강래 교수는 “공공이 추진해도 은퇴자마을 비용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선 시티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은퇴 세대의 평균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대상 대규모 단지 모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단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상 사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겠지만, 서민층을 위한 주거 모델에는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기존에 실패했던 소규모 단지 방식과는 차별화해 추진됐다"며 “법률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는 문화·복지 지원이나 기존 주택 정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열어둔 상태"라며 “실제 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는 추가 용역을 통해 하위 법령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