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폭이 내년 1월1일부터 40%로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50% 할인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한 것이다. 할인율은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축소된다.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2월31일에 진입한 차량은 다음날 진출하더라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당초보다 3개월 빨리 마무리되면서 2026년 말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펩(Fab) 6기가 들어서고 60개 이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고용 160만명, 생산 유발 400조원 등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에 들어가는 펩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돼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인근 평택 실과 비교하면 생산능력이 1.5배 가량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내년부터 원주민·이주기업을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절한 지원책으로 착공 시기를 단축해 국가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북서쪽에는 50만㎡ 규모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만든다.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산단조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이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기업 삼성전자와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체결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의 후속 조치다. 토지 매매계약 대금과 납부방법·시기,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를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단순히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산업단지를 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꾸몄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미국 코르텍스 혁신지구(200만㎡), 영국 세필드 첨단제조단지(40만㎡)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2030년까지 적기에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단지를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내년 3월)보다 3개월 앞당겨 단지를 조기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1년9개월여만에 마무리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는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족들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3000여 호를 공급한다. 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갖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임대료가 최대 시세의 40% 안팎에 불과해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1475호 등 총 3127가구다. 당첨되면 자격 여부를 따져 내년 3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미혼 청년 중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 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무주택을 조건으로 소득 별로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은 90%)의 경우 시세보의 30~4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출시된 전기차 중 가장 안전한 모델은 기아 EV3인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 모델Y는 적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꼴찌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1999년 최초시행 이후 평가항목·차종을 점차 확대해 현재 3개 분야 20개 항목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평가 차종은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기관차 3종(지프 랭글러, 메르세데스-벤츠 GLB250 및 E200) 등 9개다. 이 중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한 차는 기아 EV3,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벤츠 E200 등 4종이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받았다. 벤츠 GLB250,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에 머물렀다.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부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은 전기자동차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살폈다.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2등급을, 테슬라 모델Y가 4등급을 받았다. EV3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선보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와 58.3kWh 급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롱레인지 모델은 완충 시 17인치 기준 501km 주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열고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및 연구인에 대해 시상도 펼쳐진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안전도평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그간 오차를 허용해왔다.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36cm~180cm→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역량을 모아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공모대상은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하면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공모 연계 지원사업은 올해 18개에서 내년 22개로 확대됐다.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늘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 테스트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두리텍, 아이나비, 네이버시스템즈 등과 함께 운송관리 앱을 개발 중이다. 화물차주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모집대상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다.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사용하게 된다. 희망자는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내 안내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운송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명을 선정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약 3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이후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안전성, 기능,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로 정식 사용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화물차주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항공기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진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며 “비행 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2조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 길이는 17.59km다.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이 만들어진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달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031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산업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체력이 빠진 건설사들을 돕고 민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착공을 위한 자금을 집행한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 등을 도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이다. 공사비 현실화 로드맵은 적정 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신설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한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뜻한다.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낙찰률도 손본다. 현행 제도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업계에서 저가 투찰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도 시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쓰기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물가특례'도 적극 반영한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 착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상사업장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늘리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자금도 확충한다. 이미 마련된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쟁 조정 등에 적극 나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회사채나 전환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90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가동한다. 내년 1분기에는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보정기준 현실화 등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 역시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