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주거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 한옥 건축 활성화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숙소를 비롯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흐름을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는 등 현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 역시 늘린다. 전통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를 추진하고 자재 표준화 수준을 높여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화·내진 성능과 녹색건축 기준 등 현행 법적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명소 조성도 본격화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육성과 연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염두에 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자재 제작·유통, 기술 전문 교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한옥 대중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했다. 지금까지 배출된 1580명은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수주, 해외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학 건축학과 교육은 서양 현대건축 중심으로 운영돼 한옥 건축이 한 학기 선택과목 수준에 머문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오는 2월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 및 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옥 설계·시공·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라며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7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주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와 LH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돼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침과 세부 계획 등도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느끼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 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혁 논의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LH는 강제 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왔고, 민간은 이를 통해 30%가 넘는 고수익을 거둬 왔다. 이 과정에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는 공공 공급이 어려워졌고, 분양가도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며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인해 오히려 LH의 정책 실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LH 및 공공주택 품질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선 제시나 논의가 진행됐는지 질의한 결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LH와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까지 '역세권'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이처럼 상부의 주문이 추상적인 데다,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간 요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할 유기적인 소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상위 조직, 내부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LH 개혁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지시가 분산돼 보인다"며 “각기 다른 주문이 내려오다 보니 LH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내려오는 지시도 예컨대 '블록 개발을 해보라'는 식의 방향성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개발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 현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LH 개혁은 충분한 준비 단계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끄는 주체들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토부나 LH 조직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LH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정책을 다듬고, 단계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국토부가 사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국토부가 절차를 밟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현장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용량 500MW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선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거듭난다는 취지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장성군, 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관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 일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각각 수전용량 200㎿‧300MW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서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후보지인 전라남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으로 친환경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지 강점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하고 고효율인 AI 데이터센터를 시공,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번 협력은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입지 강점과 대우건설의 노하우를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대우건설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해 개발·투자·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힌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SK에코플랜트가 서울에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파트 '드파인 연희'가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단지는 신축임에도 인근 구축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책정돼, 서울 입주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다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약 15분이 걸리고 학교가 멀어 입지 여건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찾아간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에는 평일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대체로 내부 설계와 평면 구성에 대해서는 호평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도심에서 대부분의 세대가 4베이(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 판상형 구조로 공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59B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다. 전용 59㎡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추가 마련됐다. 특징으로는 주방과 안방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넓게 느껴진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유상 옵션인 찬장과 빌트인 냉장고 등을 적용할 경우 주방 공간이 거실 대비 넓게 느껴졌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거실 공간이 거의 없게 느껴질 수 있어 확장은 사실상 필수로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표방한 만큼 일반적으로 유상 옵션인 강마루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펜트리는 벽지 대신 판넬 마감을 적용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등 내장재 고급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84㎡는 거실·주방·침실 3개·욕실 2개에 펜트리를 갖춘 구조다. 최근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오픈형 발코니가 적용됐다. 각 평형별로 평면 구성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 조합원은 “59A와 84B는 면적 차이는 있지만 내부 구성은 비슷한 것 같다"며 “넓은 평형은 창을 조금 더 크게 적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상 옵션으로는 방음 성능을 강화한 '스튜디오 룸'과 반려동물을 고려한 특화 인테리어인 '펫테리어'를 선보였다. 펫테리어에 적용된 안방 벽지는 일반 벽지 대비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이 약 3배 강하다는 설명이다.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되는 '드파인 연희'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32세대다. 일반분양은 전용 59㎡(172가구)와 전용 84㎡(112가구) 위주이다. 전용 74㎡(24가구)와 전용 115㎡(1가구)는 소량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11억2000만~12억4300만원 △74㎡ 12억7800만~13억3100만원 △75㎡ 12억9000만~13억7900만원 △84㎡ 13억9200만~15억6500만원 △115㎡ 23억5900만원으로 책정됐다.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래미안 루센티아' 전용 84㎡가 지난달 14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적합한 단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청약 수요 역시 투자 목적보다는 서울 거주를 목표로 한 30~40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50대 여성 방문객은 “연희동에서 8~10년 만에 나오는 중급지 신축이라 청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축 대비 가격이 잘 나온 게 강점이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 평형이 좁은 편이고 단지 수가 많지 않아 5~10년 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입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30대 신혼부부 방문객은 “입지는 아쉽지만 기존 연희동 주민이고 홍제천을 좋아해 청약을 고민 중"이라며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무리가 있고, 궁동산 인근은 동네가 다소 낙후됐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드파인 연희'는 경의중앙선 가좌역까지 단지에서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돼 역세권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연희초등학교 역시 단지와 학교 사이에 궁동산이 위치해 있어 통학 여건에 부담이 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북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점과 연희동이 가진 주거 이미지, 서울 내 신규 공급이라는 희소성이 맞물려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견본주택 방문객이 약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청약 접수는 19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한 '잠실 르엘'이 오는 20일 입주를 앞두고 잠실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 17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잠실 르엘'은 한강변 입지와 롯데월드타워 등 뛰어난 주변 인프라,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상품성으로 작년 8월 분양 당시 최고 761.7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그간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대치, 반포, 청담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적용했고, 이달 말 잠실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과 특화 조경으로 품격을 높였다. 가구 내부 천장고는 기존 아파트(2300~2400㎜)보다 20㎝가량 높은 2600㎜로 설계됐다.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방식이 아닌, 호텔 등 고급 수영장에 적용되는 통 스테인리스 구조 적용으로 누수 및 균열을 방지해 호텔급 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 최초로 강남권 핵심 단지에만 적용했던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해 잠실 일대의 전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단지는 잠실역과 지하보도로 연결될 예정으로 롯데월드몰과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잠실역(2·8호선), 잠실나루역(2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과 서울 전역 이동이 편리하고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석촌호수,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지역 전체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잠실 르엘 시세도 입주를 앞두고 치솟고 있다. 이달 초 전용면적 84㎡(34평) 입주권이 48억원에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가 상승 중이다. 잠실 르엘 인기는 시장에서도 증명된다. 아파트 플랫폼 1위 앱인 호갱노노의 2025년 인기아파트 랭킹에서 잠실 르엘은 작년 한해 28만명이 방문해 2위를 차지했다. 기존 잠실 아파트 시장은 강남구와 맞붙은 탄천 일대, 잠실에서 서쪽에 위치한 잠실 엘스가 대장주 단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잠실 르엘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면서 잠실 대장단지가 기존 서부가 아닌 잠실 르엘이 위치하고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잠실 르엘 인근 E 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잠실 아파트 시장은 2000년대 후반 강남구와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잠실 주공 1·2·3단지가 나란히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으로 재건축 되면서 서쪽이 각광을 받았지만 그 후로 20년 가까이 신축 공급이 없던 상황"이라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잠실 동부에 롯데월드타워 완공으로 잠실 핵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던 차에 오랜만에 등장한 신축인 르엘까지 가세해 잠실 지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식 개통해 스마트 해운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해운은 최근 벌크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고 있는 전체 선박 38척에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스타링크의 설치를 완료·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4월 스페이스X의 공식 B2B(기업 간 거래) 리셀러(재판매 사업자) 중 하나인 KT SAT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대한해운은 이로써 고성능, 초고속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스마트 선박 운영과 관련한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의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km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km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km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연료 효율성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 안전운항 강화 등 해운사가 실천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2013년 대한해운이 그룹 해운부문에 편입된 이후부터 선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직접 지시하며 노고를 격려해 왔다. 특히 이번 스타링크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이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이번 스타링크 개통으로 선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기술적인 진보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얼마든지 먼 바다에서도 빠른 소통이 가능해졌다"며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원양에서도 육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항해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선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나섰다.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질타를 당했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사장 대행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대행은 이날 2004년 4월 3차 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김 장관은 특히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 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