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8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현안 해법'을 발표하고, 3대 현안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충격과 환율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중기부를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과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환율 여파에 따른 대비책도 적극 마련한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의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1분기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이밖에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동행축제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연 3회 개최됐던 동행축제를 연 4회로 확대 개최하고, 설 명절을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발행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도 기존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탠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돕기 위한 재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 또 중기부는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 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금융위 협업)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그밖에 중기부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상권 프로젝트'에도 힘을 싣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