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은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 대한 미전실의 사전검토가 형식적인 검토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합병 시너지 효과를 60조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역시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들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단했고, 물산 자기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에피스 지배권 제약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허위로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성신약에 대규모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일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나,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모직 자기주식 집중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2015년 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한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14년도 로직스 재무제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임무위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시작된 9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삼성은 오너 부재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반도체 사업은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있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삼성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래 기술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가석방 당시 이재용 회장이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비롯해, 2025년 2나노 반도체 생산, AI 기반 신사업 확대,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기흥캠퍼스에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CES 2025에서는 'AI for All' 비전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AI, 로봇, 6G,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삼성은 반도체 산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멈춰섰던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삼성의 마지막 대형 M&A는 2016년 80억달러 규모의 하만 인수였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M&A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물산 투자로 2451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영 정상화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있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2조6880억원, 영업이익 2조1740억원, 순이익 9480억원의 실적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외 철강수요 부진 및 중국 철강 공급 과잉, 핵심 광물 가격 하락 등 대내외 사업환경 악화로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저수익 자산에 대한 선제적 구조개편 및 사업 효율성 증대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손상차손과 시황악화로 인한 평가손실 등 비현금성 손실 1조3000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의 전년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8%, 38.4%, 48.6% 하락했다. 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수요 부진과 고로 개수 등으로 인한 생산·판매 감소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차전지소재 부문도 메탈가격 하락, 천연흑연 미국 우려대상기업(FEOC) 지정 유예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포스코퓨처엠 실적이 하락했다. 인프라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에너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확대 등에 힘입어 수익성을 방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철강사업은 인도, 북미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설비 강건화와 효율화로 원가의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내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은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1단계, 국내 광석리튬 1·2공장, 리사이클링, 실리콘음극재 공장 등 국내외 신규 가동 공장들의 정상 조업도를 조기에 달성하고, 고객사 제품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정된 수익 기반 확보에 주력한다. 이밖에도 칠레 마리쿤가, 알토안디노스 리튬 염호 프로젝트 입찰, 호주 핸콕과의 리튬 추가개발 협력 등 우량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저수익 사업 속도 조절 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나선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진행중인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완료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산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자산 구조개편 프로젝트 125개 중 45개를 완료해 현금 6625억원을 창출했다. 올해 61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마쳐, 총 106개 프로젝트에서 누적 현금 2조1000억원을 확보해 자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절,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사 합산 약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다. 이는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익과 비슷한 규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이들의 합산 영업익 전망치는 약 3조5293억원이다. 업체별로는 △SKT 1조8416억원 △KT 7760억원 △LG유플러스 8631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달 4일 통신 3사와 한국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사전의견을 청취한 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산정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 규모 등이 고려된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용자 차별을 방지·근절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 조절하는 대신 지원금 경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장려금 허용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란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부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수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사는 현재 인공지능(AI) 및 6세대 이동통신(6G) 통신망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업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내게 되면 투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AI 사업 확대에 따라 기술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국 불안정성이 길어지면서 향후 통신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속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챗GPT와 같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AI 에이전트는 한 발 나아가 사용자의 의도와 목표를 사전에 이해하고 그에 맞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필수 도구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AI 에이전트 시장이 지난해 51억달러(약 7조원)에서 오는 2030년 471억달러(약 69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웹브라우저에서 검색하고 상품 예매까지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공개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11월 기업용 신규 AI 에이전트와 기능을 선보였고, 앤트로픽은 지난해 10월 AI 에이전트 '컴퓨터 유스'를 공개했다. 구글도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빅테크 거장들은 AI 에이전트가 전 산업계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MS 이그나이트 2024'에서 “AI 에이전트는 힘들고 단조로운 일과 낭비를 줄이고 더 가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간을 확보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에이전트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일상 혁신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해당 제품에 첨단 AI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누구나 쉽게 개인화된 AI 비서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통신사나 플랫폼 업계도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은 오는 3월 북미 사용자 대상으로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에스터는 '일상 관리'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할 만큼 이용자 맞춤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에스터는 체계적인 일상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며 이용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대화형 AI 에이전트인 '카나나'를 조만간 공식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나나는 문서 자료의 요약과 토의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서비스 공식 출시에 앞서 음성 생성형 AI 등을 고도화하며 이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선 기업 전반에 걸쳐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이 활발해지며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사용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는 연초 CES에서도 화두로 던져질 만큼 기업들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카카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을 잡는다.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경쟁보다는 협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에 참석한다. 직후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카카오의 기자간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정신아 대표가 직접 AI 개발 현황 및 서비스 방향성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카나나'의 개발 현황과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 일정, 자사 서비스 접목 계획 등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트먼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와의 협업을 전격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새 AI 에이전트 '카나나'의 사업 계획을 살핀 후, 정 대표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사전에 만나 업무협약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오픈AI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카나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전략은 서비스별로 효율적인 AI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체 LLM뿐 아니라 외부 업체의 LLM도 적극 활용한다. 사업 비용을 아끼고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AI 입장에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시아 지역 중에선 일본·싱가포르에 지사를 개설한 상태다. 아직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연내 설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은행과 국내서 첫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한국 시장 공략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공동 추진할 사업 및 개발 등에 있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올 1분기 중 고객 대상 CBT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시장에 카나나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이해해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제시하는 대화형 플랫폼 형태의 AI다. 지금까지 축적한 플랫폼 기술과 B2C 서비스 노하우를 토대로 초개인화를 구현, 관계 기반 커뮤니케이션이란 카카오의 장점을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그룹이 5년 만에 경영 정상화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이재용 회장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해당 판결이 옳다고 답했었다. 답변자 중 30.3%는 '매우 옳은 판결'이라고 답했고,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였다. 당시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97%)과 유선(3%)을 조합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 결과 기사 보기] - 국민 56.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는 옳은 판결"[2024.02.15] - '위기의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에 국민 절반 이상 찬성[2024.10.24]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즉시 경영에 복귀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캠퍼스에 반도체 라인 증설을 위한 용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과거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과 같은 조직의 재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삼성글로벌리서치가 그룹의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나, 과거 미래전략실이 가졌던 조정·통제 기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삼성전자의 위상은 크게 훼손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43.1%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으나, 최근 미국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 확보에 실패한 상태다. 한편 한편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삼성물산 투자로 누적 2451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무죄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배상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그동안 느리게 진행돼 왔던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작업이 올해는 아예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화석연료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내놔야 했으나 올해 정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던 SK, 두산, 효성 등 대기업은 올해 관련 사업을 가속화하기보다 관망하는 모습이며, 중소 협력사들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에 수소 생태계 구축 작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열사 두산퓨얼셀은 고심 끝에 올해 세계 최초로 실시한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CHPS) 입찰을 포기했다. CHPS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한국전력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다. 3일 산업권에 따르면 국내 수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내놓았던 로드맵에 따라 수소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3만6007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2022년 수소차 보급 목표인 6만7000대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이어 올해까지 계엄령 사태와 탄핵 등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수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수소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던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수소 관련 사업을 관망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한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CHPS) 입찰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추진하는 한국남부발전만 낙찰자로 선정됐다. CHPS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한국전력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로 주목을 받아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암모니아를 통해 연간 6500GWh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입찰량 전체의 11.5%(750GWh)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쟁 입찰에 뛰어든 사업자 중 민간 기업은 SK이노베이션 E&S가 유일했다는 점이다. 앞서 수소 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고 밝혔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 등의 기업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방식이 석탄 혼소발전에 완전히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춰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보다는 생태계 구축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주도 사업 중에서는 좌초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중부발전, 제이씨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영압군 대불국가 산업단지 내 10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던 협력사 제이씨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하차하면서 관련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씨 측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발전 시장 전체의 규모를 작게, 분산형 발전에 유리한 형태로 계획한 탓에 기존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소 사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실행력을 잃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벗어나 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 수출의 주요 생산기지로 꼽히던 멕시코가 결국 트럼프의 관세 대상으로 지목되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생사가 기로에 오르게 됐다.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의 몇 배를 상회하는 관세로 생산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기아 차량 약 25만대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어 비관세 적용을 받던 수출길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량을 100만대까지 끌어올려 위기를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국생산우선주의 실현과 함께 중국기업들의 미국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간 멕시코는 미국 수출 우회 경로로 꼽히는 주요 생산기지였다. 캐나다, 미국과 USMCA 협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각국 생산차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다 미국 대비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공장을 둔 15개 글로벌 완성차 회사는 현지에서 22개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지난해 378만대를 생산해 90%(330만대)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기아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연간 2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약 15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즉 15만대 물량은 보편 관세 25%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 지역에 각각 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에 연 36만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기아는 조지아주에 연산 34만대 능력을 갖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도합 약 70만대의 현지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약 170만대에 달하는 미국 판매 물량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멕시코 생산 차량 15만대에 관세가 붙는다면 가격인상, 물량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주요 부품사들도 멕시코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비상에 걸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북미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들의 규모는 약 2250억달러(약 330조8400억원)로 집계됐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시행될 경우 약 6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울프리서치는 미국 신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협회 회장인 플라비오 볼페는 “자동차 부문이 일주일 이내 문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협력업체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특정 자동차 부품의 마진은 2~10% 수준"이라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품당 23%의 손실이 즉각 발생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해 '현지 생산 확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곳은 단연 조지아에 지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HMGMA)'이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은 연산 30만대 능력을 갖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 특화 공장이다. 지난해 4분기 양산에 들어갔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공장 대표 생산 모델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등 전기차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기존의 약 70만대 현지 생산 능력에 신공장의 30만대 생산량까지 더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회피할 전략이다. 특히 HMGMA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차' 생산 능력이다. 기존 미국 공장들은 내연기관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이브리드 생산이 어려웠는데 HMGMA가 본격 가동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 완성차 부품의 미국 현지화율이 60~70%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관리 효율화 등 멕시코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우·박성준 기자 lcw@ekn.kr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합병 관련 불법행위와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기사 보기] - 국민 56.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는 옳은 판결"[2024.02.15] - '위기의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에 국민 절반 이상 찬성[2024.10.24] 강현창 기자 khc@ekn.kr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에 탄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예정이다. 한국도 체결이 되어있는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에 따르면 탑승객 1인당 최대 290여만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은 보험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합동 조사팀은 객실 내 선반(오버헤드 빈)에서 미상의 물체의 폭발로 촉발돼 반소된 에어부산 여객기(A321-200, HL7763) 화재 사고 현장 감식 작업을 김해공항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항철사조위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화물칸의 경우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하물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당시 상당수 승객들은 객실 내 본인 소유의 짐을 포기하고 비상 탈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짐이 불에 타버린 상태다. 때문에 이들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199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 외교 회의에서 채택한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 교통 이용자의 사망·신체적 상해·지연·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 발효돼 체약국이 돼 에어부산도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다. 보상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여러 통화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에 도입한 국제 준비 자산인 '특별 인출권(SDR)'으로 매겨진다. 이는 △미국 달러(USD) 43.38% △유로(EUR) 29.31% △중국 위안화(CNY) 12.28% △일본 엔(JPY) 7.59% △영국 파운드 스털링(GBP) 7.44% 등 주요 통화를 바탕으로 구성돼 여러 통화의 가중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항공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SDR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국제 항공 보상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항공사가 SDR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 배상·보험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항공 보상 기준이 되는 SDR 금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된다. SDR 가치 상승과 물가 인상분 반영, 국제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보상 한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한도는 작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로 상향 조정됐다. 1SDR은 올해 기준 1.3277달러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당시 탑승객이 169명인 점과 지난달 31일 외환 시장 마감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에어부산이 이들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은 최대 4억9704만원으로 1인당 294만원인 셈이다. 이 외에도 일부 승객들은 사고 당시 승무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 연기 흡입 등 건강 이상을 주장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추가 치료비 배상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기체·승객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로, 승객 상해와 수하물 보상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을 보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보험이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제주항공 측은 10억 달러 상당의 보험을 들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