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실시한 통신서비스 품질·커버리지 평가 발표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과 커버리지(지역범위)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롱텀에볼루션(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소폭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5G의 경우 커버리지와 다운로드 속도 모두 SK텔레콤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뒤를 이었다. 5G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 3사 평균 1025.52Mbps(초당 메가비트) 수준으로, 전년 대비 9.2% 향상됐다. 통신사별로 △SKT 1064.54Mbps △KT 1055.75Mbps △LGU+ 956.26Mbps 순이다. 전년 대비 각각 7.8%, 11.26%, 7.87% 증가한 규모다. 지연 시간으로 환산하면 SKT 18.42ms(밀리초·1000분의 1초), KT 19.19ms, LGU+ 22.42ms였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 238.49Mbps △KT 166.81Mbps △LGU+ 128.85Mbps 순이다. 특히 KT의 5G 다운로드 속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품질개선 태스크포스(TF) 운용 및 신형 장비 투자를 통해 향상 노력을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KT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남·북, 경남 지역에서 1위를 거두기도 했다. 도시 규모 간 통신 5G 품질 격차는 전년보다 좁혀졌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서울·6대 광역시)가 1121.54Mbps로 가장 빨랐고, 중소도시는 1101.53Mbps로 나타났다. 대·중소도시간 평균 다운로드 속도 격차는 20.01Mbps로 전년(73.39Mbps) 대비 72.73%(53.38Mbps) 개선됐다. 농어촌 지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45.70Mbps다. 올해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은 577.03Mbps로, 지난해(510.43Mbps)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315개 점검지역 중 5G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지역은 3사 평균 8.3개로 지난해(10.7개)보다 22.43% 줄었다. 이는 내려받기 전송 성공률이 90% 이하이며, 단말기에 5G망이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되더라도 전송속도가 1212Mbps 이하로 낮은 곳을 말한다. 사업자별로 △SKT 12개 △KT 9개 △LGU+ 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G 품질 미흡이 확인된 31개 지역을 재점검한 결과, LGU+ 1개 지역(KTX 광명↔오송 구간)을 제외한 30개 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점검 결과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개 시설 역시 하반기 추가 점검 결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개 주요시설의 5G 접속 가능 비율은 통신 3사 평균 97.60%였다. 이용자의 단말기가 안정적으로 5G망에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율로, 이것이 낮을수록 주요 시설 내에서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시설 중 5G 접속 가능 비율이 90% 이하인 시설은 42개소였으며, SKT·KT 13개, LGU+ 16개로 집계됐다. 이 중 대다수는 무선국이 구축되지 않은 실내시설 및 교통노선 일부에서 접속 미흡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실내시설 무선국 구축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미구축 시설 총 80여개 중 △SKT 9개 △KT 11개 △LGU+ 9개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실내 무선국 미구축 시설에서 5G를 이용할 때 10번 중 1번 이상은 5G 접속 미흡을 겪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유형별로 △상용 374.89Mbps △개방 415.02Mbps △공공 463.55Mbps로 나타났다. 개방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는 각각 7.23%, 22.36% 늘었으나 상용 와이파이는 1.12% 줄었다. 커버리지는 △상용 97.16% △개방 94.12% △공공 97.91%로 나타났다. 공공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는 소폭 증가한 반면, 상용·개방 와이파이의 커버리지는 감소했다. KT는 상용·개방 와이파이 속도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KT 상용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544.42Mbps로 통신 3사 평균(374.89Mbps)을 압도했다. 개방 와이파이도 526.98Mbps로 경쟁사를 크게 앞질렀다. 통신사별 와이파이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26개로 △SKT 17개 △KT 31개 △LGU+ 30개로 나타났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실내 품질과 농어촌 품질 측정을 강화했다. 전체 평가 대상 400개소 중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로 선정했고,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5개 읍·면으로 확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5G 전국망 완성 첫 해 발표하는 품질평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내 음영지역과 농어촌 품질 격차가 확인된 만큼,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업계 지형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29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 이용자만 이른바 '성지(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유통점)'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현상도 여전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판매점 적격성을 심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단통법 도입 이전 주로 사용되던 '스폿(spot) 전략'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주말이나 평일 심야 시간대에 보조금 30만원~5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전과 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통신 3사 모두 AI 등 신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어 보조금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 즉,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는 등 유통시장 지형이 변화한 것도 한몫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도 휴대폰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많이 푸는 게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던 과거와 시장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반겼던 단말유통업계도 최근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고가 요금제 유도 및 장려금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판매점 사전승낙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점은 대리점과 협정을 맺고 계약 체결을 대행한다. 대리점이 판매점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단말유통업계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조항이 포함되는 것 또한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졸속 법안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LTE 스마트폰 'ZEM폰 포켓몬에디션3'을 27일 출시했다. 5.8인치 디스플레이와 듀얼카메라(6400만+500만화소), 6기가바이트(GB)램, 128GB 저장공간, IP68 방수·방진 기능 등을 지원한다. 출고가는 32만6700원이다. 또한 아이의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을 길러주고 안전 관련 안심 기능을 제공하는 ZEM앱을 기본 탑재했다. 스마트폰과 앱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아이의 실시간 위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 도보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 방지 기능 등을 쓸 수 있다. 광고 전화나 스팸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저장 번호 외에는 수신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했다. 측면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SOS 기능도 제공한다. 2단형 포켓몬 서랍, 미니 가방, 휴대폰 스트랩, 야광 스마트톡, 스티커, 포토 카드 홀더 등도 패키지에 함께 담았다. 유철준 SKT 스마트 디바이스본부 본부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키즈폰에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적용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업계에선 내년 초쯤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실었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재도입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금융권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통신3사 자회사 50% 규제안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측에서 사전규제 재도입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4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이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다만 업계에선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은 보류됐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 티빙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숏텐츠'를 신설하고 '숏폼' 서비스도 론칭하는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맞춤형 변화에 나섰다. 최근 '짧은 호흡'의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숏텐츠를 PC와 모바일 상단 검색 탭에 전진 배치했다. 숏폼형 검색 서비스인 숏텐츠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검색어에 따라 주제별로 인기 있는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자동 추출해 제공한다. 아울러 네이버 PC 검색창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검색하면 우측 영역에 '함께 보는 드라마 숏텐츠'가 뜬다. 최근 드라마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이슈들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숏폼처럼 짧은 호흡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검색에도 적용하면서 이용자들이 관련 콘텐츠를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이달 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서비스를 론칭하며 숏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 편당 50분을 넘는 긴 호흡의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던 OTT의 경계를 허물고 1분 분량 짧은 영상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다. 이 서비스는 티빙 모바일 앱 내 새롭게 생성된 '쇼츠' 탭에서 제공한다. OTT 앱 내에서 숏폼과 본편 드라마·예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양사가 이처럼 콘텐츠 강화에 힘쓰는 것은 네이버와 티빙을 향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순위에서 네이버는 인스타그램에 3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시간은 224억분으로, 전년 대비 62억분 증가해 네이버를 제쳤다. 네이버의 평균 사용시간은 205억분으로, 전년 대비 20억분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한 앱' 순위에서도 네이버는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올해 들어 매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증가하던 티빙은 11월에 처음으로 MAU 감소를 겪었다. 지난달 티빙의 MAU는 730만명으로, 전월(810만명) 대비 9.9% 줄어들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체류 시간과 이용 빈도에 따라 실적이 좌우된다. 체류 시간은 네이버 수익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이 시간이 줄어들 경우 광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숏폼 등 짧은 호흡의 콘텐츠 소비가 유행함에 따라, 양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은 국민의 75%로, 이는 4명 중 3명에 해당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전 연령층에서 숏폼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짧고 강렬한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트렌드 대응을 넘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플랫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통신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간 요금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요금제를 손질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그러나 가계통신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내년 1월 2일, SKT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인데, SKT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는 올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중·저가 5G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그 결과 5G 가격은 인하됐지만, LTE 요금제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본인의 이용패턴 등 유불리를 따져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지, 신규 요금제로 전환할지 선택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내년 중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네트워크 세대 구분 없이 한 가지 요금제로 두 가지 기술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G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를 없애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내년 1분기 중에,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격대·혜택 등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제가 결합된 구조여서 요금제를 낮춰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만으론 소비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1만680원~2만480원) 수준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을 살펴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 평균가는 14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가 단말 비중이 늘며 지난해 평균가는 전년 대비 약 2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가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진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탓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5G와 LTE를 함께 쓰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5G 단독 모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결론적으로 5G 품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말가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맞춰진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가를 분리 고지하거나, 구간별 요금제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CJ온스타일이 정부 중재에 방송 송출을 재개키로 하면서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빚어진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26일 유료방송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송출을 이어간다. 대가검증협의체 기간 동안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 및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수수료 계약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양 사업자들에게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끄는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CJ온스타일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협의체에 성실히 임하며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유플러스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경매 수익금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 아름학교 시각장애인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U+희망도서관'을 건립했다고 26일 밝혔다. U+희망도서관은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해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건립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부 등으로 마련한 나눔 행사 수익금이 활용됐다. 올해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광고 소품 등을 경매에 출품해 수익금을 거뒀다. 앞서 2017년부터 LG유플러스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맹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번 수원 아름학교에 들어선 U+희망도서관은 부산맹학교, 대구광명학교, 광주세광학교 등에 이어 9번째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아이들이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를 그리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LG유플러스는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개인, 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민간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연례 시상식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U+희망도서관과 장애가정 청소년지원 '두드림 요술통장',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지원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아홉 번째 U+희망도서관 건립과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은 LG유플러스가 모든 고객이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