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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548조 투자해야”…韓, 일본처럼 ‘관세 15%’ 얻어낼까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를 15%로 인하받기 위해 일본과 똑같은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대미(對美)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로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며, 협상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일본은 자동차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 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758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보잉 항공기, 미국 농산물 등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약 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당초 일본에도 4000억달러 투자를 제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막판 협상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5500달러로 늘렸다. 일본이 미국에 제공한 다른 '양보'들도 한국이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무역협상에 따라 보잉항공기 100기를 사들이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면서 기타 농산물을 8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미국 기업들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방위비(방위 예산)을 연간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다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방위비(방위 예산)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해 앞으로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일본에는 안전 조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품목별 관세에 대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절반 낮춘 것처럼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율을 일본에만 내려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한국의 두 배 수준인 만큼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 부국장은 “한국에 정말 큰 부담"이라며 “만약 한국이 15%의 관세율을 확보한다면 분명 기뻐하겠지만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독일에 25%의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재 독일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 불리해졌다"며 “한국의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면적인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율 15~50%…시장개방 동의시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시행될 상호관세와 관련, 모든 교역국들이 15~50% 범위에 속하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호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15~50% 사이의 간단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몇몇 국가들은 50%가 부과되는데 우리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내달 1일부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의 최저 관세율이 15%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과 협상에 대해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관세율 수치를 항상 양보할 것"며 “(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힘이다. 그것(관세)이 없을 경우 각국이 개방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다른 게시글을 통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는 또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를 통해 자신이 시장 개방을 얻어낸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 등을 겨냥해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EU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르면 이달 퇴진” 日 언론에…이시바 총리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최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미 사임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약 1시간 20분간 만난 뒤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민당 내 위기감에 대해 논의했다며 퇴진 여부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근거로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며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르면 이달 중에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도체·의약품 관세 인하 가능성?…美日 ‘역대급 합의’에 뭘 주고 받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일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일본 협상단과 75분간 막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백악관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해 주재한 행사에서는 “그들은 고위급 인력을 보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번 협상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미일 무역협상에 따라 미국은 내달 1일 일본에 부과 예정인 25%의 상호관세를 15%로 10%포인트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은 상호관세와 동일한 15%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은 최근까지 난항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상호관세 25%) 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도출된 배경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대미투자 약속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당초 일본은 4000억달러(약 550조원) 가량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수익 또한 50%씩 균등하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판에 미국에 대한 투자액과 수익 배분을 늘린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투자 펀드가 이번 무역협상의 핵심으로 설계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다른 국가들은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금으로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실시해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미국과 일본이 90대 10으로 나누는 방안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무역협상에 따라 보잉항공기 100기를 사들이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면서 기타 농산물을 8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미국 기업들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국방비 지출액을 연간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다만 일본 국방비 지출 확대는 무역합의의 일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해 앞으로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일본에는 안전 조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품목별 관세에 대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절반 낮춘 것처럼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율을 일본에만 내려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는 일본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세계 최저 세율로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역협상 마치고 사임하는 이시바 日 총리…“이르면 이달 퇴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안에 사임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근거로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며 “이날 오후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 太郎)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총리와 만나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시바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게루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장 개방’ 카드로 美무역협상 끝낸 국가들…韓, 반전 묘수 꺼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 앞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22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필리핀과 일본 모두 미국에 시장을 확대·개방하면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하자 자동차 관세가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도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세율을 19%로 적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며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 대한 19%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게시글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며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은 내 요청에 따라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우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 15%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뒤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합의(무역합의)를 완료했고 다른 합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일본이 LNG와 관련해 알래스카에 미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그 합의를 체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3일 일본 NHK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쳐 15%에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일본증시에서 도요타자동차 주가는 12% 넘게 폭등했고 혼다자동차, 닛산자동차 등의 주가도 8% 가량 상승했다. 다만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50% 관세는 변함이 없다고 NHK는 덧붙였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기존 국가들도 미국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인도네시아는 무역장벽의 99%를 제거하면서 미국 산업용 및 테크 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미국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LNG,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서 미국이 최소 500억달러(약 69조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추산했다.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일부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의 양보를 했지만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영국의 경우 상호관세율이 10%로 유지됐지만 연간 10만대에 한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로 인하됐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5%로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도 시장 개방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또한 관심사다. 미국은 한국에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통상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으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NHK “美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에 합의”…도요타 주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에 대한 자동차 과세도 하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현행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쳐 15%에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합의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연락받았다"며 “내용은 앞으로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전화 통화 혹은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며 향후 합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일본증시에서 도요타자동차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닛산자동차 또한 주가가 장중 최대 9.4% 상승했다. 한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백악관을 갔다. 임무를 완료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일본과 역대급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2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본은 내 지시 하에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우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 15%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단만 그동안 미일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중 80% 가량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차지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국도 ‘글로벌 CBDC 후퇴’ 행렬 합류…“디지털 파운드화 재검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이같은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중앙은행(BOE) 관계자들은 디지털 파운드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자 이를 만드는 계획을 철회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CBDC를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물밑에서 은행권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어 “BOE는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CBDC 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되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CBDC 발행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다"며 “BOE 직원들은 디지털 파운드화 도입에 따른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OE와 영국 재무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파운드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이를 번복하는 분위기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디지털 파운드화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을 제공하는 쪽에 집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BOE의 이같은 변화를 두고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결제 혁신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 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CBDC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는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추진 중이다. 현재 BOE의 디지털 파운드화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 정부는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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