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제항만협회(IAPH)의 '지속가능성 어워즈'에 출품해 인프라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항만 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IPA에 따르면 IPA가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해 선보인 항만 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수중 로봇을 결합하여 항만 시설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솔루션이다. 항만운영자는 관련 기술을 통해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항만 시설물은 2030년경 절반 이상이 사용연수 30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존 육안 위주의 점검방식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점검·분석 시스템으로 전환하게되면 항만 유지보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A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과제를 3여 년간 수행한 결과, 인천항에 실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 점검·분석 시스템으로 완성해 이번 국제항만협회(IA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의 '2025 지속가능성 어워즈(Sustainability Awards)' 인프라 부문에 출품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IPA는 어워즈 최종 후보 선정을 기념해 어워즈 투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IAPH 지속가능 어워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프라 부문(Infrastructure)의 'IPA 솔루션'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자가 투표인증 화면을 IPA의 응모폼에 업로드하면 공사는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후보 선정은 인천항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항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인천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만큼 최종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은 첫 번째 승부 시점인 1주회 1턴 마크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면에 나선 선수들은 경쟁 상대보다 더 빠르게 1턴 마크를 선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가장 유리한 코스는 출발 시작점부터 1턴 마크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1코스다. 선수들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3∼4번 중간 코스를 비롯해 5∼6번 아웃코스 입상률도 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역대 코스별 승률과 입상률을 살펴보면 1∼2번 인코스가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1코스는 2014년 이후 매년 30% 이상 승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1코스 승률은 34% 수준으로 초강세다. 최근 이런 인코스 이점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거나 이변의 주인공이 된 선수가 종종 있다. 송효석(8기, B2)이 좋은 예다. 5월14일 사전출발위반으로 전반기를 일찍 마감한 송효석은 실전 감각을 잃은 탓인지 연신 5∼6착에 머물렀다. 그러나 8월6일(32회 1일차 12경주) 1코스에 출전, 인빠지기로 값진 우승을 차지하며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날에는 불리한 6코스를 배정받았는데도 휘감아 찌르기로 2착에 성공하며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했다. 우진수(1기, B1)도 사정이 엇비슷하다. 우진수는 7월16일(29회 1일차 8경주) 1코스에 출전했으나 그동안 부진을 거듭했기 때문에 유리한 코스인데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신 2코스 이주영(3기, A2), 3코스 정주현(8기, B1), 5코스 이용세(2기, A1)가 인기 순위 1∼3위였다. 그런데 차분한 인빠지기로 깜짝 우승했고, 6코스 민영건(4기, B2) 2착, 2코스 이주영이 3착을 기록, 쌍승식 41배, 삼쌍승식 153.6배라는 깜짝 이변을 창출했다. 1코스는 이처럼 상위권 선수가 아니더라도 깜짝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선수 집중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독이 될 때도 있다. 모터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아 정확한 출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1턴 마크를 선회할 때도 과욕을 부려 너무 서두르거나 반대로 승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바깥쪽 코스를 배정받은 경쟁 상대들에게 공간을 내줘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때도 있다. 지난 14일(33회 2일차 8경주) 1코스에 출전한 정경호(7기, A2)는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스타트 타임도 0.12초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1턴 마크에서 선회를 크게 돌며 안쪽 공간을 내주고 말았다. 결국 4코스 이미나(3기, A2)와 5코스 홍진수(16기, B2)가 안쪽을 파고들며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정경호는 3위에 그쳤다. 4∼5코스 선수들 이변으로 쌍승식 140.9배, 삼쌍승식 498배를 기록했다. 예상지 쾌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1코스 승률이 최근 34% 정도로 강세다. 하지만 여전히 1코스가 우승하지 못할 확률이 66%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1코스를 믿고 가기보다는 1코스를 배정받은 선수의 기량, 모터의 성능 등 많은 데이터가 1코스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지, 인지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코스별 승률을 파악했을 때 1코스 승률이 월등히 높은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는 관세 충격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면서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관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달달버스!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평택"이라면서 “넉 달여 만에 평택을 다시 찾았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월 말 트럼프발 관세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던 곳이 바로 평택항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시가 급했다“며 "간담회 마치고 나와 도청 간부들과 주차장에 서서 바로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미국까지 가는 방법도 고민해보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회생했다. 김 지사는 또 “열흘 뒤,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주지사를 만나고 현지 완성차 업계와 소통채널을 만들었다"며 “2박4일 짧은 일정을 맞추고 돌아와 다시 기업인분들을 만났는데, 바로 미국 완성차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오늘 넉 달 만에 다시 만났다"며 “그 사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미 관세협상도 일부 타결돼 불확실성은 다행히도 많이 걷어졌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다음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는 국정 제1파트너로서 선제조치를 과감하게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달달버스'는 김 지사가 주도하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로 이름의 뜻은 “달려 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의 줄임말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달달버스의 핵심 키워드 △경청: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 현장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해결: 가능한 문제는 즉시, 아니면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 등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일 정약용도서관에서 평생학습도시 진흥을 위한 '제2회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열고 평생학습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의장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장, 전문가 등 총 10명 위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 △제9회 평생학습축제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중간보고에선 지역 학습환경과 요구도 분석, 평생교육 참여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비전과 추진 과제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민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과제는 △시민 주도형 학습문화 정착 △디지털 전환 대응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으로 남양주 특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핵심 전략이다. 남양주시는 현재 시민과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습 요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평생학습은 시민 권리이자 도시 경쟁력 핵심"이라며 “시민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이 중심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한 모자가 원미구 중1동 김은지 주무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부천시는 이처럼 행정 최전선에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조용익 부천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민원 상담의날'을 운영하며 민원 해결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20일에는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민원 담당 실무자와 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 기조 실천 민원 실무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정책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민원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선 국민신문고 사례와 함께 작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으로 선정된 상동 지역 성과가 소개됐다. 보안-안전 문제로 30년 이상 막혀 있던 지역 법원과 검찰청 사이 통로를 담당자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개방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실무토론회에서 “민원 담당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이뤄낸 복지행정, 지역 공동체와 소통과 상생-끈기로 해결한 적극행정은 시민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며 “공직자 태도와 결정이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민원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충-반복 민원 처리 방안도 다뤄졌다. 반복 민원은 명확한 기준과 공정하고 일관된 대응, 악성-특이 민원은 사전 예측과 침착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천시는 상반기 최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상반기 유기한 민원 중 '동물등록 및 동물병원 개설 신고'가 213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중에선 '주정차 위반 신고'가 7991건으로 가장 많다. 부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복 민원 감소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현장 중심 적극행정 강화 △민원 서비스 혁신 △국정 기조와 시정 과제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실무자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민원은 규정과 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 처리가 곧 시민과 지역경제 회복 속도와 맞닿아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의 실마리로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려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옥정지구 중상복합 개발 요인에 따른 학생 배치 △양주시 고등학교 신설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벨트 구축을 위한 중학군 조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옥정지구 내 중상복합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학령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학생 배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미 옥정지구는 초등학교 과대학교,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이라며 “중상복합 개발사업 요인에 따라 옥정지구 내 신설 보류 중인 초등학교-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천지구 내 양주2고가 2027년 3월 개교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양주시 고등학생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회천-옥정지구 계획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과 관련해 “올해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인증을 받고, 7월 남문중학교가 이어 선정됐다"며 “향후 덕정고등학교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초-중-고교 전 과정을 아우르는 IB 교육 벨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학부모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IB 교육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중학군 조정 및 중학교 진학 특별전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수현 시장은 21일 “이번 건의는 양주시 미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0일 시청 회룡홀에서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혁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는 경기남부와 서울권의 데이터센터 포화 문제를 지적하며 의정부 내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ICT 기업들 수요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런 논의를 확대해 수도권 북부를 새로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및 AI 산업을,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IT 클러스터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는 두 협회와 함께 해당 전략산업들을 뒷받침할 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고, 수도권 북부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IT 클러스터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AI 기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회원사 및 관련 기업의 의정부 입주 참여와 홍보 △의정부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자문 및 협력 제공 △세제 혜택-규제 개선 건의 등 행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AI와 데이터 산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도시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를 기업-인재-혁신이 모여드는 디지털 혁신 도시, 미래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부분과,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경비원-청소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발언의 연장선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약이나 약속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으려 할 수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 인구 위기 극복, 정부 국정과제 대응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인구 관련 11개 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3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새 정부 인구정책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 전망 △육아·돌봄 정책 과제 △여성·가족 정책 방향 △초고령화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같은 현금지원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 수당 증액과 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 인력 확충과 로봇 도입을 통한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체 발굴한 'K-아동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아동 수당·아이돌봄서비스·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경북이 주도한 정책이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와 시군,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농업대전환 성과, 경주 식량작물 특구 '들녘한끼' 대박 행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주 식량작물 특구가 6차산업 융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천북면 성지리에 자리한 이 특구는 콩을 활용한 신개념 식당 '들녘한끼 1호점'을 개점해 관광객과 지역민의 발길을 끌고 있다. '들녘한끼'는 직접 재배한 우리밀과 콩으로 만든 새참 메뉴를 선보이며, 여름철 별미인 콩국수와 냉면,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인 순두부짬뽕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개점 두 달 만에 매출 9천만 원을 기록해 연간 5억 원 이상 수익이 기대된다. 또한 농번기에는 들녘으로 새참을 배달하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가족 단위 코스요리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한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고추·가지·양파 등은 모두 지역 농산물로, 농업인과의 상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특구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즉석두부와 콩물은 재구매율이 높아 연매출 3억 원 이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생산·가공·체험·요리를 아우르는 원스톱 농촌관광 모델로 도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는 청년 농업인이 전문자격증을 바탕으로 영농대행과 가공·유통까지 담당하는 협업 시스템 덕분이다. 광원영농조합법인 최동식 대표는 “청년이 돌아오면서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소득이 크게 늘었다"며 “경주 특구를 대한민국 농업대전환의 모범 모델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폭염 장기화...경북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추가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북도는 도내 경로당 8663개소에 총 8억 66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이번 예산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연장 운영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북도는 이미 7~8월 두 달간 매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했으나, 올해 7월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안동 병산서원 진입로 정비, 주민 숙원 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세계유산 병산서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미비했던 진입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국가유산청 민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병산서원 앞 약 780m 구간의 포장과 배수로 정비 공사를 허가받았다. 풍천 병산도로로 불리는 이 도로는 비포장 상태로, 우천 시 배수 불량과 파임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 이번 허가로 2026년 3월 착공이 예정됐으며, 시는 교통 혼란을 줄이기 위한 통행 제한과 우회 안내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도로 포장을 넘어, 세계유산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 조성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복력 도시 정책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자연재해, 감염병,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복력 도시 정책 전환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정책 전환 및 확산 운동 참여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공동 과제 수행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자 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이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의 위기에 직면할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공약이행평가에서 민선 최초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1일 최근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를 삭제했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지난해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 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위원장 2인, 자문위원회 9인, 시민참여단 4인)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3개 부서)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표결 결과, 배심원단 15명 중 9명이 찬성해 30일 이내에 추가 배심제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일 참여단원(분당구 삼평동 거주)은 “시민참여단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원인과 관계 부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표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시민옴부즈만'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며 50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을 전국 최초로 위촉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로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으며 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1인당 6만7800원 상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5497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부턴 157곳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에게도 학교급식을 통해 과일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청송 주왕산의 천년 고찰 대전사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찰은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표기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여전히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전사는 보도 이후 외형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시주와 달리, 대전사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음식 판매 대가로 '시주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이는 시주라기보다는 명백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찰 인근 상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상인은 “대전사의 무허가 영업으로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심지어 사찰 측의 갑질까지 이어지고 있어 천년 고찰의 명성이 무색하다"고 호소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의 고충이 외면당하는 사이, 종교기관이 상권을 잠식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청 관계 공무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사 측이 영업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생 관련 서류(보건증)와 건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했다"며 “이미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영업 중단을 안내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조건을 갖춘 뒤 신고를 필해야만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군으로서도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청이 수차례 '계도'에만 그치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은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며 행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지 스님이 군청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는 증언은 파문을 키우고 있다. 종교인으로서 수행자의 본분은 겸허함과 모범에 있는데, 행정기관 직원에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면 사찰의 도덕적 권위는 물론, 천년 고찰이라는 역사적 명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다. 종교기관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행정기관은 눈치를 보며 원칙을 저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지역 공동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대전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영업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하며, 청송군 역시 경고와 안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년 고찰의 가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전사의 권위도, 군 행정의 신뢰도 지켜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