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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현실화 제시...7개 시 ‘절대 부족’ 호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e-DASAN 현장지원’ 전면 재구축...15일부터 시범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2017년 개통)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시스템의 노후화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TF)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사항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대폭 개선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교육청 누리집과 연계한 접속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내년 1월에 전면 새롭게 개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해 한해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며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정비계획 속도...주민설명회 연속 개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각 구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당일 오후 1시, 썰매장은 오후 3시 개장식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개장식 당일 스케이트장은 피겨 스케이팅 댄싱, 썰매장에선 팝페라 등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두 곳 모두 스티커 타투싱, 풍선아트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이용료는 스케이트,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돼며 일반용 링크(길이 58m×폭 16m)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m×폭 16m)를 갖췄으며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이들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를 빌려준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폭 28m×길이 55m)를 갖췄고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요원(총 50명)이 곳곳에 배치된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이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1회 연장해 7회 운영한다. 회차별로 스케이트장은 총 130장 중 90장을, 썰매장은 180장 중 120장을 온라인으로 전날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곳 기초자치단체와 17곳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등의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으며 시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은둔·고립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내 방문 상담, 외부 체험 활동, 부모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8명의 은둔·고립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 중 프로그램 종결 후 일상에 복귀한 청소년은 3명이고 은둔·고립 징후가 감소한 청소년은 8명이다. 다른 17명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중이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해 505명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13~18세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학원, 직업훈련 등 자기 계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598명의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포상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복지와 보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통일교 게이트’ 영향 無…李 대통령 지지율 54.3% 횡보

통일교 게이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했다. 엄정 수사 지시로 방어하고 쿠팡 사태 대응·업무보고 생중계 등으로 점수를 딴 덕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8~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28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4.3%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p)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부정 평가도 41.5%로 0.6%p 하락해 긍정-부정 격차는 12.8%p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5일엔 51.7%로 마감한 후, 9일에는 54.7%, 10일에는 54.8%, 11일에는 54.7%, 12일은 53.3%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전주 대비 5.1%p 떨어진 51.0%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이 3.5%p 하락해 43.9%, 부산·울산·경남은 2.4%p 떨어진 50.5%, 인천·경기는 2.1%p 떨어져 54.7%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6.9%p 오른 78.8%, 서울은 3.1%p 상승한 50.6%를 각각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1%p 떨어져 34.7%를 기록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2.5%p 하락해 47.7%, 60대는 1.3%p 하락해 57.0%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동일하게 3.4%p씩 오르면서 각각 46.3%·6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이 1.5%p↓하락한 56.3%, 진보층은 3.7%p 오른 84.5%, 보수층은 1.7%p 상승한 30.9%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학생(15.0%p↓· 29.2%), 무직/은퇴/기타(5.0%p↓·49.5%)에서 하락했다. 반면 농림어업(7.6%p↑·58.1%), 사무/관리/전문직(2.2%p↑·61.6%), 가정주부(3.7%p↑·57.2%)는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터졌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34.6%로 2.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4%로 0.8%p 상승했다.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동일한 3.4%를 기록했지만 지난주보다는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로 0.1%p 하락했다, 무당층은 10.1%로 1.5%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양당 격차는 전주 7.2%p에서 11.2%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간 집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1~1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민주당이 인정한 제주정책…‘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최우수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2025년 지방정부 최고 정책으로 공식 인정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제주도 정책을 최고 득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에는 교수, 전직 단체장, 시민사회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혁신성·지속가능성·파급성·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의 정책은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응급의료를 완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응급환자 이송·진료·연계 시스템을 정비해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진대회를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헌신해 온 당원과 국민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64명, 우수상 61명 등 총 125명의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대표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료·환경·주거·돌봄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살핀 정책과 조례들이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남해군의 기본사회 정책,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전남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조례,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기본사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수상 정책과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0세대, 작년보다 ‘돈 모으기’ 힘들어져…월급은 ‘그대로’ 월세는 ‘껑충’

청년 세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운용할 '여윳돈'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가까이 줄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층 소득은 사실상 증가가 멈춘 반면, 주거비 등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동기 124만6286원 대비 1.9% 감소한 122만2680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3분기) 기준 지난 2022년(-3.8%) 이후로 3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올 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흑자액은 143만278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고, 40~49세 가구와 50~59세 가구도 각각 32.7%·7.9% 흑자 증가율을 보여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흑자는 각 가구소득에서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이자와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뺸 금액으로, 저축과 투자 등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된다. 이번 통계 결과, 올 3분기 흑자 감소로 청년층의 자산 확대 여력이 타 연령층 대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성장이 둔화한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498만4896억원으로 전년동기 494만6317억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 3.2%와 비교해 2.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380만548원에서 올 3분기 375만5995원으로 외려 1.2%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이 기간 5.5%(53만801원→50만1568원)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 소득 역성장을 간신히 방어했다. 지출 증가세는 소득 증가율(0.8%)을 추월하며 청년층 자산확대 여력을 위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가계지출은 376만2216원으로 전년동기 370만31원 대비 1.7% 커졌고,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282만4262원으로 같은기간 2.5% 확대됐다. 특히 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 실제주거비가 지난해 3분기 19만3636원에서 올 3분기 21만9646원으로 1년새 11.8% 급증해 전체 가구주 평균 증가율(2.2%)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 등) 항목에선 전년동기대비 0.8% 감소율로 청년층 부담이 완화된 듯 했으나, 이자비용이 1년 새 25.1% 크게 늘며 금융부담이 커졌다. 전체가구 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6.7%로 청년층 평균을 8.4%p 밑돌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기도,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기념식 개최...위성 위치 첫 공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지난 13일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경기도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도내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내 내놓은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으로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기관도 참석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이동권 강화… 교통약자-소외지역 삶의 질↑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의 29%인 30만8060명으로 추정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누리버스 등 공공교통도 활성화하는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설립된 이후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운영을 지속 확대해 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승강기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용 차량으로 79대가 현재 운행 중이고, 13대 임차택시는 호출을 받으면 대상자에 걸맞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수는 총 1만6672명으로 이용 건수는 13만9108건에 달한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서울과 인천까지 운행 지역을 넓혔다. 여기에 작년 12월부터는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나눠져 있던 배차 주체를 일원화했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배차를 실시해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양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보조금(이용 요금의 70%, 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4만9267건 지원이 이뤄졌다. 고양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arrier-Free)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8기 내 저상버스 300대 확대 도입을 공약으로 삼았으며 해마다 단계적으로 보급해 왔다. 저상버스는 계단 없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휠체어 이용자-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승객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37대, 2023년 162대, 작년 77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41대를 추가 보급해 총 317대 도입이 완료됐다. 현재 고양에는 총 487대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33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고양시는 저상버스 조기 보급과 운수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에서 저상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9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에 저상버스 도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정류장 시설물 개선, 운전자 교육과 안전 매뉴얼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고양누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월평균 이용객은 4만1993명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노선은 △N001 △N002 △N003 △N005 △N007 등 5개로 총 11대 버스가 운영 중이다. 올해 1월에는 N002노선을 대화역에서 GTX-A킨텍스역까지 연장했고, 이후 7월에는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1대를 증차했다. 4월에는 N003노선을 신설했으며 장항지구와 GTX-A역을 연결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해 7월 N005노선을 필리핀참전비에서 대자동마을회관까지 연장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고양누리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유정복,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폐지법안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최근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망령이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규정하면서 군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방 인사와 군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됐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물갈이됐다"며 “특히 군사기밀과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덧붙여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형법 대체 가능론'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담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명백한 사례"라면서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이며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정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낳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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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주민 운영' 주목 준공 이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시설보다 사람이 핵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이 준공 이후 주민 주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해 7월 준공된 이후 주민 참여 구조와 콘텐츠 활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창원시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 25여 명이 내남면을 찾아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위원회의 역할을 살폈다. 이들은 특히 마을의 기억과 현재를 기록한 '마을이야기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달에는 안동시 와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 30여 명이 방문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조직 구성 방식과 갈등 관리,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같은 사업을 먼저 추진한 지역의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며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은 농촌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 내남면은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48억 4,000만 원(국비 28억 원, 시비 2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5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내남 소통한마음센터는 문화·복지 거점 공간으로, 다목적 강당과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추고 주민 공동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준공 이후 '제1회 전국 슛팡대회', '울리다! 드럼소리! 경주 드럼동아리 주민발표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생활체육과 문화동아리 활동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병진 내남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장은 “2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민 중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내남면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국비 14억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공동체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천시, 공익직불금 207억 원 지급 시작 1만5천여 농가 대상… “이상기후 속 농가 소득 안정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모두 207억 6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1만 5,219농가, 8,3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771농가에 88억 원, 면적직불금은 8,448농가에 119억 6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년보다 단가가 인상됐다. 다만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영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금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연안 어족자원 회복 수산종자 방류 마무리 전복 55만·해삼 28만 마리…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강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연안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6억 원 규모의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올해 전면 완료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지역 40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55만 마리를, 1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해삼 28만 마리를 각각 방류하며 올해 방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과 해삼은 모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생존율을 높이고 자연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됐다. 특히 해삼의 경우 모삼과 치삼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율 80% 이상을 충족한 우량종자만을 방류하는 등 유전자원 보전과 생태계 교란 방지에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 회복과 함께 마을어장 자원 생산력 강화, 공동체 기반의 자원 관리체계 확립, 어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종자 방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종자 방류는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어촌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과 동해안 해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연안바다목장 조성, 대문어 산란·서식장 사후관리사업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연안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달서구, 청소년정책 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참여·보호·성장 아우른 정책 성과…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정부 주관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참여 확대와 위기 대응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달서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연계성, 청소년정책의 체계성,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부 차원의 평가다. 달서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비전으로,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참여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청소년참여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보호와 복지 기반 확충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달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위기 유형별 맞춤 대응 역시 사각지대 없는 보호망 구축 사례로 평가됐다. 현재 달서구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2곳),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모두 6개의 청소년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와 분리 운영해 기능을 전문화하고, 사진 기술 교육 공간 조성,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NEW START' 운영,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에 나선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달서구는 달서디지털체험센터를 비롯한 3곳의 AI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청소년시설 내 스마트미러와 스마트 힐링공간 설치, 전자칠판 보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정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이끄는 지도자 지원에도 나섰다. 청소년지도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선진지 견학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그 효과가 다시 청소년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수상 회계 투명성·재정 효율성 인정… 4번째 수상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 분야 평가에서 다시 한 번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성구는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는 2021년 장려상, 2023년 대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이 상을 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 평가해 모범 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2018년 제정됐으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 수성구는 복잡한 결산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회계·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주목됐다. 또 결산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서별로 공유하고, 매년 회계실무 지침서를 제작·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결산·회계·계약·보조금 등 분야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감사 지적 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힘쓴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재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온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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