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라며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엄과 29번 탄핵으로 행정부를 방해하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난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며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6일 3조425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3조3405억원)보다 849억원(2.5%) 증액됐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2억원(2.1%), 특별회계는 257억원(4.8%)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업 예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가 사업비 등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3억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19억7000만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 2억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 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 8억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는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10억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 개선 5억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고양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50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 16억원 △장항동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되는 사업 필수예산으로 △사리현 나들목(IC) 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3억원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임차 중이거나 시설 보강이 필요한 청사 개선을 위해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65억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환경 개선 2억9000만원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4800만원 등도 반영됐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깊어지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구리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했던 대상을 이와 무관하게 확대했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바이러스에 의해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수포 형태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발병할 경우 극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 발병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나 고액인 접종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구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사전 예약 콜센터나 구리시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 장소는 구리시보건소나 관내 대상포진 접종 위탁 위료기관이다. 예방접종을 위해 구리시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접종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까지 지참해야 하고 또한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해 어르신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6일 라오스에서 입국한 4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91명을 직접 맞이해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건네고 관내 농업인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소통 행정' 행보를 이어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주시와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선발된 인력으로 입국 즉시 농가 배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특히 양주시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실시한 마약 예방 및 소방 안전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각 농가로 배치됐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먼 길을 와줘 깊이 감사하다"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양주시는 라오스를 비롯해 캄보디아-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4차 입국을 계기로 다양한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양주시 농업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며 활발히 활동하며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수현 시장은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차 입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2명 계절근로자가 양주시 농가에 투입돼 본격적인 농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군민 누구나 집중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빙기 지반 악화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보된다. 추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 시설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는 신청인·관리 주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우리 주변의 안전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도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립미술관이 오는 5월 6일까지 대한민국 현대구상화가협회와 공동 기획한 기획전 '한국 현대 구상미술의 단면: 사실과 재구성'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 구상미술 화단에서 사실주의 회화를 이끈 대표 작가 25인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아우르며 사실주의적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고 동시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다양한 시선을 조명한다. 전시는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전통적 회화 기법의 현대적 재해석 △회화 속 다층적 서사 △관찰과 상상의 결합을 나타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첫 번째 구역은 '시각의 깊이'를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표면적 묘사를 넘어 본질을 포착해 화면에 담아낸다.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미묘한 변주와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평범한 순간 속에 깃든 깊은 사색의 순간을 환기한다. 두 번째 구역은 '공존하는 시간'으로, 하나의 화면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를 감상하는 관람객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세 번째 구역은 '이성과 반이성의 경계'다. 초현실주의적으로 표현되는 작품들을 통해 정교한 묘사와 독특한 화면 구성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익숙함과 낯섦의 공존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구상미술의 시적 표현 가능성과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이홍원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은 “사진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는데도 구상회화는 여전히 강력한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한국 구상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5일부터 파주여행택시를 이용하는 선착순 10팀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요금은 3시간에 7만원으로, 할인 대상자는 50% 할인된 3만5000원이다. 파주시는 3월을 시작으로 △5월(가정의 달) △7월(방학 기간) △10월(여행가는 달)에도 파주여행택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8월・11월 파주여행택시를 3시간 예약하면 2시간 추가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행택시 이용객에게는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이용할 경우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누리소통망(SNS)에 관광지 사진을 찍어 올리면 파주시 마스코트인 '파랑이 인형 증정', '파랑이 쿠션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여행택시는 여러 관광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수료한 파주여행택시 기사 6명이 위촉돼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반값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파주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여행택시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파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내 관광명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새 학기는 단체생활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대규모 유행 이후에도 3월 개학 시기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2024·25절기에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이 감염 전파를 주도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보건소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 관리법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전파력이 강해 개학 후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다. 수두는 2024년 기준 전체 환자 중 68.3%가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으로 단체생활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백일해는 작년 세계적 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이 전체 환자의 86.6%를 차지하며 크게 유행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 입원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과 일상 속 위생 관리가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등 10종의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학부모는 자녀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은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케이에프(KF)80 이상 마스크를 사용한다 △하루 3회 이상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실시한다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다. 학생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교사는 학생의 위생 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교실 환기와 청결을 유지한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한상 파주시보건소장은 “새 학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감염병 예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공동과제"라며 “파주시보건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전격 제안하면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자 △간병취약층 위한 주거인프라 구축하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자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등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데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존 '경륜 최강자' 임채빈이 소속된 수성팀은 총 26명(특선 12명, 우수 12명, 선발 2명)으로 이뤄졌다. 창원 실내경기장에서 동계 훈련을 갖고, 대구에서 도로훈련을 하며 내실을 튼튼히 다졌건만 수성팀 초반 성적은 개인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7기 수석 졸업생 손경수(27기, S3, 수성)와 28기 수석 졸업생 손제용(28기, S2, 수성)은 낙차 부상 이후 약간 주춤한 상태다. 최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거나 부진한 김원진(13기, S3), 김우영(25기, S3), 정지민(26기, S3), 명경민(24기, A1)도 아쉬운 모습이다. 하지만 고종인(14기, A1, 수성), 정동호(20기, A1, 수성), 송종훈(24기, A2, 수성)은 알짜 3인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강자들 틈에서 복병 역할에 머물렀는데 최근 성적은 여느 강자들 못잖게 활약상이 크다. 고종인은 17년차 고참급 선수로 작년 12월6일(48회차 1일차 광명 7경주) 선행형 강자 양기원(20기, A1, 전주)을 젖히기로 넘어서며 1위를 차지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당시 출전 선수 7명 중 인기 순위 5위에 불과했으나 경기 결과는 1위를 기록하며 쌍승 115.2배, 삼쌍승 2804.5배를 터뜨렸다. 자신감이 붙은 고종인은 다음날에도 타종이 울리자마자 선행 전법을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 김시진(23기, A2, 창원 상남)의 젖히기를 봉쇄하고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번 불붙은 기세는 올해도 초반부터 이어졌다. 1월4일(1회차 2일차 창원 4경주) 경주는 고종인보다는 29기 훈련원 졸업 순위 3위인 신인 이성재(29기, A1, 전주)와 특선급 무대 경험이 있는 윤진규(25기, A1, 동서울) 맞대결에 관심이 쏠렸다. 경기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각각 선행과 젖히기로 맞서며 팽팽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고, 대열 후위에 있던 고종인도 3~4코너를 돌며 젖히기로 맞받아쳤다. 결과는 몸 상태가 좋았던 고종인과 그를 마크하던 이찬우(21기, A1, 청주)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그 바람에 쌍승은 141.6배, 삼쌍은 1395.8배를 기록했다. 작년 11월까지 58경기에 출전해 1위 2회, 2위 8회를 기록했던 고종인은 올해는 9경기에서 우승 1위 3회, 2위 3회를 기록하며 우수급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정동호의 올해 초반 성적도 천지개벽 수준이다. 작년 66경기에서 1위 2회, 2위 6회, 3위 9회로 승률이 고작 3% 수준인데 올해는 12경기에서 벌써 4승(승률 33%)을 꿰찼다. 작년 전체 기록보다 2승이 더 많고, 2위도 4회를 기록하며 작년 6회에 바짝 다가섰다. 경기 내용은 결과보다 더 훌륭했다. 1월 10~12일 열린 광명 2회차 경주에서 금요일 선행으로 2착, 토요일 마크로 2착, 일요일 경주는 추입 우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알렸고, 2월9일(광명 6회차 3일차 11경주)에는 특선급 기량의 방극산(26기, A1, 세종) 선행을 차분히 추주한 뒤 결승선 앞에서 여유 있게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백미는 2월21~23일 열린 부산 4회차였다. 최근 활약으로 21일 예선전에서 축으로 나선 정동호는 이성민(22기, A2, 충남 개인)의 젖히기를 추입으로 따돌리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23일 결승전에서도 정윤재(18기, A1, 동서울) 선행을 단독 마크 후 역전에 성공했다. 지난 2013년 경륜에 입문한 정동호가 생애 첫 우수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순간이다. 송종훈도 대기만성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2월2일(부산 5회차 3일차 2경주) 같은 수성팀 선배 고종인과 추입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해 첫 승을 거둔 송종훈은 인기 순위 5위로 출전한 9일(6회차 3일차 광명 9경주)에도 본인 앞에서 힘을 쓴 임대성(28기, A2, 경기 개인)을 막판에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2월 21일(8회차 1일차 부산 6경주)에는 선행한 정윤재와 동착 우승으로 결승에 안착했고,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 선배 정동호를 마크하며 3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륜 전문가들은 “우수급 고종인, 정동호, 송종훈은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성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착실히 소화하며 갈수록 기량이 높아지는 대기만성형 선수"라며 “몸 상태가 좋다 보니 실전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술을 적극 펼쳐 자신을 믿어주는 팬에게 신뢰를 쌓고 있는 모범 선수"라고 평했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중심으로 참전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화하며 국제적 역사·평화 교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념관이 시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전시 기능이 확대되고 해외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국제적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념관의 위상이 높아짐에 최근 유엔군 초전기념관에는 해외 군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 28일, 캠프 험프리스 미8군 기획참모부(G5) 소속 주한미군이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방문해 전투의 역사적 배경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들은 죽미령 전투가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하고,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동맹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달 23일에는 미 공군 장교 사관학교(USAF Air War College) 교육생들이 기념관을 찾아 죽미령 전투의 의미를 탐구했다. 이같이 한미동맹의 시작을 알린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유엔군 초전기념관이다. 기념관 옆에는 2020년 개장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전투기와 기념비가 전시돼 있어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에 의미를 더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으로 미군이 최초로 참전해 치른 전투다. 최신식 전차 36대를 앞세운 5000여명의 북한군에 맞서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원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비록 전투는 열세였지만 이들의 희생은 전 세계 유엔군 파병과 의료 지원을 이끌었고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늦춰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산 죽미령 전투는 국제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산시는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2일 캠프 험프리스(미군 평택기지) 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해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사령관과 기념관 운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유엔군 초전기념식을 더욱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2023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2024년) 등 한미 양측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행사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기념관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유엔군 초전기념관 광장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초전기념식 및 추도식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국가주도행사 전환 △2025년 추도식 대통령 방문 추진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죽미령 전투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자 국제 협력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평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6일 오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군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오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 결과 피해 상황 현장조사반 파견을 비롯해 △사고 피해자 일대일 매칭 △이재민 임시 주거 및 구호 물품 지원 △긴급 복지지원 △주민 피해 접수처 운영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경기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이 논의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7일 “포천시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면 현장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했다. 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사고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다. 주민의 심신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고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15명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7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8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한 18가구 40명 이재민이 발생해 산정호수 한화콘도를 비롯해 이동-일동의 모텔에 분산 배치됐다. 피해가 적은 일부 가구는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 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kkjoo0912@ekn.kr

◇ 경북도, 강철 위에 피어난 예술, APEC 2025에서 감성을 자극하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APEC 2025 KOREA SOM1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포항 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라운지에서 스틸아트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향기(The Essence of Korea)'를 주제로, 대한민국 철강 기술과 전통 예술이 결합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선보였다. 강철 산업의 중심지 포항이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받은 PosART(스틸아트)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은 원작의 질감과 깊이를 철판 위에 섬세하게 구현해 변색 없이 영구적인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제작됐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빛과 움직임을 더해 전통 회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전시에는 스틸아트 29점과 미디어아트 13점을 포함해 총 42점의 작품이 공개되었다. 대표작으로는 9m의 대형 화폭에 담긴 '강산무진도', 조선 시대 명화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이 PosART 기술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전시장 한편에서는 신라 시대 예술을 조명하는 '경주 특별존'이 마련돼, '천마도', 박대성 화백의 '현월'과 '불국설경' 등이 전시되며 해외 대표단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연출해 회의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감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APEC 참가자는 “전통과 첨단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스틸아트가 인상적이었다"며, “회의장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발상지이자, 이제는 산업과 예술이 융합된 혁신적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전이 APEC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깊이 있는 예술 감성과 경북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한 딸기 묘목이 농사의 성패를 가른다! 경북도, 종묘 산업 경쟁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월 7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딸기종묘생산협의회'를 개최하고, 딸기 종묘 산업의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딸기 전문 농가, 연구기관, 행정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딸기 농사의 핵심 요소인 건강한 묘목 생산과 보급체계 구축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품질 딸기 묘목이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품종 선택, 생산량 계획, 공급 가격 책정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딸기 재배는 시설채소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작물로 꼽히며, 건강한 묘 생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친환경 재배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은 딸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딸기 생산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원예작물 중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작물로 평가된다. 과거 일본 품종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재는 96% 이상이 설향, 금실 등 국내 품종으로 대체됐으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사계절 딸기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다. ◇ 경북도,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본격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6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영양군, 봉화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들과 함께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을 활용해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질 때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필수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1.75GW의 신규 양수발전 설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양군(1,000MW)과 봉화군(500MW)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소 건설 진행 상황 점검과 송전망 공동 건설 방안, 지역 경제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인구 소멸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연간 23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와 1400억 원 규모의 법정 지원금이 지역에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의 체감형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영양·봉화 양수발전소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인프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9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혁신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 총 4개 프로젝트에 선정돼 시비 2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총 100억원 규모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에 새롭게 선정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및 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특화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유연근로제도의 확산과 채용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인 '뿌리산업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규 취업자와 재직근로자에게 근속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기존에 신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장려금을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해 근로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 및 재직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지원하고, 올해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및 취업 촉진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직근로자를 위한 휴가비 및 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SK인천석유화학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안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 및 안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보건 기초 진단 교육, 컨설팅 및 전문 안전 감시자 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생활 비용 지원 및 상생 협력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신규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금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고용지청, 지자체, 고용 전문기관 간 긴밀한 거버넌스를 운영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인천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의 경제·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요 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가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연-박춘호 의원이 함께하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무장애도시(Barrier-Free City)를 구축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의원들과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애인복지과-공원조성과-건설행정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흥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 적용 가이드 라인을 공유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박춘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무장애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차별과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늦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흥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시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택지지구나 개발 지역부터라도 무장애 도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무장애를 위한 도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연구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6일 보사환경 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후반기 보사환경 분과 자문위원들의 첫 공식 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선 △제9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현황 공유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의정자문위원회 향후 운영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교육-복지-문화-보건-환경 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 중심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열고, 보사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을 원래 고유 지명인 '심악산'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최창호 의원 발제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 교장, 이기상 파주위키 대표, 임현주 파주에서 신문 편집국장,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이 참여했으며 교하 주민 및 지역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심학산의 지정학적, 문화적, 향토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적 의미를 논의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심악산(深岳山)이 심학산(尋鶴山)으로 개명된 역사적 배경과 변경된 시기에 대한 사료를 검토했으며 참여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원은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 가치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23년 2월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하남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예산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병용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하남시는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용 의원은 7일 “학부모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학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끈기 있게 이끌어 낸 하남시 담당 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살아온 원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7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배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 해제 △이주자택지 수익률 약화 등이 거론된다. 최흔종 의원은 “현행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이하 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려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LH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한다. 최흔종 의원은 “원주민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