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 지형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일단 이번 대선도 원내 1, 2당인 범진보·범보수 진영을 대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와 외부의 한덕수 전 총리간 보수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타임, 로이터 등 미국 주요 매체는 올해 한국 대선이 동북아 안보 구도, 글로벌 첨단산업 재편, 세대 갈등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하이브리드 총선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과 '통합 메시지'에 주목했다. NYT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89.77% 득표는 1987년 직선제 이후 단일 경선 최고 기록"이라며 “분열 정치 극복과 통합을 주창하는 그의 담론이 2030 세대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발 특혜 의혹 및 검찰 수사 전력 등은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되살아날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일찌감치 이 후보를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달 16일자 기사에서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렬에게 패배한 이재명은 차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박근혜 두 보수 대통령의 탄핵이 8년 만에 반복되면서 '보수 DNA'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평했다. 로이터는 이 후보의 '고기술 산업 리더십'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전략에 눈길을 줬다. 로이터는 “이 후보가 반도체·AI·문화 콘텐츠 3대 성장축에 최대 250 조 원 규모의 'K-챌린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반도체 생산세액공제 10% 신설 △AI 인재 10만 명 육성 △콘텐츠 수출 150 억 달러 달성 등을 담았다. 다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동맹 중시'인지 '균형 외교'인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목했다.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의 김 후보와 무소속 한 후보에 대해선 이념·경력·외교노선을 중심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 후보에 대해 “극심한 양극화를 안정시킬 '경제통 기술관료'"로 소개하며, 무역‧재정 경험이 한·미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한덕수가 계엄 논란과 선거 부정 의혹을 명확히 선 긋는 '중도 통합형'이라면, 김문수는 당내 강경 노선을 대변한다"고 구분했다. 이 매체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는 다섯 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기술관료로서, 그의 경험과 안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정파를 초월한 신뢰를 받아왔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이러한 역할이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강경한 노동·안보 어젠다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대중 무역 보복 리스크 속에서도 규제 완화와 국방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봤다. 블룸버그는 한 후보가 관세 보복 국면에서 '친세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월가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 평가했으며, 김 후보의 대미 안보 공조 강화 공약이 “한·미·일 반도체·배터리 삼각동맹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3일 김 후보 선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가디언은 “과거 노동운동가였으나 이후 강경 보수로 전향한 인물"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과학 및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보수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에 대해서는 “다섯 정부를 거친 다면적 경험을 지닌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라며,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방을 추진할 '신뢰할 만한 조정자'로 묘사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한 후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했다"면서 “한일 안보연계 강화에 호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에 대해선 “노동계 출신이지만 현 정책은 친기업 성향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 후보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주의자", 김 후보에 대해선 “56.5% 득표로 보수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친미 안보 노선과 핵잠수함 도입 공약으로 강경 색채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지난 1일 한 후보를 무소속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여야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로 평가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지난 2월 4일 김 후보를 과거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했다고 전하면서 “김문수의 '원전 르네상스' 공약이 프랑스 한국 간 원전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다. 종합하면 외신들은 이 후보의 경우 '분권·실용·다자', 김·한 후보는 '안보·시장·보수결집'의 키워드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외교 전략의 방향성, 경제 안정성 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며 “내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6.3 조기 대선의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 한덕수 예비후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무조건 단일화해 후보 등력을 마쳐야 한다며 '강제 단일화'를 밀어부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정면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 “예의가 없다", “기본이 안 됐다"는 등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 받으며 '막장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전날 결정한 '강제 단일화'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면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대신 '독자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김 후보를 강력 비난하면서 단일화 합의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500억원이 넘는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없고, 보전받을 수도 없다"며 “맨 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일관되게 단일화를 약속했고,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86.7%가 등록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한 후보 측은 이날 서로 '막말'을 주고 받으면서 단일화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정말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제 담판에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선거 운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시한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된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에 이어 네 번째다. 1월 6일은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1100km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월 14일은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2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월 10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60에서 100km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후보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 작업인 만큼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부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 목~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결정적 사실이 어제 밤늦게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지도부가 7일 저녁부터 긴급 의원총회, 대통령후보자선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고 의결한 까닭이다. 사실상 김 후보가 응하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니냐"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고, 한 후보는 당이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힐난했다.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선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강제단일화를 추진한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8~9일 이틀간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일 저녁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회동이 결렬로 끝난 직후 오후 9시부터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밤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당 대선 선거관리위와 비상대책위를 잇달아 개최해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단일화 방식은 8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양자 토론을 진행하고,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비중은 앞서 당내 경선과 같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다른 당 지지자 제외)로 정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후보 재선출시 근거로 활용된다. 이날 결정은 김 후보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적용해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후보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토론회는 성사되지 않겠지만, 토론회가 무산된 상태로 그냥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단 것이다. 당의 결정에 한 전 총리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즉각 반겼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단일화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서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달라는 국민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고 단일화 명분을 밝혔다.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속도를 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 밖에도 김 후보가 실시를 반대했던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조속한 단일화 찬성이 약 83%)를 공개하고, 권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김 후보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한편 의총에 앞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75분 간 배석자 없이 단일화 담판을 위한 만찬 회동을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김 후보가 “8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고 한 전 총리가 수락하면서 단일화 불씨는 남겼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양자 토론을 같은 날 오후 잡으면서 한 전 총리 측은 “토론회 이후에 보자"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2차 회동 성사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핵심과제는 중요프로젝트, 분야별 비전선포, 계획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9개 실국에서 10대 분야, 139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요 분야는 △365,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전북형 민‧관 상생협력 제조혁신 프로젝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등으로 도는 각 분야의 비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국, 새만금산업국, 환경녹지국 등 3개 실국이 참석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미래 수산업으로 도약 전략 △에코힐링 1번지 전북 프로젝트 등 3개 분야, 30개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책성과의 실질화, 추진동력의 재정비, 도민 체감도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아 민선8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ressjb@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만나는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 두 후보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한 시간 15분 가량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먼저 나온 것은 한 예비후보였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정현 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합의된 것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원칙이고,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 관련 절차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에서 해주는 것 외에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고 변경될 것도 없다고 하시니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이 무위로 그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결렬을 점친 바 있다. 지도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에 중심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저녁 전격회동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의원총회와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오후 6시에 만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김 후보는 지난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18시 한 예비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며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와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되는 자리다. 김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강권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에서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를 교체할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당 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조건없는 단일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당무 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제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은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한(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 경선 등이 불가능해 이번 회동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기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만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범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빅텐트' 구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후보의 단일화는)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3 조기대선이 6일 현재 D-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대선판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마친 후 정책 공약, 득표 전략을 세워 한창 세몰이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주요 정당들은 카오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활,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각각 혼란에 빠져 본격 선거 운동은 뒷전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조기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의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따른 '선거 개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우편을 거른 채 인편으로 송달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자 재판 기일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권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 정지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과의 단일화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선출 직후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중진 의원 등은 김 후보에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추진 방식 등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단일화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5일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설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한 총리간 단일화 다툼이 길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홍보물 제작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끝까지 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주도권과 명분,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한덕수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