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선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재적 잠룡들이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면서도 “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진행된 대구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번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홍 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하며 “두 선배는 절대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다만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나란히 '남북 핵 균형론'을 대응책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 전 대표는 두루 사람을 만나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중으로, 2월 중에는 재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의 뒤를 이어 김 장관(7%), 홍 시장(6%), 한 전 대표(6%), 오 시장(4%)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18%), 홍 시장(14%),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등 순이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줄줄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되는 등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 33%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30.3%)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와 구치소 내 현장조사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오후 1시 58분께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순서를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날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