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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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美대선 전후 가능성 충분”

대통령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시점 전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다. 여권은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신 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라는 건 과거 그랬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직접 이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대화는 늘 열려 있으며, 대화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기를 바라고, 정부의 8·15 독트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도발에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니 어려우니까 오물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오물 풍선에 대한 군사 대응 등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위해 요인을 판단하고 신속히 제거하는 현재 시행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신 실장은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3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어떤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에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가 공히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작성하고,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3.3%p↑…30%대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포인트(p) 올라 4주 만에 30%대로 복귀했다. 최근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조사해 23일 발표한 9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3%(매우 잘함 13.8%·잘하는 편 16.5%)로 집계됐다. 일주일전 27.0%보다 3.3%p 상승했다. 이번주 여론조사는 지난 16~18일 추석 연휴가 겹쳐 대통령 여론조사의 경우 평소 닷새 동안 진행하던 것과 달리 이틀 동안만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 논란 등의 악재로 계속 하락하면서 임기 내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8월 넷째주 30.0%, 8월 다섯째주 29.6%, 9월 첫째주 29.9%로 횡보하다가 일주일전 27.0%로 떨어졌다. 이는 종전 기록(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은 임기 중 최저치였다. 이번 지지율 상승은 우선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 없이 지나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19~22일 2박 4일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 야당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야당의 공세 지형 변화 요인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며 “응급 의료 공백의 경우 연휴 간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며 이에 따른 부정 여론 촉발 또한 잦아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2%(잘 못하는 편 9.9%·매우 잘 못함 56.3%)로 전주(68.7%)보다 2.5%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커서 오차범위(±2.0%p) 밖인 35.8%p다. 지역 별로는 서울과 영남에서 상승폭이 컸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10.1%p↑) △부산·울산·경남 (10.0%p↑) △대전·세종·충청 (3.8%p↑) 등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9.9%p↑) △20대 (9.0%p↑) 등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같은 기간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2%p 오른 35.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4%p 떨어진 39.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4.0%p로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과 영남에서 크게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11.1%p↑)△부산·울산·경남(8.8%p↑) 등에서 올라갔다. 연령대별로도 △60대(7.4%p↑) △20대(7.2%p↑)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11.7%p↓) △부산·울산·경남(9.3%p↓) △20대(6.3%p↓)에서 하락했다. 대신 △광주·전라(9.2%p↑) △인천·경기(9.2%p↑) △50대(6.7%p↑)등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낮아진 9.1%, 개혁신당은 0.3%p 오른 4.5%, 진보당은 0.3%p 상승한 1.2%, 기타 정당은 0.1%p 오른 1.9%, 무당층은 0.9%p 떨어진 8.9%로 조사됐다. 이번 9월 셋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모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1001명,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尹대통령,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에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베이지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검은 셔츠와 바지에 베이지색 자켓 차림이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 원자력 ▲ 교역·투자 ▲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내주 토론회 거쳐 당론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디베이트에서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민 의원은 예상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으로,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었다'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내년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으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지도부는 유예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고 하지 말아달라"며 “우선 이번 정책 의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결정할지는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0명이 모두 찬성하며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 오후 본회의 보이콧…‘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안해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이 19일 오후 2시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에 “성공적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를 찾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 목적 중 일부가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이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이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러·북 밀착 등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과 관련, “불법적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체코처럼 우리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유럽 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대단히 부각해줘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러가 한국 안보를 위협한다면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美 대선 앞두고 잇따라 도발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18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이 추정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에도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 SRBM 발사 이후 여름철 수해 피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동안 멈췄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려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 ‘文수사’ 검사 탄핵까지?…반발강도 높이는 ‘明文연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야권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야권으로서는 이와 별개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명문연대'의 저항 강도가 거세지면서 두 계파 간에 흘렀던 긴장 기류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무조건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매우 강하다. '단일대오'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세력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동전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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