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가 둔덕 재사용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의 위법성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했으나 증인으로 선 전직 관료들은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의 '뒷북 수사'와 국과수의 현장 채증을 방해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이날 10시 국회 본관 245호 제3 회의장에서 제431회 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활주로 이탈 항공기의 충격을 가중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성과 정부의 부실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인 'Extend up to(…까지 연장하다)'를 거론하며 “국토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로컬라이저 시설을 종단 안전구역에서 제외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단단한 콘크리트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사 직후 국토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둔덕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고,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과거 해당 시설의 위험성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관료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04년 한국공항공사가 둔덕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이석암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향해 추궁했으나 이 전 청장은 “당시는 공항 개항이 지연돼 공정률 파악에 주안점을 뒀다"며 “아침 간부 티타임 때 로컬라이저 문제가 제기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2007년 2차 보완 건의 당시 재임했던 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상급 부서 핑계를 대며 '2단계 확장 시 개선하라'고 미룬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지침에 따라 2단계 확장 때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대신 답변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문회 당일인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방항공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의원들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인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청문회 당일에야 강제 수사에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도 안 했을 것 아니냐"며 “5월에 입건된 피의자 날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인데 1년이 지나도록 구속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며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될 만큼 고난도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직무대행은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 늦어졌다"면서도 “방위각 시설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해명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현장 보존·조사 과정에 대한 의혹도 거론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잔해와 유류품이 1년 넘게 노지에 방수포만 덮인 채 방치되다가 국정조사 직전에야 수거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요청으로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조위가 사진 촬영을 막아 2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훈 사조위 사무국장은 “보안 규정과 예상치 못한 촬영 장비 반입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충격을 완화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정성국 의원은 “현장을 본 사람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엉터리 결과"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유가족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용하며, 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새 쫓는데 엽총·확성기가 전부" 이 밖에도 참사의 시발점이 된 조류 충돌(Bird Strike) 예방 시스템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류 퇴치 요원들이 레이더 등 과학 장비 없이 확성기와 엽총에만 의존해 1km 이상 상공의 조류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터 훈련을 실시한 항공사가 전무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입장 발표를 한 뒤, 국회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에서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며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장 대표의 병원 후송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에 들어섰다. 국회 본관 입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이날 오전부터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전한 뒤 “오늘 멈추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관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현장에 임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관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리·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등은 현장에 임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관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보잉 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리·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등은 현장에 임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양당의 공조 이력을 거론하며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당과)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단죄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규정된 당규에 의하면 전 당원 토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 (합당)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