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완화 등 사법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건국절 논란과 명품백 불기소 결정, 의사 파업 관련 당정 이견 노출 등으로 떨어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한일 협력 강화 등을 계기로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9일 발표한 9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9.9%(매우 잘함 13.8%·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29.6%보다 0.3%포인트(p) 상승해 이전 3주간 계속 떨어지던 추세는 멈췄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1%(잘 못하는 편 8.3%·매우 잘 못함 57.7%)로 전주 66.7% 대비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36.2%p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4.1%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인천·경기(3.1%p↑) △광주·전라(1.9%p↑) △부산·울산·경남(1.6%p↑)에서 오른 반면 △서울(5.4%p↓) △대전·세종·충청(2.0%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긍정평가는 △40대(2.4%p↑) △70대 이상(1.6%p↑) △30대(1.4%p↑)에서 상승했고 △20대(5.0%p↓)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1%p 하락한 40.1%, 국민의힘은 1.8%p 높아진 34.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5%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0.2%p 낮아지면서 7.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4.1%, 진보당은 변동 없는 2.2%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2%p 증가한 8.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크게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11.2%p↑) △광주·전라(4.1%p↑) △인천·경기(2.8%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7.9%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8.8%p↑) △30대(2.2%p↑) △50대(1.3%p↑)등에서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반대로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크게 하락했다. △대구·경북(12.9%p↓) △광주·전라(7.6%p↓) △인천·경기(5.7%↓)에서 내렸고 △서울(7.7%p↑)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8%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p↓) △40대(4.5%p↓) △70대 이상(4.1%p↓) △50대(1.3%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2~6일 나흘간, 5~6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7%,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8명과 1001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번 주중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 예정이다.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동일한 2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8월 27~29일)과 동일한 2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5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 '의대 정원 확대'(13％),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주관/소신'(5％), '경제/민생', '국방/안보'(이상 4％) 등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7％),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 '일본 관계'(이상 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7％)에게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4%), 조국(5％), 이준석(3％), 김문수·오세훈(각각 2％), 홍준표·안철수·김동연(각각 1％) 등이 뒤를 이었다. 4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은 34%로 나타났다. 앞선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p 감소했고, 부정론은 9%p 증가했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조사됐다. '매우 걱정된다' 또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은 지난 3월 69%에서 이번 조사 79%로 10%p 증가했다. 아플 때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많이 있다' 42%, '어느 정도 있다' 29%, '별로 없다' 16%, '전혀 없다' 7%로 조사됐다. '많이 있다' 또는 '어느정도 있다' 응답 마찬가지로 지난 3월 57%에서 71%로 증가했다.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이어 '내년 의대 신입생은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국민 48%가 찬성을, 3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는 '정부', 36%는 '의사들'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를 계기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을 거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최근에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던 야당이 협의체에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 구성을) 말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는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된 사항이어서 조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와중에 수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기업인·연구자·학부모 등 광주 시민 80여명도 참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국의 할리우드와 같이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획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는 청사진을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신과 인터넷에 투자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기타 예술 제작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3㎢ 규모 공간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학교와 콘텐츠 제작 시설을 조성하고, 조선시대 궁궐을 그대로 재현해 영화·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새로 조성할 이 시설은 위치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단 낮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했지만, 중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향후 몇 년 이내 연간 3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우리의 관광업에서 큰 문제 중 하나는 비자 문제"라며 “이 지역에서 무비자 관광이 허용된다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