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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체포해야“…野 시선은 이제 金여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거세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용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하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출국금지를 비롯한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고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려라"며 “지금처럼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체포에 엇갈린 與野…“대통령 망신주기” vs “정의가 살아있다”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 의원 수십명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과 관련해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3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엔 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실제 이날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호관들 대기에 휴가까지…‘尹 체포 저지’ 경호처 무너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호관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서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집행되면 바로 공수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바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썼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도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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