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대행, 주말에 내부 업무보고…‘비상정부’ 운영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한덕수 탄핵’에 “최상목·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안보·경제·치안 등 전력 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넘겨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덕수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표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윤석열 탄핵 첫 변론준비 40여분 만에 종료...2차는 1월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헌재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로 꾸렸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최상목 부총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고해야…경제 등 심각한 타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野,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앞두고 첨예한 대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경제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 불법 계엄 사태로 빚어진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석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부결이다. 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2차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내란실행 혐의 구속 송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이날 김 전 대령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을 열고 노 전 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났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의심 받는 '수사 2단'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