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일본·EU 수준인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아내면서 '실용외교'의 첫 시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협상을 두고 “값진 성과"와 “과도한 양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제시하며, 8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상호 관세 부과를 막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자동차 관세도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25%는 15%로 낮춰졌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한국의 대표 산업인 조선 분야를 중심축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약 208조)를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편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78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되는 범용 펀드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협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이미 세계적 선도 지위를 확보한 분야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국내 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조선 부문의 경우,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나 주요 조선사와의 공동 사업이 가능한 주체가 사실상 한국 기업뿐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용 펀드는 한국 조선사들이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부는 향후 수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여주기 쉬운 숫자'로 미국 유권자 설득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도입선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조선산업 협력을 내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소고기·쌀 등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친 주요국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본지에 “8월 1일로 예고됐던 미국의 최악의 관세 부과를 피함으로써, 불리했던 통상 환경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FTA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15% 상호관세가 적용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 전략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향후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구체적 요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산업협력이 강화되고,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민 기대에 부응한 값진 성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원팀이 돼 기업 경쟁력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양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평가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15%로의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침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재정운용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달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에 나선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과 주진우(해운대갑·초선) 의원이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각각 만났다. 30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조 의원은 지난 25일 부산시청을 방문 박 시장과 만나 현 당의 갈등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기조로 혁신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시장과 만나 계파 정치를 뿌리 뽑고 당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부산 시장의 당내 중도 보수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이같은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로, 당내 상당수 현역 의원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 실제 지난 탄핵 국면 속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주변에선 박 시장을 대선 후보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과거 여러차례 당대표 선거에도 나선 바 있다. 계파색이 뚜렸한 인사인 만큼, 부산의 중진 의원으로써 박 시장과의 만남으로 중도 보수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주 의원은 초선 정치인이다. 넓계 보면, 친윤 인사로도 구분되지만 사실상 어디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한걸음씩 떼어 나가고 있다. 최근 당내 갈등으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청문회에서 '여당 저격수'로 이름을 날려 인지도를 올렸다. 그는 친탄·비탄 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 계파 정치 타파를 강조한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장성민·양향자 전 의원 등 7명이 있다. 당대표는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 50%를 반영한 예비경선에서 4명의 후보들이 본선에서 연설과 방송 토론 등으로 경쟁한 뒤 최종 선정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잠재력 무력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가세하여 전쟁에 참전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포르도 농축 시설,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과 능력을 파괴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탄도탄 등 재래식 공격 능력을 상당히 파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무장세력에도 큰 피해를 줬다. 이만해도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려 온 이스라엘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존중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는 등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고, 미국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었지만,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했다지만, 애초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가 IAEA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면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살아남은 시설을 활용해 핵 개발을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축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공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핵무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의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을 지금보다 80%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핵 능력 강화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란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의지만 있으면 북한 같은 기만전술을 사용하며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심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되고, 이란 폭격에 참여한 미국도 실익을 얻지 못한 정책 오판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면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이 종교정치 기반 과격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앞으로 이번 같은 충돌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산재 사고에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실명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사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는 건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질식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보고 중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불시 현장 점검에 본인도 직접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상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 측면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뒤집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른바 '감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기반 복원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최근 2년간 법인세 세수 급감과 무관치 않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5000억 원으로 2년간 총 41조 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2024년엔 18.6%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에 근접해, 기업보다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더욱이 여당은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정책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조세 지표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이를 다시 낮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0.46%, 0.1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세 기조와 역행하는 '반기업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간접 지원 위주여서 경쟁국 대비 정책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세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캐시 플로우) 을 개선하려는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부 기업은 투자부터 먼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의 날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저널리즘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돼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 주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대신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고양 병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윤리를 실천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터넷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보 격차 해소와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과 언론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언론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지탱하는 핵심 미디어로 자리잡았으며, AI 혁명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저널리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