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 벽란도 시대” vs “줄 서라는 경고”…한중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韓中 정상, 北 대화 재개 공감대…서해 경계획정 협의 물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붉은 넥타이 맞추고 셀카까지…이재명·시진핑 ‘거리 좁히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자 중국인이 황금색과 함께 선호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은 두 달 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도 짙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으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다. 중국 측은 회담 직전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 앞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단상에는 태극기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환영식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톈안먼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선물 교환식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민화 작가 엄재권 씨가 19세기 후반 작품을 재현한 기린도와 국가무형유산 금박장인 김기호 씨가 제작한 전통 금박 용문 액자를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공예 명인 이수경 씨의 탐화 노리개와 뷰티 디바이스, 청나라 초기에 제작돼 간송미술관이 보관하던 석사자상 한 쌍의 사진첩을 전달했다. 두 달 전 경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이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각각 주고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친근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이라며 사진 3장을 올리고, “화질은 확실하쥬?"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웃으며 “백도어(비인가 접근 가능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농담해 화제가 됐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민대회당 1층 복건청에서 펑 여사와 차담을 가졌다. 흰색 당의(예복용 저고리)를 입은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펑 여사는 보라색 치파오(중국 전통 의상)를 착용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주석의 두 달 전 경주 방문 당시에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가 먼저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당시 환대에 감사를 전하자 김 여사는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예술인 출신인 펑 여사는 “2014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아갔고, 밤에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다"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성격이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시진핑 90분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복원 시동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함께 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지난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한 관계 복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아가겠다"며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세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측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산업·기술·환경·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문서 15건을 채택했다. 양해각서(MOU) 14건과 함께 한국에 있는 중국 문화유산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가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해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해 보다 체계적인 산업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 MOU'와 '디지털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해 연구자 교류와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심화 협력 및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한 MOU를 통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장관·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기존 미세먼지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육상교통·철도·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식품·검역 분야에서는 식품안전 협력, 야생 수산물 위생, 수출입 동식물 검역 관련 MOU를 통해 K푸드 수출과 농축산물 무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권리 보장과 국가공원 관리 정책 협력을 위한 문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중국 청대(淸代)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가 교환됐다. 정상외교와 함께 영부인 외교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처음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펑 여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당시를 언급하며 “성대한 환영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당시 함께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뵈어 아쉬웠다"며 “오래전부터 여사님의 팬"이라고 화답했다. 펑 여사는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창덕궁과 동대문시장을 찾았던 기억을 전하며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인의 성격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며,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향한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與원내대표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4파전

오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의원의 4파전으로 확정됐다.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출마해 5개월짜리 잔여 임기를 두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일 투표를 거쳐 11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로,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5개월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후보 전원이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조정 역량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리더십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후보별로는 한병도 의원이 당·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친 경력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임기 5개월의 '중간 계투'임을 분명히 하며 내란 종식, 경제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와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 확립도 주요 쟁점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무관용 원칙'과 '도덕·윤리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내대표의 역할상 정부·청와대와의 소통과 입법 뒷받침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보들이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임기 5개월의 보궐선거임에도 4자 구도가 형성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혼란 수습과 선거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크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는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 발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韓·中, 새 항로로 가야…AI·K콘텐츠로 정체 돌파”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비핵화 논의·경제 MOU 10여건 체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민생 협력 방안,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 관계 현안과 역내 정세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 도착 직후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재외국민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다. 정부는 당시 형성된 정상 간 소통 흐름을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교류 전반에서 체감되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돼 온 문화 교류 문제가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 등 문화적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경제 협력 일정도 이날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도 예정돼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54.1%…4주 만에 반등

1월 첫째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1%를 기록해 전주 대비 0.9%p(포인트) 올랐다.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한 모양새다. 공천헌금 등 부정적 이슈가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수출 사상 최초 7000억달러 돌파 등 경제 호조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작년 12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휴일을 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1.9%, 잘하는 편 12.2%였다. 지난 12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0.9%p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31.5%, 잘못하는 편 9.9%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2.7%p로 확대됐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반등하며 다시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이후 55% 안팎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잇딴 악재로 미미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흐름이 역전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 청와대 복귀 등 상징적 행보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과, 코스피 4300선 돌파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긍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등이 겹치며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9.1%p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6.1%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1%p, 60대에서 2.5%p 상승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4%p, 진보층에서 1.7%p 상승했다. 다만 중도층은 전주 56.5%에서 이번주 54.6%로 1.9%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5.1%p, 무직·은퇴·기타에서 3.2%p, 가정주부에서 3.1%p 각각 상승했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해 12월 26일 긍정 52.9%(부정 42.1%)로 마감한 후 30일 긍정 53.7%(부정 42.2%), 31일 긍정 54.4%(부정 41.3%)를 기록했으며, 지난 2일에는 긍정 54.3%(부정 40.6%)로 나타났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5.5%로 0.2%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8.8%p에서 10.2%p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4%, 무당층 9.3%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에 따른 집권여당 효과가 정당지지율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사퇴와 제명 등 신속한 조치로 파장을 차단하면서 지지율 하락 압력을 방어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와대 복원과 경제 지표 개선 등 정부 주도의 이슈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 대안과 정책적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서 PK·TK와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국정 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이달 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데스크 칼럼] 청와대는 에너지경제의 취재를 허하라

취임 7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하다. 6개월차에서 50~60%대로 역대 대통령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지난 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성과로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국정 투명성'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말 7일간 진행된 '업무보고 생중계'가 큰 호응을 받았다. 취임 후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해박한 지식과 국정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각본없이 기자회견에 임해 까다로운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해 안정감을 줬다. 도어 스테핑을 몇달 만에 폐지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시절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이같이 호평받는 이재명표 '소통'에도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팩트 체크와 '쓴소리'가 없는 직접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과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선전·선동, 포퓰리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언론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견해가 수렴되고 팩트에 대한 교차 검증, 반론 제시 등이 가능하다. 권력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소통'의 문제는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문제에서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신문처럼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 역할과 위상을 굳힌 언론 매체들이 거부당하고 있다. “기자실에 자리가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7개월째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친여 성향 1인 유튜브 매체 3곳만 골라서 받은 것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정부 시절 극우 매체 몇 곳을 새로 출입시키고 비판 언론을 배제해 비난받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청와대의 이런 관행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처들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매체들에게도 최소한 대변인실·브리핑룸 출입은 허용한다. 특히 국회는 아무리 영세 매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 출입증을 주고 나중엔 고정 좌석까지 배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행과 장소 협소·보안 등을 이유로 미등록사들에게 모든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증 자체가 '권력'이어서 관리가 필요했던 때가 있긴 했다. 2010년 쯤 한 매체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룸살롱에 맡겨 놓고 술을 먹었다가 발칵 뒤집혔었다. 덕분에 모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술값 외상이 가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증'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만 해도 국회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전임 정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니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 맞는 말이다. 대신 청와대 취재를 기존 등록·입맛에 맞는 매체들에게만 허용하는 관행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모든 언론의 뒤에는 권력이 싫든 좋든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청와대를 들여다 볼 권리와 자유는 모든 국민과 언론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매체들에게 취재를 허하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