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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국힘·개혁신당, 공직선거법 개정 비판…“이재명 방패 만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만으로 의결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일자 “김문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라는 사람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해당 법 조항을 손 봐서 면소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선거판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추상적 개념 정리'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도 “이 후보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골적"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백현동 허위 발언과 골프장 관련 허위 해명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애버렸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정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꾸고, 형사소송법까지 손보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을 이렇게까지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탓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정원 확대(14명→30명 또는 100명)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초반 악재’ 시름 국민의힘…‘이준석 단일화’ 시동 거나

14일 현재 D-20일 남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초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 강제 교체' 소동의 후유증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운동에 들어가 후보 사진, 이름이 실종된 각종 홍보물로 선거 운동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초래하고 있다. 여전히 단일화, 경선 과정의 내분이 치유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탈당 여부를 둘러 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난 9~10일 벌어진 후보 교체·단일화 내홍으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선 선거 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니폼, 유세 트럭, 현수막 등 각종 공보물에 기호2번만 새겨져 있고 후보 이름과 사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의 현수막만 걸려 있는 곳들이 많아 지지자, 유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내부 분열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당내 화합의 모양새가 일그러졌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를 후보로 추대하자고 나섰던 일부 인사들이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긴 했다. 하지만 정작 한 후보 본인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에 다음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탈당과 지지 인사 일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친한계의 비협조 등도 당력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나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 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이 환골탈퇴해야 하며, 그러러면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거나 탈당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 어떻게 하실지는 들은 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가 우클릭하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극우 이미지가 강한 김 후보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도층으로서는 외연 확대를 포기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개혁신당의 공약·정책과 맞추려는 행보가 있어도 할까말까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고려할 수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일명 '집토끼'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들의 표가 이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국민의힘 해산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잇딴 '실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가락시장 유세에서 동행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발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날 “김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기냐"면서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춘향전을 '변 사또가 춘향이 XXX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 등을 들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초반 악재를 딛고 30%대의 지지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8%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무당층·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역전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대 정도로 내려오고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초반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단일화로 인해 김문수 후보로 전부 다 이동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선 그나마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민주, 청문회서 사법부 맹공...‘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태세에 돌입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전원 청문회를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6·3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부 대선개입'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선 이후로 지연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했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줄자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봇물이 터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당사에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2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대법관 정원을 14인에서 30인·100인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각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과 대법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상정했다.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1인(민주당·혁신당) 반대 5인(국민의힘)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1항이 명시한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대선 이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돼 정작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내란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고, 선대위에서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논의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선 2025]“압도적 승리가 목표”…이재명 보수 안방 공략 가속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운동 초반부터 보수 세력 영입, 영남권 표심 잡기 등 '남의 토끼'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통 '집토끼 잡기'부터 제대로 해 놓고 시간이 남을 경우 또는 생색내기 식으로 상대방 우세 투표층·지역을 공략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크게 앞서 나가는 등 우세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본진'을 공략해 '과반수의 압도적 승리'를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당 후보가 사상 최초로 기록했던 51.6%를 뛰어 넘는 게 목표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의 공식 개막을 전후로 민주당과 이 후보 캠프는 과거 선거 때와는 판이한 전략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념·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하고 우세 지역을 먼저 방문하는 등 '집토끼' 지키기가 아니라 보수 인사 영입과 지지선언 등 외연 확대와 영남권 표심 얻기 등 '남의 토끼'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지난 1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책 고문이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전 교수는 보수 진영에선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으로 상당한 지명도와 정책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사법리스크와 이념 성향 때문에 비난을 넘어 '혐오'의 언사까지 서슴치 않았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에선 이 전 교수의 전격적인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보수 언론인 조갑제씨는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이병태 교수는 많은 공부를 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변절했다든지 배신했다든지 하는 싸구려 논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한국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전 교수의 능력과 인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하는 일념에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좋은 분을 이재명 캠프가 모셔간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한때 이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서 일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내부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화인됐다. 하지만 이 전 교수는 여전히 이 후보를 돕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홍 전 시장 지지자들 모임인 홍사모·홍사랑 등도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의 캠프 안팎에선 보수 인사들의 합류,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이 후보를 칭찬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보수 책사'로 유명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현재 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정치계 원로로서 전체적인 대선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이 후보의 '외연 확장' 전략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경북 안동 3선 의원 출신으로 친유승민계로 분류됐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경북 칠곡 3선 의원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합류했다.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공동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 본인도 선거 초반 2022년 대선에서 자신에 냉랭했던 영남 지역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대구 21.60%, 경북 23.80%, 부산 38.15%, 경남 37.38%, 울산 40.79% 등을 얻는 데 그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뒤졌고, 결국 0.73%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었다. 이 후보의 입장에선 '적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공식 선거 운동 둘째날인 13일 경북 구미, 대구, 경북 포항,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였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청투어'를 통해서도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 영남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찾아 유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선거 초반부터 거세게 보수 진영의 안방을 공략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영남권에서 40% 안팎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지방 선거까지 열기를 이어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약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TK 지역으로의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이 성공할 경우 '중도 보수', '영남'이라는 안방을 잃고 소수 정당으로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합 행보로 노사모 일부 회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보수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보수·진보 양강 구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가세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외신들은 그를 '세대 교체의 상징'이라 평가하면서도, 보수표 분산과 젠더 및 세대 갈등 심화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한다. 이 후보 스스로도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과거'로, 자신은 '미래' 규정하며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탈피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세대·성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등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계동 안드레아에서 하버드 엘리트로 이 후보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수월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권에 몸담았고, 어머니 김향자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가정에서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2대 총선 당시, 정치인 아들의 유세차에 처음 오른 어머니 김향자 씨는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아파트 주차장서 3시간 울었던 일을 꺼내 이준석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성동구에서 태어났으나 이듬해 바로 상계동으로 이사해 상계동 성당에서 세례명 안드레아로 영세를 받았다. “어릴 때 숨바꼭질하고 놀던 곳이 상계동 성당"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지역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자랐다. 상계동에서 보내온 이러한 성장 배경은 훗날 그가 '개천에서 용이 난' 인물로 회자되는 근간이 됐다. 이준석 본인도 '상계동 정서'를 입버릇처럼 언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고향으로 상계동을 자부해왔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1년씩 거주하며 현지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해외생활 이후 뛰어난 성적과 재능을 보인 이준석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후,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에 입학했다. 그러나 몇 달 뒤 KAIST를 자퇴하고 같은 해 가을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해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에서의 폭넓은 배움은 이준석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인 컴퓨터공학·경제학뿐 아니라 정부·동아시아학 등 인문사회 강의를 수강하며 기존 정치·사회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훗날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심어줬다고 회고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말의 힘을 인식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기술과 창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이준석은 2011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 1기에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아 IT 벤처기업 '클라세스튜디오'를 창업했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자격시험 기출문제 앱 '테스트바다' 등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이준석은 대표로서 직접 개발과 경영을 이끌었다. ◇'박근혜 키즈'가 되다 2011년 이준석의 삶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찾아왔다. 그가 만든 교육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의 봉사 현장에서였다. 이 후보는 2007년 하버드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해 중·고등학생을 무료로 지도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 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수학 강의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준석 본인이 대표 교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는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젊은 세대와 진정성 있는 소통 창구를 모색하던 중, 이준석의 교육 봉사활동에 주목해 박 의원의 전격적인 방문이 이뤄졌다. 박근혜는 2시간가량 이준석 및 봉사단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젊은이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며칠 뒤 이준석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격 영입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비상 상황이었고, 박근혜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물을 찾고 있었다. 이 시점에 젊은 층과의 소통과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준석이 낙점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순간이었다. 26세 하버드 출신의 무명 청년이 보수 거대정당의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언론은 그를 '20대 하버드 출신 벤처사업가'라며 크게 주목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초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당 혁신 작업에 참여하며 특유의 논리적 언변과 참신한 시각을 선보였고, 이듬해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하기에 이르며 정치인으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와 이후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지만, 그는 시사토론 방송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청년 정치인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30대 초반이던 2015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에는 고향인 노원병에 재도전하는 등 정치권에서 입지를 넓혀나갔다. 이준석과 박근혜의 인연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 이준석은 청년 보수 정치의 대표 아이콘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의 폐쇄적인 인사 스타일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점점 비판적 태도를 취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거리를 뒀다. ◇세대교체 기수로서의 부상과 대선 도전 이 후보는 2021년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당대표에 선출되며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기성 정치문법에 도전하는 행보로 큰 관심을 모았고, 2030 세대의 전폭적 지지 속에 보수 진영의 간판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당 대표로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앞날도 '만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및 '윤핵관' 등 친윤 세력과의 당내 갈등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른바 '성상납 의혹' 등이 터져 나왔고,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끝에 쫓기듯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2023년 12월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중도우파를 표방하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창당과 함께 작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 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며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전술을 잘 세우고 지역구 전역을 발로 누비는 '개인기'로 역전승에 성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선 기득권 양당 구도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외신들도 이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美 관세 압박 국면에서 이 후보의 뚜렷한 통상 로드맵 부재 △성별‧세대 이슈에 치우친 메시지 리스크를 지적하면서도, '대선 이후 보수 재편의 핵심 카드로 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를 “36세 하버드 출신, 대북 강경론을 앞세운 신세대 보수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반페미니즘 논란, 북한 인권·제재 강화 촉구 발언 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2022년 대선 직전 “독설적 '남성 권익' 화법으로 젊은 남성표를 결집시킨 인물"이라며 이준석을 '독(毒)성 젠더 정치'의 상징으로 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동덕여대 시위 보도와 관련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시위를 '야만적'이라 비난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성 대결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경고했다. 실제로 그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군소정당 후보로 과감히 대권에 도전하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수식에 걸맞게, 비교적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세계 최정상 교육을 거쳐 청년 리더로 성장한 사례로 회자된다. 상계동 반지하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하버드의 캠퍼스를 누빈 청년기까지 축적된 다양한 경험은 그의 정치 철학과 행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압도적 새로움'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탈피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00% 단일화 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그는 '노답 정당'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것에 도전해서, 가치를 지키면서 정치 철학을 이어가는"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후보가 새로운 세대의 정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하나, 동시에 정치적 경륜 부족, 갈등 유발형 리더십, 구체적 정책 미비, 당내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자로서의 신뢰 부족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돌풍을 일으켜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인 5%보다 얼마나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15%를 넘을 경우 차차기 주자로 설 수 있겠지만 5%안팎이라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슈&인사이트]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세계의 선거

#2025년 5월 3일 토요일. 호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하원 의석 150석 가운데 85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두 달 전만 해도 야당인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에게 패색이 짙었으나 극적으로 선거의 운명을 뒤집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의 대표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같이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치해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신을 부자로 만들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으로 믿었던 유권자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량 해고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트럼프를 괜히 뽑았다고 후회하는 사이, 호주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이 동요했다. 자유당 당수는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도 잃고 선거에서 패배했다. # 4월 28일 월요일.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이자 미국과 국경을 마주한 캐나다의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과반에 3석 부족한 169석을 차지하면서, 144석을 얻은 보수당을 이겼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어오면서 지지율도 떨어졌고 정치적 피로감에 입지도 크게 흔들렸다. 코로나19 시절 트뤼도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제를 지탱했으나 그 여파로 물가는 나빠졌고 금리도 올랐다. 유권자는 높은 생활비와 주택 가격에 시름을 겪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보수당에 20% 포인트 이상 낮은 지지율로 패색이 짙었는데 결국 자유당은 대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시키겠다고 했고 25%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또 트럼프는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캐나다인의 자존심을 긁었다. 이에 자유당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까지 역임한 전문가인 마크 카니를 얼굴로 선거를 치러 승리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차기 총리를 넘겨보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당수는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지역구에서 패배해 의원직마저 잃었다. 포일리에브르는 '캐나다 우선'(Canada First)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그는 트럼프를 연상시킬 정도로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공약했다. # 5월 4일 일요일. 원래 11월로 예정되었으나 조기에 치러진 싱가포르의 총선에서는 집권 인민행동당이 압승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만든 인민행동당은 1965년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선거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보다는 인민행동당이 얼마나 이기느냐였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의 새 지도자가 된 로런스 웡 총리는 취임 뒤 첫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리콴유의 장남인 리셴룽 전 총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으로 약속된 퇴진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고 그 뒤에도 정계 은퇴 대신 초대 총리와 같이 선임장관직을 유지하자 비판을 받았다. 교통부 장관은 뇌물을 받다가 걸렸고 고위 관료 둘은 국유 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국회의장은 의원하고 불륜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유권자의 마음이 많이 돌아선 상황이었다. 선거 결과는 인민행동당이 전체 97석 중 87석을 차지하는 승리로 끝났다. 2020년 총선에서는 93석 중 83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선거구 개편으로 늘어난 의석수 4석만큼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싱가포르 유권자는 안정 추구 심리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웡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2025년 6월 3일. 한국도 조기 대선이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 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유함은 미국한테 도움을 크게 받은 덕"이라고 주장한 자를 후보로 옹립하려 했던 당이 있다. “미국의 행동을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쪽에 윈윈이 되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벌써 두 번째인 조기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 이준한

[대선 2025]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오늘은 PK서 보수층 표심 공략…영남지역 집중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보수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 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김문수, ‘중공업 성지’ 울산 공략…“세계 산업수도 만들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울산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 '울산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쳤다. 대한민국·미국 해군 함정 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세계 공업·산업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 시절 운동권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이카 시대'에 반대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당시 후진국이 자동차를 성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프랑스 이런 나라밖에 없다"며 “기적 같은 일을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현대자동차가 해냈다"고 덧붙였다. 울산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넘어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웠다. 김기현·박성민 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부터 모든 시민이 단결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수소클러스터 등 수소산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울산의 문화 인프라 부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공연장·문화회관 건설을 위한 특별예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유치한 2028 울산 국가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순천 정원박람회를 10번도 더 가봤는데 울산은 훨씬 더 아름다운 박람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 후보는 뉴코아아울렛 앞 유세에선 “여러분들 요즘 힘드신 것 안다. 장사도 힘드신 것 안다"며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 힘차게 울산을 발전시키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그는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 그동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은 한시름 놓았다"며 “요즘 용접 등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고객 맞춤형 설계할 수 있는건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평가했다. 경기지사 시절 이룬 성과들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은 도지사 할 때 경기도에서 만들었다"며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도 제가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그는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평, 전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며 “성남시장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교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15분이면 올 수 있는 GTX 광역철도를 김 후보가 만들었다"며 “청렴결백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품격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대북송금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비롯한 의혹들을 제기했고, 이 후보 주변에서 비리에 연루되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70석)에는 전체의 50.65%에 달하는 265억3146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의힘(107석)에는 242억8624억 원(46.36%), 개혁신당(3석)에는 15억6554만 원(2.99%)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선 2025] 민주당, 김문수 고발…“슈퍼챗 1억7565만원 수익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5만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수익을 얻는 건 불법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며 “선관위는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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