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월가 주요 금융기관 CEO들을 상대로 월가 주요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이어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고,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저개발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4대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성·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합동 조사단 활동을 통해 불공정·불투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자신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차 상법개정의 내용을 이어 3차 상법개정을 하고 있다. 저항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췄고,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만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도 언급했다.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이고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아주 빨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한 모건스탠리 측 인사를 직접 확인한 뒤 “특별히 뵙고 싶었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동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권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으로, 역대 사례를 통틀어도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한 호텔에서 금융·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정치권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내년 지선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보수 텃밭인 부산의 민심이 예전같지 않은 조짐이 감지되면서 내년 지선의 '야권 필승'을 위한 전제인 '보수 통합'을 이뤄낼 인사로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을 석권했다. 나머지 한 곳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바로 북구갑이다. 여긴 내리 3선을 한 전재수 의원의 저력이 입증된 지역구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전 의원은 자연스레 입지가 커졌고, 탄핵 국면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으며 당내 가장 강력한 부산 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부산서 유일한 원외인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비워져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온 북구갑의 조직을 신속하게 통합했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때 북구갑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54.03%)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38.80%)보다 15.23% 차이로 앞섰다. 22대 총선 당시 북구갑에선 서병수(46.68%) 당협위원장이 전재수(52.32%)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 득표율의 차이로 진 상황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 1년 2개월만에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서 당협위원장이 북구갑의 세를 빠르게 복구했다'는 평이 많다. 그래서인지 서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선의 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데, 야권 안팎의 녹록하지 않은 정치적 여건도 한몫한다.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리고도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산 탈환'을 위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겨냥한 '집중 공세'와 함께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부산 야권은 안팎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년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만큼, 당내에선 지선 필승을 위해 '보수 통합'의 당위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최근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령인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정치적 욕심'으로 보는 고까운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선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서 당협위원장이 과거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대체 선수'가 없어 험지로 꼽히던 진갑과 북구갑에 백의종군한 그의 행보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 당협위원장은 시장 출마설뿐 아니라 6선 국회의원 도전설도 나온다. 이는 전재수 장관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돼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전제 조건이다. 단, 보선이 생기면 민주당에선 북구갑에 나설 당내 후보가 마땅히 없어 국회 의석 하나를 빼앗길 우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 장관의 시장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한편, 내년 지선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여권에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재선 출신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6선·사하을)김도읍(4선·강서), 이헌승(4선·진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여야권 모두 주시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 싸고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은 즉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가 회동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쟁점 법안 처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여야 대치 전선은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한시적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이 불가능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또한 수사 결과를 해당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위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건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건도 가급적 이날 함께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찰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이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결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개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24시간마다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한두 건의 법안이 더해질 경우 정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 3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나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 69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 상정은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4개 쟁점 법안 선처리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했을 경우 (야당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는 커녕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통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도 2주가 넘도록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그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는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처럼 사랑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토의 주제로는 'AI와 국제평화·안보'가 채택됐다. 한국 정상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9월 회기에서 의장국을 맡으면서다.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국명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뿐"이라며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감시 등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통제를 상실한다면 허위정보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를 피할 수 없다"며 “AI발 군비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도 부각했다. 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도록 '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만들겠다"며 “인류는 지금 보편 가치를 지켜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AI가 불러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체포·구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한국 사화에 큰 충격을 안긴데 이어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3500달러 대미 투자 문제로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투자 약속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없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팀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추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미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색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안보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논란과 관련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접견에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해체 수준의 변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두도록 했다. 경제 부처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중장기 국가 전략,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 관리, 국가 채무 관리 등을 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부처는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이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미(訪美)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철도 등 교통·광물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는 약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가 한국 기업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전 수출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방산·첨단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체코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 계약에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저작권 수수료 요구 등을 무리하게 수용해 원전 기술 자주권을 뺏기는 수준의 '노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와 광물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면서 “철도·공항·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광물 협력,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