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조정 뒤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생산적 금융 분야 관련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혜택을)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진짜 많이 줘야 한다"며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반론이 좀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이면서 장기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에 부담되지 않게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제품가는 그대로 두고 수량 등을 줄여 판매하는 행위)과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시대착오적인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암표 판매 금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형벌 조항은 없애고 과징금 조항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되고, 신고자에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제안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신설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내부조사와 인사 조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사인해도 끝난 게 아니다. 결국 나중에 '해석 전쟁'과 이행 과정의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을 누가 판단하는지, 연 200억달러 투자 미집행분을 이월할지 리셋할지 등 예민한 문제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내용이 합의됐지만 2주 가까이 지나도록 문서화(팩트시트 작성)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 여권 전문가로부터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모호하게 남긴 채 이번 주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양측 합의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 일답. - 곧 나올 것 같았던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 전체적으로 지금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게 되게 이례적이다. 쌍방이 뭘 했으면 공동 성명이나 조약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에는 '비망록'처럼 큰 틀만 합의했고, 이번에도 팩트시트를 하는데 지금은 한국 측 설명만 나왔다. 이제 이걸 서로 맞춰보는 건데, 세세한 걸 나중에 이행하기 전에 모든 걸 맞출 수 없을 때는 모호하게 표현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뭐가 있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잘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해석 전쟁이라든지 실행 과정에서 투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상업적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만약 200억 달러를 다 못 쓰고 150억 달러를 쓰면 나머지 50억 달러는 이월이 되는 건가 아니면 리세팅이 되는 건지, 이것도 안 정했다. 그게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다. 핵잠수함도 그중 일부 같다. -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나? ▲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호하게 남겨둬야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아마 나올 것 같다. - 원자력 재처리 기술을 얻는 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 먼저 주제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좋게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오면 재처리나 농축은 따라오는 것 아닌가. 물론 그걸 미국에서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복잡하게 있지만, 아마 대통령의 의도는 그렇게 하면 이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비판자들 쪽에서는 우리는 시급한 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인데,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되는 시점으로 미루면 그게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3단계로 가야 한다. '이행 투쟁'을 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져야 하고,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3단계를 미국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이 세 개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 협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 미국에 조선소 지어주고 미국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당장 지금 시작 시점에서 민감국가 증명에서도 빠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가 연구 용역에도 들어가고 연구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또 에너지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게 생긴 이유가 윤석열 정부 때 핵무장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를 풀겠다고 한 말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 2~3년 내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 문제는 급하다. 계속 핵쓰레기가 쌓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아마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 해결하자고 나올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다. - 핵 추진 잠수함 보유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중국하고 안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막아내는 전초 기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버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단 한중 간에는 아마 설명이나 회담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중국이 비확산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약간 낮은 톤의 얘기를 했다. 작은 항의를 담고 있긴 한데, 아마 중국도 지켜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이게 실현되는 데 장애물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니 초기부터 한국하고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돼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면 '자주 국방'일 수도 있다. 그 후자는 중국에게 좋은 것이다. 미국의 조종을 받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지켜보자는 것 같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 참 묘한 회담 같다. 다자회담인데 미국은 왔다 가버리고 중국은 뒤에 참여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이고, 한중 회담은 그동안 안 이어졌던 것, 특히 윤석열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거의 공백 상태, 악화 상태였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APEC 전후로 본격적인 국빈 방문으로 한중 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고 경주에서 하루 했다. 저는 이렇게 동시에 국빈 방문을 하는 것도 처음 봤다. 국빈 방문은 보통 한 리더의 기간 동안 한 번만 사용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1기 때 썼는데 2기 때 한 번 쓰면 다음은 국빈은 없는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모든 걸 올인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 그동안 공백이 있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탐색전'이었던 것 같다. 11년 만에 답방을 왔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방중할 것 같다. 그때는 조금 더 본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APEC 계기로 한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얻은 외교적 성과는? ▲ 일단 이건 '덜 뺏긴 것'이지 얻은 게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관세 협상을 놓고 보면 우리는 덜 뺏긴 것이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방했다. 한중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회복한 것이고, 셋째는인공지능(AI) 특히 최신 GPU(그래픽카드) 26만장 받았던 것도 포함해서 한국이 지역 자유무역의 일종의 리더로서 우뚝 섰다고 생각한다. -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문제이고, 사실 APEC과는 서로 안 맞는 것이다. 관세는 보호무역인데 APEC은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 트럼프는 다자주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미중이 만났을 때, 사실상 트럼프의 전략은 동맹국한테는 잘 먹히는데 중국한테는 안 먹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이 중국이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중국을 원하는 대로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중국의 완승이라고 생각한다. 미중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열한 갈등은 향후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그건 우리한테도 다행이다. 치열할수록 우리의 선택이 어려워지니까. 두 번째로 트럼프가 없는 사이 경주 선언에서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는 뺐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다자주의의 회복이다. 거기에 매개체로 AI를 얘기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봤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다자주의,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어떤 리더십을 챙겼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양자 관계에서 각개격파 방법인데 반대로 이걸 대항하는 방법은 전체 다자가 함께 트럼프의 공세에 대항해야 한다는, 연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APEC,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이 북한의 북미 대화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다. ▲ 길게는 7년이다. 2018~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이 거의 단절되어 있었고, 좁게 보면 지난 3년은 최악이었다.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서로를 '교전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긴장이 계속 올라갔고, 비상계엄 와중에는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 일단 이 경색 국면과 적대적 국면을 누그러뜨릴 계기가 필요한데, 마침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북한과 2018년에 했던 것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한 번은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벤트를 통해서 경색 국면을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맞춰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회담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보통 회동이나 조우 정도는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안 됐다. 북한이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 - 북한은 어떤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나. ▲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나오는 게 득이 될까 안 될까 되게 머리를 굴렸을 것 같다. 트럼프가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긴 했다. 제재 해소를 암시하기도 했고, '핵 강국의 혼(Soul of 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으로 일종의 인정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또 막상 만나러 가면 트럼프가 하는 이벤트에 들러리 설 것 같은 불안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된 건데, 국정원 보고 나오기 전에도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내년 3~4월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 - 내년 3~4월 북미 회담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나. ▲ 회담이 한 20% 되는 것 같고, 회동은 한 50% 정도 될 것 같다. 반반 정도다. 북한이 그때보다는 확실히 급한 게 없고, 몸값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훨씬 더 많이 재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데 우리 기업과의 경제 교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아직 이르다. 당분간은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얘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나빠졌고,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따로 살자', '교전적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장애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치를 넣어서 획기적인 걸 얘기하자면, 원산 갈마지구에 내년에 만약 어떤 형태로 경제 교류가 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200억 달러 중 일부를 전용해서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미국 투자 방식으로 원산 갈마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트럼프가 흥미로운 게, 미국을 움직여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북한은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러시아 관광객밖에 없어서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된다.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뭔가 한미일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에너지는 특히 AI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 지금 26만 장을 줘도 우리가 AI 생태계를 갖췄다고 젠슨 황이 얘기한다.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게임, 제조업, AI 역량을 다 갖췄는데 두 가지가 부족하다. 하나는 인력이다. AI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 두 번째가 에너지다. GPU 26만장을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GPU 자체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그런데 한국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계는 이제 에너지 싸움이고, 미국이 오히려 기후를 저버리고 화석산업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대체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그 과도기에서의 원자력 개발은 계속해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에너지는 관심이 없었고 원자력만 살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부는 아마 그 중간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지 않을까. 그게 또 핵잠수함 했을 때 미국의 원료 재처리 문제를 받아내는 중요한 동기가 됐을 것이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1963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외평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K-스틸법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고율 관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절박한 호소다. 권 의원은 철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국내 제철 산업의 메카 중 한 곳인 전남 광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처리 전망과 철강업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철강특구' 도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제한과 덤핑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체계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을 사실상 '생존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산업단지 내 회식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뚜렷하다. 권 의원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정법 특성상 검토해야 할 조항이 많고, 여야 대치 국면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스틸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 법안 처리 전망은. ▲ 현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아직 심의 자체는 안 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지연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나 EU의 50% 관세 부과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심적 부담도 있고 관세 부담도 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판매나 수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속도를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포하는 데 소요되는 법 처리 시간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 처리 자체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장애 요인은 없나. ▲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1심 재판이 11월에 나오는데, 만약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정이 나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여지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나는 산자위 위원이자, 철강산업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양 지역도 국가 산단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산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 한국노총 위원장, 포항제철 노조 연대 분들과 국회 철강포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도 많다. 하지만 철강업계가 미국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EU의 고율 관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취임할 것이 유력시되지만, 이후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은 성비위 사태 수습에 여전히 매진 중이며, 지지율 역시 조 전 위원장 복귀 후에도 한 자릿수 초·중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전 위원장의 최대 과제이자 당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은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둥댈 생각은 없다. 한 칸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를 비롯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 11월 10~12일 서울시청 광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0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25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열어 대도시 소비자에게 경북 사과의 맛과 품질을 집중 알린다. 올해로 20회째인 이번 행사는 “꼭지 달린 경북 사과, 꼭지 그대로! 신선함 그대로!"를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개막일(10일)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주산지 시장·군수, 농가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식전공연과 홍보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후 명품관·시군 홍보부스 라인 투어로 공식 개막식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경북 사과 명품관'에서는 14개 시·군의 대표 품종과 신품종을 전시하고, 2016년 도가 자체 개발한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소개하는 상설관도 운영한다. 방문 시민에게는 '꼭지 달린 사과' 시식과 함께 2.5kg 1상자 15000원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도 3kg 22000원(물량 소진 시까지) 특별 판매를 병행한다. 부대행사로는 '경북사과 청춘버스킹', 넌버벌 '웃음콘서트', EDM 디제잉, 시·군 홍보·시식 부스, 사과 탑쌓기·무게·품종 맞추기 체험 등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초대형 산불 여파 속에서도 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준 1만8천여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경북 사과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착수…운영·미래전략 '정밀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시작으로 19일까지 6일간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 공석 장기화, 연구인력 확충,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정상화, '5극3특·APEC·AI 대응' 전략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은 '5극3특'에 경북의 방산·반도체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김홍구 위원은 높은 이직률과 과업 중심의 수동적 연구 관행을 비판하며 자율성과 고유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대구 행정통합 추진부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 국가균형성장 기조에의 선제 대응을 촉구, 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연계와 COP33 유치 제안을, 임병하 위원은 3도 접경지역 발전 논의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초대형 산불 대응 연구 부재를 지적했고, 황명강 위원은 APEC 이후 'AI 인력 확충'과 포스트-APEC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 운영계획 미흡과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 논의 필요성을, 이선희 위원장은 감사 공석과 이사회 구성 부실 등 거버넌스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연구지원 기능 약화를 지적했다. 김창혁 위원은 일부 연구원 참여율 수치 오류를 지적하며 성과평가 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김홍구 위원은 업무 불균형 점검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정관의 '신체장애' 표현을 문제 삼아 차별 요소 개선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센터장 공석과 조직 애정도 제고 필요성을, 임병하 위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최태림 위원은 지역 기반 이사 선임과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황명강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했고, 손희권 부위원장은 행사성 위탁사업 증가와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은 재위탁 관행과 재무전문가 부재 등 회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내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만민(萬民)을 포용하는 평생교육 모델로 전환" 도기욱 경상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은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능력 외 지역인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여유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장애인·차상위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의 본뜻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학업 성취를 넘어 음악·체육·봉사·인성 등 다양한 역량으로 확장하고, 재단이 이를 장려·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최우수 2교·우수 1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최·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25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에서 초등 늘봄학교 부문 최우수 2교(영양 석보초, 영주 문수초),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 우수 1교(경산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고)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석보초는 '체인지(體仁知) 프로그램'으로 안전·세심(안심) 환경 속 전인 성장 모델을 제시했고, 문수초는 SEL(사회·정서학습) 기반 운영과 지역기관 연계, 특수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 신뢰도를 높였다. 무학고는 학생 주도 '선택형 방과후'로 교과를 넘어 예체능·융합·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수상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2일~14일 수원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열린다. 경북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K-EDU 늘봄 및 방과후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해 현장 우수사례와 혁신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을 누리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연수 강사 인력풀' 구축…학교 맞춤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직 고등학교 교원 중심의 '연수 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단위 연수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과정 부장·진로진학상담 부장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연수를 제공하고, 현장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인력풀 구성 계획은 11월 4일 각급 학교에 안내됐으며, 11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말 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128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선택과목 강사 채용 예산도 확보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청의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이 진로와 속도에 맞게 배우는 공교육 모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팩스를 서울구치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지 하루만이다. 이와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형국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명씨가)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 나타나 갑자기 들이밀고, 요청하고, 뭘 하라 말라 하다가 쫓겨 나간 과정에 대해 증인들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이 명씨를 접촉했으나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끊어냈고 여론조사도 무관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여론조사를) 거기(당)에 갖다 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감사 첫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는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용진 부위원장은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지역 주민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컨설팅 강화, 모범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설비 공사의 품질과 계약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대일 의원은 시험지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희수 의원은 홍보 예산 집행의 절차 준수를, 박승직 의원은 대형 행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독 기준 정립(박용선 의원), 경제교육 접근성 강화(윤종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보완(정한석 의원), 취업지원관 제도 개선(차주식 의원), 유보통합 형평성 제고(황두영 의원) 등이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은 “정책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를 부탁한다"며, 집행부에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향후 행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과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안동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브랜드 방향 설정 △시민·청년 참여 확대 △제도·조례 정비 △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모델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회는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창하 회장은 “문화도시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 문화정책의 10년 비전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대 의대 유치 조례 제정과 지역축제 셔틀버스 운영 조례 발의,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건립 제안 등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정복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강화에 앞장섰다. 김경도 의장은 “시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상이 가능했다"며 두 의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7일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가 보유한 약 112만 건, 2조3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 인력 부족과 무단 점유 문제, 유휴재산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전수조사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 협력형 활용모델 도입, 유휴재산 매각 및 재활용, 조례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화숙 의원은 “공유재산을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7일 영양군과 안동시 일원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와 도농교류 행사를 동시 진행했다. 영양 석보면에서는 경북농협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산불 피해농가를 돕는 배추밭 비닐 제거 작업에 참여했으며, 안동 길안면에서는 부산 시민단체와 초등학생 등 200여 명이 사과따기 체험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산물 우수성을 체감했다. 최진수 본부장은 “농업과 농촌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7일 '2026년 개원 30주년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484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서는 '전통의 숨결로 미래의 길을 열다, 국학 30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한국국학 30년! 지혜의 뿌리, 미래를 열다' 등 2건, 장려상에는 '기록으로 이어온 30년, 문화로 빛낼 백년' 등 3건이 뽑혔다. 정종섭 원장은 “국학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학 연구와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는 6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과도한 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속한 대책회의 개최와 실질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또한 신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북한이 지난달 22일 이어 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되며,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일반적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풀업 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NSC)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