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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포항, AI 기반 제조혁신 중심지로 본격 시동...울릉군,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포항, AI 기반 제조혁신 중심지로 본격 시동…글로벌 스마트 제조 협력 확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앞세워 첨단 산업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오는 14일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스마트 제조 솔루션 서밋'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제조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생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스마트 제조 분야 관계자와 기업 실무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제조 현장의 AI 활용 방안과 글로벌 산업 흐름을 공유한다. 특히 생산 효율 향상과 공정 최적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세계적인 제조혁신 전문가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의 앤드류 쿠시악 교수는 생성형 AI가 제조 엔지니어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주제로 미래 제조 전략을 제시한다. 또 세계제조포럼 창립자인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교 마르코 타이쉬 교수는 '2030 제조업 전망'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의 미래 방향성과 산업 변화 흐름을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전 사례 발표도 마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가들은 AI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고도화,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설명한다. 포항시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실증 협력 체계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이 AI 기반 생산 시스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 현장의 자율화와 고도화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제조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 기업들은 최신 제조 솔루션과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 해결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서밋은 지역 제조업이 AI 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이 글로벌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주민설명회 개최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북면 현포리 일원의 토지 경계 정비와 지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오는 15일 북면 현포 만남의광장에서 '2026년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면 현포리 일원으로, 현포초등학교에서 현포하나로마트 인근 도로 구간까지 포함된다. 총 220필지, 약 12만9642㎡ 규모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울릉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전체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사업지구 지정과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협의와 이의신청 절차,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지적도를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성엽 울릉군 재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포항시-청송군-영양군-예천군

◇포항, AI 인프라 기반 산학연 협력 확대…철강·바이오·로봇 산업 디지털 전환 속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잇는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7일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열린 '2026 AI 가속기 및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철강·바이오·로봇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AI 인프라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고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항시와 한동대학교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가속기 운영 계획과 연구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AI 연구진 소개,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첨단 AI 기술 소개, 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소개된 한동대학교 AI가속기 데이터센터는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 기술 실증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았다. AI 연산 인프라는 구축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큰 만큼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 중심의 공동 활용 체계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향후 AI가속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철강과 바이오, 로봇 등 전략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AI는 지역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경쟁력을 높일 핵심 기술"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항형 AI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포 정탁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강연회 성료…충의 정신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간공약포정탁선생기념사업회는 9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약포 정탁 선생 탄신 제50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기 위해 상소문을 올린 정탁 선생의 업적과 충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연은 신병주 교수가 맡아 '충무공 이순신을 구한 예천 선비, 약포 정탁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탁 선생이 오랜 관직 생활을 했던 서울 중구에서 열려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당시 정탁 선생은 '이순신옥사의'와 '논구이순신차'를 통해 백의종군 위기에 놓였던 이순신 장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명 활동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중섭 기념사업회 회장은 “정탁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울 중구에서 뜻깊은 기념 강연회를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선생의 충절과 애민 정신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양군, 산나물축제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산나물축제 기간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축제장 내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산나물 퀴즈로 배우는 복지 상식' 코너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OX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위기 이웃 신고 시 신고자 비밀 보장, 이웃을 대신한 도움 요청 가능 여부 등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복지 안전망 구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산속 곳곳에 숨어 있는 산나물처럼 위기가구 역시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할 수 있다"며 “축제를 즐기면서도 홀로 지내는 이웃과 빈집 등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축제 이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행복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송군, 제20회 청송사과축제 준비 돌입…11월 4일 개막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20회 청송사과축제'의 일정과 운영 방향, 주제 등을 확정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로 정해졌다. 이번 주제에는 청송사과가 가장 맛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객들을 청송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청송 전역이 사과 향기로 물드는 축제 분위기를 담아냈다. 청송사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전국 관광객들이 찾는 경북 대표 축제 중 하나다. 올해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 판매 행사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축제도 병행해 현장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청송사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지난해 방문객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보강하는 등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의 우수한 맛과 청정 자연, 지역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물가 부담·민생 안정 고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세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5차 최고가격은 8일 0시부터 2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5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6일(현지 시간) 치솟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려갔다. 산업부는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돼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기준으로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른 기름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흐름에 따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것도 이번 동결 결정에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석유류가 22% 가까이 뛴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유(18.7%) 등이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수입 설탕’ 관세 낮춰 물가 관리…“4개월내 시장 풀어야”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관세를 낮춘 설탕의 시장 방출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가 낮아진 수입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중동 전쟁 이후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고물가로 이어지자 정부는 설탕, 수입산 과일 등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 사이에서 보세구역에 물량을 장기간 보관하며 관세 인하 혜택만 받는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 수입 신고를 미루고,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시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냉동 고등어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냉동 '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에서 5개 품목으로 늘려 수입 후 도매·가공·소매까지 모든 단계의 유통 경로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도 강화해 신속 유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아진 관세 혜택이 물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후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대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시장 공급 지연 등 부정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4월 물가 2.6% 상승…“21개월 만에 최고·5월 더 오른다”

지난 달 석유류가 22% 가까이 뛰며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화되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올랐다. 중동 전쟁 영향이 시작된 3월(2.2%)과 비교해도 0.4%포인트(p) 올랐다. 이는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석유류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각각 올랐다. 등유도 18.7% 상승해 2023년 2월(27.1%)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석유류 급등에 공업제품도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와 엔진오일 교체료 등 일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영향이 소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3월 국제항공료는 전월(0.8%) 대비 큰 폭으로 오른 15.9%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교체료(11.6%) 등도 크게 올랐고, 자동차수리비(4.8%)도 상승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료(8.9%)도 전월(6.7%)보다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항공료에 이어 5월부터 국내항공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 등 주택수선 재료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와 화학, 운송 산업 전 분야에서 생산비, 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5월 이후 공업제품은 물론 서비스 가격,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전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파급 효과 등을 들어 5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을 최우선 대응하고, 민생 밀접 품목들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재정 점검부터 민생 지원·안전 캠페인까지

◇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37건 개선·권고 도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단이 참여해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상북도는 24건, 도교육청은 13건의 개선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도의 경우 예산 집행잔액 관리 미흡,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도교육청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개선, 이월사업 관리 효율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협업을 통한 영유아 가족 참여형 사업, 공동영농 추진, 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진학 시스템 구축 등 우수 사례도 함께 발굴돼 향후 정책 확산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수치 점검이 아닌 세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안동·영주·예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안동시와 영주시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대 100만 원(안동), 80만 원(영주)까지 지원한다. 예천군은 보다 영세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 예방 캠페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4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을 맞아 영주 무섬마을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사진 전시, 홍보 방송, 예방 수칙 안내,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와 흡연 자제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 참여형 산림 보호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 매긴다…3만원 이상 오를 듯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첨단바이오 산업 도약 발판 마련…국가 R&D 공모 연이어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일 정부 주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총 34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21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과제로, 신약 개발의 기반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지역 바이오 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분석 장비를 결합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구 복용이 가능한 신개념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사제 중심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복용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선정 과제인 '바이오 잉크 설계 및 검증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125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연구는 조직공학과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환자 맞춤형 재생 치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생체 적합 소재와 세포를 결합한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고, 장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밀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신체 조건에 맞는 재생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잉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하거나 실제 장기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분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단순 소재 개발을 넘어 장기 특화형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대형 연구 인프라가 결합된 연구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연구개발 과제 선정은 경북이 첨단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 ‘노동절’ 맞아 휴가비 40만원 지원…‘쉬었음’ 청년엔 ‘그림의 떡’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첫 '노동절' 공휴일, 정부의 반값 휴가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 뒤로 취업조차 못한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휴가에 최대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반복되는 실업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을 기존 10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노동자 3만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명 등이다. 총 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42만원 규모로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대상으로 한 달간 고속철도(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 이용시 최대 30% 할인(최대 3만원)해 주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9만원 숙박 할인, 이용자 대상 선착순 포인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휴가 지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자, 쉬었음 청년들에게 노동절 휴가 지원금은 언감생심이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못 한 이들에게 근로 후 보상받는 휴가, 연차 등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작년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000명, 30대 30만9000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를 통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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