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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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공기관 9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인터넷진흥원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2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연구재단, 3위 국립부산과학관 순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과기부 공공기관 2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31만154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과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759만382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과기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괴기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5만4962 미디어지수 99만3550 소통지수 82만6895 커뮤니티지수 99만5032 사회공헌지수 4만110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31만154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연구재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만7514 미디어지수 61만3407 소통지수 57만297 커뮤니티지수 75만2675 사회공헌지수 6만736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13만1259로 분석됐다. 3위 국립부산과학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96만5892 미디어지수 50만4421 소통지수 46만1525 커뮤니티지수 40만8396 사회공헌지수 1만150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35만1739로 집계됐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0만7971로 4위, 국립광주과학관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58만985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24만690개와 비교하면 9.32%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38% 상승, 브랜드이슈 10.11% 상승, 브랜드소통 0.04% 상승, 브랜드확산 24.12% 상승, 브랜드공헌 1.2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가맹점주와 거래조건 협의 의무화”

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 불린다.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을 규정했다.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8000개 당직 병·의원 문 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며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편찮을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 개혁에 착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심각한 범죄행위…결코 용납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응급실 사망 작년 比 3.4% 감소…경증환자는 12.5% 줄어”

정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3.4% 감소하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12.5% 줄었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제기된 응급실 사망률 증가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7월 2만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176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 정 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며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문체부 공공기관 9월 브랜드평판, 1위 예술의전당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예술의전당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한체육회,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459만88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8866 미디어지수 68만1948 소통지수 54만8218 커뮤니티지수 143만4317 사회공헌지수 12만54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9만88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80만4330 미디어지수 36만9440 소통지수 77만363 커뮤니티지수 107만5836 사회공헌지수 39만723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1만7199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98만507 소통지수 47만2525 커뮤니티지수 34만4789 사회공헌지수 12만94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24만4012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19만2842로 4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7만218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세종학당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715만1111개와 비교하면 26.0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25% 하락, 브랜드이슈 27.11% 하락, 브랜드소통 31.99% 하락, 브랜드확산 34.34% 하락, 브랜드공헌 7.2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수령액 타는 60만명...기초연금 깎였다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어 올해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하고 있다. 동시 수급자는 연도별로 2020년 238만 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 9733명, 2023년 317만 5082명 등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2023년 59만 1456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6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 4814원) 1.5배인 월 50만 200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 불이익이 커져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 “응급실 인력확충에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예산 지원”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400여명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복지부 공공기관 9월 브랜드평판,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연금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40만6173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503만206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58만8438 미디어지수 432만9089 소통지수 372만8650 커뮤니티지수 135만8977 사회공헌지수 40만101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240만6173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88만7523 미디어지수 164만2013 소통지수 272만8341 커뮤니티지수 102만9141 사회공헌지수 21만85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50만5532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49만3371 미디어지수 319만4639 소통지수 181만3492 커뮤니티지수 86만7794 사회공헌지수 96만796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33만7257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18만2278로 4위, 국립중앙의료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67만234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립암센터,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266만1741개와 비교하면 3.7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63% 상승, 브랜드이슈 13.46% 상승, 브랜드소통 10.74% 상승, 브랜드확산 23.93% 하락, 브랜드공헌 71.3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의대증원 후속조치 박차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의 방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한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인프라에 약 2조원을 투입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등에 약 3조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 늘어나는 정원에 단기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건물 신축 등 공사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신입생이 본과 1학년이 되는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일괄일찰(턴키) 방식으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와 육족이 동의할 경우 교육용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원이 대폭 확대된 의과대학이 교육과정을 혁신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가칭 '의대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총 552억원을 투입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모두 지원한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지역에서 자란 학생의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고 지역 의료 실습을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역인재전형에 특화된 전형 모델을 개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4개 대학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의료 실습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이 비수도권 9개 의대가 지역에서 실습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2.5%에 그친다.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해 4개 지역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보건의료, 기초의학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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