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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개혁]③ 낙하산 말고 전문가·통합 운영…만성적자 탈출 ‘키워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영주·예천·봉화, 체감 성장과 디지털 혁신으로 2026년 연다

◇멈추지 않는 영주, 미래 100년의 시계를 다시 돌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6년을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책임 재정을 3대 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무탄소 전원개발 사업을 비롯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에너지·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협약이 연이어 성사되며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도 28호선 신설, 영주역 EMU 차량정비시설 확정 등 핵심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산업과 교통의 연결성도 강화됐다. 2026년 영주 행정의 초점은 '체감 민생'이다.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기업 해피모니터 운영, 원도심 자율상권 육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본격화하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통합 돌봄서비스, 고령층 교통·의료 지원, 예방 중심 안전 행정까지 더해 '생활이 안정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예천군,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설계하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최근 수년간의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산업·관광·농업을 연계한 성장 전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확충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원도심에는 미디어아트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한 스마트팜·수직농장 조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복지와 교육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통합 돌봄 기반 시설, 전 생애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의 조건을 강화한다. 청년 주거·취창업 지원과 스포츠·축제 연계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봉화군, 디지털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군민 중심 디지털 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각종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접속으로 예약·민원·교육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했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체육·숙박시설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고, 계약정보 공개와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 반응형 웹과 보안 강화,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안정성과 확장성까지 확보해 디지털 기반 행정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다. 봉화군은 초기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군민 생활 속 편의로 이어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연말 경북 북부권, 민생·안전·공동체 현안 잇따라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체크카드 방식의 '영양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신청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읍·면별 접수 일정이 상이한 만큼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한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영양군은 금융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IT 취약계층 등은 별도 선불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전 카드 발급 여부에 따라 신청 대기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은 30일 남부지방산림청을 찾아 산림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 산불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유사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 체계와 특수진화대 운영 현황을 살피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산사태와 산림병해충 등 복합적인 산림재난 전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도 점검하며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총 2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일주일 앞서 신청을 개시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새단장' 평가는 주민·자원봉사자 참여, 환경정비, 홍보·교육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으며, 청송군은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 복구 여건 속에서도 전 읍·면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책위는 시행령안이 공청회 없이 제정됐고, 소득·영업손실 산정 기준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다수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산불 피해자를 긴급지원 대상자로 본다'고 명시했음에도, 시행령이 다시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 점은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청회 개최 여부, NDMS 미등재 피해 구제 대책, 도지사 면담 의향, 시행령 수정 요구 여부, 원포인트 추경 검토 등 5개 사안에 대해 31일까지 공식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봉화군 지역사회에 총 2억 원 규모의 기부와 지원을 이어가며 상생 행보를 강화했다. 봉화군청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1억 원은 주거·의료·생계 지원에, 5000만 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개선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후원, 석포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방한복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권 최대 고용 사업장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반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련소 측은 “앞으로도 봉화군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2025년 성과 점검…2026년 ‘민생·미래’로 도정 가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 오후 2시 경북도청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의 여정과 2026년 도정방향 설명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도정 운영의 큰 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을 관통한 7대 핵심 성과와 함께, 2026년을 향한 5대 도정 방향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경주 APEC 성공, 경북의 글로벌 위상 입증 2025년 경북 도정의 상징적 성과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였다. 민간 중심 협력체계와 사전 점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의료·안전 전 분야에서 빈틈없는 운영을 이뤄냈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33% 증가했다. 더불어 3조8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지방정부 최초 국가 단위 기후외교 참여라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대형 산불 이후 경북은 피해 수습을 넘어 구조적 재도약에 나섰다. 총 1조8310억 원의 역대 최대 복구비를 확보하고,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복구와 2차 피해 예방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산불 재난 최초로 '산불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CCU 메가프로젝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등 3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모두 통과되며 친환경 산업 전환과 교통·물류 혁신의 기반이 구축됐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역시 에너지 산업 전환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민간투자 유치가 병행 추진됐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K-스틸법' 통과를 이끌어냈고, 안동 메리어트 호텔, 구미 청년드림타워,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대형 민간투자도 잇따랐다. 경북이 선도해온 농업대전환 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전국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국가투자예산 1498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7대 광역공약과 우리동네 공약 113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으며, 12조7천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분석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5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축으로 시군 간 연계 발전을 추진한다. 행정구역을 넘어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경북 전역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다. 가칭 '경북투자청'과 '경상북도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3+1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경주 APEC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한글·한복 등 '5한(韓)' 콘텐츠와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전략을 본격화한다.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을 축으로 한 권역별 관광 전략과 함께 식품관광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농업·산림·해양수산 종합 대전환 농업대전환 모델을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확장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한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성, 해양수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영남권 공동발전 새 구상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축으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영남 내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물류·관광·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공동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공동체 기반 복지 확대, 저출생 대응 시즌3 추진, 산불·산사태·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 전환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린 해였다"며 “도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더욱 번영하는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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