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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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K-스타월드-동서울변전소 증설 ‘정조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선8기 하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K-스타월드 건립도 약 2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는 올해 시정질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K-스타월드 건립을 핵심 화두로 다룰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및 출연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14일~15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8명의 의원은 (가칭)수석대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23~2024년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동물보호소 위탁 해지,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 및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 하남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다. 또한 하남시 인사 및 채용,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행위허가 관련 추진현황, 동서울변전소 이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K-스타월드, 하남시 문화예술정책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학암천 정비사업 및 학암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등 12개 굵직한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한다. 시정질문은 하남시 주요 현안과 쟁점을 하남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와 같은 지방의회 핵심 권한 중 하나다. 의원들은 올해 시정질문에서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는 물론 정확한 전달을 위한 PPT 자료 준비 등으로 질의 수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념이 없다. 또한 일부 의원은 '민생'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송곳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의회는 좀 더 날카로운 지적을, 집행부는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이익선 파주시의원, 파주미소-한수위 홍보강화 촉구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4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쌀 '파주미소', '한수위' 브랜드 홍보 강화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18만원대 벽이 무너졌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에 비해 18%가량 하락했으며,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kg의 절반인 56.4kg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파주쌀 '평화미소'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TV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단지 아파트, 기업 등과 '한수위' 쌀 소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대형마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선 의원은 “시민이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쌀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 kkjoo0912@ekn.kr

파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32건 심사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안건 2건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14건으로 총 32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은 많은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파주시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대하며 집행부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파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45건 심의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회기 안건 등 의결을 실시하며 임시회 첫 일정을 소화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대구 의원은 대부도가 상위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돼야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대구 의원은 '관광사업 진흥법'에 따라 전국 225곳, 경기도에는 14곳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으나 안산에는 없다며 바다향기 테마파크, 구봉도 낙조전망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대부도가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37개 업종별 혜택을 통해 대부도 인구 5만 자족도시 실현과 지역관광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8일까지 5일간 4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다룬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안건, 2025년도 출연안을 포함해 총 45개 안건을 심의한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293회 임시회는 조례안, 조직개편안, 출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집행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진단과 관련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미래, 특별법 제정에 달렸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 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특례시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을 전개했다. 이동환 시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을 10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 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파주시의회, 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용역 최종보고 개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우호도시교류활성화연구단체'는 14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호도시 교류활동 효과성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신성-윤희정-박은주-최유각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최종 연구보고는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파주시의 국내외 우호도시 간 교류활동은 단순한 외교적 목적을 넘어 지역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호발전적인 교류활동을 위해선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파주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신성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개방과 협력의 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이 필수가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수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창의적이고 호혜적인 정책적 가치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장 ‘불통-편파행정’ 질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인사말 배제 및 공식행사 일정 미공유 등 하남시 '불통행정'을 질타한 뒤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협치행정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승철 의원은 “최근 열린 '2024 주민총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주민참여 행사에서 국회의원 인사말은 배제된 반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지역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심지어 행사 일정조차 사전에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시정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시민이 기대하는 협력적이고 투명한 시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시정 운영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조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남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철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하남시의회 역시 시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14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시정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통행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하남시가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매 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정 운영을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만남의 자리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현안에 협력할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약속이 공허한 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 주민총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여러 주민 참여 행사에서 국회의원 인사말이 배제되고, 시장님과 같은 정당인 지역 당협위원장 인사말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행사 일정조차 사전 공유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통행정은 시민들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몇몇 시민 사이에서도 시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이유로 시정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는 결국 시민이 기대하는 협력적이고 투명한 시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은 그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시정에 개입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통행정은 시민불만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남시 수장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조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남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남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남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시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역시 이러한 시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5분 지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남시가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주민 중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경기도의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 및 제도 등은 의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1410만 경기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면서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GH 여자레슬링팀, 전국체전서 금1·동1개 ‘쾌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 레슬링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승전보를 울렸다. GH는 14일 경남 함안군 함안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레슬링 여자 일반부 자유형 경기 첫날 62kg급 엄지은 선수가 금메달을, 68㎏급 성화영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GH 여자 레슬링팀 주장이면서 플레잉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엄지은 선수는 62kg급 결승에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이한빛 선수(전북 완주군청)를 경기시작 53초만에 폴승으로 제압하고 전국체전 10회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엄 선수는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부터 8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으로 지난 해 104회 대회에서 정상을 탈환한 뒤 올해 대회 2연패이자 전국체전 1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 소속으로 제98회와 제99회 대회에서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던 68kg급 성화영 선수는 한 체급을 올려 출전하는 부담을 이겨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는 GH 소속 여자레슬링팀 선수 4명이 김은유 감독 지도 아래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고, 15일 50㎏급 김진희 선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1월 31일 창단한 GH 여자레슬링팀은 지난 6월 이탈리아 사사리 대회에서 김진희, 엄지은, 성화영 선수가 각 체급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바 있다. 김세용 GH사장은 “창단 후 첫 국내 데뷔전을 훌륭하게 치러낸 GH 여자레슬링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여자레슬링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환경교육센터, 환경위기 공유하고 전파하는 ‘공감의 장’ 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안성시는 지난 10일 새로운 환경교육의 중심이 될 친환경 교육시설인 안성환경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하여 환경단체와 각 교육계 인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성환경교육센터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문제 해결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열과 태양광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친환경 교육시설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인증을 받았다. 건축물로는 지상2층의 교육동과 아열대유실수 온실동, 묘목동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새활용체험실, XR체험실, 특별전시관, 에코갤러리, 도서관, 아열대온실, 휴게공간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유아부터 청소년, 지역주민 등 모두가 흥미롭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공감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각종 환경문제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환경교육센터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이겨 낼 수 있는 실천활동들을 함께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관식과 함께 안성환경교육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과 작은 실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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