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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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 및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 개최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6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 및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해 민-민 상시돌봄 체계의 출범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으로, 행복기동대와 마을돌보미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며 '민-민 상시돌봄체계'의 출발을 알렸다. 이 체계는 주민 주도형 돌봄 시스템으로, 행복기동대 183명, 마을돌보미 400명, 이웃돌보미 283명으로 구성돼 있다. 2부는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으로, “의성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 1년, 경과와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각각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과 '의성군 통합지원 추진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학과 교수와 김유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의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자체로, 1년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포럼과 발대식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해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1년간 지역에 맞는 농촌형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독자기고] 경북도가 옳다

대구시의 통합안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개발ㆍ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다. 지방자치ㆍ분권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ㆍ군ㆍ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2045년 인구 1,200만에 GRDP(지역총생산) 8배의 장밋빛 꿈으로 시ㆍ군ㆍ구지역 주민들까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곳은 없다. 국내의 마ㆍ창ㆍ진, 여수, 청원, 제주 등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주민편의 3대 효과가 좋아진 곳이 없다. 해외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행정통합으로 국가와 광역경제 효율성은 좋아졌다지만, 주변지역 인구증가, 균형발전, 주민편의 모두가 후퇴하였다는 평가이다. 국가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부활)하면서 40여 개의 도ㆍ농복합도시 통합 10년 후에도 정부에서 재정효율을 중심으로 통합효과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도 예상외로 약간의 재정효율만 좋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균형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통합 중심으로 집중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행정비용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부터 행정효율화로 2단계 행정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예상외로 심각한 역효과만 나타나서, 지금 자치시ㆍ군을 다시 분할(부활) 신청하고 있다. 분명히 광역행정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구시 통합안은 광역 2단계 행정을 효율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에서는 수평적인 광역통합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시ㆍ군ㆍ구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올바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ㆍ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할 하는 2단계 대구중심 집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통합안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지방자치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지원하고 광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비교적 크다. 기초단체는 10배에서 50배까지 크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500만 이상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위하여 광역단체 연합이나 통합으로 매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작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공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행정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제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시ㆍ군ㆍ구 기초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ㆍ분권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경북도가 백번 옳다. jjw5802@ekn.kr

안동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30억 원 편성…1조 7630억 원으로 증가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3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예산 규모는 총 1조 76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일반회계는 63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5920억 원이 되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1710억 원으로 유지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법인세 감소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 원 줄어들었지만,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607억 원 늘어 630억 원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복구사업비 41억 원과 재해응급복구비 5억 원을 투입하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2억 원도 시비로 우선 지원한다. 농민 보호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 3억 2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1천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원과 설계비 1억 6천만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20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조금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인구 정착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10억 원과 대학생 학업 장려금 5억 원도 편성됐다. 관광 명소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선비순례길 4, 5코스 연결 징검다리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하회마을 셔틀버스 전기 충전소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만휴정 주변 편의시설 개선사업 1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 복지정책과 시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는 경로당 보수사업 4억 원,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사업 8천만 원,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50억 원, 간선도로 개설 14억 원 등의 현안 사업도 포함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신속한 수해복구와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시민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예천군, ‘용두천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 열어…대다수 긍정적 반응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예천군과 환경부는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8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댐 건설의 필요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천의 안전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댐 건설과 연계된 지역 정비사업, 관광 자원화, 태양광 설치 등 주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안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효자면 주민들은 수몰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 영농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가 농작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영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jjw5802@ekn.kr

포항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특별할인판매…3일부터 350억 발행

오는 9월 3일부터 추석 명절맞이 10% 특별할인판매 시작 카드형·모바일 250억, 지류형 100억 등 총 350억 원 소진 시 자동 종료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상품권 250억 원, 지류형(종이) 상품권 100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발행해 판매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통합해 월 40만 원까지며,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는 70만 원이며, 충전하기 전에 잔액을 모바일 앱(IM#)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IM#)에서 3일 오전 00시 15분부터, 104개소 판매대행점과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ATM기(49개소), 셀프창구 등에서는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164개소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시 포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1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0% 할인받아 충전한 포항사랑카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350억 원의 10% 특별할인 판매가 종료되면 이어서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50억 원을 발행해 9월 7%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7% 할인은 지류형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일자는 포항시 모바일 앱(IM#)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포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설 명절 420억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90억 원,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 기념 100억 원 등 포항사랑상품권 총 61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매월 상시 7% 할인 판매를 진행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jmson220@ekn.kr

도공경북본부, 중앙고속도로 풍기IC~단양IC 양방향죽령터널 시설개선공사로 전면차단 실시

죽령터널 노후 풍도 철거공사로 풍기IC~단양IC 양방향 전면차단 교차시행 춘천방향은 9.2(월)∼5(목), 부산방향은 9.9(월)∼12(목) 22시∼06시 전면차단 해당구간 이용차량은 국도 5호선 이용 우회 가능 및 안전운행 당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풍기IC~단양IC(17km) 구간을 9월 2일부터방향별 4일씩 야간시간대(22시~06시) 전면차단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차단은 중앙선 죽령터널 본선 상부에 설치된 노후 풍도 철거공사를위해 안전상 불가피하게 실시되며, 춘천방향은 9월2일부터5일까지이며, 부산방향은 9월9일 부터12일까지 야간시간대(22시~06시) 전면통제하게된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되는 시간에는해당구간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는 5번국도를이용해 우회하시기를 바라며, 안전관리자 등 통제 요원의 안내에따라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jmson220@ekn.kr

경북교육청, 민원 행정 서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민원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행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본청 민원실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소개하며, 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교육청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4분여 분량의 동영상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 유아용 의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우산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동영상은 민원실 공무원의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 가림막, 녹음 전화, 비상벨, CCTV, 웨어러블 캠 등 다양한 안전 장비와 경찰서와의 합동 모의 훈련 등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이 홍보 동영상은 경북교육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민원인들이 교육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 경북교사노조와 ‘2024학년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상반기 경상북도교육청-경북교사노동조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책국장, 업무 담당 장학사, 주무관, 경북교사노조 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2021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연 2회 개최되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북교사노조가 제안한 6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논의된 의제는 △청원휴직 및 파견근무 허가 요구 △교원 보결 수당 기준 금액 인상 및 점심시간 보결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학교 의견 수렴 시 교사 의견 누락 문제 해결 △교사 개인정보 삭제 협조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 경감 방안 △외부 행사 시 교사 차량 운행 문제 등이다. 특히, 교사의 청원휴직과 파견근무 허가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확대와 보결 수당 기준 금액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삭제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 과다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과 검토 과정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의 실태를 이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을 형성했다. 이들은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북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23명 발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6일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223명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는 5개 직렬에서 선발됐으며, 동점자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포함된 결과다. 최종 합격자 중에는 장애인 8명과 저소득층 4명이 포함돼 공직 임용의 다양성을 강화했다. 모집 분야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일반) 170명 △교육행정(장애) 8명 △교육행정(저소득) 4명 △보건 4명 △기록연구 3명 △운전(일반) 14명 △운전(봉화) 1명 △시설관리(일반) 19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134명(60.1%)으로 남성 89명(39.9%)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7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30대 75명(33.6%), 40대 17명(7.6%), 50대 4명(1.8%)이 합격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54세였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5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jjw5802@ekn.kr

정희용 의원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 면담 실시

정 의원 ,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주민 불편 발생 최소화 각별히 당부 "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은 26 일, 서울시 소재 쿠팡로지스 틱스서비스 본사를 방문해 홍용준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정희용 의원은 홍용준 대표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쿠팡물류센터 운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요청 했다 . 또한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업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 앞으로도 경북 칠곡군이 대구.경북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서 입지가 더욱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달라" 고 말했다 . 이에 홍용준 대표는“칠곡군의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고 화답했다 .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역 특화 신산업 발굴 ․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은 물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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