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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실장 △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 △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 ◇팀장 △세무회계팀장 이효영 △무탄소지원팀장 정춘옥 △클러스터사업팀장 김경재 △개발사업팀장 임노민 △여수사업단장 남인웅 ◇본부장·실장 △안전실장 심상원 △디지털산단실장 한정훈 △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광혁 △서울지역본부장 박종배 △경기지역본부장 황상현 △전북지역본부장 문문철 △전남지역본부장 박진만 △강원지역본부장 이규헌 ◇팀장 △기획팀장 정식문 △인재개발팀장 최요섭 △상생복지팀장 노창호 △운영지원팀장 정재일 △안전총괄팀장 박진서 △디지털전환팀장 김장순 △공공투자팀장 김신욱 △동향조사팀장 김재홍 △울산사업단장 이동희 △감사팀장 나호경 △인천지역본부 입지혁신팀장 김동빈 △경기지역본부 입지혁신팀장 이선복 △경북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장광호 △경남지역본부 기업진흥팀장 이홍희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장 이강수 △부산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엄재용 △광주지역본부 기업진흥팀장 백대훈 △전남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최규연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 상무 △ 전략기획그룹장 안세훈 △ TFC본부장 김경훈 △ 계리본부장 모동진 △ ICT본부장 신수연 ◇ 부서장 △ 디지털플랫폼팀장 박은희 △ LFC영업추진팀장 이승수 △ 제휴사업팀장 임정인 △ GA서비스팀장 김현정 △ 언더라이팅심사팀장 류연하 △ 성과관리팀장 허일찬 △ 대외협력팀장 박준수 △ 가치분석팀장 정성훈 △ 최적가정모델팀장 손명균 △ 선임계리사지원팀장 문기석 △ 영업개발챕터장 권병용 ◇ 파트장 △ 운영서비스파트장 박명옥 △ 리크루팅지원파트장 강용민 △ 지점지원파트장 송흥섭 △ 제휴상품파트장 안보영 △ GA리스크관리파트장 전지민 △ 고객정보관리파트장 임현정 △ 신용관리파트장 최민호 △ 민원대응파트장 허태윤 △ 기획감사파트장 이승원 ◇ 상무 △ 고객혁신그룹장 박재우 △ 지속성장본부장 김민지 ◇ 부서장 △ LFC영업추진단장 박재훈 △ GA영업추진단장 배재일 △ CX혁신팀장장해원 △ FC사업팀장 성효민 △ 언더라이팅기획팀장 김승택 △ 효율관리팀장 김종태 △ SDGs기획팀장 문지영 △ 재무팀장 이정호 △ DX기획챕터장 박민경 △ 경영개발챕터장 박정서 △ AI·데이터챕터장 김동헌 △ 법무팀장 김경욱 ◇ 파트장 △ 고객가치제고파트장 김창수 △ 상품교육파트장 정광영 △ GA솔루션파트장 김현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비상계엄·탄핵 속 부동산시장, 변동성 줄여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길게는 6개월까지 본격적인 탄핵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탄핵정국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는 각종 악재가 겹치며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매매 매물이 급증하는 동시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8938건으로, 1년 전(7만6795건)에 비해 무려 15.8%나 늘었다. 위기를 의식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67건으로 3753건이었던 한 달 전과 비교해 18.2% 줄었다.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량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9211건)과 비교하면 66.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값 또한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반년 만에 하락전환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은 줄어들면서 보합(0.00%)전환에 가까워졌다. 서울 전세값 또한 1년 7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전환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집값 부담, 대출규제 영향, 경기침체 우려, 탄핵소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이 같은 악재가 지속된다면 불확실성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 2022년 말의 급락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주택 수요자들은 집을 사길 꺼려하고 있다. 공급자들도 '비상계엄', '탄핵'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는 바람에 “올해 말 장사는 접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치솟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본다. 당장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주택 공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으로 다시 날 뛸 가능성이 높은 공사비를 잡는 게 먼저다. 수입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켜 공사비 급등→분양가 상승→주택시장 침체→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약화시켜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값 싸고 안정적인 공공 주거 시설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폴 사무엘슨이 말했듯 시장은 눈에 보이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슈&인사이트] 트럼프 2.0시대에도 예상되는 강달러와 고금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가 과연 중국에게 60%를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에게는 10% 이상의 일반관세를 부과할지 그리고 강달러가 지속될지 세계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은 감세와 관세다. 관세로 감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와 금리의 인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주 하원의 예산안 투표 부결과 연준의 내년 2번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점도표를 보면서 과연 트럼프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20세기 이전 미국은 관세만으로 재정을 꾸려 왔다. 트럼프는 19세기 말 맥킨지 대통령 시대가 가장 미국다운 시대였다고 자주 말하면서 그 시대를 오마쥬 하여 관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만 세계는 관세부과 폭탄을 맞기 전에 트럼프 인수위에 줄을 대고 딜을 시작하고 있다. 각 나라는 트럼프에게 조공으로 미국 물건을 더 사주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고 우리도 LNG 수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돌릴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관세 비율을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관세의 부과는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관세가 감세를 만회한다지만 그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감세에 따른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 지난 목요일 연준회의에서 내년 금리를 2번 정도 밖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점도표 발표 때도 시장이 경기를 일으켜 시중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금리 (H4L)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시대에는 강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수입 단가를 떨어뜨려 물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 달러 강세로 각국이 미국 채권 매수를 늘려 준다면 미국 금리의 하락에 도움이 되겠지만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달러 자산 동결을 목격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미 채권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 이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제품의 가격만 올려 수출에 마이너스 효과와 인플레에 영향을 줄 거라 예상된다. 2022년 러-우 전쟁과 AI 산업의 발달로 미국 자산 가치가 올라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물밑들 밀려 들어오고 있다. 달러 강세와 경제 성장이 나온다면 물가는 안정되겠지만 돈 유입량이 임계점을 넘어 미국 부동산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지금도 인플레가 고집스럽게 끈적거림으로 남아 있는데 잠잠했던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거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는 부메랑처럼 미국 채권 이자에 부담을 주어 미국 재정안정화를 계획하는 트럼프 계획이 빗나갈 거다. 현실은 우려한대로 달러가 지금 이리도 강한데도 미국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강달러로도 미국 물가 상승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번 연준에서 강달러와 고금리로 물가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였다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시장은 강달러와 고금리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다. 탄핵 정국으로 환율이 1450원을 넘은 상태에서 우리는 내수 부진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미 연준이 내년 금리를 2번만 내린다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면 미국과의 금리차와 달러 강세로 인해 외인 자금의 유출과 1500원을 넘는 원달러 환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환율과 자본유출을 고려한 금리 동결.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최용

[EE칼럼]기후변화 대응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명연설이 있지만 고(故)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 중 'Connecting The Dots'라는 부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요약하면 인생 속 경험과 과정들을 일련의 점으로 표현하고 그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현재의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한 점은 미래의 우리와 후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 노동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막 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요국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되었고, 개막일에는 100여 명의 국가 및 정부 수반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와중에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는 화석 연료를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기후변화를 서방의 가짜 뉴스에 비유해 비난했고, 환경단체나 정치인들이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연설을 해 참석자는 물론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참석한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자국의 가스를 수출하는 협상을 벌이는 등 반 기후적 행동도 서슴없이 했다. 이번 COP29에서는 국제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표준 확정(파리협정 제6조), 선진국이 기후 재원을 매년 최소 3,000억 달러(약 420조 원) 조달 합의, 2025년 이후 신규기후재원조성목표(NCQG)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 진행 등의 일부 결과가 있었지만, 파리협정 제6조 이외에는 사실상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개도국이 요구하던 5,000억 달러(약 700조 원)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기후 재원에 합의하는 등 개도국의 불만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니키 라이쉬(Nikki Reisch) 기후·에너지 책임자는 'COP29는 재앙(dumpster fire)이었다'라고 비난했다. COP29에서의 제한적인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그 중심에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600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약 600기에 해당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에 명시된 11월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총용량 374.531GW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요국은 2024년 신규 태양광 설치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3년 216.9GW에서 2024년 최대 260GW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EU는 2023년 51GW에서 2024년 최대 64GW, 미국은 2023년 24.8GW에서 2024년 최대 40GW, 인도는 2023년 10GW에서 2024년 최대 23GW(11월까지 20.8GW 신설), 독일은 2023년 14.3GW에서 2024년 최대 18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국에서 신규 발전설비의 70~80%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이 이미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사태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탄핵 정국'의 후폭풍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모든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특히 당장 시급한 기후·에너지 정책은 길을 잃은 모양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년 감축 목표) 수립이 대표적인데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COP29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3위에서 올해는 1위로 올라서는 등 글로벌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이러한 오명은 향후 국제 협력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황민수

[이슈&인사이트]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빈곤율

2023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에 달했다. 에서는 평균소득 기준 순 연금대체율이 35.8%로 OECD 평균 61.4%보다 훨씬 낮았다. 노인빈곤율은 높고 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기본적인 연금체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금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혹은 퇴직금)이며,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체계의 목표는 간단하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70%를 소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출범 당시 이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번 개혁을 거쳐야 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재정추계를 도입했으며, 2007년에는 이를 다시 40%로 낮췄다. 연금을 받는 연령 역시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연금 소진 시기를 연기할 수 있었으나,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논의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논의는 대체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라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월액(월급여) 39만 원에서 617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4.5%씩 총 9.0%를 부담하며, 이를 40년간 유지하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된다. 그러나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 23~26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 9%의 납부율과 4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2040년대 후반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미래의 재정상황을 예측한다. 재정추계는 약 20년 이후의 기금소진 시점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납부율과 소득대체율 간의 다양한 조합을 제안하면서도 기금 소진 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많은 가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납부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등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현재 617만 원에서 건강보험처럼 상한을 없애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납부금 확보로 납부율을 약 2%포인트 이상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납부 금액 대비 은퇴 후 수령액의 소득비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씩 높이는 것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약 8~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거버넌스 선진화, ESG 철학을 포함한 기금운용 정책의 실질적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핵심 노후 복지제도다. 명확한 해결책 없이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데스크칼럼] 여야정협의체 ‘시민권력 참여’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3번이나 재현됐다. 불행이라는 언표(言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국가적 불행을 말함이다. 탄핵 가결의 단초가 됐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집권여당과 국내 보수세력에는 하등의 도움, 아니 자칫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뻘짓'에 해당했다. 더욱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자인한 행위였다. 총선은 국민의 투표행위로 다수표(국회의원)를 받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해 다수의석 수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다수결 행위를 입법 독재로 치부하고, 다수당의 존립근거인 총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3%(24만 7077표) 차이의 '다수결 신승'을 부정하는 꼴이다. 스스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결국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탄핵 가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귀결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승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제 윤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각하라는 최종 심판만 남겨 놓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까지 대한민국이 '헌재의 시간'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계엄령과 탄핵가결의 암초를 만난 대한민국 선단으로선 어떻게든 난파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의 '정치 시침(時針)'도 긴박하지만, 정부·기업·국민들에겐 '경제 초침(秒針)'이 더 절박하다.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는 분위기여서 국정 혼란의 급한 불을 꺼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다만, 혼란기 국정을 바로 잡고 정상화시키는 국정협의체 움직임이 과연 정치권 주도로 전개돼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정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즉,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권한대행의 정부는 최대한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려들 것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권한대행체제를 자기 관리 아래 두고 헌재 심판 이후의 권력 헤게모니를 모색할 것이다. 탄핵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 수권정당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인용 유도과 이어질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내걸고 있더라도 3자의 '정략적 셈법'에 따라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선 안된다. 정치 논리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흘러가도록 놔두선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협의체에 민간 파트너가 참여해야 한다. 민간 파트너에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통칭 시민권력이 포함된다. 여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정협의체로 구성해야 여야정의 정치적 셈법을 제 4 권력인 시민권력이 감시·견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린 맨 선두에는 항상 시민권력이 있었음에도 이후 수습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외됐다. 불행한 대통령 탄핵 가결의 3차례 반복도 정부 및 정치 권력의 시민세력 배제와 탄압에 따른 내재적 견제 시스템의 마비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재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수결(절차), 삼권분리(실행) 못지 않게 시민권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탄핵 정국이 바로 적기(適期)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기자의 눈] 두려움 속 새해 맞는 한국 증시, 희망은 있다

2024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은 이미 무너졌다. 올초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코스피 3000 기대감이 부풀던 시장은 이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보인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SK하이닉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난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은 내년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도전 과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 기업의 시장 확대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수출 중심의 다양한 업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경쟁 심화로 재평가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2400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정성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비상계엄령 논란에 이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라는 단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상징한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증시 회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미 증시는 2350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긍정적 영향이 미치리라는 것이다. 주요 업종인 반도체 역시 모멘텀을 찾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2분기 말부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는 여전히 지속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 판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 그리고 국내 정국 혼란은 분명 우려스럽지만 수혜주는 존재한다. 조선, 기계, 방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는 위기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와 증시는 순환하며 과거의 실패와 경험은 미래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2025년은 부진을 딛고 도약하는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시장이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투자자들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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